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직제 순서에 이어서 세무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 전망이 나오는데 세입 전망은 세무과에서 쓴 겁니까? 재정전망.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기획실에서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쪽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세무과에서 한 건지 기획예산실에서 한 건지, 내가 보기에는 세입은 세무과에서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세입전망 지방세, 주요세입원인 재산세는 송도국제도시 인구유입 등에 따라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국의 EU탈퇴, 국제금융시장불안, 저유가로 인한 불안 등 대외불확실성 증대로 예년대비 다소 둔화가 예상된다.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을...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거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실에서 저희한테 일부 자료를 물어보고해서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작성을 한 것 같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키포인트는 그래요. 오늘 지역신문에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분구문제를 주민여론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재정전망을 분석하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원래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길 때 2020년도에 인구가 20만 이상 되면 분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현재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고, 송도국제도시 분구 이야기가 나오면 그에 대한 재정여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은 의회뿐만 아니라 청장 내부적으로 주민들 설명회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망을 분석을 해 볼 것인가 안 해 볼 것인가 키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정전망은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세수전망, 지방세, 구세에 대한 전망은 저희 과에서 자료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이재정위원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꼭 기획실에 넘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기획실에서 세출예산하는 거고, 세무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인데 세출보다 예입예산이 중요하지요.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세입전망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이 불거지게 되면 2017년도이고 인구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전망에 대해서 전혀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 물어보면 안 된다. 청장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전망과 세입전망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입전망이라는 것은 지방세라든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하는 거고 재정이라는 건 지출과 연관이 돼 가지고 세입뿐만 아니라 지출에 따라서 각종 지방세 세입에 대한 내용도 보조금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50% 이상이 전체적인 재정전망은 세입과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재정전망 중에서 예산서에 세입전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세입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읽으신 것처럼 저희는 송도동이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연차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세무과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은 청장의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가 분구됐을 때 재정, 그 중에서 세입전망은 세무과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방향을 잘 못잡겠어요.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가 분구가 되는 찬반여론이 자꾸 이슈가 되고 나오면 어떤 지방세라든가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미치겠는가, 그냥 국제도시가 나가버리니까 세금도 그렇잖아요. 지방세도 취득세 같은 것을 송도국제도시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게 이슈가 될 텐데 세입지방세라든가 세입전망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은 우리 상임위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를 상임위 합동해서 하자고 했는데 무산 됐어요. 굉장히 애석합니다. 신년도 주요업무보고만큼은 기획복지, 자치도시위원회에 한꺼번에 받자, 연수구의회 의원이니까 내용을 전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무산됐어요. 어쨌든 사적으로라도 기획예산실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협조를 하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하실래요, 안하실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세요. 해본다고 하지 말고. 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꼭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분구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러면 재정여건, 세입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해서 청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의회에도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다시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서 세무과가 분할될 예정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현재 저희 과가 구에서 제일 조직이 큰 부서다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 때 분과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징수팀하고 체납팀 이렇게 크게 바뀌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세무 1과, 2과로요.
김준식위원
팀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팀은 4개팀씩 나누는 것으로 해서 세정팀,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팀이 1과로 가고 나머지 4개팀이 2과로 갑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분과가 되면 효율이나 능률이 증대되겠지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번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50쪽에 유흥업소 및 고급오락장 허가면적준수 여부조사는 왜 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산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중과세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중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면적을 속이고 넓혀서 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면적대로 되고 있는지, 그 면적이 줄어들었는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줄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을 해서 현장대로, 현황대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김준식위원
위생과에서도 하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위생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도 허가부서 아니에요. 업무연관이 있으면 같이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허가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대로, 허가사항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현황이 다른 건지 그런 부분들을.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전광판에 홍보도 하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광판은 보행자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많이 봐요. 전광판 보셨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광판이 구청 앞하고 문학경기장 앞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각 주민센터나, 의회에도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고 색채가 잘 안 띄어서 잘 못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핵심 포인트는 크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재정위원
아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전망 전체적인 재정전망에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따른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급히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한 3월 내지는 늦어도 4-5월까지는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하지 말고 세무과 소관사항 아니면 어느 부서에 이야기하면 관련되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기획예산실에 이야기할 테니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5월 이전까지 줬으면 합니다.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강조를 한 게 있어요. 직원들 지방세에 대해서 연찬을 해 가지고 훌륭한 직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세무과장님 그러한 제도적이라든가 노력한 것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직원들 연찬이 직원들이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각종 해당 세목에 대한 부과와 관련해서 사전에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팀별로 보고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보고 자료에 대한 중점적인 것들을 팀별로 연찬도 하고요. 개별적으로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그건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업무연찬도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다 하는 거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연수구잖아요. 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연수구 최고라고. 청장님도 그러시고 연수구 모든지 잘하잖아요. 지방세 업무도 타자치단체를 리드할 수 있는 전국적인 훌륭한 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해서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자꾸 주문했는데, 혹시라도 세무과 자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지방세업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하는 것 외에 좀 더,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지방세분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발탁돼서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다 월등하다고 하는데 지방세분야에서 그런 훌륭한 직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자꾸 주문을 했어요. 그것을 세무과 자체적으로 모션을 취한 적이 있는지, 누가 열심히 잘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논문을 발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별도로 어느 직원한테 어떤 논문을 발표해라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문을 그런 것을 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입니다. 세무직 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신지 팀장님 나와 보실래요?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세무직이시지요?
