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10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페이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관 운영, 부동산교부세와 18페이지에 있는 것 해서 교부세는 1,026억4,400만원입니다. 18쪽.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81억7,500만원. 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저희 부서 현재 정원은 19명이고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7명이었는데 2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기획담당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기획조정분야에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총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202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5억9,8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사항 있는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서는 9억1,4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는 3억800만원이 증가되어 졌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홍보에서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이것은 2011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과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6개월간 거가대교가 준비됨을 통해서 거제 - 부산간 연결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내년에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도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는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예산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산에서 가덕도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설비사업하고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기존 용역 받은 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에서 하다보니까 6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졌는데 조금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 시정평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 위탁교육비에 BSC성과지표 고도화 실무워크숍이 있습니다. 2009년을 기해서 저희시가 도내에서도 빠른 순위에 속합니다만 BSC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동 시스템을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기 개발한 것을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한 지표를 분기별로 계속 점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4회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동장비에 대한 시스템구축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업그레이드 분야에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BSC성과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BSC 각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연중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동 내용이 어떻게 성과를 시민에게 만족시키고 있는 것인지 내외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분야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1페이지. 남해안권 개발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7백만원, 급량비 1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이 3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는 방송 때 거제방문의 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선포식을 바다로 세계로 전야제 더 블루에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방송에서 효과가 저감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자기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하는 것을 계산해서 3억5천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실제 예산은 4억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같이 하는 걸 최소화 하다 보니까 3억5천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을 방문의 해로 정했는데 거가대교가 내년 12월에 준공 되다보니까 우리 거제에 들어오면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부산 가덕도에 휴게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식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젠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가만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행사를 우리가 유치해야 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밑에 방문의 해 선포식 뒤에 장비임차, 행사운영, 재경비해서 2,100만원 했습니다. 22페이지. 실비행사보상금 해서는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3,800만원, 기타보상금 시정발전 시책공모에 대해서는 전국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보통 시를 공간범위로 해서 했습니다만 시 자체를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자체가 지자체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한 시책공모는 국민신문고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해서 나오는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해야 되기 때문에 480만원입니다. 법무관리에서 전년보다 6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단관리는 111억3,500만원으로 공단에 대한 내용은 예산서에 보고 드린 대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공단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과 같은 현행 체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도 의회보고와 예산안 보고, 예산안 결과를 상임이사가 직접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해시 시설관리공단도 상임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자체 공사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졌고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도 상임이사가 보고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관부서 우리 같으면 청소 같으면 청소과에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같이 협조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졌고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도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행 체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동 내용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앞에 세입분야에서 설명한 15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일반 당초예산 누계가 4,25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60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ㆍ동예산은 공통적인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ㆍ동장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나 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공통적인 내용들을 편성했고 현재 면지편찬이 안된 곳이 동부면. 거제면, 장목면, 남부면 네 곳입니다. 남부면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했다가 삭감을 한 사항이고 올해 2010년도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부면, 거제면, 장목면에서 각 2천만원씩 편성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분야만 면 별로 해당되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면에 피서지야외무료극장운영이 있는데 1,500만원 매년 동일하게 했고요. 남부면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업무용 복사기를 교체하는데 800만원, 많이 된 곳이 연초면에 환경기초시설하고 충해공원묘지 주민 격려 지역특수행사해서 500만원.

페이지를 불러주면서 하십시오.

많이 된 곳이 장승포동입니다. 67페이지. 청사내외부 도색해서 500만원,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일단 보고를 종료하고 다음은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분은 저희 자체예산은 별로 없고 기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부서에 경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 기획예산담당관 실과는 없습니다.

신현읍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해서 1차 수정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옛날에 석조로 되어 동 건물을 청사수리해서 신현읍에 있었던 행정자료를 전시해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옛날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자체는 고현동사무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상문동이 옮겨가면서 옆에 상문동 공간이 남았는데 기존건물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상문동 공간을 동사무소 공간으로 쓰실 건지,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획실에 자세히 계획이 없으면 고현동에 요구해서 자료를.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긴급 사회단체 지원 1천만원은 주로 어떤데 쓰시려고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하면서 사안이 발생하면 필요하니까 총괄 실링범위 내에서 1천만원 승인해 준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1천만원을 여분으로 둔거네요?

전체 심의를 받은 겁니다.

면ㆍ동에 보면 동부면하고 남부면이 자매결연 기념사업, 자매경연 우호교류해서 연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거제면이 자매결연해서 넣어놨네요. 거제면은 처음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50만원되어 있는데요.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전혀 예산에 없거든요.

거제면에 작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면은 나주시 봉학면인데 봉학면 방문일시는 2010년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관내 기관단체장 50여명이고 가는 내용은 봉학면 면민의 날 기념행사에 교류하는 것이고 남부면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인데 결연일자는 2007년 6월 14일이고 동부면은 ’99년도 6월 27일날 결연했습니다. 남부면은 6월경에 가는데 관내 기관단체장 40여명이고 내용목적은 제3주년 기념행사 방문 및 각종 행사개최시 방문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거제면은 대전시 중구 문화2동하고 2009년 5월 20일날 결연되어 졌고 초청일자는 12월로 되어 있고 해마다 서로 상호교환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데 그러면 면ㆍ동별로 가면 예산을 주는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서로 문화도 다르고 한데 다른 입장에서 교류하면서 서로의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고 지역민과의 교재를 통해서 우리지역 같으면 서로 우수한 농ㆍ수산물 이런 것도 교류하고 여러 면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 사등면에는 작년에 청사 새로 지어서 올 2009년도 당초예산하면서 집기가 다 새로 들어갔거든요.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면ㆍ동장들의 포괄사업비를 면에는 6천만원, 동에는 3천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합해서 안됐죠?

면ㆍ동에는 소규모사업으로 증액되어서 관련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기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 과별로, 해당부서 별로?

사업명에 따른 관련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ㆍ동에 보니까 면에 6천만원, 동에 3천만원, 출장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해서 다른 것은 못 봐서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면서 물론 의회에서 그동안 노상 세입추계가 잘못됐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이 올해보다도 일반회계 21%정도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세입결산을 해보면 4,800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4,600억 근접 치에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재정조기집행에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세입부서에서 추계가 잘 되어 왔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측할 때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올려놨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항으로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에 그만큼 증액해도 담당관께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되어서 상당히 잘 되어 간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부서마다 흩여져 있는 게 뭔가 하면 퇴직금 관련 되어서 흩어져 있다, 퇴직금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총무과에서 예산을 담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총무과 4명에 부속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퇴직금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2명인데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의회에서 갑자기 퇴직한다면 예산이 없어 지급 못하고 있다가 추경을 받아서 지급해야 된다. 근로기준법상 보면 퇴직자는 퇴직한날로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1월 달에 퇴직했는데 보통 1차 추경은 5, 6월에 한다면 6월말 지나서 받는다,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일반 공기업이나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퇴직충당금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퇴직충당금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면에서도 퇴직금충당제도가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 의아스럽고 이 자체를 한군데 모아서 인건비 관련되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총무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5억 이란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공무원 근속을 하고 퇴직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예측이 안 되고 추상치를 올려놓은 거죠?

본인이 희망해야 되고 풀 성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명퇴를 갑자기 환경에 의해서 진짜 많이 했을 때는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번복스러운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풀 성으로 확보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퇴자가 퇴직충당금이 한해 2억이 해당된다, 3억이라는 돈은 사장된다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추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풀 성으로 5억을 잡아서 내년도에 명퇴자가 1명이 해서 1억 나갔다, 4억이라는 돈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희망자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고 연말 되면 결산추경 때 불용잔액은 100%.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납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세밀한 추계가 되어서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제때 필요한 돈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담당관님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서가 들어오는 게 모두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까지.

옛날에는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의 예산안 편성을 100% 하다보니까 보통 당초 올라온 것보다 2배 정도 초과되어서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는 총액별 예산편성제도가 되기 때문에 국에서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확정지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얼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 국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반영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총액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일정금액을 배분을 해줬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하니까 거기 맞추어서 들어오니까 편성 못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보면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면서 답변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어제 쭉 책을 보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승인이 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때로는 누락되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를 봤는데 담당관께서는 그것만은 지켜줘서 해야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의정비용역 500만원 잡혀 있네요?

예.

우리 거제시는 의정비 동결 안 됐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용역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8월 되면 위원회 구성해서 한 2개월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할 때는.

