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총액은 35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총괄은 157억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6,7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8,600만원, 광특이 7억4,900만원, 기금이 7억1,500만원, 분권교부세가 7,900만원, 도비 16억2,900만원, 시비가 12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650만원, 공공운영비가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일반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각종 행사 슈퍼모델 참여 실비보상 300만원인데 블루시티 거제 ‘김혜진’양 모델비가 되겠습니다. 예술행사시설비로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가 4천만원, 거제문화원 구조진단 용역이 1천만원,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비가 1억5천만원인데 재경부 소관 부지가 5필지 정도 639㎡인데 입구 테라스 입지인데 아직 매입이 안 되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 야외무대 설치로 2억원, 양지암 조각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행사지원 관용차량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시방토속민속보존회 700만원으로 작년에 500만원을 하였는데 올해 작은 것 같아서 200만원 더 계상하였으며 팔랑개어장놀이 민속보존회 지원에 700만원, 예총지부 사무실 대부료 지원에 674만원, 서불연구심포지엄 자료집 발간 지원에 1천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7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거제문화원 지원에 2,300만원, 한국예총 거제지부 지원에 2,300만원, 대한시조협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400만원, 성균관유도회 거제시지부 지원에 300만원, 거제향교 지원으로 석전대제에 500만원, 경남레슬링협회 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행사 도비 등 지원으로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 계상되었고 향토자료 조사비 지원에 700만원 계상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4천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5천만원은 거제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서관 운영에 시립도서관이 되겠는데 장승포, 옥포 도서관이 되겠으며 분권교부세 1,896만원, 시비 5,100만원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책값 부분은 2009년도 옥포도서관 1억원을 확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금 하였는데 개관하기 위해서 1억원 가지고 한 1만권 정도 구입이 되어 개관하기 위해서는 1억5천 내지 3만부의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여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거제시립장승포 도서관 서버교체에 1억2천만원, 시립옥포도서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으로 출연금이 16억3,200만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375만원이 있는데 도에서 주최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도에서 기획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축제입니다. 340페이지. 예술거제 제17호 발간 350만원, 사진공모전 700만원, 수산별신굿 350만원, 불교 홍보탑 500만원, 기독교 홍보탑 500만원, 전쟁문학 세미나 행사 300만원, 거제문학집발간 400만원, 연극제참가 600만원, 학생연극제 1천만원, 여성합창단지원 3,300만원, 소녀소년 합창단 지원 1천만원, 독서감상문 200만원, 거제 청소년 관악합주단 1천만원, 청마문학제 5천만원으로 여기까지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청마문학제는 탐방이 필요해서 1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성 및 청소년 스타킹 대회에 3천만원, 거제세습놀이 민속발표회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2천만원, 해설있는 교과서 음악회 500만원, 폐왕성 의종추념식 300만원은 거제 수목문화클럽에서 주관하고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 예술제로 민간이전으로서 제17회 거제예술제는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선상문학제 3천만원, 제7회 전국 합창경연대회 6천만원으로 도비 1천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옥포대첩기념제전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수준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판옥선 제작비가 2,200만원이며 기존 배가 낡고 거북선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342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500만원으로 기금 1,700만원, 도비 880만원, 시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550만원으로 도에서 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1,700만원, 도비 880만원, 시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도 도에서 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도비가 920만원, 시비 570만원으로 1,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등해서 8,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작년도 전국 궁도대회에 작년은 120개 팀 1,500명 정도가 출전하여서 올해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에 3천만원, 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3,5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700만원, 거제시장배 전국 우수 학생 축구스토브리그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여학생 축구부가 추가로 신청을 하여 늘어난 것이고 초ㆍ중학생 체육대회 3천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시켰고 경남종별 태권도대회는 신규인데 2,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행사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전국 체전이 진주시 일원에서 열릴 것인데 우리시에 배정된 종목은 역도이고 홍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344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우수선수 육성 도체대비 1천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제49회 도민체전 2억4천만원이고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 물레방아 축구대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으로 생체지원하는 경비인데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페이지. 스포츠클럽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금이 4,700만원, 시비가 6,600만원으로 1억1,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제2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출전 참가비가 8천만원, 작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출전에 2천만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1천만원,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10개 종목에 1억9,800만원 편성되었고 이는 거제시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생활체육회종목별 단위행사가 4천만원, 제3회 거제시장기 경남 게이트볼 대회 1천만원,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제9회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천만원, 거제고로쇠약수 마라톤 대회 7천만원, 제5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2천만원, 생활체육 전국 복싱대회 300만원, 제5회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500만원, 제5회 거제시 계룡산 임도 달리기 대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에 1,500만원, 4개소가 있는데 지체장애인 사격동아리가 있고 게이트볼동아리 등이 있는데 사격동아리는 7명 정도로 특히 ‘이승철’ 선수는 올해 전국 장애인 공기소총 부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게이트볼 선수가 한 10명 정도 되고 신체장애인 중에서 수영이 있는데 18명 정도 되며 시각장애인 중에서 볼링 선수가 10명 정도로 4개 단체에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생활체육교실은 20개 교실 15개 종목으로 도비 보조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1,700만원으로 2,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2,40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대 사업해서 전문생활체육강사가 지도한 부분으로 어린이, 청소년 체력교실, 여성강좌, 장수체력배양, 레크레이션 직장체육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금이 50%입니다. 348페이지. 전일제 생활지도자 지원으로서 경상보조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 7명인데 여기도 기금이 50%로 7,203만원, 시비 50%가 편성되었고 체육바우처사업에 1,620만원으로 기금이 81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 경기부 운동하여 요트팀인데 운동등 지원되는 급여 등이 3억3,4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트 장비구입비가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생활체육시설조성에 사등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도비를 2억원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비가 구두 상으로 약속된 것이고 도의원이 확약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352페이지. 도 기금입니다. 체육공원 조성 중에서 스포츠파크 조성은 31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광특이 7억4,9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3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타 건립도 20억2,100만원인데 기금이 5억4,900만원이며 시비가 14억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교육기관 지원으로서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거제학생수영장 보수로 동부초등학교 수영장으로 유일한 경기시설인데 여기에 바닥공사나 스타트대라든지 바닥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5,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아주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사등 족구장 조성 토지매입비 사곡삼거리에 가면 로라스케이트장 옆에 보면 재경부의 땅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등족구장 조성에 8천만원, 금무정 궁도장 화장실 신축에 2억4천만원으로 장목인데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하청야구장 전광판 설치가 1억6천만원이 되겠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억3,8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운면 소동체육공원 정비에 1천만원, 동부면 산촌리 동네체육시설이 2천만원, 외관 장수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 연사마을 2천만원, 하청면 산책로 2천만원, 장승포동 해안도로 체육공원 2천만원, 양지암 동네체육시설 2천만원, 옥포2동 등산로 체육시설 2천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인데 거제, 옥포2동, 둔덕, 고현동해서 4개소에 1억3,500만원이 되겠고 동네체육시설 긴급 개ㆍ보수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부지가 조성된다면 필요한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하여 우선순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중에서 시설비가 7억3,200만원이 있는데 거제시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이 8,500만원, 종합운동장 방수 및 안전휀스가 7천만원, 종합운동장 보수가 9,500만원, 사등운동장 방음벽이 1억2천만원, 보조운동장 보수가 2억원, 아주운동장 농구코트가 3천만원, 시립테니스장 시설정비가 9,200만원, 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잔디구장 관리로 하청잔디구장 관리가 1,780만원이고 재료비중에서 하청운동장 천연잔디용 농약 등 시비에 1,500만원 정도이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관리 용역이 1억원이며 시설비로 하청면 게이트볼장 정비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으로 문화재 관리 중에서 거제현관아 토지매입비인데 1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1,200만원이고 도비가 1,60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제현관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5천만원, 거제현관아 방충사업이 5천만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로서 3개소인데 3억5,200만원으로 거제향교가 5천만원, 오량성이 2억5천만원, 지세포성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지정문화재 주변 일제정비로서 인건비가 1,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250만원, 민간이전으로 우암사 제례봉향 행사에 200만원,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이 3,500만원, 비지정 문화재로서 반곡서원 복원사업이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23억원 중에서 11억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거제현관아 관련한 보험료가 1,47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하여 거제향교 운영지원에 500만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한자교실, 어린이 백일장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충효교실 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 지원으로서 거제민속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은 사립인데 각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거제박물관 운영지원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36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5억원, 체육진흥기금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입니다. 5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등실내체육관 2억원을 삭감해서 3회 결산추경에 편입한 것이고 52페이지를 보시면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면 사등 실내체육관을 당해연도에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2009년도 말에 13억8,800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이 5억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억원은 전입금으로서 예치금이 되고 나머지 5,6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 돈은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도 말 현재는 19억4,400만원 정도로 적립이 될 것입니다. 이자는 금년 1월까지는 3%이고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4.6%가 되겠습니다.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나 연도별 집행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이 20억8,100만원인데 수입은 4억495만원이고 3억원은 출연금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전입을 하고 나머지 1억495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200만원은 학교체육육성사업으로 우수선수 육성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3억3,200만원은 내년말 현재액은 2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요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약해서 인원을 운영하실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요트가 인건비는 7억원 정도 가까이 되고 장비구입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선수는 7명으로 급수별로 되어 있고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내실을 기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수선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요트부를 운영하는데 선수가 7명입니까? 감독은?

