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자생관변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는데, 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크게 증액된 사항보다는 저희가 추진계획에 동그라미 표 네 번째 보시면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저희가 이번에 한해서 250벌 정도 지원한 사항이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2017년 동 통합방위태세 지원 계획에 동 주민 센터별로 백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건의사항을 넣었거든요.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158쪽에 지하매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운영주체가 자활센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지역자활센터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매출하고 입금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익금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판매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마트하고는 사실 비교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상권들에 있는 LG25시라든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편의점보다는 저렴한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매점은 커피류를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커피류도 시중보다는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자류나 음료수 이런 정도인데요. 이 정도도 아까 말씀드린 LG25시나 이런 편의점보다는 조금 싸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이익금도 중요하지만 이익금을 좋은 일에 사용하니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작년도가 2차 연도지요? 이게 몇 년 됐지요? 오래 됐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오래 됐네요. 올해는 연수 2차하고 송도글로벌캠퍼스 프루지오 이 2개 단지만 지금 시행 중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이지요. 작년에 1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2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추가돼서 14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상가마을공동체사업활성화는 아직 상가는 지원한 데가 없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가마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아니, 여기 업무에 있더라고요. 상가마을공동체활성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거는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161쪽, 주민자치 경연대회 심사위원의 중립적 심사위원 선정해서 감사에 시정요구가 됐어요. 심사위원은 작년에는 어느 분이 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여태까지 심사위원은 각 동에 주민자치 회장이라든가 위원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사위원을 달리 구성을 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죠. 다양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게 공정성이 있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162쪽이요. 사전전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복직, 휴직 이런 사유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시임시직공무원을 모집하지요? 현재 모집 및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한시임기제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저희가 출산하고 육아휴직 공무원을 위한 시책으로 지난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직 모집은 안 되고 공모 중이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공고를 하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모집을 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166쪽에 우리 지원조례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있어요. 거기서 쭉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천시의 경우가 나와요. 다문화지원조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문화지원조례요?
김준식위원
예, 인천시에서는 외국인 지원조례하고 다문화 지원조례하고 통합을 해서 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주민가정도 중요하고 다문화가족도 중요한데 우리 사회의 전부 다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 분장에서 이런 사항을 약간 다뤘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외국인 업무가 있고 가정정책과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을 같이 포함을 할 것인가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게 금년도는 업무를 각자 보는 것으로 결과가 돼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무과에서 외국인 업무가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그게 안돼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이라도 생각해 보시고요. 우선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이 왔을 때는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168쪽,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6층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실시를 했는데 주요 고충 상담내역이 어떤 것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에 대한 상담이 많았고요. 남자직원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이런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통계를 내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시고요. 우리가 콘도가 대명콘도가 제일 많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콘도는 저희가 대명콘도가 지금 8개 구좌고요. 리솜이 5구좌, 한화가 3구좌, 일성하고 토비스가 각 1개 구좌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여기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데가 어디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한 리솜하고 일성, 토비스가 이용률이 없고요. 그런데 토비스나 일성콘도는 1개 구좌이기 때문에 다른 구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지금 리솜이 5구좌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콘도로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도래되어야 재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직장동호회, 간부공무원동호회 중에서 제일 활성화된 동호회가 어떤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등산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골프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골프는 일부입니다.
김준식위원
총 20개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20개.
김준식위원
그럼 제일 저조한 데는 어디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일 저조한 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크로쉐라고 있습니다. 크로쉐가 우리로 얘기하면 뜨개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도, 헬스라는 게 본인 위주잖아요. 그런 정도가 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속적인 확대로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동호회 가입한 거 있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두 군데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헬스하고 또 당구로 ‘당신’이라는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당구클럽도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헬스는 몇 명이나 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24명입니다.
이재정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구자성. 저는 고문이고요. 회장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당구클럽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26명입니다.
이재정위원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잘 되지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경비가 조금 많이 들어갈 텐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당구는 가보지를 않아서요. 가입만 되어 있고 가보지 못해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이 들어가면 동호회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라서 가급적이면 들어가서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또 한 가지. 신규직원 교육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감사카드에.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재정의원
어때요? 국장님 내가 의회 부의장이거든요. 신규들 교육할 때 나 좀 써주면 안 될까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에...