내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업무도 힘든데 무슨 연구냐. 그런데 조금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또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다 하는 기지 여건이 다 주어질 수는 없거든요. 내가 작년에도 계속 그런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방소득세 물어봅시다. 157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옛날하고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이런 것들이 지방소득세로.
이재정위원
지방소득세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2010년부터 소득할주민세를 세목변경 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현재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지방세법에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항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19년부터 별도 신고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현재는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신고를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에 대한 고지서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2019년도 되면 주민들이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저희 구에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이런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부과를 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현재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고지서까지 다 줍니다.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고지하고 나서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이재정위원
아까 설명한 가운데 무슨 이유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고 나왔거든요. 못 들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국세청에서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 추징한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95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95억인데 법인세에 대해서 추징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95억원이 추가로 일시적으로 발생이 돼서 작년도보다 금년도 목표액이 적게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이재정위원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 12월달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방소득세는 현연도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6년도에 지방소득세가 98%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세무서에 세금 낼 때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냅니까, 따로냅니까?
고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따로 낼 수도 있고 같이 낼 수도 있겠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 지방소득세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고지서 2개를 주면 그걸 납부하고, 또 거기서 납부 안 한 사람은 저희가 직권고지를 해서 직권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재정위원
내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지방소득세 내용에 관해서는 새로운 거라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세무과가 분과가 된다고 그랬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이 두 분이 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의 질의와 원하는 답변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빨리 빨리 끝나지요. 저희가 명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 더 복잡해져요.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가 업무가 과중하고 또 품목이 많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분과가 되어 직원분들도 훨씬 일을 좀 덜으실 것 같고, 과장님도 집중할 그런 팀이 생기는 거라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업무파악 하셔서 알기 쉽게, 세무과 하면 저희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고 실제 업무수행하기에도 어려운 과 아니겠어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건 과세한 것과 징수독려, 그다음에 징수완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체적인 자동차세든 지방소득세든 또는 재산세든 간에 징수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신용카드로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4개뿐인가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동납부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기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신용카드자동납부라는 게 뭐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납세자가 기존에는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든지 본인이 어떤 납부시스템을 이옹해서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자동납부는 그게 아니고 자동납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은행을 통해서 본인이 사전에 은행계좌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지방세 금액만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자동납부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부분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신용카드납부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만약에 자동납부로 해서 통장잔고가 없을 때 신용카드로 하면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더 납부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부가세는 세무소에 가서 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홍보가 안돼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노고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속개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출산장려를 위해서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하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기주민등록증은 왜 만들어주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출생 축하하는 증표를 생각하는 중에 장난감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처럼 보이는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제 생각인데 애들 주민등록증 조그맣게 만들어서 목에 걸어주면 초등학교가기 전까지 어디 길 잃었을 때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여쭤본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아기의 혈액형이라든가 부모가 아기에게 해 주고 싶은 희망사항, 태어났을 때 체중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플라스틱카드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걸 수도 있고 소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에 팔찌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기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80쪽에 여태까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다가 사인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정착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용하는 인감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때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분들이 아직까지 내용을 많이 숙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발급이용률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부동산과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지도할 때 같이 홍보 좀 해 주시라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다음 페이지는 여권서비스제공인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야간연장근무까지 실시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봐요. 적극적인 홍보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84쪽에 연수구에 공인중개사가 588개로 되어 있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작년 12월 20일기준입니다.
김준식위원
폐업하는 업소도 많이 있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신규개설에는 못 미치지만 폐업하는 업소도 간혹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뉴스에 보니까 개설하는 업소보다 폐업하는 업소가 많아진다고 해서 연수구는 어떤가 파악을 해 보려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연수구는 송도 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지도교육을 하는데, 어떤 지도교육을 하시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각 구나, 이전까지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던 분기별로 점검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올해도 분기별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마는 혼자서 하는 게 많아서 현 단계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데 우선적으로 나가고, 남는 시간에 분기별로 샘플을 정해서 옥련동, 청학동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매달 점검지도 하려면 인원도 충원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시고, 집합교육도 가끔 괜찮을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보수교육이라고 2년에 1회씩하는데, 올해에. 저희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하실 때 주민들에 필요한 게 뭔가 잘 연구하셔서 교육을 시켜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보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위원장이 빨리 끝내라고 눈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아기주민등록증 선거법관계 선관위에 질의해봤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질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이면 괜찮고요. 개인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연수구청장 해서 발송하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안이 나왔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런 식으로 하겠다하고 정해 놓은 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기주민등록증과 동시에 축하카드까지 보내주겠다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1년에 출산이 얼마나 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동별로 한 달에 10-20여명정도.
