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 포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총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사항 조정반영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세외수입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집행 잔액은 삭감 반영하였으며 현안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추가재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09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의안별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2억 증가, 1차 수정예산안 5억 증가, 2차 수정예산안에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억 증가한 4,6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1억 증가한 1,463억원, 세외수입이 15억 증가한 952억원, 지방교부세가 700만원 감소한 1,070억원, 재정보전금이 43억 증가한 208억원, 보조금이 16억원 감소한 1,249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1차 수정예산안에 세외수입 300만원이, 보조금 5억4천만원이 증가되였으며 2차 수정예산안에 보조금 3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정책단위별로서는 정책사업이 77억 증가한 4,146억원, 행정운영경비가 8억원 감소한 636억원, 재무활동이 54억원 증가한 30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총 4,675억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81억 증가한 1,463억원, 세외수입이 3억원 증가한 554억원, 지방교부세가 700만원 감소한 1,070억원, 재정보전금이 43억원 증가한 208억원, 보조금이 16억원 감소한 1,230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이 73억 증가한 3,793억원, 행정운영경비가 8억원 감소한 586억원, 재무활동이 46억원 증가한 29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소하으며 세입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4,500만원 증가한 38억1,700만원이며 보조금은 2,500만원 감소한 2억6,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증가 요인은 지하수특별회계의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5,4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이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이 2천만원 감소한 40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375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1억원 증가한 359억원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이 3억원 증가한 312억,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재무활동은 7억원 증가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본 내용은 3페이지에서 설명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증감내역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역으로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5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쓰레기소각시설국비 6억8,600만원 증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도비 1억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3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3회 추경에 6억9,300만원 증가한 차등보육료지원이 변경 교부결정되어 국도비 2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열설치 및 경로당 태양열시스템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도비 1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억이 감소한 372억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 16억 감소한 25억했고 기타는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8억이 감소한 58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설명 자료에 표기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에 추가 및 변경최종 분을 조정하였고 2009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에 추가편성하였으며 지방채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저희과 소관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서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억1천만원이 증가한 1,25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18억1,100만원을 삭감한 17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시정평가 등은 생략하고 16페이지예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를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본 내용은 2010년도 내년도 예산서를 인쇄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인쇄예산서를 170부를 발간하게 되어 집니다. 의회에 30부, 면ㆍ동, 그리고 각 본청부서, 앞으로 감사나 각종 사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때문에 170부씩 하는데 한부 하는데 9만원 전 후 들게 됩니다. 갈수록 예산액이 많아지는 관계로 부피도 많아집니다. 법무관리 여비 국내여비가 소송수행 법원 여비가 116만원 증가되었는데 동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인데 현재까지 법무담당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 창원, 마산, 통영 등에 직접 가서 소송에 대응한 내용이 현재까지 123회 출장을 했습니다. 총 소요액이 616만원으로 산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편성 500만원에서 부족한 116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정원이 2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고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이 1억6,600만원이 증가되어서 포함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4억7,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일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일운면은 시설규모가 약 1,400㎡ 되는데 월 평균 전기료가 80만원, 상ㆍ하수도 5만원, 우편요금이 120만원, 가스 기타 해서 연 사용한 내용을 현재까지 추계한 내용이 3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면은 별 내용이 없고, 사등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올해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추계된 여비로서 6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 전기료가 평균 150 ~ 16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우편요금도 거의 100만원 되어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소요액이 600만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연초면 일반운영비 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월 전기료가 160만원, 우편요금 90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마전동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72만원인데 업무용의자가 직원들이 8명이고 공익도 있고 도우미해서 10명 정도 되는데 직원용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고 비가 올 때 우산포장하기 위해서 우산비닐 포장기 구입 170만원입니다. 26페이지. 능포동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제반 전산소모품에 대해 복사기, 프린트, 팩스기 등 이런 소모품에 대한 부족분이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동.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주동이 ’91년도에 개청하면서 구입했던 소파, 탁자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1천만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일반수용비도 전산, 제반소모품 부족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 옥포1동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다른 면ㆍ동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포2동.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어 있는데 옥포2동 같은 경우도 전기료가 월60만원 ~ 70만원 나오고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고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장평동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접이식 책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평동은 사무실이 협소하고 위에 장지 내에 있는 사무비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탁자가 이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하게 되면 투표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업무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한 접이식 책상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어서 보태서 2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고현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양동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수양동 마지막에 대민활동추진 여비도 직원이 증원된 관계로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차 수정 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는 내용인데 1억1,900만원 예비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면ㆍ동에서는 13페이지. 연초면에 1건이 있습니다. 반장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서 금액이 적습니다만 25,000원 정도 된 것입니다. 2차 수정분 7페이지. 저희들 담당관실 소관으로 예비비를 8,7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43페이지. 총무과 이통장 자녀 학자금 1,364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770만원이 반납되었거든요.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건가 이유를 알아보고 싶네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봤는데 당초에 인원의 7%만큼만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요즘 이통장들이 전부 나이가 많아서 대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대상을 받아서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1,364만원을 했다가 770만원을 반납했는데 올해 2010년도 예산에 더 증액했거든요, 1,392만원으로. 이것은 충분히 이통장이 1년에 갑자기 몇 십 %씩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산인데 올해도 이렇게 세웠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3회 추경 6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구입비가 3,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 구입입니까?