이재정위원
아니, 의회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을 언제 교육을 시켜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임용 때 바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정위원
한꺼번에 몇 명 안 되잖아요. 좌담회를 할 수도 있고,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시찰 이런 것도 주로 하고요.
이재정위원
좋아요, 꼭 몇 가지 지난 번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신규공무원, 꼭 교육이라고 할 것도, 좌담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 1명 참여를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들은 봉급을 주는 고용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가 공무원을 감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민이 직접 감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을 진취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주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결과를 시정하라고 내보냈잖아요. 지금이 연초라서 전부 어떻게 할까 계획만 나와 있지 실적이란 게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우리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는 이것도 전체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신경을 써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숙지를 해봤는데, 여기 초반에 보니까 조치결과보고가 상반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하반기에도 같이 의논할 수 있으니까.
이재정위원
하반기 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한 번 어떻게 실적을 했는지 위원장님이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장님 모르는 것 좀 간단히 물어볼게요. 매점 관계는 어때요? 근무요원은, 매점을 어떻게 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준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근무 직원들은 자활센터직원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식당도 마찬가지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연간 매출액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익금이 있다면 이익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흐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익금은 있습니다. 이익금은 발생이 되고요. 이익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한 10% 정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포상금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이나 매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확하게 연간 매출액이 얼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익금이 얼마인데, 이익금을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것은 확실히 알아서 확실히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답변하시는데 주민자치 경연대회에 작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문가들이 심사하지 않았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닌데, 아주 오래 전에는 전문가들이 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기억하는 한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히 맞는가 뒤에 물어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뒤에 있는 팀장도 근무할 때는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했다고.
이재정위원
아주 전에는 전문가들이 했어요. 내가 담당을 했으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면 서로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이라고 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정위원
166쪽이요. 유명무실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타자치단체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연말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좋은 방향이 있는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청원경찰 직무교육 시켰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연수경찰서에 의뢰해서 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찰서에 의뢰해서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경비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청원경찰관계는 연수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직무교육이고 교양교육이라든가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자꾸 갈등이 심하니까 총무과 자체 내에서도 한 번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좌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기관보다도 자체 내에서 한번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도 좌담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지금 이런 방안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74쪽이요. 송도 2동에 통장 결원이 지금도 있어요? 통장 결원이 있는 동이 어디이고 몇 명이나 결원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통장 정원은 474명인데요. 현재 현원이 448명입니다. 그래서 26명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원은 옥련 1동에 1명, 2동에 1명, 선학동에 1명, 연수 3동에 2명, 청학동에 4명, 동춘 1동에 3명, 송도 1동 1명, 송도 2동 3명, 송도 3동 10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송도 3동이, 총 통이 몇 개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6통이요. 행정구역으로 쪼개지면서 최근에 분통이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그거를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통장이 없으면 그 자체 운영이 안 되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에 작년부터, 이게 또 국정평가시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과 반장에 대한 위촉률을 상승시키려고 계속 공모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송도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분통이 됐어요. 분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보니까 시정요구사항하고, 2가지로 해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처리요구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으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사업검토 지금 하고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종은 아직 안됐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입주민 축제 등 이런 관련해서는 좀 배제 됐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거의 축제성예산은 단일 지양하도록,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일지향축제 이런 걸 제외한 거지요? 계속 연속성 해서 몇 회 하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고 단발성 축제 이런 것만 좀 걸러주는 거지요? ○ 총무과장 노창래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14개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도 18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 들어온 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을 한 게 권역별로는 어때요?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요? 단지별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신청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18개 사업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나름대로는 많이 들어온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는 14개, 올해 18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처음에 이제 12개가 된 거에 비하면 18개면 한 30% 이상은 증가된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건 시 사업이 18개 들어왔다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에 신청하는 건 나중에 그때 노인경로당 이렇게 해서 받는 거고 지금 현재는 구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구거 14개에서 18개 가져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전액 8천만원이 다 구비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원래 시비가 있다가 구비로 바뀐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시비 사업이 따로 있고 구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비 사업은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에 4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 추가된 거 있었잖아요.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인가? 그것도 시 사업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것도 시 사업이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사업은 예산이 8천만원이잖아요. 