감독은 제가 되어 있고 코치 겸해서 선수가 있습니다.

전체 운영되는 인원은 7명이네요.

예.

353페이지. 사등면 족구장 조성 되어 있는데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개발계획이.

그곳은 아니고.

아닙니다. 어제 제가 용역보고회 들어갔는데 옥성삼화아파트부터 마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용역개발 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대형 프로젝트 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제하고 사곡 도로 인터체인지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사격장은 장애인 센타가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그곳으로 바로 가다가 우회전 하려고 하니까 신호대 있고 한데 담 철거를 해주셔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게이트볼, 수영, 볼링은 장애인 시설을 따로 둘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아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도체할 때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할 때 휠체어 마라톤은 작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휠체어 마라톤은 한 10명 이내로 됩니다.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이 부분도 찾아가서 동아리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체육기금도 엘리트 체육 쪽에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국 체전하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전국체전하면 전국 체전하는 곳에 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1회 추경 때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하고 예산 배분이 많이 될 것으로 역도 부분도 우리 시비로 하지 마시고 그쪽에 경남체육회하고 진주체육회하고 의논해서 그쪽에 있는.

전국체전하고 관련해서 내시가 되는데 시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1회 추경 때 되어야 할 것으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5천만원은 우선 급해서 당초예산에 넣어 놓은 것이고.

경남 시부에 체육예산이 있습니다. 밀양이 4억9천만원이고 진해가 9억7천만원이며 거제가 11억7천만원, 마산이 28억원, 창원이 20억원, 인근의 통영이 14억원 등입니다. 거제시도 걸 맞는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선수 지원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는 이자부분이 7,200만원 정도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기금이 같이 있습니다. 기금을 보면 저번에 저희들이 작은 편은 아니고.

1년에 쓰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통영에게도 우리가 예산이 앞서 있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요트팀에 올해 예산서를 보면 코치 6급 3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에는 코치 6급 28호봉이거든요. 그 밑의 선수는 작년에도 7급 22호봉이었는데 올해도 7급 22호봉 같습니다.

저희들 실적이 선수들 호봉은 틀립니다. 입상을 해야 호봉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호봉을 성적으로 합니까?

김성겸 대회 규모에 따라서 성적을 올리면 그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선수 7명은 작년에 실적이 없어서 호봉이 동결되었습니까?

김성겸 대ㆍ중ㆍ소 규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규모에 참가하면 반영이 잘 안됩니다. 전국체육대회라든지 하는 것 외에는 대단위 행사에 참여를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됩니다.

그 지침을 주시고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작년 예산서하고 용어가 꼭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제 RS:X급, 국제 호비 16급 올해는 3,190만원이고 그 밑으로 죽 보시면 한해 쓰고 버리는 물품도 아니고 장비인데 지금 7명이 이런 급별로 따로 선수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작년에도 자산취득을 하고 올해도 자산취득을 한다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내구연수를 확인하고 집행을 하니까 올해 이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국제 레이저급은 390만원, 제가 볼 때 필요에 의해서 내어놓은 예산이 아니고 추측한 예산 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해놓은 것으로 실제 구입할 때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산이니까 어쨌든 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선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요트팀 개인장비 구입이 위에 보면 슈즈, 슈트, 유니폼이 다 있는데 거기도 보면 라이트 자켓도 해마다 7벌씩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챙겨보시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국장님하고 간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호봉도 기준이 있지요?

김성겸 체육회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회는 국장, 간사하여 인건비가 7,300만원이고 시체육회는 8,700만원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지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옥포도서관이 내년 3월 개관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개관하면 최소 책 부수가 몇 권이 있어야 합니까?

옥포도서관은 2만5천권에서 3만권 정도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원으로 1만권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하고 추경 때 1억원 확보하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한 나머지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5천권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3천만원 이상은 자기들 사업이라든가 물품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시에서 1억6천만원을 편성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는 1억원해놓고 공단은 6천만원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 당초 2만권정도 급한 대로 하고 나머지 추경 때 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수정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6천만원을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하라니까 시기상 수정예산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6천만원을 삭감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발견이 되어서 말을 하니 예산담당은 수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서관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시면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자기들이 더 챙겨야 하는데 못 챙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체육.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계자들이 행사 중요성을 생각하면 해마다 부족하다, 자기 자체 자본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이라든지 집행내역을 보고 그동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걸쳐서 증액을 많이 준다든지 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지요. 새로운 사업을 결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년도 태권도 대회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문화예술체육단체에서 요구할 때 결정할 때 비중을 직원들이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요구가 많더라도.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분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향후에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소외되는 계층들을 챙겨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곳은 시켜주고 그렇게 맞추어 가야지 예를 들어서 외부 입김이 센 곳은 해주고 낮은 곳은 관가해서는 안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 조금 전에 체육회 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 하는 것이 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총사위원장께서 체육회 간사들의 급여가 차이가 난다, 하는데 시체육회는 아까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약개정은 체육회 이사들이 모여서 개정을 하고 합니까?

예.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체육회 사무국장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 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4년이고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개정을 하여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임기 4년인데 연임규정이 없다, 쉽게 말해서 자기 퇴직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체육회 통합을 해야 하는데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나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3년 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체협의회장님 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규약개정을 해서 시체육회를 안 맞으면 생활체육회로 해주든가.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때문에 해마다 1억원의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전체 시설 관리하는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천연잔디 모터 구입비도 들어왔던데 오랫동안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한 장소에서 한쪽은 용역을 주고 천연잔디가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줬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연잔디를 인수하여 자기들이 관리 운영하는 위치가 안 됩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한데 올해 1천만원 정도 깠습니다. 기초금액을 분석해보니까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을 갔다가 설계 산출내역서에 보면 기초금액을 할 때 일부 필요 없는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금액도 그렇고 저희들도 업체관리는 아무래도 공단보다는 저희들이 체계가 잡힌 것 같고 계속해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천연잔디를 해서 4년이나 지났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는 계획해서 몇 년 뒤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관리 운영하면 된다 라고 하면 자기들이 기술전수를 받는다든가 관리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각입니다.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개선은 한 7개 단계 정도 검토가 됩니다. 쭉 올라가면서 그중에 기술직도 포함되고 행정도 계약이라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다시 조정되고 삭감을 할 것은 하고 빠진 부분은 보충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낫지 않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금 관계가 고쳐야 할 것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8일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 개정할 때 목적이 그동안의 사회체육육성사업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관련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육성사업으로 전념하겠다고 개정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맞지요?