이재정위원
전체적으로.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한 200여명...
이재정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한 달에 평균 200명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 선거법관계 확실히 질의를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안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관계는 시안을 잘 좀 해 보고, 카드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연수구민의 자긍심하고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문구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주민증을 끼워서 발송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구에서 할 거예요, 동에서 할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일단 계획은 구에서 받아서 만들어서 동에 배부해서 동에 오는 사람 주든지, 통∙반장을 통하든지, 우편물을 통하든지해서.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도로명주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나 같은 경우도 일반이 보통 사람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익숙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 구만 표시되고 동은 표시가 안 되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부가주소라고 해서 뒷부분에 괄호치고 동을 표기하게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집 주소 같으면 원래 주소는 연수구 해송로70 그리고 웰카운티 몇 동 몇 호라고만 되어 있어요. 송도동이라는 것은 없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뒤에 괄호치고 송도동이라고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공식적으로 동이 안 들어가요. 공식은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일반인에게 접목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일반주민이나 저나 동 개념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구역단위로 나눠서 건물위주로 구역단위로 나눠서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라 지금은 익숙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우편번호가 새로 나왔지요? 그것과 연계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도로명주소를 넣으면 우편번호가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도로명주소 우편번호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우리 구청업무가 아니긴 아니지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추진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제고한다. 택배는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못 찾는 것 같아요. 옛날 주소를 병기를 해 줘야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로 인터넷이나 주소 찾기에서 다 되어 있고요. 택배나 어려운 부분도 검색을 하면 구주소하고 해서...
이재정위원
택배를 부칠 때 도로명주소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할 정도니까 그럼 50% 정도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주민인식이 아직까지 옛날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새주소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 연수구 먼우금길 하면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지금 그러면 괄호하고 동 표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편의상 찾기 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진취적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나는 숫자가, 감소하는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내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담당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이 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직원 1명에 담당 팀장은 팀 전체를.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혼자를 맡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웰카운티 1단지 같은 경우에, 요즘 송도국제도시 가보면 아파트 밑에 층이 거의 중개업소예요. 경기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할 데가 없으니까,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부동산중개 쪽으로 나가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직원을 늘리든지 효율적으로 지도단속 계도 열심히 해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과장으로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출생축하카드발송에 대해서 취지는 주민방문할 때 많이 들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수구로 이전한 사람들에게 전화안내문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모두다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연수구에 대한 일에 충분히 연찬을 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 설명 들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주민등록증에 상징적인 이미지도 좋지만 카드가 작은 카드가 있잖아요. 작은 카드 정도로 만들어서 전화번호랑 해서 아이 목걸이나 팔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기존에 아는 것처럼 변경된 지번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지번이 나오지 않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최근 주소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 환지를 했다든가 이런 번지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찾지 못하는 지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다 검색을.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는 뭐를 말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청에서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문의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인 연수구의 처음부터의 지번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겠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번에 할 때 다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기간을 저희들이 길게 잡았습니다. 철저히 하고 양이 많아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시범운영해서 12월부터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이 많이 나오나보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민원보다는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주민으로서 혼란이 있는 게 도로명주소하고, 도로명주소 앞에 연수 1, 2, 3, 동춘 청학 표기가 안 되잖아요. 저희 행복나눔센터로 바뀐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안돼요. 예를 들어 하나로 몇 번지다 하면 이게 어느 동에 속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개념이 인식되어 있어서 동 개념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새주소, 도로명주소는 구역화해서 건물위주로 찾아가게끔, 실제 현장에 가면 한나로라고 하면 한나로로 쭉 연결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건물위주로 찾아가기 쉽게 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조금 혼란스럽다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연수 1동 무슨 몇 번지까지는 있으니까 찾아가기가 쉬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느 로부터 어느 로까지가 행정구역상 연수 1동인지 연수 2동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마 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체계는 동개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구역개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행정적으로 구역으로 흡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정착, 생활화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부터도 인식 자체에서 많이 혼돈이 있긴 합니다.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식적인 문서나 이제는 도로명주소나 아니면 입력이 안 되는 상황이 거의 다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공문서에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에 비해서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81쪽에 여권서비스제공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아마 인천시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여권서비스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을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면허시험장에 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계속 하고 있었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쪽으로 전달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는 분이 안 가게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달을 하면 받아서 주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경찰서에서는 우편으로 개인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작년에 직접 가서 해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편안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게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시에 하는 업무인데 우리는 경찰서가 가깝다 보니까 직접 안내도하고, 그래도 우리한테 0신청할 때 받아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1년에 5-6건쯤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업무보고에도 나왔으니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자전거시범사업운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관리팀이 새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공공자전거를 시범운영하려면 업무보고에도 표시해 드렸지만 인원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재배치라는 것은 스테이션이 12개나 15개 설치하면 자전거를 1번에 있던, 선학역에 있던 분이 테마파크역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자전거를 계속 옮겨주고 하면서 스테이션별로 유지해야 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이건 통합관제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무선AP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인원이 필요한데 아직 인원보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타시도 비교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3월 중에 개최를 해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출할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양재천 벤치마킹을 가야겠네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타시도는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따릉이라고 많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8천대 규모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은 연회비는 3만원정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1만 5천원, 1일권은 천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 이거 안 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재정위원