2011년도 의정비결정하기 위한 5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개 물어보겠습니다.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급한 것 같고 여론에 밀려서 억지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거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겠고 거기에 따른 대처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이 발전계획 이러다 보면 공간범위가 시 전역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지침성 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이어 나가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용역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만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용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2월 달에 납품된 기존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지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했기 때문에 일단 전반부에서는 그 내용에 준해서 하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어떤 과업의 범위를 좁혀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수상위원장님, 위원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 시설현황에서 7항에 거제시립옥포도서관 추가수탁에 따른 부지면적 3,800㎡, 건축면적이 1,158㎡가 증가되었습니다. 2, 업무현황의 수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1.4% 증가된 82억738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시설, 홍보, 체육시설이용활성화, 복지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전 시설의 수입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으나 7항에 음식물류폐기물 납세필증 판매의 경우 감량의무사업장 100㎡ 이상 음식물폐기물 자체 처리제도 도입,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절제에 따른 배출량감소 등으로 예상수입을 하향 설정했습니다. 3, 인력관리현황에서 옥포도서관 추가수탁에 따른 7명이 증원되어서 127명으로 되었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 제2조, 위탁대행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관리 운영 등 17개 사업이며 7항,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관리운영이 추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은 예비비 5천만원 포함한 108억3,976만8천원이며 자본예산은 2억9,600만원이며 자본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111억3,5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생략하고.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10년도예산안은 111억3,577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2억2,881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립옥포도서관신규수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1억8,600만원, 운영예산 2억2,800만원 합계 4억1,477만3천원이 신규 계상되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옥포도서관 관련예산을 제외하면 전체 8.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에 대한 목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은 4억9,219만8천원으로 1억9,13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이 폐지되고 기존의 기관성과금과 통합되었습니다. 옥포도서관 7명분 성과금이 신규 계상되어서 증감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급여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본급은 동결하였으며 호봉승급분 2%를 반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6명분을 계상해서 19억8,87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당 11억5,114만8천원으로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과 시립옥포도서관 6명 증원분을 계상해서 5,84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이사님, 앞에 전체적인 목표율 조서는 생략하시고 어차피 팀별로 사업별 조서에 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팀별로.

양해되신다면 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경영혁신팀 기관성과금은 1억9,130만4천원 증액한 4억9,2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이사님, 단위가 워낙 크니까 백만 단위까지만 잘라서 보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에 기간별 인센티브하고 개인별 인센티브를 전부 합하도록 예산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합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등급은 보통등급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급여부분은 저희들이 동결하고 호봉승급분 2%만 증액했습니다. 제수당은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서관 인원 6명분 3,400만원, 호봉승급에 따른 각종 수당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금년도에는 일비가 3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33,0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편성시켰고 일용직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일용직 1명은 옥포도서관 1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는데 사회복지사 및 영양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서관 6명분 계상하고 호봉승급분에 따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증액 포함해서 1억4,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선택적 복지제도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40만원을 계상해서 127명 5,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훈련생 여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 통신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사용료 증가인데 이 부분은 입주단체 난방비 추가설치에 따른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토록 되어 있어서 1,670만원 구입비를 증액했습니다. 53페이지. 피복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피복비 계상을 안 하고 다른 필요에 의해서 환경팀, 관광시설팀 그 부분을 전부 합 하고 저희들이 공단 피복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단에 입고 있는 복은 2005년도 한번 피복비로 계상되었다가 그동안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전년보다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선유지비도 종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차량유지비도 76만2천원인데 유류단가 계산하는 것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56페이지. 지급수수료도 종전과 같이 동일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2천만원. 57페이지. 관서업무비가 1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과목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에서 이동된 부분으로 종전과 같이 다 쓰던 부분인데 과목이동으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3,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교통비에서 교육훈련비는 별도로 과목이 신설되면서 이동해 온 것이 3,100만원 정도 편성시키고 직원들 의식함양교육비를 300만원 증액해서 3,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저희들이 청사에 화분설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주말농장 재료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행사등잡비 신규로 편성한 것이 61페이지에 사랑나눔봉사단 활동비와 고객모니터요원 간담회, 주말농장 운영비, 작업장혁신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에 약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광고선전비는 저희들이 지역 3개 신문에 광고선전비 264만원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약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전산시스템을 금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대부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보상비는 3,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직원채용 시험횟수를 축소시키고 공익요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포상금 1억2,400만원 감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 성과금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1억2,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공탁금은 거의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교통유발부담금 6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금년과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IP 전화 시스템구입 6,48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창립시 50회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직원이 늘어나고 오래되고 전화관계는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화기 전면 교체하는데 6,400만원 거기에 필요한 사무장비, 캐비닛, 탁자 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개발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550만원, 웹 팩스 서버 프로그램 구축이 550만원, 특수시책으로 의회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간제근로비가 약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조경1급이 32,000원에서 33,000원이 되면서 220여만원, 6개월 사역으로 계산되어서 839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72페이지. 여비,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종전과 같이 반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도 종전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공단활성화에 따른 철조망리본달기 300만원 계상되어서 종전과 같습니다. 피복비는 본부에 일괄 계산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457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전산발매 입장권, 주차권 인쇄, 홍보물 서한문인쇄 등을 증액시켰습니다. 76페이지. 지급임차료 금년 예산과 같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종전에 화장실보수나 완료사업 끝난 것이 CCTV 보수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고 신규로 되는 것은 79페이지 중간에 입장권 자동발매시스템 설치가 1천만원, CCTV 보강설치 주차장에 보강하는 부분이 1,500만원, 막사촌 천막 유지보수가 1천만원, 휠체어, 유모차 보관함설치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보험료, 지급수수료가 약간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분 451만원, 관서업무비는 과목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행사등잡비에 부서운영비를 관서업무비 과목이 신설됨으로 이동해서 4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재료비기타는 8,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판매소 재료비를 종전에 6개월분 하던 것을 1년분 반영시킴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82페이지. 이벤트용 물품구입 저희들이 공원순찰 군복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1,500만원, 행사등잡비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간식비 저희들이 이벤트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 보상비는 200만원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 공탁금도 179만원 늘어났습니다.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증액되어서 179만원 늘렸습니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 휠체어, 유모차, 무전기가 현재 10대 있는데 교체, 컴퓨터구입 이런 부분해서 62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8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거의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 도서인쇄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지급임차료 98만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굴삭기 임차, 카고크레인 임차 1회씩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도 거의 금년하고 같이 편성된 부분에는 90페이지에 사당 안내판 설치 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당에 관광 갔을 때 참배하는 안내, 참배요령, 예의 표시하는 부분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당 전기 인입 설치공사가 35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전기 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56만원 계상된 부분은 중간에 휠체어 구입, 유모차구입, 핸드드라이어구입, 전기온수기 구입은 종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관광객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청마기념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은 배너현수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종전에 2회인데 바람이 많아서 1회에서 2회를 더 늘렸습니다.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거의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은 같이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비도 사다리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103페이지. 체육시설팀, 여비교통비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서관 직원이 늘어나서 출장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종전과 거의 같고 일반수용비, 106페이지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가 약 4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09페이지. 운동장에 광고보드 사용료 400만원 계상했고 대체적으로 체육시설팀은 시설보수 할 부분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수할 부분은 챙겨서 넣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관서업무비는 행사등잡비에서 과목이동으로 인해서 426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종전과 같습니다. 112페이지. 위탁관리비, 보상비, 공탁금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114페이지. 체육시설 자산취득비 전정기 나무 전정하는 기구를 신규로 100만원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무용 컴퓨터 1대, 체육관 방송실 냉난방기 1대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자연휴양림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급이 32,000원 하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인부를 못 구해서 알아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다, 38,000원 정도로 인건비를 인상해서 하다보니까 112만5천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비교통비 96만원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은 홍보출장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4회 정도 휴양림 홍보출장을 할 계획으로 96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통신비 380만원 정도 신규 계상한 것은 관리실에 TV가 지금 현재 수신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388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저희들이 연료비 단가가 인하되다 보니까 86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방용그릇을 멜라민 그릇으로 바꾸는데 130만원, 산막 청소하는데 소모품증액 190만원, 식당운영 소모품 배식판 그릇 바꾸는데 5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시설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숫자를 늘려서 31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9,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주요부분은 1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림휴양관 옥상계단 설치가 560만원, 12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가 400만원, 신축매표소 뒤편에 물품저장소 설치가 200만원, 사무실 증축 건축용 자재구입 500만원, 통행도로 차선도색, 야영데크 보수작업, 산막 펠릿나무 난방 설치비 250만원 2동에 500만원, 야외취사장 세척대 설치 500만원 2개소 1천만원, 수련장 취사장 식당 리모델링 2,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보험료 종전과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123페이지. 위탁관리비, 보상비, 공탁금은 종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이륜차구입인데 100cc 이륜차를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내구현안이 다 되고 폐품이 되기 때문에 신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산막 비치용 노후 비품 청소기, 가스렌지 구입하는데 990만원, 복사기 등 노후자재 구입하는데 480만원, 개인용 사무구입 컴퓨터책상 567만원, 식당 운영하는데 572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개발비는 홈페이지 개편에 장애인 이용가능 하도록 홈페이지 교체하는데 1천만원, 전산발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350만원 해서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1,3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장승포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부분은 거의 다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서관 배수로 설치 700만원, 도서관 외벽도색 7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부분은 종전과 같습니다. 하단에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거의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보상비 저희들이 방학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 18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공탁금은 전년하고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448만원, 실외도서반납기 170만원, 컴퓨터 11대 교체 1,540만원, 서가구입에 800만원. 열람대 450만원, 열람용 의자, 손소독기 등해서 3,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개발비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옥포도서관은 저희들이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경비 비교해가면서 편성한 부분이 2억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비교통비가 816만원, 통신비 190만원, 수도광열비 1,8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0만원.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3,900만원. 139페이지. 도서인쇄비 6,900만원, 수선유지비 2,300만원. 140페이지. 지급수수료 210만원, 교육훈련비가 190만원, 재료비기타가 530만원, 행사등잡비 2,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위탁관리비가 680만원, 보상비가 1천만원, 공탁금이 15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개발비 750만원 이것은 좌석예약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복지팀이 1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요양보호사 개원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각종 부담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여비교통비 종전하고 거의 같고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도 종전과 같이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도서인쇄비 저희들이 소식지, 리플렛 제작비를 1회 늘림으로 인해서 1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154페이지.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도 종전과 거의 같게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는 행사등잡비에서 과목이동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교육훈련비. 158페이지. 재료비기타에 200만원 증액한 24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대폭인상을 했습니다. 행사등잡비가 1천만원 늘려서 6,700만원, 복지회관운영 회의비가 100만원 신규로 편성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540만원, 요양사 교육원 설치에 대한 운영비계산이 1,26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거의 종전과 같습니다. 161페이지. 보상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에 따른 강사비 계산이 1,600만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공탁금은 종전하고 법적경비 종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 늘어난 2.100만원, 작은도서관 컴퓨터 구입에 1,2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노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600만원 신규 계상했고 개발비에 옥포복지관 홍보동영상물 제작에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 거제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보수, 여비교통비, 통신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수도광열비가 1,6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냉ㆍ난방기도 가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400만원 절감되고 이동난로유류가가 200만원정도 감액해서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는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도 종전 수준이고 수선유지비는 1,200만원 정도 늘려서 6,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노후시설보수사업 2건에 960만원 증액시키고 공연장보수사업추진에 1,100만원 정도 추가로 무대조명, 방송시설, 객석보수 할 부분은 1,2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17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차량유지비가 16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로 전환해서 감액했습니다.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행사등잡비가 3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법적기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가 1명이 추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반교육에 따른 제반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 175페이지.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여비 280만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프로그램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보상비 250만원 늘어난 부분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사료가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은 거의 종전하고 같습니다. 178페이지. 자산취득비 1,300만원 계상했고 컴퓨터, 냉ㆍ난방기는 중앙집중식 유류를 쓰다가 가스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에 각종 강의실이나 취미교실에 개별난방이 필요해서 난방기구입 3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강테이블, 의자, 화이트보드 이런 부분을 262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는 거의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조금 늘리는 부분은 182페이지에 음향시설 유지보수, 난방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이런 부분을 늘렸습니다. 183페이지.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 부분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비, 보상비도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에 자산취득비를 2,800만원 정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청소년이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PC구입이 전면 18대 교체를 합니다. 문서세단기, 다목적의자, 노래방 소파 구입 등 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환경관리팀 기간제근로자보수, 여비교통비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수도광열비는 수도료가 전기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전기요금, 수도료 등에 1,200만원 정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같이 편성했고 피복비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편성시키고 안전화, 우의, 장화 이런 안전장비만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종전과 같고 수선유지비가 1,6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시설을 보강하다보니까 활성탄교체를 1회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7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고 60톤 액상부식조 이동펌프설치가 2천만원, 완료사업이 작년에 제작했던 부분 1,600만원 감하고 1,600만원 추가로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198페이지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199페이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 분뇨처리장, 자산취득비는 855만원 감한 120만원을 편성했고 에어컨구입 두 대만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소각장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은 자꾸 반입이 늘어나는데 공공근로 배정은 시에서 축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8명 쓰는 것을 10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제반 급료, 보험료를 3,200만원 늘렸습니다. 203페이지.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840만원 더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지급임차료 종전에 파쇄하는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만 매립장에 파쇄 하던 중장비를 소각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바람에 임차료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감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100만원 늘린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근대 수리비를 1천만원 신규로 하고 크레인 케이블교체가 1,400만원, 저희들이 완료한 사업까지 1,500만원 감하고 그 차액 1,100만원 정도 늘려서 9,700만원으로 수선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차량유지비는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굴삭기를 전환해서 그에 따른 경비700만원, 그에 따른 보험료 30만원, 지급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여비교통비에서 훈련비로 넘어와서 증액되었고 재료비기타가 2,8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액상소석회 구입비가 종전에 ㎏당 105당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하되어서 100원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 공탁금은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기간제근로자보수, 여비교통비, 통신비는 종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이 침출수처리과정에서 기기를 교대하고 침출량이 감액됨으로 전기요금 1,200만원 감하고 유류 단가가 인하되어 그에 따른 차액 1,3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214페이지. 수용비가 1천만원 늘어났는데 인근 마을의 민원이 발생해서 방역부분에 97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도 거의 종전과 같이 변동 없이 했습니다. 215페이지. 수선유지비는 1,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현 침출수처리수재활용 시설설치사업이 완료되어서 2,700만원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900만원 감한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차량유지비는 유류단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221페이지. 지급수수료가 2,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석포폐기물매립장 전기검사비가 2천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전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추가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222페이지.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가 2,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척제 부분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척제 클리너A하고 클리너 C 양을 늘리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24페이지.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공탁금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프린트, 스캐너 구입비를 4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01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9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와 같은 맥락입니까?