예.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밑에 사회체육육성사업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던 것이 기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언론에 이렇게 지적을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챙겨주시고

사회체육육성사업은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목적이 그렇게 되었으면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그 당시 인쇄가 되었으면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남종별 태권도대회가 신규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신규로 예산을 배정하면 다음에 자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방법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수 십 건입니다.

그렇는데 수 십 건으로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평성 안배, 전국 여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해는 한개 늘렸는데 2개, 3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들어오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입긴 센 사람이 대표 맡고 입김 센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쉽게 결정안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에 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돈이 부족했습니까?

자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올해부터 생체하고 시체육회하고 합쳐서 합니다.

생체는 작년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합쳐서 500만원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2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한 것은 먹는 것이지요?

우수선수 시상 부분이 많고 접대를 하는 부분에 쓰이는 것입니다.

356페이지. 하청면 게이트볼장 정비 6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도비이기는 한데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이번에 그 자리하고 같은 곳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하청 종합스포츠타운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합스포츠타운은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 드렸는데 현재 하청운동장에 매립지 뒤에.

하청운동장 천연잔디 깔아놓은데 거기지요?

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게이트볼장 아닙니까?

임시로 쓰고 있기는 한데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지 지금 당장 손댈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계획이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5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기간 안에 거기다 우리가 돈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

355페이지. 사등운동장 방음벽설치는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넣을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제가 다시 가봤는데 방음벽보다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국도14호선의 차가 가다가 뛰어들면 그 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음벽을 하면 차단도 되고 차량소음 관계도.

운동장의 소음기준 데시빌이 몇 데시빌입니까?

관람석에 소음이 심한데 언젠가는 해야 할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데시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도14호선에 차가 다닐 때 데시빌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시끄럽다는 것은 판단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준 수치도 안나오고 운동장은 뛰어놀고 하는데 거기다 방음벽을 설치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석도 내나 운동장에 뛰어내리면 시끄럽잖아요. 조용해야 하는 곳이면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관람하는 사람은 본부석 그쪽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201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편성현황으로서 예산규모는 28억2,172만원으로서 2009년도에 비해서 9,9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입장수입은 3억5,800만원으로 2009년도 4억800만원에 비해서 12.3% 감소되었는데 이사회에서 의논하기로 조선업이라든지 경기의 둔화로 입장수입을 낮추었습니다. 대관수입은 1억1,520만원이고 이자수입 1천만원, 임대수입 2억6,972만원, 기타수입 1억9,600만원이고 잉여금 2억4천만원, 시출연금 16억3,270만원입니다. 2009년도보다 11.4%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8억2,972만원중 인건비가 7억8,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7억4천만원, 대행사업비가 1억8,600만원, 여비가 4,700만원, 일반보상비가 480만원, 연금부담금 7,7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공연사업비가 7억7,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4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5,200만원, 예비비가 3,7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요구서입니다. 공연장 입장수입이 대작공연 5천만원 2회, 정기공연 2,580만원 10회로 합계 3억5,800만원이며 대관료수입은 대극장 130만원 4일 12회, 소극장 30만원 12월 12회, 전시실 8만원 10일 곱하기 12월 합계 1억1,52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임대료수입이 2억6,972만원이고 잡수입이 회관 유료회관가입비 450만원, 목요문화예술대학원 회원가입비 800만원, 자동판매기 수입 360만원하여 합계 1억6,100만원입니다. 예수금이 임대시설 공과금 부담금으로 1억8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4천만원이며 시출연금이 16억3,270만원입니다. 6페이지. 인건비가 급여 상임이사 5,300만원, 일반직 2급, 3급, 4급, 5급 합해서 3억6,500만원이며 제수당이 가족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합하여 3억8,076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파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당직수당, 성과금, 상임이사 퇴직급여 충당금 등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매표소,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주차수당,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퇴직금 충당금등 3,789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전실 및 사무보조비 등 회관 내 환경정비 작업인부 등 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 구입, 전자복사용지 구입,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사무실 정수기 관리비, 정기 간행물 및 신문구독, 전문연 연회비, 메세나 협회 연회비, 신문공고료 직원 채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잡아 놓았고 임대시설 등 감정평가 수수료, 공연, 전시장 대관안내 광고, 재단 회계결산 용역, 재단 회계 월정수수료, 재단고문변호사 월정수수료, 자동판매기 재료구입 이사회 운영 제잡비, 공연관람객수송 차량 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전기 승강기 및 소방분야로서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시설 검사료, 전기안전 관리자 연회비, 소방안전 관리자 연회비, 전기 소모품 구입, 소방시설 소모품 구입, 통신시설 소모품 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실 운영으로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비, 열관리사 협회비, 가스시설보험료, LPG저장시설 검사 수수료, 공조기 필터교체, 기계소모품, 기계 청관제 및 소금 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기술분야 운영으로서 기계, 조명, 음향 소모품 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대 공연장 소모품 구입을 총 합하여 8,8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포상금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900만원을 잡았으며 위탁교육비로 위험물 관리자 등 법정 업무교육비, 예술무대 전문인 교육,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직원 역량 강화 학원수강비 등 87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료, 상ㆍ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 2억8,340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 공연장 안내도우미 유니폼 구입에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이사회 회의수당, 대관심사위원회 회의수당, 재단 회계감사 수당등 660만원이며 급량비로서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등 1,764만원이고 연료비로 LPG사용료가 2억4천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장비유지비,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보일러, 냉ㆍ온수기, 물탱크, 본관 보일러 배관작업, 별관 수영장 유아용 열교환기교체, 별관 냉각수 밸브 및 스팀트랩 교체, 가스배관 패킹 및 배관, 무대기계유지, 조명기계유지, 무대음향유지 등 7,667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 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위탁대행사업비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야간경비 용역,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청소용역, 소방시설점검용역, 방제용역, 승강기 6대 관리용역, 티켓발권 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등 총 합계가 1억8,6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관리운영, 예술기획, 무대기술로 나누어 4,229만원이며 국외여비가 해외우수 경연장등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공연장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480만원이며 연금부담금 4대 보험에 7,760만원이며 업무추진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사장, 관장에 1,500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공연사업비 연간 대작공연을 2회 하였는데 상반기, 하반기 한번을 했습니다. 연말에 거가대교 완공시점에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정기공연 3,500만원 10회, 여름철에 하는 블루거제 페스티벌에 5천만원, 전시사업비로 하반기, 상반기 특별전시 2천만원 2회, 일반전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목요문화예술대학운영 2천만원, 교육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부분으로서 문예정보지 제작에 600만원 곱하기 4회, 홍보물 제작 포스트 리플렛, 플랜카드, 배너기, 신문 등 잡지 광고비 총 합하여 7,46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공연장 방화문 보수공사, 로비 상부 채광장 보수공사, 옥상 인조잔디 철거 및 방수공사, 회관 벽체 도장공사, 별관 수영장 남탕 보수공사, 대극장 무대기계 보수,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 무대바닥 보수, 회관 벽면 로그 및 상호명 간판 설치공사 등 9,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시실 소장작품 구입비 사무용 컴퓨터 구입, 콘솔구입, 조명기구 구입, 무전기 구입등 5,250만원이고 일반 예비비가 3,750만원입니다. 총 합계 28억2,1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페이지 15페이지. 별관 수영장 남탕 보수공사가 올해인가 작년에 안했습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보수할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가 만 6년이 지났는데 어느정도 시설비를 해야 하고.