가볍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3쪽을 보시면 승기천수변정비공사 있잖아요. 예산은 시비가 다 내려온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 35억 8,8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재배정을 어느 기관으로 아직 시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구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자체로 시행할지 아니면 구로 내려줄지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사업이 자전거도로, 교량하부 정비, 자전거횡단교, 하천정비, 가로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안을 낸 거예요,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안을 내서 35억 8,8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물어본 것은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사업안을 냈잖아요. 사업안을 내면 안을 낸 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로 내려주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언제쯤 결정이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획은 2월 중에 결정하겠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217쪽에 보시면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이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게 210대라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정도가 이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뒤에 보시면 위치도하고 사진에 이러한 체제와 이러한 스테이션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공자전거 210대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구입해서 스테이션 12개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업개요에 보시면 운영규모 나와 있고 운영방법은 직영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고, 운영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다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운영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되어야 되고, 개인들은 무선AP방식이라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회원이 되면 뒤에 보시면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에 번호만 입력하면 거치대에서 자전거가 풀어져서 내가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납하고 있는 스테이션이 있으면 거기다 반납하면 되는 거고요.
이재정위원
이해를 하자 그런 이야기 에요. 스테이션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탔다가 어느 지점, A라는 지점에 그걸 이동해서 거기다 자전거를 다시 놓고 가는 그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12개소만 스테이션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놓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철역사 근처와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는 어떻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념이 틀린 것이 이건 자동으로 결합이 되고 풀러지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스테이션 하나에 자전거가 20대 정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8대에서 30대까지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 타시도를 보면 무선AP방식이라고 해서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AP에 자기번호가 주어지면 그 번호를 누르고 탈 수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관제센터를 건설과에 둡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업무 보고된 계획은 건설과에 두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인원도 더 필요할 텐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보고상에 예산이 확정되거나 편성된 건 아니고요.
이재정위원
소요인원확충 계획은 어떻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확보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할 계획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타시도 견학 등을 통해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한 후에 시행할 그럴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따릉이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전, 창원, 고양시, 안산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 주관으로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천타구는 한 사례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할 계획인 구도 없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220쪽, 상당히 막연한데 국공유재산을 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945필지에 대해서 각종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재산 대장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데. 구거는 뭘 보고 구거라고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시화된 데는 흉관이나 하수관거를 묻어서 우∙오수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전에,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을 전부 대장을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팀에서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일이 방대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1,945필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대충 얼마 정도나 할 계획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16필지를 공보와 불일치정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5쪽, 함박마을 기반시설 정비공사 나왔는데 지난 2월 6일에 제가 잠깐 갔을 때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였던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시반부터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했고 저희는 1시부터 했습니다. 주민분들을 불합리하게 자꾸 모이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 시간을 앞에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같은 과인데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가서 경청을 했을 텐데 저는 좀 늦게 가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설명만 듣고 왔거든요. 다음부터는 설명회가 있으면 같은 위원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게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7쪽에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요. 결국 없앤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불합리한 것은 철거를 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화단도 없애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1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인도에 다시 설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진이도 나와 있는데 인도폭이 좁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조경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디에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수목 식재되어 있는 가로변, 가로 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부터 인도가 2.5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m폭에 1.2m 자전거 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존 차도에 있는 것은 철거해서 차량흐름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선학경기장 가기 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여기서 경원대로를 타고가다 보시면 터미널 가시다 보면 거기서 우회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회전 하는 데부터 다 철거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도 연수구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앞에 사거리까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 가는 것 까지가 사업 끝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간도장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금 이쪽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큰도장지구고, 이건 선학경기장 바로 옆에 고속도로하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간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 관리계획결정되어 있는 도로선형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바로 잡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해에도 계획이 있었나요? 보고나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속적으로 계획은 있던 겁니다.