시는 2006년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생각하면 되죠?

예, 첫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빠져서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조선해양문화관은 관리공단에 이관이 되고 추모의 집, 충해공원묘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3월경에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환경관리팀에 분뇨처리장하고 석포매립장은 집행부 환경사업소에 이관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환경관리팀에는 소각장 밖에 안 남게 되는데 환경관리팀을 존속시킬 것이냐?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를 500만원인가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하니까 공단에서 조직진단 할 필요 있냐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서가 시에 넘어가고 시에 관련된 부서를 수탁 받게 되는데 직제상 개편되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팀장, 직원들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인지, 제 생각은 진짜 조직진단 쉽게 이야기해서 직제 관련되어서 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작년도에 올렸는데 삭감되니까 필요 없다 해서 그랬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 삭감되고 총무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볼 때 분뇨처리장하고 매립장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소각장만 공단에서 소각장시설이 신설될 때 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진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은 가져가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조직 진단하는 것은 의회동의 받는 것은 과까지만 받고 담당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여기는 이런 사항이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환경관리팀이 예를 들어서 축소되면 다른 부서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진단용역비가 필요하다 했으면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작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전에도 자체했고 기획실에서 해도 삭감되었고 그래서 환경사업소가 생긴다고 해서 분뇨처리장, 폐기물매립장을 가져감으로 해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31명 중에 가고 나면 11명이 남습니다. 제가 판단 컨데 11명을 가지고 팀을 준다는 것은 안 맞고 그것은 차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시 승인을 받을 건데 해양문화관은 27명이라고 하는데 기간제공무원까지 TO는 17명에서 18명되어 있습니다. 한사람 더 얻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고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전문적인 대학을 나온 사람, 학예사 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오면 아까 옥포도서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사서직만 모집해 놓고 인원 증감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기직은 자동적으로 두군데 넘어오면 되게 되어 있고 전기직은 결함이 없고 일반 기계직을 통합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인수인계 과정에 이런 고충사항을 미리 소관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당장 쓰레기매립장에 도그장 기사하고 포크레인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중장비인데 그 사람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무기계약직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시설계장 보고 지금 당장 분뇨처리장에 100톤 기계직 하나, 60톤 기계직 하나, 화공직 하나, 분뇨 받는 기계직 하나, 전기직 하나 이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배치할 건가? 환경사업소에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대로 인수를 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소각장에 파쇄동 하고 남으니까 11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시에서도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사회에 결정이 되었더라도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승인과정에서 5급 차장 하나 하고 팀장은 아무래도 해양문화관으로 그렇게 하면 팀장은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은 조직진단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보고를 해서 된다면 얹어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도 조직이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거기에 제공됐던 기술직들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총무과장이 충분히 처우를 잘해 주겠다고 검토 중에 있고 답변을 받아서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 안 하는데 막상 이렇게 조직이 왔다 갔다, 새로 생김으로서 제가 볼 때는 조직직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전문가한테 진단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수정예산을 해서 조직진단비를 이참에 올려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수정예산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문가한테 조직에 관련된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필요하지요?

예.

수정예산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영혁신팀에 관한 질의. 64페이지 중간에 종량제봉투 등 환불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불해 준 것이 6건인데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마트나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자기들이 사놓고 있던 부분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면 돈을 내드려야 됩니다. 금년도와 같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냥 가져오면 세입에서 이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비에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시설팀 업무 보고할 때 유적공원 분수대 야간조명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산서에는 신규로 조명설치 하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전기시설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별도로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일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그렇게 많이 들던가요?

조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이 제법 많이 들 건데.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게 900만원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900만원 자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업무보고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명등이 60만원 10개 600만원이고 공사비가 300만원, 1천만원이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기 편성된 예산에서 시기가 도래되면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빠진 건 사실입니다.

82페이지. 이벤트 추진용 물품구입, 공원순찰, 상하군복등 특수시책 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저희들이 특히 관광성수기를 맞아서 볼거리 제공측면에서 포로수용소 순찰군복을 입고 순찰하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군복, 군화, 철모, 수통, 여러 가지 사는 경비가 1,5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용은 누가 합니까?

착용은 저희들이 해병전우회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 안 되면 저희 직원이라도 추진하도록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옷만 살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급량비에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자 간식비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다른데도 보면 더러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핸드드라이어 구입했는데 다른데도 몇 군데 있던데 무엇입니까?