보수공사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박용석 별관 수영장 벽면안의 따뜻한 물 나오는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이 삭아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안의 따뜻한 물 배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탕은 안 합니까?

박용석 여탕은 아직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전에 알아보니까 여탕은 보수가 안 되고 썩어 내려가서 가지를 못하겠다, 수영장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좀 관리도 안 해주고 엉망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급한 물은 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노호하다 보니까 계속 고치고 수리해야 할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서 미진한 곳은 수시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못하겠다고 내어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포기의사를 발표했고 저번 이사회에서도 이번 20일까지 완납이 되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안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자기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으면서 인수인계할 사람을 구할 모양인데 마땅치 않은지 아직까지는. 일단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부분은 계산하고 차후에 논할 부분이기는 한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용석 호텔에 대해선 가스, 수도, 전기요금입니다. 사용료의 5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옵니까?

박용석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달에 보통 평균 850여 만원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가스, 수도, 전기를 쓰는데 연 1억원 감면으로 월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군데 총 합해서 연간 2억원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스나 수도,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수영장의 경우도 1억원 정도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어야 할 돈에서 현금방식으로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도세나 전기세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받아야할 돈이 100원이라면 50원만 받고 그렇다고 하여 너무 많이 쓸 경우를 대비해서 이때까지 써온 내용에서 일정금액을 오버하면 그 부분을 추가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거까지는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정산을 합니까? 현금을 자기들이 내어야할 돈 중에 총 금액 중에서 50%를 보전을 해주는데 나머지 50%는 우리가 받아서 정산을 합니까? 우리가 50%를 줘서 자기들이 정산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관리부장님 맞습니까?

박용석 우리가 돈을 먼저 지불하고 그 호텔에 대해서 50%만 내라고 합니다.

임대료하고 전기, 가스 사용료 부분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자 개념이니까 우리가 지출하고 매달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한 차액부분을 받는 입장입니다.

차액부분을 받습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지불을 해줍니까? 관장님하고 관리부장님 얘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용석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달 부과하여 자기가 납부하는 금액이고 수영장하고 호텔에 대한 가스, 수도, 전기세는 우리가 먼저 선 납부를 하고 자기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50%를 감액할 것은 50%를 감액을 하고 아까처럼 연 1억원일 때는 850만원을 감액하고 그 부분만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전 공과금을 내고 세들어 온 사람에게 나머지 50%를 받네요? 지금 잘 내고 있습니까?

공과금하고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서 법적인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20일까지 밀려있는 금액이 한 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전기세도 가스세도 안내고 살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네요?

예.

바로 위의 회관 벽체공사는 500만원으로 다 됩니까? 어느 부분을 합니까?

박용석 본관 건물 안의 내벽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얼룩이 안 생길까요?

박용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가 대극장이 몇 석입니까?

1,200석입니다.

소극장은 요?

430석입니다.

소극장이 한달에 12일 밖에 대관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앞뒤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이 시설이 들어오고 장시간 나가고 하면서 비워서 평균적으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바쁜 시즌에는 이틀에 한번 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비수기의 경우는 자주 없기도 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대관 인수라는 것이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시작부터 철수하여 마지막 갈 때까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틀 삼일씩 앞의 하루, 뒤의 하루, 또 3일치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까?

영화라든지 영상에만 돌리는 그런 것은 당일만 하든지 오전, 오후를 나누든지 되는데 무대장치가 들어오는 연극이나 오페라 이런 것들은 어떤 큰 대작같은 경우에는 3일부터 5일까지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공연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저희들이 내년 경기 위축을 예상해서 입장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목표치보다는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용인부임 매표소를 보면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간 근무를 했습니까?

직원 한명은 6년이 넘었고 한명은 3-4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왜 20일로 잡았습니까? 2년마다 한 개씩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박용석 이것은 20일을 최대치로 잡아서.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충 잡아서 모든 예산서에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벗어나가면 몇 백억원은 그냥 날라가 버릴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일러나 기계, 무대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 1급, 2급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3급이 6명이네요? 맞습니까?

예, 여기서 2,3,4급은 회관에 대한 직책이고 가산금의 1급, 2급, 3급은 우리 같은 대공연장 800석 이상이 있는 공연장에는 무대자격증 1급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2,3,4급하고 가산금의 급수는 차이가 납니다.

말하자면 위의 2,3,4급이 총원이네요? 9명.

예.

그런데 밑에는 왜 8명입니까? 밑에도 9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명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있어야 하는 자리에.

보조가 있고 음향조명 쪽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다니면서 시험을 수시로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칠 것입니다. 2,3급을 치고 1급으로 승격하는 시험도 서울에 가서 칠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할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와서 근무해도 관계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험 칠 때 서울, 경기권의 경우는 이런 기술자를 구하기 쉬운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관이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박봉 합니다. 중앙 쪽에 비해서 그 당시에 급하게 무대나 음향쪽 사람을 찾았었는데 지역사람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심사에는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대음향을 계속 연극 쪽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은 되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니까 법의 내용이 어떤지 다 파악을 해보진 않았는데 법을 파악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한 자리인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하면서 예술단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감사기간이라서 아직은 결과가 정확한 사항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재작년 전국연극제할 때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하여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문광부 예산인데 지역의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을 받는데 우리 예술계에서 수고를 해서 3천만원을 지역의 예술작품 제작비 확보를 하였는데 그쪽 연극작품을 하나 제작을 하여서 그 정산 서류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산 서류를 완납하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릴 사항이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끝나고 나면 그때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시 감사계 쪽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고 감사계에서도 감사원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예술단체로부터 월급을 또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 직원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직원의 경우는 그쪽 작품에 참여를 하여 출연료를 받고 연출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람은 출연료라 하고.

직접 출연은 했습니다. 출연료를 받았는데 극단이 재정 상황이 열악하니까 출연료를 돌려준 모양입니다. 100만원을 받았으면 70만원은 돌려주고 극단의 운영비로 돌려주고 한 20, 30만원만 받은 것을 환원을 다시 해준 것인데 그것이 통장 거래에서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럼 극단에서는 극단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월급을 줬다, 수당으로 줬다는 얘기가.

정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문광부에 보고한 자료에.

거기에서는 월급으로 줬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출연료하고 연출료로 받은 것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시 직원이 받았다가 극단이 영세하고 하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이니까 다시 기금으로 바로 환원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감사원에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공금횡령을 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 조사에선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장수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마지막 공연이 12월20일 ‘장사익’공연인데 한 3억원 정도입니다.

내년에 공연입장 수입이 3억5,800만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입장료수입이 많이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도 추경까지 받으면서 연말 공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2개 정도 하여 입장수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호텔하고 수영장 임대료 미납금으로 예산사정이 열악했습니다. 올해도 행사를 하나 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 것도 포함시켜서 입장수입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열심히하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입장수입을 한 4억원은 잡았는데 1억원 정도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맞추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임대료 수입도 내년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안 되지요?