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변경용역을 만든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잘 보셔야 민원이나 기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최소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 공공자동차시범운영 이것은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현재 210대를 예상을 하는데요. 시행을 한다면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일이 많고 그다음에 동반수행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거치대거나 분실이나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벤치마킹을 하고 계획을 할 때부터 이건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원이나 그다음에 실효성이나 타시도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범운영이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연수구만 해 갖고는 실행, 효율성이 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보는 건 1호선을 타고 인천대역에서 내렸는데 인천대 까지 학생들이 버스를 탑니다. 걷기도 하지만 소요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다보니까 버스를 타는데 그런 것을 이러한 자전거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또 우리 공원을 찾는 송도국제도시라든가 아니면 승기천을 찾는 이러한 분들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해서 연수구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계획하게 된 그런 사업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방면은 되게 좋은데 이건 구 자체에서 대여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술적인거나 예산적인거나 또 소모적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결정됐다고 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월 17일에 착수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로 됐다고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식회사 뉴하나회입니다. 중구소재업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했던 단체는 어디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합자회사 주강인산업에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재입찰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이요. 함박마을 주거개선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지역이에요. 첫 번째 안전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취약지역 야간순찰반 운영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거는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준식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전부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CCTV라든가 장미공원 안전벨설치도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전부다 집어넣은 거지요? 건축과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헷갈려 가지고요. TF팀은 아직 구성 안됐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업무끼리 잘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불법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해서 송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외됐군요. 민원이 들어와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266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계획 해 가지고 의무대상지역이 총 몇 군데지요? 123개 단지에서 36개단지만 한다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월 3개소씩해서 점검을 해서 1년에 36개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총 대상 단지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123개입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 안 된 데는 차년도에 하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전년도에 점검결과 단속실적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떤 게 지적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245쪽 보면 현황 있잖아요. 현황에는 언제현재라고 꼭 붙여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몰라요. 특히 254쪽에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언제 현황인지 아세요? 단지별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이재정위원
252쪽 봐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돼서 알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업무를 이해를 시켜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총 대상이 몇 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재정위원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현재 4,211세대고요. 인원은 7,355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대체적으로 주거급여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 지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자가주택 같은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서 300만원에서 700만원 금액별로 정해져 있고 월세주는 주거급여는 급지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 갖고 맥시멈이 21만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생소해서 그러는데 진행절차가, 그럼 대상자를 통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대상자를 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실제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 사업이 생계급여 주는 것과 절차가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처음에 신청자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사통망에 들어가서 자료를 입력시키면, 종전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같이 줬던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잖아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115%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어서 급지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주거별로 많이 주고 인천은 2급지라 적게 줍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원절차를 쉽게 설명을 해 주라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려 줍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사통망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대상자가 나오는 거지요. 그럼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금액이 선정이 되면 그 금액을 주는 거지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주거급여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잘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복잡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기존 전세임대주택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전세임대주택은 7천만원, 전세임대는 지원한도액이 8,5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은 5%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200-400만원, 월임대료는 5-1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팀에서 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건축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해를 하겠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생계급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265쪽, 내가 자꾸 NIB인터뷰하면서도 임기동안에라도 공동주택아파트관리문화 향상 또는 관리제도개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가 87%가 되잖아요. 뭔가 업그레이드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도 나도 주장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자문단 운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에 12건 자문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는 부족해서 홍보를 많이 실시해서 자문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자문을 보면 외부도장공사, 급수배관, 승강기교체공사, 도로 아스콘 공사, 승강기 리모델링, CCTV교체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신경을 써서, 대체적으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아파트관리문화, 지금 아파트관리비를 다운 시킬 수 있는 방안, 아파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례로 전문가자문단운영하는 것도 그 일례가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해 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민원은 주택관리지원입니까, 주택관리팀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주택관리지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2016년도에 보면 어떤 유형으로 몇 건이나 제기가 됐어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를 해 보니까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잡으면 되니까. 보통 아파트에서 민원이 어떠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된 것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사업자 선정하는 것 주로 그런 유형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동대표들 간에 서로 이견이 다르신 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일례로 이런 것도, 나는 말 안 했지만 구청에 질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아파트의 동 대표수당을 주면서 천원씩인가 세대별로 부과가 되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몇 백원부터 천원까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을 쓰는 것까지 구청에 질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민원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기억 안 나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건수는 통계를 안내봤는데 2015년도에 많았고요.
이재정위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일주일에 접수된 것은 15건에서 20건 정도.