옥포대첩기념공원 매표소 밑에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서 손 말리는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청마기념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마기념관 없으면 체육시설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 스프링클러 교체, 지금 운동장 잔디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잔디 스프링클러는 시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 다 해야 됩니까? 잔디관리는 시에서 하고 관련된 장비는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 왜 합니까? 그 당시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에 대고 왜 운동장을 가지고 시설물에 관련되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잔디만 시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잔디도 공단에 넘겨주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아직까지 관리할 노하우가 아직 안 됐다, 그러는데 잔디관리 하는데 옆에서 보고 해서 공단에서 직접 해도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넘겨주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잔디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팀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잔디관리 그 부분만 순수하게 시에서 별도 위탁관리하고 있고 시설기능보강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고요. 잔디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그 관련 제반경비, 수도요금 등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현재 관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된 걸 일원화 시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흘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님이 한번 체육관련 담당 부서장을 만나서 일원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제육과장을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에 저희들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종합운동장 광고보드 설치 16기 25만원 해서 4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보고할 때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간 수익사업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800만원.

지금 대충 광고를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충분할 걸로 봅니다.

검토는 했고 시행은 내년 초에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김포 운동장주변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체육시설 수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조금 투자해서 배를 벌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112페이지. 종합운동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해서 35만8천원, 12월, 429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 말씀대로 전기세가 남아 돌아간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옥포도서관 하고 해양문화관 하고 전기직이 한사람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한사람, 분뇨처리장에 한사람, 두 사람 빼면 전기직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쪽에도 전기직을 배치하면 대행수수료는 절감이 안 됩니까? 다른 시설에 보니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내는 데는 불과 몇 군데 안 되고 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운동장에 '손영주'가 있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기능직이라도 석포에 있는 ‘박경석’은 이리 넘어와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안전공사에 의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기직이 있으면 이런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안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당초에 공단설치 할 때 넘어온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제대가 다 되어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절감하도록 해서 직원들을 대체시켜서.

나이가 젊으면 기압을 넣어서 자격을 따라고 할 건데 나갈 때가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9페이지. 아주운동장 자바라교체 4곳 했는데 한곳만 이번에 교체합니까? 1개소 480만원.

(팀장에게)아주동에 들어가는 문이 4개입니까?

예, 그 전체를 1식이라고 합니다.

개소가 4군데, 문이 4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주차장자바라 교체해서 450만원 1식 되어 있거든요. 작년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를 1식이라고 보네요? 3개가 되어 있어도 1식으로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3개 중에 1개입니다. 정문 쪽에 자바라가 낡아서 거기가 제일 출입이 빈번한 곳인데 그 부분을 교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체육관 방범 CCTV 1식 800만원 올라왔는데 저번 보고 때도 한기수위원님이 지적했는데 CCTV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121페이지에 자연휴양림이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대수에 따라서.

1개 아닙니까?

1식은 그 공사 전체를 저희들이 1식이라고 합니다.

몇 개를 설치합니까?

체육관에 CCTV 설치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케이블 설치하는 길이하고 카메라 대수가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1대에 얼마 하는지 위원님도 기준을 잡는데 자연휴양림에 400만원 들어와 있고 2009년도 시립도서관에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1식에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줘야 정확할 건데.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표기하겠습니다.

전문직이 없어 놓으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것이 시시각각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부서별로 CCTV나 이런 게 차이가 좀 납니다.

2009년 체육시설 세입부분은 다 나올 수 있죠?

예.

토, 일요일에 사용을 하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나오십니까?

예.

12월 6일 스포츠클럽에서 사용을 했는데 청소가 엉망이 되어 있어서 왜 관리인이 없느냐고 하니까 관리인이 없다, 마이크 설치만 해 주고 갔고 전혀 없다, 평소 때도 토, 일요일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 있는 누구라고 하면 안 좋으니까 체육 쪽에 있는 분들이 관리 안 하고 없다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관리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가서.

토, 일요일 한사람 내지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작해 주고.

그 뒤에는 제가 찾아도 없고 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찾아도 없고.

바로 옆에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희 사무실에 와 있든지.

그러면 됩니까? 사고가 나고 파손이 되고 거기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설이 파손 안 되게끔 있어야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되겠습니까? 계속 그분들을 찾고 마이크가 안됐을 때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가 날려 있어도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쪽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일부 치우고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용하는 스탠드, 주경기장, 라인, 마이크 쓰는 부분까지 전체했을 때 얼마입니까?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연습게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경기장하고 틀려서,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트릭, 필드, 관람석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경기면 트랙은 10만원, 필드 20만원하면 30만원인데 기타행사일 때는 금액이 틀립니다. 트랙이 10만원, 필드 30만원, 관람석 20만원, 전체 6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음향은 별도입니다. 음향은 기본이 10만원이고 마이크 1대당 1만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다 해서 74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축구게임을 하게 되면 3시간이 기본이고 기타행사는 8시간을 1일 기본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일 같으면 기타행사일 때는 음향까지 기본만 해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전체 기본료에서 50% 가산이 됩니다.

사용료나 안내문이 그쪽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가서 몰라 찾다가 없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치해놓고 있고 사용료는 대게 그런데 게시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 이용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금액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석위에 안전진단 했습니까?

작년에 시에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했습니다. 왜냐면 도체할 때도 그 위에 구조물 올린 것 때문에 그러시죠? 구조물자체도 진단 후에 저희들이 증축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위험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안전진단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안 나왔을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안전진단 하는데 관리는 공단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하면 빨리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 위험하고 사진 찍은 부분은 당장 안전진단하면 작년인가 업무 보고할 때 말씀 안 했습니까?

안전진단 했고요. 그 부분이 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스탠드 밑으로 입주단체들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누수부분은 매년 시에서 보강공사를 합니다만 100%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12월 6일날 토, 일요일은 휴일근무를 시킵니다. 청소업무를 시키고 근무라도 시키고 대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을 시키고 하는데 챙겨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자연휴양림에 CCTV를 무엇 때문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앞에 출입하는 출입구에 거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통제한다든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야간에 수시로 들어갔다 나가면 누가 잡을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사고 났을 때나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상 설치해 놔야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범죄예방차원도 되고 시설관리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설치를 했습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실이 물론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녁 되면 입구 쪽에 별도로 근무서기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되긴 됩니다. 혹시 이런데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설치로서 끝이 나야지 개인이 휴양하러 온 휴양공간에 CCTV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입구에 설치합니다.

입구에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휴양림에 대해서 강원도 천자산하고 횡성, 원주 벤치마킹을 갔는데 주사무실하고 입구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곳은 휴양림이 계곡을 따라 물이 흐르는 곳으로 골짜기에 있거든요. 주사무실이 요금을 받을 때는 앞에서 받는데 저녁이 되면 차량들이 많이 와서 날치기 차도 있고 범법자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주로 강원도는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직이 숙직실에서 앞에 요금 받는 곳에서 인터폰이 있습니다. 눌리면 누구 몇 호실 예약한 손님이다 하면 열어주고 CCTV가 몇 시 몇 분경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는 차가 부득이한 경우에 나가면 인터폰 당직실에 눌리면 받아서 그게 한 두 사람의 효과가 있다, 근무시간 외에 특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때로는 저녁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주로 안에 이용객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너무 통제를 하다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쉬러온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데 대해서 너무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통제라는 게, 휴양하러온 사람들이 편하게 쉬었다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고루 있는 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이번에 거의 팀 마다 컴퓨터 교체가 다 올라와 있네요.

컴퓨터는 신형도 나오고 일종의 소모품 대신에.

중간 중간에 컴퓨터를 갈았는데 그때? 전체 컴퓨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공단의 총 컴퓨터가 교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직원들이 사무용, 업무용으로 하는 PC도 있지만 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용도 있고 다른 전산장비로서 교육용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인 1PC인데 일용직이 43명입니다. 그 외에 95대 정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옥포도서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도서관은 언제 개관예정입니까?

당초 시에서는 3월초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 완료되면 당겨서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서직 두 사람을 모집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면 1월말이나 2월 초라도 시의 계획한 것보다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승포도서관은 책이 몇 권되어 있습니까?

6만권 인줄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간도서를 구입 안 해도 되네요?

그래도 도서가 오래되면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신간 도서를 요구하고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승포도서관에 도서인쇄비 보면 내년도에 신간구독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옥포는 신설도서관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승포도서관은 도서비를 전부 시에서 대부분 지원받습니다.

옥포도서관은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신규로 하기 때문에 옥포도서관도 구입비를 받는데 옥포도서관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도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시에서 할 걸 이왕이면 옥포도 시에서 시비 갖고 다하지 공단에 경영평가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신간도서구입비를 시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공단에 6천만원을 올립니까?

팀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도서구입비는 문광부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제도서관해서 예산을 공히 나눠어서 구입하고 옥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산이지만 현재 1만권만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인수받으면서, 사실은 1만권은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 자체 1만권 정도 시비로 구입하고 추가로 문광부예산은 별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서관이 자리매김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책도 넣고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수 만권을 확보하려는 모양이죠? 이사님도 알다시피 경영평가 받고 수익사업이 별로 없어서 경영평가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에서 신간도서구입은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 그것도 액수가 6천만원입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왜냐면 이렇든 저렇든 간데 좋은데 공단에서 6천만원은 무리다, 3천만원 이상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6천만원이 편성되면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도서관하고 장승포, 옥포하고 건물평수 면적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옥포가 크죠.