일단은 3년 계약인데 3년 계약상으로 계약 만료기간이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법정 소송까지 가버리고 한다면 호텔하고 수영장을 어떻게 말하면 멈추어야 할 일도 생기고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20일경에 사장이 금전적이 해결을 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변수는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한 3-4억원 정도 예산이 세입이 펑크 날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은 전에는 없었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얘기를 드린 것으로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법에 따라야 하는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의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휴일에 토ㆍ일요일 이틀 근무를 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정예로 일을 하다보니까 대관이면 대관, 기획이면 기획, 그 부서 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휴일 근무 이틀 했다가 다른 문화회관의 경우 직원이 많아가지고 이틀 근무를 하면 이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틀 근무를 했을 때 평일날 하루만 쉬자, 이틀 동안 비워버리면 문의전화가 온다든지 일 관련 전화가 왔을 때 업무가 마비가 되고 다른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휴일 근무수당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 행사의 경우는 흥행이 되는 행사는 의외로 주말공연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평일 날은 1회밖에 공연을 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1일 2회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공연을 선호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을 해서 예산안 대관료 현실화를 시켜서 대관수입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주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외지에서 흥행공연을 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하는 공연료는 사실 작년하고 이때까지 꼭 같고 우리가 6년 동안 대관료 수입이 물가가 상승되었는데 오르지 않아서 흥행을 위해서 대중적인 가수가 온다든지 하는 이런 공연들은 대관수입을 200%정도 100% 이상 업을 시켰습니다.

상임이사님 대관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휴일에 토ㆍ일요일 근무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사례를 볼 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월 1, 2회씩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매월 1, 2회까지 잘 안 생기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이.

월 8회 정도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주하기에는 직원들의 피로누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예정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연 아니면 쉬면 되잖아요. 특별히 토ㆍ일요일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휴일 근무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있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며칠이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양일 같이 하는 게 평균적으로 월 몇 번 됩니까?

많으면 2회 월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휴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휴일근무를 했을 때 평일날 하루를 근무를 했으면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월요일날 쉬면되지 않습니까? 다른 공연이 없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산 너머 산입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다른 것을 준비를 해야 하고 공연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 전시, 예술교육 행사들이 바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계속해서 증액이 되어가고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올해 새로 신설한 예산인데 그런 예산들이 직원을 위한 예산들이 증액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밑의 자동차보험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나 나옵니까?

박용석 경유차 2대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한대 얼마나 나옵니까? 경유차 몇 인승입니까?

박용석 12인승하고 9인승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온 영수증 보여주시고 차량이 몇 년씩입니까?

한대는 2005년도인가 그렇고 한대는 1년 뒤 2006년도입니다.

차량 유류비 외에 차량수리비가 1년에 2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15페이지. 전시실 소장 작품구입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관이 없을 때 문화회관을 얘기할 때 외로우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게 하고 또 공연이 없을 때는 큰 건물이 볼거리가 없어서 전시관을 365일 개방하고 있는데 대관전시가 없을 때 문화회관을 비울 수 없어서 우리가 소장한 작품에 대한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천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50%를 삭감한 이유가 다른 시설비나 이런데 비용이 들어서 축소를 했는데 작품구입비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서양화든 동양화든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도 미술작품이 많이 있지요?

예.

그 미술작품들도 바깥에 교환해서 걸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가보니까 창고에 쌓아놓은 미술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활용을 안 하시고 새로운 예산을 자꾸 올립니까?

그 작품들 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작품이 많아야 컨셉 방향성을 잡아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 작품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시청에도 작품이 걸려 있고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려면 거제풍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상, 비구상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추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0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환경위생과 총 세외수입은 2억9,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50만원이고 과태료수입에서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외 4개 법률위반과태료가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친환경 농자재 구입 외 8개 사업에 1억63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에서 국비가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함께하는 풀빛학교 운영에서 2,622만원이 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지원은 1,4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야생조수보호 운영수당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7명에 대한 수당 49만원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에서 야생조수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이 50만원, 부상 야생동물 응급 치료비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가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부상 야생동물 이송상자 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사무관리비중 임차료는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체험학습에 따른 기본임차료 4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설치에 3,432만원인데 올해는 42농가가 신청을 해서 거의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함께하는 풀빛자연학교 운영에 초록빛깔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72만원이 되겠으며 3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4,7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53농가에 대해서 3,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에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지원이 5,500만원, 환경교육 및 홍보에서 사무관리로 일반수용비, 생태관광가이드 사진홍보 250만원, 운영수당은 사진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35만원, 밑의 운영수당은 생태가이드 양성강사로서 일전에 업무 보고시에 박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해설사로서 갈음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숲해설사는 전문으로 숲해설사만 하고 일반하천이나 갯벌 생태 멸종 위기 동ㆍ식물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료로 생태가이드 강사 현장 학습 차량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보상에 8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사진전 응모자보상금이 400명에 500만원, 환경사진전 개최 시상금 대상 외 8건에 총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지원 6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거제시지회 지원에 150만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시지부 지원에 100만원, 거제 YMCA지원이 200만원을 하여 총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로 일반수용비는 청소용구 구입이 되겠는데 3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참가자 보상이 180만원, 포상금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면ㆍ동 평가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60만원,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조사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4,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 등에 1,226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상수원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입간판 경계표시를 위한 표지석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철책 보수에서 250만원, 감시초소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에서 308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교체 설치에 2개소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수원지역주민지원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이 1,056만원, 삼거리마을 안골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삼거마을 아랫담 농로개설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재료비중에는 친환경 농자재구입이 4,258만원, 시설비로서 연초면 천곡마을 농수로 설치 외 6개 사업으로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37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연초댐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에 1,642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초댐 마을단위 정보이용료 지원이 144만원이고 시설비로서 연초면 이남마을 구거정비 연초면 명상마을 안길정비, 연초면 천곡마을 배수로 정비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23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되겠고 배출업소 평가관련 교육참석 100만원, 오염도 검사 20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배출업소 민간합동 단속 참석자 보상 96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올해는 3건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중 일반수용비는 모범업소에 대한 간판제작이 되겠는데 300만원, 음식축제행사 지원에서 향토음식개발 시민의 날 음식축제행사에 1,500만원, 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유원지주변 숙박업소 옥외요금표 제작 70개소에 550만원이고 피복비는 단속감시원 활동복으로 90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6명에 대한 활동비 72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및 카메라 구입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인건비로서 2,058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 녹색등급 표지판, 표창패, 사무용품비로 700만원, 국내여비로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 업무추진에 1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사업에 일반수용비는 간판보수 1천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는 굴뚝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대한 정기검사비가 36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9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 지원이 1,339만원으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으로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에 1,200만원으로 이는 워크숍등 홍보활동에 관한 것이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홍보물제작 관련서식 현수막 등 제작에 8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로 도 지침에 따라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9,100만원, 업무추진비 사업에 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사기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1천만원, 급량비 20명에 대한 1,400만원이며 국내여비 중에는 환경위생업무 추진여비 4,560만원, 특수지 청경 상수원 근무 출장비가 5,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되어서 시비도 따라서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여서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5페이지.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3,935만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은 3억4,885만원이 되겠고 세부사항으로 세부 수입계획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이고 이는 경남은행에 8천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보통예금에 약 1억원 정도 잔여금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 2억350만원인데 이는 과징금 징수교부금에 따른 금액이고 예치금 회수는 보통예금으로 1억3,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69페이지. 사무관리비중에 학교주변 손씻기 홍보 및 좋은 식단 실천 현수막 제작에 67개소에 5만원씩으로 670만원이고 식품수거검사비 540만원이며 모범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으로 종량제봉투 종이 타올, 녹말이쑤시개 2,240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원에 50개 중에서 업소수가 170개 되는데 사업지원으로 3천만원이고 식중독 예방홍보사업에 2,200만원이며 해마다 5월 14일날 개최하는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1천만원, 재래시장 식품안전관리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고현재래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음식 문화개선 홍보사업으로 위생달력제작에 2천만원으로 특히 음식물 홍보사업 중에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홍보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좋은 식단 홍보용 모형제작으로서 지침상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50만원이고 특별위생교육 강사비로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비 5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중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0명에 대해서 2,4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로서 시민의 날 음식축제 행사지원 500만원이며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민간합동연찬회 개최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음식박람회 참가지원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음식점 입구 손씻기 시설 설치지원에 신청하는 업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개소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남요리 경연대회 참가지원 5개 팀이 매년 참가를 하는데 1,500만원이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7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우수업소 시설개선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통장에 1억3,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그린리더는 어떤 것입니까?