이재정위원
그렇게 많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민원도 있고 질의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어쨌든 질의도 민원은 민원 아닙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하여간 앞으로 금년도에도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좀 더 나도 연구를 하고요. 과장님 건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먼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55쪽에요. 농원마을하고 동춘동은 알았는데, 청능마을은 예산이나 이런 계획이나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4억 2,300만원이 내려와서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던 것 같은데요. 청능마을에서 3단계까지 해서 4억 2,300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도에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안 내려오고, 올해 내려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1단계는 시행을 못했고 2017년도 2단계에서 전체 1, 2단계.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1단계는 시행을 끝냈고, 2단계 사업 진행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6년 1단계까지는 다 끝냈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2단계에 4억 2,300만원인가요? 전체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단계 사업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구에 내려와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추경에 반영.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 3단계는 후에 받을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예상액이 얼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7억 8천만원.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초기에 받았을 때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 예산을 못 받아서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새로 다시 재배치가 된 것 같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농원마을은 처음에 예산이 조달이 안돼서 인천시에 처음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지역발전특별균형법에 의해서 분배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능마을은 어떻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맥락으로 볼 때 연수구에 함박마을 환경개선사업 저층주거지로 보면 농원마을, 청능마을. 청학동 지역에 있는 구거주택들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나 계획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광범위해서 그런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인천시에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청능마을 같은 경우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돈을 잘 안주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능마을은 주거단지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20년이 안 된 그런 마을이고. 청학동 같은 경우 옛날 오래 전부터 있던 그런 단독주택저층 주거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청능마을은 주거개선이 되고, 청학동은 완전히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쪽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해결방안이나 이런 걸 모색을 하시니까 청능마을도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쪽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같이 협의를 해서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관리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2건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게 그렇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것은 점검실적이고요. 문제가 걸린 것은 10건에 3,100만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징수실적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하고 이의신청을 해버려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부과는 하는데 징수실적은 없고 뭔가 불합리한 그런 체계인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국고로 환수되는 거지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태료를 내면 연수구로 귀속이 되는 거고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국고로 되는 거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좀 불합리한 점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데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관리∙감독하고 사후에 대한 건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데 전체가 그러니까요. 건축법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의신청 한 것에 대한 결과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당 과에서 자료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부과하고 처분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사실 해당 과에서의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부과하고 끝나고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올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함박마을 조성 사업 하고 있잖아요. 100% 구비였다가 이번에 특교 내려온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원래 50% 시비보조 예정이었는데 인천시에서 보조를 중단하는 바람에 구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6억 3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12억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은 간판사업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쓸 수는 있는데, 조정교부금 신청할 당시에 간판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부서에서 노력해서 구비가 다 들어가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시비를 받아서 해 왔던 부분인데 이 지역만 구비로 한다는 부분이 염려가 됐었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세부계획수립 다 세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세부계획이 수립됐고요. 지난 2월 6일에 연수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68명 정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설명회에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학먹자거리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할 때 조금 진행과정에서 문제로 부각됐던 부분들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온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설명회는 1차로 끝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차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또 한 번 합니다.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사업자가 기본시안, 간판의 디자인 이런 것을 한 다음에 각 업소마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금액이 선학동 개선사업 할 때와 비슷하지요? 더 큰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배 정도 됩니다. 선학동은 6억 6천만원정도 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는 분리해서 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시설하고 분리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설은 지역 외 업체가 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서울 업체가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 잘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 인천에 간판업체가 3천개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인천 업체가 하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예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죽 쒀서 뭐준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타당한 건지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공동수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지역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상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디자인 부분은 외부에서 하더라도 공사는 우리가 해 갖고 우리가 묶어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일괄디자이너와 같이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수급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간판개선사업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345개 업소입니다. 한 사람이 2개 업소를 가질 수도 있고요. 업소 수지 사업자 수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통∙반장 빼고 10% 정도도 안 왔을 거예요. 어차피 찾아가서 설명해 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해 주고, 저도 선학동에 가서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 그대로 하면 특성이 없어요. 그냥 깨끗해 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가미된 조성사업이 됐으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것 다 하는 거 아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주 출입로가 세 군데이고, 중앙하고 4개를 한꺼번에 다하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름대로 큰 틀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기를 어떤 구상으로, 지역특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가미해서 존 별로 큰 틀에서 확립을 해 가지고 제안을 받을 때 이런 것에 지역특색을 담아서 해 달라. 이게 다른 지역하고 틀리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좀 밝고 그런 것에 역점을 둔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아까 도시계획전문가 김용하 박사님 TV에서 나왔던 키 조그마신 그분 말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들도 진짜 오리지널 전문가,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전체 도시조형이라든가 도시디자인에 관심 있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연수구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한 것 중에 처음으로 한 게 여기 BYC사거리에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못 넘기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는 도심사거리고 하니까 현대화해서 한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LED를 표방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조금 지역색을 담아서 하는 게 추후에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선학먹자거리 진출입로 조형물 설치 및 이전하잖아요. 