원래 3만권 이상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새로 생긴 도서관은 리모델링비가 2억1천만원이고 기존 장승포는 8,800만원인데.

장승포는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반듯하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2억이라는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당초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입장이 못 돼서 리모델링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물론 새로 생긴 곳을 잘 해 주면 좋지만 신간도서구입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이 예산자체를 다시 수정해서 문화예술계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편성시키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용역진단비하고 수정예산해보는 것도 맞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표기를 했는데 장승포도서관하고 옥포도서관하고 일반수용비가 4배 더 차이 납니다. 그러면 애초에 옥포도서관 개관 전에 이런 물품들은 개관물품이라고 보고 전부 비치해야 될 걸 예산이 일반수용비에서 쓰게끔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PC, 서고 전부 시에서 현재 장비를 다 넣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 전부 다 나중에 교체할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장승포하고 비교해볼 때 수용비가 너무 안 맞습니다. 136페이지 참고해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소모성이고 수용비이기 때문에 새로 아무것도 없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처음엔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지하는 게 토너나 이런 것은 장승포도서관 쪽이 오히려 더 많이 쓰여 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기존 자산으로 취득한 기계들이 다 노후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 거고 수용비는 그런 쪽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장비는 수용비 성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자산취득을 하는데 그걸 운용해가는 게 보면 옥포는 장비가 새 기계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수용비는 따라 가는 돈은 적어져야죠. 아무리 그래도 면적차이도 없는데 4배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옥포도서관에서 남으면 장승포도서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 보호사교육원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됩니까?

국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고현에 민간이 한군데하고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거제시는 두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생들 교육수강료 하고 나가는 게 연간 관련되어서 4,400만원이 나가는데 수강료는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수강료가 금년도 9,600만원. 나가는 경비가 잡아보니까 4,5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을 받은 사람들 취업율은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사들.

취업관계는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13명이 11기 째하고 있는데 18일 마감되는데 취업관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답변이 필요하시면 복지팀장이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길래 지금 수강생들만 모집해서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또는 우리 지역에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나와서 취업율이 어떤지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 아니냐, 취업률은 몇 % 된다고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옥포복지관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11명, 장승포교회, 거제시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고현에서 배출하는 사람, 옥포에서 배출하는 2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는 현재 18% 정도 주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도 요양보호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관에 본인이 등록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양산되었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볼 때는?

전국적으로 8만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제는 수요하고 공급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장애인까지 포함되면 아직도 우리 거제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련에 관련되어서 신문 보셨죠?

예.

수강생들이 출석도 안하고 자격증 배부해서 형사사건 된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런 일이 없을 거고 향후에 수강생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히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63페이지.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동제세동기 기계는 사실상 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들 혹시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아프다 할 때 자극을 줘서 소생하는 기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장애나 나이 많은 노인대학에 있는 이런 부분이 혹시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이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이 기계를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계를 정확하게 설명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심장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심장마비가 오면 그 기계를 바로 비치해서 그런 부분에 응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주야간단기보호소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시설에는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가 왔을 때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장충격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심장충격해서 소생시키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환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교육관련 해서 물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으면 수강료를 안 내고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교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육비를 받아서 여기에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복지비용으로 교육비를 지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들은 반드시 같이 공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사 또는 간호사 이런 부분의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언제든지 본인의 사후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려고 신청하면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복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이 취득했을 때 자기 가정에서 자기 부모님을 모실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은 특별현금급여라는 제도입니다.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현금급여라는 시스템은 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거제로 말하면 이수도, 둔덕 화도, 거제면에 있는 산달도 그런 쪽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모를 요양했을 때 본인이 지급받는 또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자격을 받는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요양하면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지급받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기타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반드시 시설에 입소를 하고 시설에 등록해서 시설장의 관계를 반드시 받도록 법적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부모님을 모실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옥포복지관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일부러 사람들은 왜 받느냐? 앞으로 우리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이러니까 나이 먹으면 내가 직접 모시고 또 장기요양보험에서 돈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이 등급을 받아있는 사항이면 본인이 바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복지관 요양등급 신청이 되어 있는 기관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면 원래 그 부분이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더 잘 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바로 하는 그런 관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시설에 등록을 해서 시설장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딴 본인도 시설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요양을 받으려고 하는 당사자도 등록이 된 상태에서 시설에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고료를 따로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등급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시설에 등록을 한 요양보호사가 A라는 시설에 등록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하루하루 자기가 노력한 결과에 대한 시수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보고하면 시설에서 등록카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시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합법 아닙니까? 결국 급수를 받은 사람은 일단 주간보호센터를 가거나 집에 누워 있으면서도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 그런 시설에 등록해서 시설의 직원으로 파견되어서 자기 집으로 파견되는 것이죠? 근무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합법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의 제재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1주일에 총 시수가 5시간을 한다, 집에서 하다보면 5시간 밖에 안 했는데 10시간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로서는 시설장이 반드시 그 부분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분뇨처리 슬러지위탁관리 아침에 뉴스 보니까 김해에 1석2조라고 해서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자막만 보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까? 1석2조라는 게 슬러지를 가지고 다른 이용을 하는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침뉴스 자막에 나오던데.

김해는 이사장이 농촌기술센터 소장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하수하고 같이 하면 비료가 되는 방법이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비료를 하려고 환경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온이 너무 높아서 비료로서는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달라고 해도 환경법상 못 주게 되어 있고 와서 퇴비창고가 있으면 가져가면 되는데 나무에는 좋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단에 심은 나무에 그것을 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게 톤에 7만원인데 150톤 하면 톤수가 줄어들어야 될 건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용규 그럴 겁니다. 이것은 조금하다가 넘겨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부분은 계약할 때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 합니다.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보다 톤당 올랐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 이 부분은 대상가격만 했지 입찰을 하든지 하면 싸게 들어오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관리팀에 지하수가 3호정까지 시에서 팠었습니다. 그래서 3호정은 수온이 고갈되어서 지하수폐공상태에 있고.

폐공을 시에서 시켰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1호정만 분뇨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루 1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호정은 요?

2호정은 삼성중공업 공사하면서 그런지 전기가 단선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선되어 있으면 지하수가 환경오염을 얼마나 시키는데 크게 팠을 건데, 작년 2009년도 예산에도 1호정 밖에 안 올라왔는데 몇 년 동안 사용 안하면 신고해서 폐공시키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챙겨봐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사용하면 지하수사용 분담금을 안냅니까?

지하수사용 분담금은 없고 하수사용 분담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지하수 안 냅니까?

지하수도 일반 시 수도는 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지하수는 지하수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체 사용료는 내는 게 아니고 그 지하수를 올린 만큼 하수도 사용료를 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요금내서 1억800만원 나가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사용했는데 상수도요금이 1년에 거의 1억800만원 정도 되네요.

원래 당초에 지하수 1기 3호정으로 분뇨처리장 탈수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지하수 수온이 고갈되어서 4년전 인가 시 수도를 끌어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호정 전기를 삼성에서 끊었으면 삼성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쓰면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줄어들 건데. 제가 볼 때는 전기세만 540만원인데 2호정을 그 정도 써서 하면 상수도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2호정을 살려서 하고 상수도 요금을 많이 아껴도 되겠습니다만. 폐공시킬게 아니고 그것은 상수도 고갈된 게 아니고 삼성에서 공사하다가 전기를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서 사용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챙겨봐서 2호정 수온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해서 시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임이사님,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실 거라고 보고하신 적 있었죠? 분뇨처리조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참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서하고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1회나 2회 추경 때.

사업을 2010년 1월 내지 2월에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용매립장 침출수 재활용 문제입니까?

아니요. 분뇨처리장에 처리조활용을 통한 예산절감해서.