그린리더는 이번에 결성된 그린 스타트 운동에 따른 발대식을 며칠 전에 가졌는데 리더들의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저감, 녹색성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과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탄소가스 배출량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일단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방법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각 시ㆍ군별로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ㆍ군별로 파견을 하여 조사를 합니까?

시ㆍ군별로 조사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5천만원인데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면 조사에 의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스사용을 저감시킨다든가 전기를 저감시킨다든가 수도를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은 일단 전기부분부터 저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몇 개소인가 한 것이 있죠?

270세대인데 삼성하이츠 빌라를 시범 대상아파트로 하여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평소에 쓰던 것하고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지 차이를 체크하는 것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여 올해 전력사용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적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줍니까?

계획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단지라든지 몇 세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는 전 세대에 걸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만4천세대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5천세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5천세대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 5천세대인데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을 하기로 5천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서류하나 넣으면 1천 세대, 2천 세대 되는데.

인센티브 부여 금액이 최고 만원인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고 많이 해야 하는 것은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점검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가구에 대비해서 절감이 되었다면 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500세대가 물론 따로따로의 점검 계량기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계량기에서 나누어가는데 가구별로 다 신청을 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 공동위생서비스 등급평가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전에 없었던 것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업소별로 등급을 매겨서 경쟁시키는 취지에서 녹색등급, 황색등급 이렇게 구분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여관이나 숙박업소 다니면서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몇 명 근무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4명입니다.

4명이 1년 내내하는 것은 아니지요?

4개월 정도 합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말씀드리는데 연차수당이 없어서 한달 근무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수당을 계산할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음식축제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에서도 500만원을 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평가 때 기금을 얼마나 음식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느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도 넣어놓고 본예산에도 넣어놓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예.

36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네요?

예, 같습니다.

내년은 유해 조수하여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야할 사항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는 41농가 신청을 했고 거의 예산 소진 다 되었습니다.

유해조수 이런 부분도 토요일, 일요일 연장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이면 안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토ㆍ일요일은 산에도 등산객이 많아서 만에 하나 수렵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는 과장님 아시지만 지정을 해서 하는 그곳 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객이 없는 곳에 지정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산이 2009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피해가 많으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유해 조수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개체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에도 누차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내 9개 시ㆍ군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의 밥값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해조수하여 멧돼지 농약 피해를 줄이면 예산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70페이지를 보면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지원 6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거제시지회 지원 150만원, 한국야생동물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지부 지원에 100만원, 거제 YMCA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라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자연보호 우리가 환경 정화하는데 따른 것이고 한국야생 동ㆍ식물보호관리협의회는 올무나 덫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따른 것이며 YMCA는 어린이 환경 캠프 운영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연맹거제시 지회하고 환경보보국민운동본부 사무실이 있지요?

예.

지원이 이렇게 하여 사무실 운영이 됩니까?

사무실 운영은 회원들이 계비에서 갹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올무하고 덫 이런 것을 불법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해서 잡기 위한 방법하고 철거시키고 개조시키고 하는 것인데 이 돈으로 1년 내.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렵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계절별로 한정되어 있고 겨울철에 주로 하고 여름철엔 활동이 미약합니다.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불법 야생하는 분들을 단속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서로 아니까 앞면에 신고를 못하고 아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령이나 산청에 있는 사람들을 며칠 즉 말해서 4박5일이나 하면 단속이 많이 되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근절이 되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쪽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말을 하던데.

이 부분도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초소는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남하고 이목에 있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에 했던 것으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25억3,795만원이 증가된 183억2,69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32억원이고 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1억5천만원, 면ㆍ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증지수입 3억원이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억원이고 사업장 생활페기물 처리 수수료 2억3천만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9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관리 분권교부세 1억3,795만원으로 이 금액이 전년도는 제1회 추경에 내려와서 받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30억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증설에 16억원,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에 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사업 관련하여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시ㆍ군구 융자금수입은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인데 지방채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세출로서 청소대행업체 관리 대행료 산정 용역비 2,5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29억9,414만원으로 이 부분은 당초 용역결과 나온 금액이며 도의 계약심사 의뢰하여 조정된 금액과 최종 계약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금액 4억원, 가짜 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687만원으로 전년 대비 71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상경비 총액 관리비에 10% 삭감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466만원, 피복비 명예환경감시원 38명을 계산하여 피복비 114만원, 피서철 불법투기 예방 특별기동수거반 300만원, 임차료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진공청소차량과 불법투기예방감시카메라 10대에 관한 경비이고 국내여비로서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불법행위 지도단속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로 6,594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전년 대비 1,37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94만원, 공공운영비 3,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추진 벤치마킹 5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3억원, 도장포 바람의 언덕 공중화장실 정화조 관리 민간위탁비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액 2억240만원이며 시설비로 2억1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을 잡았습니다. 친환경설치 관련 예산으로서 친환경설치에 2억5천만원이며 시가지 가로청소로서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부족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메워주기 위하여 잡은 인건비인데 3억5,656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예산으로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관련 전년 대비 114억2,933만원이 증액되어 127억4,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빼고 공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603만원 잡았고 이 부분은 인부가 총 2명이 필요한데 경상경비 총액 관련하여 우선에 한명 잡아놓고 내년도 추경에 한명 더 상정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련 공청회 간담회 참석 등 실비보상금 200만원이고 주민 현지견학 실비보상금 5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4억8,2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2,030만원 잡아서 총 5억2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2,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취득 내역은 불도저, 덤프트럭, 압롤트럭, 방역차량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로서 국비 16억원, 시비 37억3,333만원으로 53억3,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 시설비로 42억3,133만원, 건설기술 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하여 감리비가 11억원이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서 총 1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방역 관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협의회 운영에 운영수당 49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유선비 지원으로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인건비로 8억6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9,562만원 증가되었는데 전년에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올해는 35명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사람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7만원 잡았고 국내여비 재활용선별장 관련하여 1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재료비 4,988만원을 잡았으며 재료비가 전년대비 1,958만원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고칠 것도 많고 물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비가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장 잠재쓰레기 처리비 5천만원으로 한번에 2톤씩 운반하는데 2톤씩 운반할 대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7,58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211만원, 재료비 1,400만원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인데 단가 70원에 20만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 47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2,4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 2천만원,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18억8,325만원,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대행료 16억5,878만원 잡았는데 이 부분도 최종 조정된 금액과 계약금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정하여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51만원, 재료비 6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으로서 총 30개 제작하여 면ㆍ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집 장려금 600만원, kg당 100원씩 쳐서 작년의 경우 5톤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6톤 정도 예상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11억8천만원,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료 1,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확충 시설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4억원을 잡았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로 잡아서 14억4천만원을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23억1,152만원이고 환경미화원 관리 22억4,100만원이며 이 부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미화원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여 50명을 잡았는데 올해 연말에 7명을 충원하여 55명이 증원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확보해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5,41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812만원, 국내여비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3,648만원으로 이 부분은 금년보다 늘었는데 단가상승 때문이며 기금전출금으로서 13억2천만원,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금액으로 작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 3,5% 계산을 해서 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5페이지.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제21조로서 설치목적은 주변 지역주민 지원으로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2,900만원이고 지출은 1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2010년도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총 수입은 18억2,320만원으로 2010년도는 18억3,428만원으로 계획을 하였고 출연금은 전년대비 2천만원이 늘어난 3억2천만원이고 예치금은 852만원이 줄어서 5억528만원이며 이자수입은 400만원이 줄어서 9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전년도 지출액은 18억2,320만원이며 2010년도 지출액은 18억3,428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8,208만원 증가하여서 14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치금은 7,100만원 줄어든 4억3,428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이자금 수입을 900만원으로 잡았는데 보통예금에 금리가 0.2%로 잡아서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은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처리시설 수수료 10% 32억원, 신규소각장 설치사업 기금적립금 10억원, 금고예치금 회수 5억528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공예금 및 제세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기료와 전화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단가를 높게 잡았고 협의회 및 간담회 400만원으로 급량비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석포마을 한내마을 총 4건으로 잡아서 전년대비 7,908만원 증가된 13억8,74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고예치금으로 전년대비 7,100만원 줄어든 4억3,428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잔여지 포장, 재활용 선별장 바닥포장 정비에 1천만원씩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 바닥포장정비는 시멘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데 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오면 당초에 포장할 때 평평하게 안하고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물이 고이고 불편하니까 평평하게 포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재활용선별장 잔여지 포장은 재활용선별장 입구에 시 소유부지 내 시멘트로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에 계상할 때는 1천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올렸는데 연말에 시설비 잔액이 있어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기 발주를 하였습니다.