설치 부분은 위치를 제가 알겠는데 지금 B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걸 A로 옮기는 거잖아요. C는 기존에 있는데 이걸 어디로 옮겨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C가 있는 게 진입로 쪽이 아니고 거기서 19M 정도 떨어져서 안쪽 나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 코너문 그 앞쪽으로 몇 m 옮겨서 밝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 제한공고를 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 쪽도 참여하고 상가번영회 쪽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 놓고 용역을 해 놓고 디자인을 협의해서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이것도 공사를 일괄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제안협상이네요. 지금 디자인 용역만 주면 이 예산에서 용역비용만 따로 해서 디자인만 하고 그 나온 것을 그 업체에 공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제안협상밖에 없는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왜냐하면 제안협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온 다음에 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업자를 선정해 놓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걸 뭘로 하냐는 거지요, 입찰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이 얘기했었는데 엊그제 조례 통과한 것, 광고물 수거보상제.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타구 하는 데가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남동구하고 계양, 서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년, 1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쪽에 벤치마킹 해 보니까 어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자생단체나 이런 데 맡겨서 그 단체만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세부적인 운영방향은 추진계획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쪽에 기존에 하던데 이런 데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저희 쪽에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에 담아서 시행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시행 중에 착오나 이런 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내년에 또 개선해서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딱 정착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직업이 없어서 낮에 본인들이 할 것도 아니고, 일반주민들한테 한다고 해도 얼마나 형평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면 단기간에 빨리 끝나는 수도 있고 해서 하여간 타 사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해야 겠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좋기는 한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사업 하잖아요. 서해아파트 여성의광장 앞에서 하는 게 동춘 2구역을 먼저 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가 완료 시점이 언제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017년 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서 개발사업주체가 하게 되면 여기서 그걸 해 주는 거지요? 영어마을 센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도 올해 같이 준공하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준공 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해요? 그냥 다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조단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요. 교육지원과하고 여성아동과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춘 1구역이 대건고등학교 앞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 라마다호델 앞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쪽은 기부채납 없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용지만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만 지정되어 있고 학교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당초에 이것을 취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가 좀 그쪽에 필요한 거냐 이런 의견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쪽 개발하는데 입주를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세대들이 오면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를 걸어서 갈 수 있는 한정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사업 명예전문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 부쳐서 의논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명예전문가라고 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운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의회 관련해서 자문 받는 것처럼.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전화도 수시로 드릴 수 있고 편하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비예산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위촉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회 같은 경우 월 얼마로 해서 자문을 받든 안 받든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연수구에 사시는 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옥련동 그쪽에 살고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것 발굴해서 나름대로 재능기부하시는 것도, 나중에 연말에 자문한 내용들 해 가지고 하여간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구도심에 간판개선사업을 시비매칭사업하다가 그게 안돼서 중단이 됐잖아요.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쪽에서는 올해까지는 함박마을까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들어와 있는 데는 없거든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구비만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건. 그래서 소규모, 2-3억, 18년도에 3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소규모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류제출을 해 봐라 이러면 되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청내역을 받아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구예산 여건에 따라서 바로 할 수도 있고, 1년이나 2년 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대신 간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추진부서의 입장입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학동에 조형물을 설치하잖아요. 두 군데는 기존 것을 이설하는 거고 한 군데는 새로 설치하는데 전기도 들어오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전기도 들어옵니다. 관리는 번영회하고 최종 협의는 안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전기세나 운영 부분은 번영회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하셔야지 만약에 안하면 나중에 수선까지 전부다 해 주는 격이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86쪽, 도시개발명예전문가를 한 분 위촉 했잖아요. 물론 훌륭하시지만 한 분 갖고 되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로 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위촉하는 건 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의 어떤 개별적인, 소신 있게 저희 실무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트는 거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확대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수구 지역에 쭉 사셨고,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일단은 이분의 자문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위촉장도 드리고 그래야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월 16일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재능기부를 한다니까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비예산이라고 하니까 약간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내년 정도에 교통비라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81쪽이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상의 계획은 지금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례개정을 안 하고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기억이 없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비매칭으로 해서 50%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절차를 해 보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보상제 지급 나가는 절차를 얘기하시나요?
이재정위원
유동광고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얼마를 준다든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조례가 시행되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게 되면 1차적으로 관내에 20세 이상 되는, 지금 조례상의 규정입니다. 20세 이상 되는 구민이면 일단 현장사진을 찍고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현황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고, 대신 현수막은 현장에서 저희가 차를 순회하면서, 저희가 단속차량포터가 2개 있거든요.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적화장으로 옮기고요. 서류상으로 된 확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확인을 해 가지고 신고자계좌로 입금 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건 당 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은 1,500만원, 전단지는 100매 기준으로 2천원, 그리고 명함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벽보는 100매당 A4용지보다 큰 거는 4천원이고, A4용지 이하는 2천원, 현수막은 5㎡이상은 천원, 그 이하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하는 사람 교통비나 나오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 집단으로 붙어있는 게 많거든요. 송도 3교나 이런 데 보면 열댓 개씩 붙어요. 그럼 잠깐 떼면 1만 5천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시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옥외광고물 절차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이 수립이 되고 조례가 개정되기, 그게 절차가 맞지 않지 않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조례를 작년부터 개정절차를 거쳐 온 거거든요. 