그것은 기계를 고쳐서 처리조 두 군데 100톤, 60톤하고 가는 걸을 한 라인을 가니까 그렇게 절감이 되는 거고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35페이지 사용매립장 처리수재활용은 신현하고 사등면이 매립장이 처리를 해서 용역을 시키는데.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우수를 활용해서 우수저장조를 60톤 액상부식조 하고 탈질조에 우수저장조를 만들어서 우수를 분뇨처리장 침출수로 활용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예상 우수가 1만톤에 1,000 이상 곱해 질 때 1,200만원 예산 절감한다고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배관도 하셔야 되고 예상 우수량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했으면 사업기간이 1월, 2월인데 그랬다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업무보고와 상관되는 게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정재 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보조금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한 예산 5,8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2억2천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보제작에 일반수용비 2,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 공보를 월2회 발행합니다. 시정뉴스제작에 일반수용비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월중 주요행사촬영기록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문구독 및 공고비에 일반수용비 5억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문구독, 시정광고, 영상홍보물제작, 배너광고, 연합뉴스, 뉴시스콘텐츠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정기록물관리는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서구입하고 사진첩 제작입니다. 임차료 720만원은 사진촬영용 차량리스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차량선박비 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리스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추진에 국내여비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공보 활동추진에 500만원 편성되었고 시보제작에 일반수용비 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3만부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포하는 겁니다. 퀴즈 퍼즐당첨자 상품권구입인데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보제작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 10명 정도 추첨을 해서 상품권 2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 사업에 도비 5,850만원, 시비 5,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케이블을 설치해서 양질의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운소동과 가좌도 일원에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요즘제세에 550만원 편성되었고 감사활동강화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200만원 편성되었고. 111페이지. 조사업무활동 급량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가로등 신설에 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4개 지역에 약 7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안등신설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면ㆍ동에 분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100등 정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고현동, 거제면 일원 가로등 설치에 1억, 장목면 율천마을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하청면 서상마을 가로등 설치에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전동 해안변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9,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설비투자금 상환금인데 6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 6,680만원 10개월분만 편성해서 예산부족으로 2개월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보안등 포찰구입에 500만원, 세라믹 메탈할라이트 안정기 등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에 3억6,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9,918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누전구간 복구에 5천만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현천 가로등 도색 및 심벌마크 정비에 4천만원, 무전극램프 교체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충무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옥포중앙공원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구까지 약 1㎞구간내에 가로경관식 루미나리에 조형물을 30개 내지 40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이충무공의 나라정신을 기리고 임진왜란 및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의 상징물을 이용한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모든 것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7,60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0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1,300만원, 급량비 1,300만원, 국내여비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11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에코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물론 이것은 우선 투자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은 상당히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 같아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고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절약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직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50% 당초목표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수에 비해서 계산하면 50% 이상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특수시책이죠. 새로운 사업으로 국도14호선 가로등 갈매기 조명등조성 설치공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네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자고 되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과장님, 옥포대첩 루미나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자체를 과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할지 혼선에 오는 게 관광부서에서 해야 될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왜냐? 우리 거제를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중의 하나가 루미나리에 거리조성입니다. 고현도 마찬가지고 장승포동도 마찬가지고 여유가 되면 각 지역에 관광명소 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자체가 조형물설치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담당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 부의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이 자체가 처음 시작이 가로등형식으로 그쪽에 어둡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께서는 이왕 설치하려면 뭔가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을 같이 설치해서 조성하는 게 안 좋나 해서 충남 아산까지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하려고 그때 찍어온 사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루미나리에 거리조성은 원래 서울 명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서 겨울철 특히 볼거리조성으로서는 좋다 해서 확산되고 있는 사항인데 옥포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현, 장승포, 옥포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업무가 이런 분야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총체적으로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제대로 해서 사후관리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부서장 끼리 의논해서 이것은 우리 예산은 땄지만 이 사업 자체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든지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소장회의 때 제가 거론을 시켜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의논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 안되겠습니까? 관광과에서 또 다시 현장답사 가야 되고.

사업예산 땄더라도 내년도 가서 우리가 이걸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가 하는 게 맞다, 한번 좋은 일 하셨는데 파급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업무자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그때 업무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데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으로 2,495만6천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2010년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관련업무 인건비인데 576만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250만원. 시도보조금 등에 지역예비군 육성 이 분야는 예비군장비 구입비인데 672만원. 다음 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원,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1,352만9천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315만원, 모범 리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에 249만3천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2,49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 도모에 행정지원강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서 1천만원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헌장 소품제작하는데 손수건, 쇼핑백 그런 부분에 제작 국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행정서비스 시정홍보업무추진비, 과장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구개발비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조사 용역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은 고객만족도 조사 1회, 전화친절도 조사 1회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중앙, 도단위행사 참석에 대한 민간보상금 96만원. 120페이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 40만원, 거제명예시민 메달 구입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두 명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홍보대사 위촉 기념품 이것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600만원, 포상금에 행정서비스, 친절 우수부서 직원포상금 220만원, 이달의 블루시티 우수 직원 6명을 대상으로 해서 6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0만원, 민간이전에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1,4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매년 2,500만원씩 출연합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1억1천만원 이 분야는 향방장비 구입하는데 1억원, 여성예비군 창설하는데 창설피복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 식당 보수하는데 1,200만원, 행정정보교류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400만원입니다. 이 1,400만원은 직원들을 활용하는 월간 교양지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행정정보교류 벤치마킹하는데 500만원, 근무환경개선에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인데 당직실침구, 외국기구입, 사무실정수기렌탈료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270만원은 청경하고 부속실 여직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36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에자 등 집기구입 2천만원은 대회의실에 탁자와 접의자대용인데 노후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부분에 인건비가 122페이지 기록물 목록 전산화 요원 인건비 1,157만2천원, 기록물 정리 요원 인건비가 578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100만원 이 분야는 문서보관소에 미세먼지제거 및 소독하는데 1천만원 하고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33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인데 2억5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전재시스템 관리하는데 6,544만원, 포상금에 독서왕선발대회 시상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하는데 1억원, 전자결재시스템 DB서버 교체하는데 1억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하는데 2억6.5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하는데 1,200만원. 사회단체활성화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에 5천만원 이것은 20개 대에 25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재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75만원,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 중앙교육에 2.268만원. 124페이지. 도교육참석 등에 2,56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에 400만원. 125페이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4개 단체에 2억5,2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2천만원. 126페이지. 자유총연맹 한마음 다짐대회에 200만원, 민간인희생자 추모행사에 300만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200만원 더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율방범대 순찰차구입 2대인데 소형 승용차로 구입하는 사항인데 3,420만원, 통리반장 활동지원 부분에 일반보상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1,3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698만6천원 그 밑에 내역 중에 이통장협의회장 연수회 지원에 249만3천원이 되어 있고 모범 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하는 도비 249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 부분에 입력과정의 착오로 인해서 두 번이 되었는데 이통장 협의회장 연수회 지원 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에 180만원. 127페이지. 민간이전부분 이통장협의회 하계수련대회에 700만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에 9,048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민간이전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7천만원인데 이 7천만원은 자매결연지인 미국 아틀란타와 완도군 협의회방문 등 각종 행사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여행정실현 부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75만원, 여비 행사준비 업무추진에 500만원, 민간이전에 제1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8억2천만원인데 면ㆍ동에 지원되는 것이 5억7천만원, 대외본부에 사용되는 것이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1천인데 이 사항은 면ㆍ동에 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6,384만원 자치위원들 회의참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외부강사 수입료에 50만원, 항공료 15만원,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 참석하는데 532만원 중앙 또는 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연말평가 시상하는데 34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억3,68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4,14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고현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7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증설 주민자치센터 추가물품구입 옥포1동에 1,500만원, 신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고현동에 3천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은 기존 자치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용할 금액으로 4천만원. 129페이지. 여론수렴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에 200만원, 여비로서 제외향인회 등 방문에 700만원, 선진희망출장제 운영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 견문보고 우수자에 100만원, 민간포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300만원 이 부분은 거제시민상 심사자료 및 상패구입, 민간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표창장구입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8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130페이지. 운영수당은 336만원인데 이것은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교류협력 추진여비에 1천만원, 자매결연 방문여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에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에 1,500만원,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에 3천만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자산취득비에 가로기 꽂이 구입하는데 2,500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에 민간자본이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5세대를 계획으로 1,050만원. 131페이지. 법질서확립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천만원 이 부분은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홍보비 및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2,040만원 이것은 방범용 CCTV, 인터넷,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루프식 CCTV 설치하는데 2억원, 동영상 CCTV 설치하는데 1억원, 지역특화및균형발전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80만원, 운영수당에 240만원, 지역자원순회전시회에 220만원, 여비 지역특화사업 추진하는데 100만원, CEO교육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부분으로 5천만원, 일반보상금 마을가꾸기 컨설팅 자문단 실비보상금에 100만원, 우수마을 벤치마킹 실비보상에 30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민간자본이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5개 마을에 4억5천만원. 선거관리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조인력 인건비에 1,029만3천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2,677만2천원, 급량비 1,100만1천원, 국내여비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2,199만9천원, 업무추진비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에 480만3천원, 자치단체등이전사항인데 이 사항은 선관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에 3억1,177만원, 소청 및 소송경비에 2,794만2천원, 보전비용에 12억5,600만원. 134페이지. 태평양전쟁피해지원 인건비 피해자 신고접수 근로자 351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5만원, 급량비 150만원, 과거사피해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국비 250만원. 직장분위기조성에 맞춤형복지제도 포상금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8억2,600만원,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에 2억원. 135페이지. 종합건강검진비에 3억1,860만원, 직능개발교육 부분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에 1억6,900만원, 위탁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하고 대학 및 대학원위탁교육, 관리자 리더십교육, 사이버위탁교육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원, 운영수당에 3,100만원,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3억7,437만원,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에 1천만원, 중앙, 도 단위 행사참석에 500만원,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에 3천만원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 훈련을 받는 과정에 가는 부분입니다. 공무 국외 연수는 1억7,500만원, 공무 국외 배낭연수 1억5천만원 이 부분은 올해는 경제사정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유공공무원 표창자 포상금 300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민간이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2억5,293만1천원, 영유아보육료지원 포상금으로 영유아보육수당이 3억5,937만원, 민간이전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2억800만원. 직원후생복지 인건비 부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보조에 1억원, 구내식당 조리원 휴가 대체인력 사역비에 105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36만원, 운영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천만원인데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체력단련실내 헬스기 수리에 100만원,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개최에 900만원은 노사화합을 위해서 시의 간부 공무원과 노조 간부들의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비로 공무원단체업무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참여하는데 120만원, 직원 테마 견학으로 3천만원 이 부분은 자율적인 견학실시로 선진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공무원단체업무 담당 부분에 288만원, 재료비에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구내식당 조리 및 취사도구 구입 100만원. 138페이지. 포상금 명퇴예상 공무원 재취업 능력배양을 위해서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3단 다단식 밥솥구입에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인건비 보수부분에 시간외수당에 1억4,697만원, 기타직보수에 672만8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5,769만8천원. 139페이지. 발간실운영하는데 1명 2,269만7천원, 국내식당 조리원 3명에 4,913만3천원, 국내식당 영양사 1명에 1,896만6천원. 140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8,2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90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4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경비가 2,040만원, 인력 운영비는 148페이지까지 총액으로 464억1,359만4천원원입니다. 148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 급량비가 2,030만원, 운영수당이 1억2,875만원입니다. 14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560만원, 여비로서 총무과 업무추진 하는데 6,612만원, 특수직여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인희생자 추모 행사하는데 기정액이 3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만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루프식 CCTV 설치 1대 2천만원 10대, 동영상 CCTV 설치 1대 1천만원 10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루프식은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그런 형입니다. 동영상은 범죄 사각지역에 설치하는 현장사항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그런 사항인데 문자를 인식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범용 CCTV를 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그동안 설치를 안 했습니까?