재활용을 몇 가지로 나누입니까?

매각으로 계약된 재활용은 매각이 12개로서 고철류, 캔류 등

이것을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할 때 전체 다 묶어서 합니까?

단가를 산정한 것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어서 경남도 다른 시ㆍ군에서 현재 얼마에 매각 계약을 했는지 받고.

우리가 회계법에 해서 맞으면.

12개 물품별로 단가를 갖고 가격을 산정하고 경쟁 입찰로 해놓았습니다.

경쟁 입찰이 처음입니까?

저는 와서 처음입니다.

전체 다 같이 묶어서 합니까?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가 경쟁 입찰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는 총액으로 500만원 이하이고.

작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작년의 경우까지는 언급을 못하겠고 우리 여건상으로는 경쟁 입찰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법에 금액이 많으니까 전체 묶여서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남전체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안 쓰려고.

저희들이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수의계약이 된다면 전년 대비 단가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만큼만 자기들이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면 해준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수지가 안 맞다고.

그 단가 계약서를 뽑아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규정을 검토해 봐도 수의계약으로 넣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단가가 담당 부서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부하면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맞았고 규정도 안 맞았다는 이 뜻입니다.

회계법에 크게 벗어나면 안 되고 지역 업체에 고물상 같은 경우는 돈을 벌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나머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안과 결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사용은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최대한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수준까지는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하다고 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이 미흡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는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랑제 가격이 다른 시부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10개 시부가 있는데 우리가 일곱째로 쌌습니다. 우리시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해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산서를 보면 종량제 판매수입, 스티커판매수입, 전체 수입에 53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보면 종량제 판매수입, 스티커 판매수입해서 사업장생활폐기물수수료 음식물폐기물 해서 53억8천여 만원이 내년도 수입으로.

그 수입 부분에 화장실 관련 분권교부세 빼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됩니다.

그것 빼고 순수입이 53억8천만원입니다, 국ㆍ도비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앞으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환경시설과 관련하여서 1일 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말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환경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 처리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일단 대행료가 벌써 60억원이고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는 70, 80억원 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기초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 빼고 관련된 인건비 빼고 지출된 금액이 연간 298억8,405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입 대비해서 18%입니다. 그래서 이 18%로는 사용료부담원칙에 미비하다, 적어도 50%까지는 가야한다는 것이 시 목표 아닙니까? 청소행정이 구현하는 것이 그럼으로써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안 받고 떳떳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쓰는 사람은 바보 취급되고 그냥 일반가계에서 쓰는 사람은 제재를 안 하다보니까 아무런 그것이 없다, 적어도 수입이 50% 가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을 전부 가정에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기본 목표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살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했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을 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기본목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전 행정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하기야 지역에 가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안나온 것을 청소대행 업체가 수거 안 해가면 냄새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치워라 시의원들은 청소과에 왜 안 치우느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발굴하여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청소과 직원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왔다 내일 갈 것으로 생각하니까 전문화가 안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낙렬 과장님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들이 자주 교체되어 전문성이 없고 애착이 없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켜보자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집행부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은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던 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주민이 지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나서서 내년에는 한 30%까지 근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배출한 %가 많습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보니 현실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동에 계시고 밖의 견학한 결과를 말을 해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실 때도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봉투 값이 인상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무단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느 것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인가를 잘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매립장에 불도저가 지금은 거기에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도 있고 불도저도 있습니다.