본예산에 올해 5월부터 시행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올해 초에 개정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만약에 조례를 해 놓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더 미뤄진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만약 조례가 부결이 되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조해 주실 거라고 감안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 내려주면서 분위기가 강압적으로 하라는 분위기에요, 어떻게 하라는 분위기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세 개 정도 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시에서도 확대하는 겁니다. 취지가 좋다고. 그리고 운영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강화하고 옹진만 빼고 8개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착오 없이 잘하도록 하세요.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가 보기에 절차가 맞지 않는데,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상하는 금액도 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구에서 시행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접목을 시키세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업무가 나와야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 명예전문가 위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춘 1, 2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도 자문을 받는 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건 지금 거의 다 끝나는 사업이고, 진행되는 사업이라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배제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도 역세권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공원 내에 분수 설치하는 의견, 그다음에 송도 역에 쉼터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씩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한 분 위촉했다고 했잖아요. 가서 사정을 한 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분이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저희 담당 김승준 팀장이 이런 것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좋다고 본인이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우려를 했는데, 요즘에 전문가들은 돈을 안주면 말을 안 해요. 참고로 이어령 전 장관은 한 시간 강의료가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돈을 안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기여를 해 줘서 참 고맙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1년 정도 운영하고 연말이나 언초에 감사패라든가 저희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기념품 이정도 드리고 대신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내년에는 교통비라든가 기본적인 수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장이나 업무추진비가지고 보상이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은 기념품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업무추진비로 드리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식사라도 대접하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김영란 법에 해당 안 되잖아요? 남을 사주는 건 상관없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업무추진비로 중간 중간 대접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구 업무추진비?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의 역량입니다. 청장 업무추진비는 능력 있는 과장의 돈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가 설명회에 잠깐 가봤는데요. 345개 업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시네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업자선정 후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업소마다 개별 방문을 다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쪽에 살지 않으시는 분도 몇 분 보였거든요. 많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사업이 있을 때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듣고 고민하고 그러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판 조성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다행히 함박마을은 TF팀이구성 되어 있어서 지금 기존에 가로수나 이런 게 많이 가리고 간판개선 높이보다 더 높이 가려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데 큰 효율이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과가 TF팀 구성에서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간판을 어디다 게첩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야기를 하면 이쪽은 공원녹지과, 이쪽은 도시계획과 이러니까 업무협약이 안돼요. 다 해 놓고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연수 1동에서 연수1동장님이 함박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 수종을 바꾸고, 아니면 더 존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간판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 간판의 디자인이나 크기나 조도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될 것 같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학먹자거리 조형물 저희가 지난 회기 예산에 하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저는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섰나 본데요. 그때 조형물 설치가 3천 얼마였지요? 같이 맞물려진 것 같은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5,600만원이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위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문제이고 지적도 많이 있고 회의적인 분위기도 많았거든요. 거기 상가번영회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것 이설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도 같이 의논하고 한 사항인건데, 지금 이설하는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에 동춘 1, 2 진행되고 있고요. 송도역세권구역이라 하면 옥골지역이잖아요. 옥골지역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쯤 되는 거지요? 가시적으로 느끼는 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면으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도역에서 큰 도로 따라서, 구 송도역에서 좀 가다보면 삼거리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송도역으로 해 가지고 남구 옛날 동양화학자리인가 언덕가기 전에 학익동으로 갈라지는 샛길이 있고 그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에 가는 건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덮개공사가 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시에 청취한 부분도 개발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적으로 옥골 거기가 업자가 선정이 돼서 보상이 전부다 끝났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거기 주택조합장이 올 연말에 바뀌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바뀌면서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보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역이 개발이 지체된 상황으로 굉장히 슬럼화 되고 우범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빨리 계획을 진행하고 더구나 그쪽에는 여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고서에는 없는데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있잖아요. 12개소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데 보완은 된 것 같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보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각 지역별로 원도심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동춘교를 제외한 나머지 경관지 같은 경우 다 하자보수는 끝났을 것 같고. 좀 수시로 체크하고, 보니까 몇 년 묵혔다가 관리하는 A/S가 아니고 좀 수시로. 보니까 예산 1억 세워진 게, 그 정도 될 거에요. 그 정도 예산 되니까 도시미관 부분에 추가로 해내고 이러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2개라고 하면 송도지역 빼고 동별로 하나씩 있다고, 하나 보다 더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해서. 이게 보통 점검을 따로 하지 않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점검을 매월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누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합동 점검을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합동점검을 할 때는 안전점검까지 같이 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안전검점까지 같이 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시설비가 8천만원 되고요.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 특별하게 관리유지비용 잡혀 있고, 이게 오래되고 그래서 녹이 나면 공사를 할 때 따로 세우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녹이 나거나 전구가 나가는 것은 시설비 8천만원 서 있는 데서 수시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12개소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두 군데는 가을이나 전년도에 점검을 해서 올해는 한두 군데 정도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12개를 놓고 문제가 생기는 데에 그때그때.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예산은 전체 경관사업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해서. 모자라면 어쩔 수 없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적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전에 선학육교하고 도색 한 번 하고, 이쪽 함박마을 언덕 올라가는 데 육교하고 보수를 해 갖고 공지가 떴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 예산에서 설비를 한다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현수막 폐기물 있잖아요. 작년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돼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따로 알려주세요. 비용하고 과태료 수입.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과태료 수입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강제이행금은 15건에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과태료는 100건에 1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의외로 적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가 넘어오면서 많이 늘은 겁니다. 추경 세입예산도 늘려 잡은 겁니다. 사실은 8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8-9천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 세외수입이 2억 정도 되는 거고, 폐기처리비용이 2억은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02월 0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