이게 방범용입니다.

지금 거제경찰서에 방범용 CCTV 설치요구를 매년 해오는데 앞으로 설치할 대수나 현재까지 진행된 설치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17개소에 34대고 앞으로 설치되어야 할 곳이 17개소에 34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것은 10개소에 20대가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격이 맞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1식이 400만원 짜리가 있고 800만원 짜리가 있었어요. 여기는 2천만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은 지나가는 차들을 인식하려니까 좋다고 치고 동영상 하는 것 앞전에 동영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동영상도 했습니다.

그때는 한대 당 얼마입니까?

그때도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영상일건데 400만원하고 800만원.

그 용도가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짧은 거리의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전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제경찰서에서 총 34개소에 68대를 앞으로 설치하면 다 끝나는 상황인데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경찰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시에서 설치합니다.

설치는 시에서 합니까?

예.

관리 운영은?

관리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대고?

그렇습니다.

설치도 시에서 하고 관리운영비도 대는데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는 안 합니까?

경찰서 자기들이 전문분야이니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그 위치가 합당한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하고 이것을 설치할 때는 공고를 해서 주민들 피해관계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인권침해 관계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능포동 라데팡스 올라가는 사거리 새장승포 뒤편으로 그 사거리에 라데팡스아파트 주민들이 사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서 수사과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선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알고 답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관계서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능포 라데팡스아파트 올라가는 사거리에 방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현장검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해야 될지 거기 보면 4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범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제가 경찰서 수사과장한테 부탁하니까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돈을 주고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비도 우리가 주는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CCTV를 어디에 설치하실지 예정지 들어오는 장소 있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내년부터 설치해야 할 곳은 많은데 여러 곳 중에 예산을 전부 못해 주니까 어느 지역이 우선이 될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는 사항이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예 퇴직자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퇴직자는 20년 근속한 대상자 이후를 명예퇴직자라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예퇴직자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해서 퇴직할 때 주는 것이 뭡니까?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봉급의 5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급의 50% 안 됩니다. 그것은 봉급표에 나오는 80%에 산정해서 반을 줍니다.

저희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작년도부터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명퇴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명예퇴직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낫다,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거든요.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는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연금으로.

예, 주죠.

그런데 명예퇴직은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명예퇴직수당은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최고 많으면 10년이고 연금은 자기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낸 금액 중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줍니다.

보통 30년을 근무했을 때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다, 그러면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명예퇴직수당은 1,400만원정도 1,50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1,4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연금으로서 받는다?

연금을 보전금액만큼 자기가 납부한 거기에 대해서 매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별도로 받고 명예퇴직수당은 지자체에서 준다?

퇴직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이야기된 것이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된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사장된다,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1인당 1,400만원이면 10명이면 1억4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연간 명퇴예상자들이 총무과에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올해 명퇴한 사람이 10명인데 2억900만원이 나가고 작년 연말에 명예퇴직한 사람은 명예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 4명 정도해서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5억 예산중에 집행하고 3차 추경에 8천만원을 삭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억을 책정해놓은 것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하면 연금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연금법 개정되면 얼마 안남은 사람들이 명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연금법이 개정이 안 되고 해서 내년에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연금법이 개정되고 나면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작년 수준으로 5억을 책정했습니다. 연금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좀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편성 해야 좋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6월말이나 12월말로 명퇴신청을 하는데 그 전에 다들 알기 때문에 1, 2차 추경 때 반영시키면 되고.

요즘은 분기마다 합니다.

그러더라도 성립전 예산으로 퇴직자에 대해서 수당으로 바로 줄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5억에 해당 안 되는 예산을 왜 5억으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에 공무원연금법이 연초에 개정되고 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난 뒤에 가용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추경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조정해 주시고 1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명예퇴직자 공무원 재취업 능력배양 1인당 500만원 10명 5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저번 때까지만 해도 명예퇴직자들 해외 나가는 그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름만 바꿨죠?

예.

좀 논란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능력배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견문을 넓히게끔 노후생활을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격려차원입니다.

격려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노상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을 좀 바꿔놨네요.

아닙니다. 본래부터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각 언론에서 나오는 분야도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거제시가 제일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작년, 그 작년, 그 앞의 연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저희만 이런 일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CCTV 설치하는데 보통한대 얼마 듭니까? 작년에 우리 몇 대 설치했습니까?

차석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CCTV는 당초예산에 1억7천만원하고 추경예산 합해서 4억5천만원 가용자원 해서 15곳에 3억7천만원 정도 투입됐고 그리고 두 곳에 루프식 7천만원 정도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곳은 3억 얼마요?

3억7천만원. 설계하고 나중에 계약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7천만원에 15개면 한 개 얼마예요? 1개 2,460만원 들었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두 곳은 루프식으로 하는데 7천만원. 한 개 3,500만원씩 드네요.

그것은 카메라 대수가 3대이기 때문에 원래 4대 설치해야 되는데 3대이기 때문에 잔금가지고 하다보니까 4천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도변의 카메라를 차선마다 전부 다 두는 그런 형태의 얘기예요?

오고 가는 방향으로 각각.

양 방향으로? 그렇다 아까 루프식 CCTV 국도변 차량번호 인식하는 10대도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국도변 다 4선인데 어디 국도에 2천만원씩 10대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위치관계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 때 그런 가격들은 맞게 와야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휴양림이나 이런데서 쓰는 것은 400 ~ 500만원 짜리고 여기서 오는 것은 작년에 1,700만원 10대 1억7천만원 당초예산 승인 받아 갔거든요. 올해는 20대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20대가 안 되겠네요,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맞춰주시고 예산서인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은 박명옥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명예퇴직공무원 재취업능력 배양도 김두환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무원노동교육 외래 강사료 하고 숙박료, 교통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 회비를 넣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가요?

노조에서 경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조광수 노동조합 노조회비 부분은 집행부에서 용도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만 노동운동하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부분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고 별도 사용하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갔는가 작년 예산에는 없네요?

조광수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들어갔습니까?

노조활동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노동교육은 조직의 단결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단결력과 관계된 교육을 하고 강사료, 교통비, 숙박비를 사용자가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어용노조를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136페이지.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해서 지난번에 사업보고하고 또 2009년 2차 추경할 때도 상당부분 제가 세부명세서나 이런 걸 요구하고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예산잡고 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받아봤는데 별 수정 없이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총원이 39명이죠?

49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49명인데 지금 예산서는 39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죠? 세부 내역서를 보면 처음부터 39명 기준해서 잡아놨는데 39명에 총 예산이 2억7,100만원, 2억800만원 잡혀있는데 전체 총예산은 2억7,100만원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39명 기준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39명으로 잡혀져 있는데 다른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 우리시립어린이집이랑 비교해보면 2007년도에 조라어린이집 정원이 78명이고 현원이 74명 교육시키면서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두 배정도 되는데 3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정어린이집도 정원 99명에 4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39명 기준으로 2억7천만원을 잡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과장님, 세부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다른 시립 어린이집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세부내역서를.

세부내역서 가지고 있습니다.

급식비같은 경우는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많이 먹이고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작게 먹이고 그리고 못 사는 동네라고 해서 작게 먹이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급식비, 간식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 보육교사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급식비를 하루 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는 2009년도 기준으로 1,745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5% 정도 오른다하더라도 1,800 ~ 1,900원을 넘지 않는데 2,500원을 잡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로 잡았다는 거죠. 제가 예산할 때 마다 사업보고 할 때 마다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잡아놓고는 덜렁 던져 놓는다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에게 시청어린이집을 넘기라고 그러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서 모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2월말까지 1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해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 하고 다른 것이 지금 거제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죠?

예.

거제대학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제대학이 전체적인 운영프로그램 짜고 지도하는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죠.