18개 들어오면 이건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성은 자부담이 50% 정도가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요즘 같이 주민자치 시대에 좀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파트공동주택단지라든가 마을 같은 데, 특히나 원도심 같은 데서도 참여하고 있지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예산 같은 경우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콘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명이라고 하면 대명콘도는 새로 생기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걸 보니까 보통 계약할 때 한 20년씩 해야 금액이 싼가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이고 단적으로라면 그 업체에서도 계약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작년 대명이었던 것 같은데 삼척에 하고 양양에 생긴 데가 대명 맞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좋은 시설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건의를 했던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이 활동가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실장들 얘기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활동가도 있고 실장들은 저희가 관에서 인정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운영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원봉사자를 운영요원으로 보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자원봉사활동가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자원봉사활동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중에서 선임이 아무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 건의사항이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73쪽에. 이 건의사항이 그것에 대한 거였나요? 일반 활동가들은 딱 한 만큼 만 받으니까 그랬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 보니까 동별로 경력이라든가 업무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올해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활동가들이 하루에 교통비 몫으로 해서 받는 게 6천 얼마인가 받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4시간에 1만 5천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건의사항 들어온 것과 더불어서 활동가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사라는 말이 아예 없으면 이분들이 좀 그런 얘기가 덜 할 텐데 이 봉사라는 말이 끼면서 그걸 하다보니까 이게 수당을 받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100% 봉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 자기네가 봉사활동가 개념으로 왔는데 돈은 조금 주면서 직원 부리듯이 한다,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차라리 우리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돈을 안주는 것은 어렵더라도 1만 5천원 준다고 하면 최저시급으로 보면 2시간 정도 쳐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라고 하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최저시급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지요? 요즘 또 생활임금 감안해서 보면 이 정도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4시간이잖아요. 4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는 자원봉사로 인정해서 시간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서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때도 건의했었는데 전체적으로 4시간 주고 다 하는 건 어렵고, 한 2시간 정도 비용을 주는 개념이라고 치면 나머지 2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만 해 주면 어느 정도 그런 불만들은 좀, 어차피 돈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다 주는 것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답변은 들었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가능한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긍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회기능, 규제완화 제가 건의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번에 조금 개정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금년도 1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이 내려왔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불만이 좀 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직능대표 추천제에서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 이런 곳에서 한정적으로 추천이 됐었잖아요. 이게 개선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실질적 활동가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지는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언제부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시범추진방향의 계획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실무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행정지원으로는 행자부에서 권역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행정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으로는 실무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간사로 위촉이 되면 간사에 대한 실비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느 정도 상근, 그러니까 고정근무시간이 주어지면 얘기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만약에 상근되는 간사와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향후로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저희 같은 경우는 13개동 중에 2개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지역을 추가하는데 금년 중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매뉴얼도 배포를 하겠다,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다, 그리고 주민자치 도입에 전문가의 자문도 해 줄 것이고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많이 담겼네요. 이런 것에 건의했던 2개 주민자치회에는 알려드렸나요? 이런 사항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일단 시달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내려오면 바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자치회에 연결해서 바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관련 공문에 보면 저희 2개 동 이외에도 더 추가 발굴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금년도 계획에 추가로 지적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래는 전면 시행이 2017년도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점점 늦어지면서 시범실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되어 있는 데서도 이 조례에 충분할 수 있도록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독과로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는 우수사례가 된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75쪽이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미구성된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구성된 부분이 어느 어느 동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옥련 1동하고 송도 2동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지원이 미비해서 이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피복비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노력한다는 이런 얘기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초도방문 할 때도 해당 동에 가서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옥련 1동 나가실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부 다 결성이 돼서, 활성화가 돼서 안전에 대한 범죄예방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하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초반에 한다는 건 계획밖에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도 행정에 녹아나기 위해서는 물론 계획도 해야 되지만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 하반기에 가서 저희가 상반기거까지 다시 보면서 함께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하반기라고 하시면 정기 정례회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정례회 때 하던 게 상반기로 옮겨온 게 아니었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지금 이 앞에 자료에 상반기라고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하반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례회 운영을 할 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촉박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1년 이후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7월 정례회로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7월 정례회로 당겨졌다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연말에 하다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받으신, 지금 이거는 중간보고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제 감사를 상반기로 당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들도 같이 건의를 했던 바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면서 바뀐 구도 여러 구가 있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하고 협의하고 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직장동호회요. 171쪽입니다. 20개 동호회에 464명 활동 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동호회 활동명단, 전체적인 명단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회장이 누군지 몇 명인지 알고 싶거든요. 필요한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68쪽이요. 정기인사에 대한 전 직원 대상으로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인사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팀장님이 상담 실시한 이 건수 얼마나 되나요? 인사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박준애 인사팀장 박준애입니다. 저희가 정기인사쯤 해서 직원들한테 인사고충상담을 직접 실시했는데요. 총 46건 상담을 받아서 32건 해결반영을 해 주고 나머지는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46건이 자의적으로 고충상담을 실시한 거지요?
