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형평성 등이 지켜지도록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참고해서 본 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제1,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요약보고는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 추가질의가 있는 부서는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2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은 대규모 신규사업비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은 장기적인 측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계획 수립한 후, 그 범주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에서 10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022,890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3,38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 13,801,981천원, 자본적수입에 4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 14,795,390천원, 자본적지출은 4,227,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상수도급수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9,023백만원의 세입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8,174천원이 증액된 13,714,17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3,911,734천원, 자본적수입은 8,726,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이월금 및 수용가미수금으로 1,076,44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은 4,469,692천원, 자본적지출은 9,244,4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하수도사용료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3,714백만원의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 26억9,211만원보다 4억3,825만원이 증가한 31억3,0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말 현재 40억617만원보다 4억4,559만원이 증가한 44억5,17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말 현재액은 13억6,890만원이며 2010년도 현재액은 15억8,125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7억3,043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32억5,358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2,076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8,002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년도말 현재액은 10억5,876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0억5,232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억9,657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억1,296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8억5,549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8억5,83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억8,825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4,49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억8,154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24억1,449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3,935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3,935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528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3,428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의 의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결산위원회 할 적에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한다 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예결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하시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계수조정조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하여서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의 담당을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추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고현동 주민자치센타 2011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하느냐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고현동 주민자치센타 리모델링은 당초 상문동 주민센타로 쓰던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니까 그 자체안의 시설 해체해야할 민원대나 이런 부분도 해체해야 하고 또 마루바닥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회의실 바닥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강화마루를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을 칸막이 설치하고 벽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 작업으로 전기시설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설계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을 최소한의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 고현동은 인구가 4만이 되는 우리 관내의 최대의 동입니다. 주민들이 회의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2011년도에 신축되고 불과 한 2년 정도로 임시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나 최소의 비용으로 임시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옥포1동의 전시실 쓰던 그것을 고치는데도 7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였고 기본적이 경비가 이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새로 지을 것인데 한 2년 뒤에 활용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다른 동에는 자치센타 운영하여 서비스 받는데 우리가 인구가 4만이나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7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도 보건지소 2층에다가 쓰고 있는데 꼭 동 청사에 가까운데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임대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주민자치센차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하고 방과 후에 하니까 주민센타를 활용하는 시간은 비어있으므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면 임대를 하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7천만원 들이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데 몇 백만원 안 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공무원은 가지 않고 강사가 가거든요. 위원회 할 때는 고현동 청사 회의실에서 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공무원이 없어도 안 됩니까?

실제는 공무원도 움직입니다.

한명 정도이지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에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개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2,500만원의 사업이 아니고 그 이상의 사업이 되는데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2,500만원은 약한 것 같다, 3천만원 주민들 자부담하는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니까 2천만원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청사 관계는 어느 위치에 짓겠다는 것은 안나왔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더 책정해서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하기로는 차라리 한마을에 더 잘되는 마을을 증액시켜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대단위 건설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사업에 이 사업비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양념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옛날에 새마을 정신 그것을 살려보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함양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운 망향마을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인가 받았는데 펜션이 반이고 기존 주민이 반이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펜션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주민들도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상 그런 사항이었지만, 저희들은 15개 마을 추진하는 것도 적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마을 수가 348개 마을인데 그중 15개 마을은 돈을 한마을에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그런 취지와는 뒤쳐지는 것이다.

24일날 심의회를 하는데 전에는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심의를 해주었는데 마을 대표자가 와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하는 작년보다 한 단계 진보된 방법으로 마을을 선정을 하기로 합니다. 현재 20개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 무엇을 하겠다는 마을까지 치면 26개 마을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그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자른 마을도 있고 꽃밭을 가꾸어서 축제를 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견이 들어온 것은 26개 마을인데 최종심의회 들어간 마을은 20개 마을입니다. 이 1억5천만원이 총사위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현동의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회의실이 있는데 바로 세면바닥 형식인데 그런데 앉아서 요가니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악이나 이런 것도 앉아서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 2-3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보니까 우리도 옆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해야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낭비라고도 볼 수고 있겠습니다만 4만 명의 동민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여성회관 및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