책임을 맡는데 자기들이 위탁함으로써 이득이 있는 겁니까? 왜 자기들이 위탁하는 겁니까?

이득부분은 없습니다. 자기들 학교에 청소년 유아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사회 일종의 봉사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학생들 수업하는데도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수업하는데 실습장입니까?

실습장은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자기들도 현장경험을 교수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 가리킬 때 간접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자문지도비 1달에 50만원에서 600만원이 있는데 자문지도비가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 시설장이 있고 하지만 교수분들이 와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 분야운영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자문을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됩니까?

더욱더 잘 운영해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교사 100만원, 도우미교사 630만원, 출산대체교사 417만원, 출산대체교사 1호봉, 2호봉 같은 사람이네요, 817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또 대체교사가 따로 잡혀져 있고 도우미교사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없는 사업비가 1,300만원 잡혀져 있다 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씩 하나씩 전체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법상에 직장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출산을 하면 대체인력을 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위에 기본급에서 교사들 밑에 출산대체교사 2호봉, 출산대체교사 1호봉해서 817만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잡혀져 있는데 그 밑에 또 잡혀져 있다는 거죠. 내용이야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만 왜 1,300만원이 잡혀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출산교사로 잡혀져 있다고요.

대체인력이 종사를 해도 휴직 중에 있는 분한테도 일정부분의 급여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출산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잡혀져 있는데 밑에 대체교사가 또 잡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대체교사 2호하고 1호하고.

그것은 호봉이 1년 지나면 오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밑에 잡급에 대한 대체 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병가를 낸다든지, 여름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가져가서 다른 시립어린이집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를 해 와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하고 직장보육시설 하는 기능은 똑같겠지만 그 부분에 교사들의 호봉수라든지 이런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저쪽 부서하고 예산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출계산을 했을 때도 제가 계산을 했는데 49명 정원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원이 늦어서 원아모집 하는데 조금 늦어서 그런 애로가 있었고 올해는 벌써부터 예상인원을 파악한다고 하니까 정수는 거의 가까이 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49명가지고 계산해봤을 때 교육비가 일반 시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1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논하라는 거니까 조율을 잘해보시고 의논해서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손상원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당초예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세무과 담당 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부분 지방세 세입부분과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30억이 증가한 1,344억으로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438억2,700만원이 감소한 15억1,400만원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세제개편으로 주민세의 주세 세원인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분할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10억5,700만원이 증액된 111억5천만원이며 증가요인은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2억4,900만원이 증액된 122억3천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44억9천만원이 증액된 182억7천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내년도에 많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행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4,500만원이며 증액된 5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된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한 신설 세목으로 양대 조선소의 경영수지 및 종업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778억8,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도시계획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8억7백만원이 증액된 55억6천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4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지방세수입은 총 1,344억으로 전년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대비 약 48%가 증액된 430억2,7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부분으로 징수교부금수입액이 2억4,777만원이 증액된 26억4,61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신축 및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내년도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6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0억이 증액된 1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재정 기반 확립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8,342만5천원과 운영수당 546만원, 공공운영비를 위하여 공공요금및제세요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연찬회 및 교육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활동을 위하여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연구개발비 ARS 납부안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편성목으로 표준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기관 등 대형사업비 5,0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고지서 봉압기 등 구입비 2,81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개별주택조사원 인건비로 3,568만7천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9,264만원, 국세청 미고시 주택 및 국토해양부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2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주택가격 출장용 Tablet PC등 자산비로 2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 및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가입을 위하여 4,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우수 면ㆍ동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연찬회개최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세정우수평가 면ㆍ동시상금 1천만원 등 포상금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7,80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4,284만9천원, 국내여비가 7,524만원, 지방세, 도서구입비등 5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자료에 의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지난번 부가가치세의 3%였습니까?

저번에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세무과 보다도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원칙이지만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 도입은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과표와 세율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소득세를 포함시키는 부분이고 일부 주민세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가 기존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세의 세목상 명칭에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통영세무서 통계자료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뽑아본 결과 통영세무서에서 1년에 거제, 통영, 고성에 약 7,500억 정도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통영, 고성을 50% 보고 우리시가 50% 보면 약 3,700억이 추정된 금액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5% 하면 189억8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교부세를 3% 하면 5억7천만원, 나머지 27%는 도에서 교부세를 실제 기본적으로 27% 교부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약 5억7천만원 정도가 우리시에 지방교부세로 받을 예산으로 됩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을 때는 도에 재원을 준 걸로 발표하겠죠. 그래서 도에서 전체 경남권의 전부 부가가치세의 5%를 받아서 다시 재배정할 때는 우리 시에 주는 것은 몇 %를 주고 있습니까?

5%인데 3%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기본적인 교부세 27% 해서 30% 됩니다. 그러니까 약 5억7천만원 정도 우리시가 내년에.

이 소득할주민세나 종업원할소득세 구분을 전부 지방소득세로 묶어서 공통적으로 주는 편인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은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거든요. 지방소득세라는 이 세목자체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지금 다 분석해놨을 거니까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거의 지방세입재원으로는 주민세가 1위였고 담배소비세가 2위였고 자동차세가 3위였죠?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왔는데 담배소비세가 180억으로 1위고 자동차세가 2위가 됐고 재산세가 3위네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무과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해서 성실납세자 500명을 한도로 줬는데 500명 기준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기분 납세자 49,000명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에 국장님이 컴퓨터로 그 대상자 500명을 선출해서 5만원권 상품권을 금년도에 주었습니다.

500명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정기분납세자 49,000명에 대해서 컴퓨터로 추첨해서.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리스트에 보면 전산프로그램이 되어서 국장이 눌리면 500명 숫자가 나옵니다. 주민하고 경찰들하고 입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로또 식으로?

기준이 정기분납세자가.

성실납세자가 49,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500명을 뽑을 때는 로또복권 같이 걸리면 대상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보통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신현지구대 경찰관 두 명하고 민원인 두 사람하고 입회시켜서 국장님이 지난 금요일에 프로그램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500명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 500명 정도 하겠다? 다음에 늘릴 계획은?

좋은 취지고 사실상 그런 걸 하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런 걸 해서 우리 시정이나 세정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첨부시켜서.

세금 즉 말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성실납세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그 기준은 없고요

재산세 3만원내고 5만원 보상받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금액을 정하기가 그렇더라고요.

홍보적 성격이 강한 거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도 없고 당초예산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세입추계가 잘못됐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21% 일반회계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170억 잡혀있는데 결론이 1차, 2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할 시기를 놓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노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을 잘 짜서 제때 써야 만이 순세계잉여금이 적고 제대로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노상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2차 추경도 근 500억 했죠?

예.

명시이월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용도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4,600억을 잡았죠? 세입을, 2008년도 세입결산은 얼마 했습니까?

작년 결산액이 4,460억 정도.

세입결산이 더 됩니다. 잘못 보셨는데.

4,460억 11월까지 결산을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빼고죠?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가 5,354억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세입결산추정 총계표가 6,369억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그래서 저는 4,800억을 봤어요. 당초하고 결산하고 1,300억이 차이 난다, 그래서 780억 정도면 근사치에 왔다, 내년도는 당초예산 편성이 잘됐다고 봤는데 이 서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물론 선거가 있어서 1차 추경을 상반기에는 할 예상이 없죠? 재원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200억 정도는 일어날 상 싶은데 과장님이 볼 때는 내년도 200억 정도를 선거전에는 추경을 못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방세 시세는 34%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 4,600억에서. 그런데 예산계에서 자료를 내줬는가 몰라도 제가 11월말까지 일반회계 징수현황 결산을 받아보니까 4,4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실상 당초예산은 예산을 충분히 잡아야 되고 정확하게 세수가 되어야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생각 안 하고 약 48% 정도 증액된 금액을 당초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200억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까지는 양대 조선소가 그런데로 매출을 올려서 사업소세가 작년 수준같이 징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담배증가 예측을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이 됐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수입예측을 맞추다 보니까 담배증가로 많이 올렸습니까?

담배증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양대 조선소나 실무자 하고 면담도 해서 이 자료를 금년도에 의회에서 위에 사람들이 무조건 자료를 많이 내라 해서 실무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히 담배세 60억 되는 부분은 사실상 성인남성 흡연율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인구가 연말에 거가대교가 개통되지만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에 찾아오는 걸 감안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만 지금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법인 쪽에 사업소할 소득세가 내년도는 올해보다 올라 있습니다. 증액됐는데 양대 조선소에 협력업체들이 여러 군데 문을 닫고 그런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직원들도 조선업을 꺼려하고 있고 시장경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당초예산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염려했던 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자꾸 분석해서 내년도에 세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결산금액으로 180억 정도 안 됐습니까?

1회 추경에 172억 잡혀 있네요.

2008년 결산, 지난 5월 달에 결산했잖아요.

결산했는데 금년도 현재 170억 정도.

한달 남았으니까 180억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세입추계가.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누누이 항상 당초예산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없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몇 년을 계속해서 올해 와서 거의 현실적인 세입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지만 용기 있는 결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1년 살림 살아갈 총체적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항상 노력하시고 포상도 많이 받으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포상도 받으시고 세입추계에 대해서 항상 세입재원을 완벽하게 추계를 해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