담당
박준애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46명이라고 그러면 고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담당
박준애 저희가 2014년부터 정기인사 때마다 꾸준히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적게 상담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46건이 평년에 비해서도 적은 상담 건이지요?
담당
박준애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중에 32건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건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인거지요?
담당
박준애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이건 지금 전 직원이라고 하지만 몇 급 정도가 가장 많은 거지요?
담당
박준애 7급, 8급이 제일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래도 인사팀장님한테 고충상담 하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하지는 않겠지요. 충분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박준애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정도로 연수구의 직원의 애로사항도 많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준애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167쪽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1월인가요? 연말인가요? 그 청원경찰들이 재배치됐지요? 그 이후로 제가 항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실이나 정문과 후문에서만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달라진 것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근무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도 관리하고 민원인들도 체크하고 그런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배치가 바뀌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문과 후문에 인력배치나 아니면 주차 쪽에 있던 그런 분들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재배치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임자라고 그럴까요? 선임자와 후임자의 적절한 배치도 아울러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교육을 시켜서 전보다는 복무하는데 나아지지 않았나 자평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꼭 지적사항이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모습이 보인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잔액도 남았고, 사업도 열심히 했고 행사성 경비도 지양하라고 했고 여러 가지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63쪽에 중복참여자 시정조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중복참여자들이 많았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중복 참여자라고 하면 청장님이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비서, 사진, 미디어촬영기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중복 참여가 되됐는데요. 물론 인사팀장도 그렇고 인사팀 실무자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중복 참여를 약간 배제하기 위해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잖아요. 참여를 일단 배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비서 같은 경우에도 남비서가 갈 수도 있고 여비서가 갈 수도 있고 번갈아 갈 수 있는 것으로 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난 하반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인사팀장하고 번갈아 갈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반대로 개인적 사정을 빼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 못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 되셨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부터 시작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거요. 2016년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하신 중복 참여자 빼면 한 30명 정도 계획을 하니까 2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번을 계획했을 때는 250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8번이면 한 200명이 채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3개년도 이상은, 한 4개년도는 해야 충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본인이 원하는데 못가는 인원은 최소화 되어야.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00%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바빠서 못가는 직원들 때문에 다음 차선책으로 밀리는 그런 경우는 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부분도 3개년이 지나야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입니까? 그것 위원들한테 하나 복사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곤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지원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3개팀인데 평생교육팀 팀장, 곽미희 팀장이 사회보장과로 가고 저희 교육지원팀에 있던 이병철 팀장이 평생교육지원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담당평생교육지원
이병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행복나눔연수아카데미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철저라고 나와 있는데 16년도에 5번 개최했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5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일 많은 참여 구민이 400명에서 적게는 50명까지 있어요. 인원은 제일 적은 인원은 왜 이렇게 적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때는 4회 해서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했고요. 50명은 지역인재로 해서 인천시립 박물관장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했을 때보다는 조금 부족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초청강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많은 연수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기사업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장소는 똑같은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장소는 지하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02쪽이요. 과학영재예술학교운영비 부담과 관련해서 참 문제도 많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2016년 11월 30일 날 구두합의가 있었어요. 25%, 20%, 18년도에 15%였는데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합의한 것과 프로수(%)가 달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금액을 줄이고 우리가 당초에 협약했던 25%도 20%로 줄여서 의견을 제시해 온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청 입장은 어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당초 11월 30일 날 구두 협의했던 대로 저희가 그때 협의 당시에 2016년 당초 연도에 7억 5천만원 20% 15% 이렇게 했었습니다. 총액을 합쳐보면 여기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7억씩 3년 요구한 것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지역의 인재도 중요하지만 잘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3쪽이요. 