SM5 의전용 차량이 8년에 15만㎞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이 차를 대체구입해서 지금 부시장님 차가 6년에 8만㎞를 뛰었습니다. 2004년 11월 30일날 구입했는데 대체해서 부시장님이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시장님이 올해 관외출장을 약 32회, 서울이 10회 정도 됩니다. 의전용차량은 관외가 29회 정도 되고 정비는 연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로 타이어교체하고 세차 이런 부분이고 엔진에 큰 결함은 없는데 소음이 많고 장거리여행 때 속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관외할 때 상당히 정숙성이나 이런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시장님 차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부시장님 차는 그대로 의전용으로 쓰고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된 SM5 의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구입해서 부시장님이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SM5를 매각하고 부시장님 차를 SM5 대신 쓰고 새로 부시장님 차를 사겠다는?

그렇습니다.

SM5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 되었고 15만㎞ 뛰었습니다. 전에 의장님이 쓰시다가 부시장님이 쓰시다가 그렇게 된 차입니다.

부시장님 차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소음이 많고 출력이 저 차가 그랜저XG인데 차체에 비해서 출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면 소음이 나서 대회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SM5는 어떤 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의전용입니다. 주로 자치대학에 강사님 모시고 오고 그외 다른 국장님들이나 도에 출장 이런데 사용합니다.

SM5는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고 수선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수리비는 부시장님 차나 SM5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차는 속력도 안 나고 안에 시끄러워서 대화도 안 되면 부시장님 차를 매각하는 게 안 낫습니까?

부시장님 차는 그래도 SM5보다는 내구연한 경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시장님 차도 쓸만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일반차량 6년이고 지금 현재 차 상태를 타보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의장님차가 올라와 있죠? 의장님 차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장님 차도 역시 장거리 가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이 문제가 있습니까?

차체보다는 출력이 2,400cc가 채 안됩니다. 2,350cc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2,400cc 입니까?

원래 2,400cc인데 우리가 보통 1,980cc하면 2,000c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도 16만㎞ 가까이 뛰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요?

2004년도 7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5년 됐습니까?

내년 6월이면 6년 됩니다. 의장님 차는 내구연한 기준이 5년입니다. 의전용 차량과 장 차량은 5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차는 6년인데 8만㎞고 의장님 차는 5년6개월 됐는데 16만㎞고 의장님이 일을 훨씬 많이 하는 가보네요.

장거리를 많이 나가십니다.

의장님 장거리를 주로 어디로 다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시장님 차는 부시장님 차지만 의장님차도 같이 물어 보는 거거든요.

주로 의장단 회의나, 관외 서울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님 차를 산다면 어떤 종류로 사는 겁니까?

이 수준입니다.

차 이름은 요?

그것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판단으로는 의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나 다 바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언론에 시민들은 10년 차타기 하는데 의회의장은 5년 만에 차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은 차를 보통 10년 되더라도 ㎞가 10만㎞ 넘는 게 극히 없습니다. 거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여름에 휴가가면 객지에 나가지만 ㎞수를 따진다면 신문자체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차도 출력이 잘 안 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63페이지. 밑에 기간제근로자 유료주차장 관리인해서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무기근로자가 아니 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정산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주고 다시 바로 쓰고 한다고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