기사들은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 직원으로 넘어오라고 하니 월급이 적다고 안 오려고 하는데 그 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행정으로 안 오면 인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청소과 업무 중에서 이관되는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인사문제는 공단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비 1억4,974만원이 증가한 14억7,2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8억4,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3,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료 예방접종 약품 수수료 수입에 1억4,3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5,400만원, 검사료 및 제증명 수입이 1억3,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5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천만원,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가 29만원이고 보조금으로 총 보조금이 6억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6,800만원이고 그중 2억8천만원은 전염병 예방 전문가교육이 1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억7,8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은 디지털 영상촬영 전송장치가 5천만원, 학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1억1,400만원, 구조라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1억1,400만원입니다. 기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억7천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300만원, 응급의료사업이 8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총 1억6,200만원 중에서 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가 25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6,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디지털영상촬영 전송장치가 1,250만원, 학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구조라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각각 2,852만원이 계상되었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8,5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300만원이 편성되어 총 세입예산이 14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 대비 10억1,084만원이 증가된 3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용은 보건시설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4억8,500만원, 감리비가 9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보건시설물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학동, 구조라 각각 17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억5천만원인데 디지털영상촬영 전송장치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50만원, 보건행정 시책추진이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1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지료 의약품 구입비가 4억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장비 구입 1,6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약무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50만원, 2010년도 경남 의료박람회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응급의료사업으로서 재난의료 지원용 의약품 기자제구입비가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으로서 9억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방역관리비가 3억6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7,5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1천만원이고 여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1억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6억7,500만원인데 인건비가 5천만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3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600만원, 피복비가 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350만원을 책정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예방접종 약품에 1억4,300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이 1억4,800만원, 예방접종 의료용품이 290만원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모두 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국내여비가 14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에이즈환자진료비가 1,2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하여 의료 및 구료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서 1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168만원, 급만성 전염병예방사업이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여비가 1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이 1,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어패류 등 가검물 채취처리비가 50만원, 출연금 250만원은 나병협회복지법인 지원경비이며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3,600만원이고 신종플루 관련 보호용품비가 1천만원, 민간위탁금중에서 방사선 폐수처리비가 20만원, 병리검사실 특수폐기물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임상검사실 장비구입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37만원, 급성전염병관리로서 5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5억8,200만원으로 인건비가 5억6,4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182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4억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억6,900만원이고 여비가 1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7,700만원인데 그중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지역보건강화사업에서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가 6천만원이며 시설비로 구조라보건진료소 학동보건진료소, 가배보건진료소에 각각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생계비 지원하여 2009년도 1,250만원이고 2010년도는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에이즈감염자를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일단 그 사람들하고 연락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잘 안되는 것이 가장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분기당 30만원씩 통장에 지원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거제시에 거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대충 아시면 됩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면ㆍ동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한 20여대 되고 내년 봄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 5대 더하여 25대정도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면ㆍ동에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쯔쯔가무시 올해 거제시에 많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쯔쯔가무시가 해마다 발생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금년은 신종플루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홍보가 미약했습니다. 조금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은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는데 의원 측에서 환자들에 대해서 가을에 감기몸살인가 진단하여 치료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중부지방 쪽에서 주로 일어났었던 일들인데 이젠 남부지방에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환자를 접한 의사들의 판단으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절병이기 때문에 병의원에 문서를 보내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말씀하시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보급을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2년에 한번쯤 사용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심장병 발생률이 최고 높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서 폐기할 때까지 한번 쓸지 말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이것을 구매해 놓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은 크지 않습니다. 기계자체가 바로 작동이 되어 진단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보건과 소관 질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로서 2010년 총 16억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전체 30억7,300만원으로서 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비만, 운동, 영양, 절주 4대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체가 3천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행사운영비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관련 실비보상금이 300만원으로 식대와 간식비등입니다. 433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따른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금연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등 하여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금연클리닉 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클리닉사업 참가보상비로 간식과 식비 등에 따른 경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인데 600만원인데 600명에 대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이나 선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수입으로서 금연클리닉실에 따른 패치, 은단, 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CO측정기 구입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하여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업무추진에 400만원이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혈당스틱 및 혈당침구입이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관외출장이라든지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회의참석 3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에 따른 민간위탁경비로 부산 인제대학에 위탁을 하였는데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전체 8,400만원이고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영양사 한명에 따른 인건비가 1,9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360만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영양사가 주기적으로 전문가교육을 받기 위해서 출장 가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 플러스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 참가자 보충 식품비 저소득층 산모나 영ㆍ유아 등에 따른 식품보충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식품비가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으로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계상된 것이고, 440페이지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은 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저소득층 수술비지원으로 1,200만원, 1인당 40세 이상의 여성, 30만원에 40만원씩 계상했고 정신보건센타 운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 9천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전체 2,6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국내여비로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재활 프로그램운영,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에 따른 경비가 2천만원, 민간이전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위생용품 구입비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 외 블라인드와 체중계등 하여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억300만원으로 전체 80명에서 100명 정도 대상자가 되겠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자체사업이 1천만원, 기금과 도비부분에서 부족한 자체예산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비 지원이 2억5,600만원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 445페이지 노인보건에서 자산취득비 65만원인데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340만원인데 홍보물 리후렛이고 국내여비로 노인질환에 따른 워크샵 참석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임기여성 풍진항체검사에서 1,600만원, 560명에 1인단 2만9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검진비가 되겠고 영ㆍ유아 검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9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229만원이 계상되었고 영ㆍ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영ㆍ유아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1억5,20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600만원으로 240명에 2만7천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2,400만원인데 3만원에 80명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448페이지. 시민건강관련으로서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인건비로 2억원이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9명에 대한 것으로 1억8,100만원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것이고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전문가교육 직원 전문가교육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교육이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1,1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인건비가 1,100만원으로 이것은 건강관리사업 차량운행보조비하고 피복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9,200만원이며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소모품 약품 위생용품 전담인력에 따른 물품구입 입원비 지원 위생용품 구입에 9,200만원, 자산취득비로 혈당측정기외 1종 구입 체온계 구입에 5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불임부부 사업비로 150만원씩 4회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68명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은 51만원에 250명 정도 하여 1억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사회서비스센타에 위탁하는 경비로 1억3,500만원, 452페이지. 모자보건증진사업에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 건강프로그램 참석자 간식 식대비가 되겠고 임산부철분제 구입에 2,500만원으로 대상은 2,500명 정도입니다. 정관난관 복원사업으로서 복원시술비 지원으로 정관은 5명, 난관은 4명 정도로 500만원이 되겠고 자원봉사자 운영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간담회, 활동비하여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하여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등하여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454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 재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나들이 행사와 자원봉사활동비하여 400만원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의료용품 구입에 200만원으로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운동치료실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용품비로 거제사랑상품권을 281명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전체 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의료 및 구료비 한의약 가정방문 의약품 구입비이며 출산장려금으로 7,200만원, 출산장려금 자체사업은 2억원으로 내년에 1인당 1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한의학기반구축사업으로서 한의약 기반구축 사업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한방실의 침대나 전동의자 400만원이며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4,700만원, 민간위탁금 4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운영수당 100만원, 장기 등 기증등록사업에 2,400만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기이식 위로금 500만원씩 하여 4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8,900만원인데 5대암 위, 간, 대장 여성암등이 되겠고 암조기검진 사업에 암검진 독려를 위하여 3개월 정도 400만원, 사무관리비 80만원, 민간이전에 암조기검진비 9,800만원, 폐암검진비 1억4,4,00만원, 자궁경부 확대 촬영사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하여 9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약품 및 소모품에 700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은 도 사업으로 조기검진비 1,500만원 갑상선 전립선, 난소암등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서 일반수용비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호스피스대상자 위생용품구입비 6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30만원, 생애전환 건강검진비 300만원, 암검진사업에 자체사업으로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로 6개월 정도 900만원,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1억1,300만원, 65세 이상 저소득층 56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 29명에 대해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약품비 1,400만원, 이 약품은 불가 규소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설치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하여 500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구강보건실 센타를 저희들이 올해 설치하여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감을 하였고 여비로서 구강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구강보건사업 참가자 보상금에 100만원, 구강보건사업운영 소모품 용품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으로 애광원과 연초, 옥포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소모품 구입에 250만원, 진료실 운영으로 자체사업에 1,350만원, 무료순회진료 자체사업에 2천만원, 영ㆍ유아구강보건사업 500만원, 장애인의치보철사업 1,600만원,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으로 400만원인데 구강보건 장비수리가 150만원, 치아의 날 행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약품 및 소모품, 구강보건 아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학교구강보건실운영약품 소모품에 76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문화가족치아 돌보미 사업에 500만원은 새로운 시책인데 다문화가정 850명 대상으로 저소득의 스켈링이나 홈메우기 등에 편성된 것이고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암검진자 자체사업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은 인건비로 한 6개월 정도 드는데 이것은 암검진에 따른 홍보 독려하는 것으로서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달려서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를 통해서 대상자가 입력이 되면 검사를 받지 못한 피수검자에 한해서 찾아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가암 조기대상 검진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한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국가 암 5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50%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던데 암조기 검진비라든지 폐암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암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암관리사업 자체가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은 아니고.

예.

456페이지. 출산장려금 조금 전에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2억7,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급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급은 도비 10만원하고 시비 20만원하고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출산장려금 7,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도비 2,400만원, 시비 4,8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240명분이 되겠고 아래에 나오는 차제사업 2억원은 내년에 1인단 한 100만원 정도 주려고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하고 예산편성을 저희들에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관계없이.

셋째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연간 350명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려면 이때까지 도비 10만원, 시비 20만원하여 30만원을 드렸는데 너무 적다고 하여 이것을 하려면 조례개정도 해야 합니다. 100만원을 주려면. 조례개정을 하여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 100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433페이지. 금연 클리닉 사업해서 기간제근로자 몇 명입니까?

이것은 금연 상담사 방문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행사 캠페인 캠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금연클리닉스를 이용하여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밖의 대상으로 하여 홍보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금연클리닉실 운영하고 각종 행사시에 홍보버스를 운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은 지역의 대우나 삼성 대기업하고 나머지 협력업체 8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자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 성공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저희들이 간단한 기계를 사용합니다.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소변검사를 통해서 니코틴 잔량을 검사합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처음에 와서 담배를 금연하겠다고 등록을 한 후부터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6개월 중에서도 중간에 한 몇 번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한달정도 안 피우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념품을 비싼 것을 해야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기금을 쓰기 때문에 지침대로 한도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 2차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