장학재단이 작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올해 50명, 50명 100명 선발할 계획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구에서 출연금이 있고 민간부분 출연금이 있어요. 10억 목표라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금년도 1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올해해서 민간부문에서 어느 정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모금은 할 수 없고 기탁을 금년 돈에 받으려고 했는데 작년 10월에 청장님께서 첫 번째로 기탁을 하시면서 작년 말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억 4천만원 정도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까지 모금하는데 큰 무리가 없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부금 관련법에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2월 말까지 1억 4천의 평균을 보면 10억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탁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율기탁이 추진되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도 NIB 지역유선방송에서도 장학금과 관련해서 뉴스보도가 한 번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한 분이 또 기탁하러 오셨었고요. 그래서 10억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목표니까 기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강제성이 되면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자율성을 도모해서 기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193페이지에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라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분야 사회단체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도서관에서도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이걸 제가 도서관의 기능을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책 프로그램 있지요. 책 읽어주는 사람들 사업이라든가 독서멘토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것이 좀 많냐,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 올해도 지금 신청이 이만큼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 했던 데가 또 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했던 데는 두 곳입니다. 193쪽에 표에서 보시는 한국향토사랑하고 맨 위에 미추홀독서문화원 두 곳은 작년에도 했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 예산 1,200만원으로 두 군데가 다 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로 해서 600만 원 정도가, 정확히 6,16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두 군데 합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신청 안 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세 군데가 더 신청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두 군데는 작년에 신청 안 했다가 올해 신청을 했고요. 한 군데는 올해 신규로 신청한 곳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방보조금은 또 다른 데서 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1차 조정을 하고 예산팀에서 2차 조정을 한 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은 1,200만원인데 거의 3배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 계획대로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차 조정을 하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비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생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의회의 주문도 있어서 특정단체에 몰아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 골고루 나눈 부분도 있고요. 필요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로 홍보비 부분은 다 제외하고 꼭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일단은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게 잘 되면 예산 부분도 늘려서 참여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도서 프로그램 있지요? 그런 것들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도서관하고 얘기를 하셔서 도서기능 쪽은 그쪽으로 옮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195페이지에 우리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 개념이네요. 시하고 경제청하고 중앙부처 업무계획 참고해 가지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왔잖아요. 공학스쿨, 학생오케스트라 밴드, 폴리스어머니인가? 그런 쪽으로 했지요? 진행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은 보니까 그때 교육경비심의하는 거 보니까 학생 오케스트라하고 신청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신규가 4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폴리스와 학생오케스트라 밴드, 그리고 공학스쿨, 다문화가정 학생들 희망드림 스쿨 지원해 가지고 4개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지난 번 심의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밴드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밴드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세 개 학교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를 했고요. 어머니폴리스와 공학스쿨은 학기가 시작하면 새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4월 정도에 구성이 된 다음에 4월 말경에 지원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그때 연수나눔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강사 적극 참여 홍보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예산은 적잖아요.
예, 이거는 나눠 갖기에는 재료비만 조금 지원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죠. 거의 재능기부로 하는 건데 재능기부 강사가 몇 분이나 돼요? 작년에 몇 명이나 됐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 추진실적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합쳐서 341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다 재능기부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강한 분들이고요. 재능기부는 강좌수를 보시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4명?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다가 아무 조건 없이 이웃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재능기부자들 있잖아요. 재능기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이분들도 재능기부 대상자로 해서 시상하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상보다는 시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봉사시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봉사시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제가 저번에 2015년도인가 재능기부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먼저 했겠지요. 이분들이 먼저 옛날부터 재능기부를 해 왔던 건데 이렇게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재능기부자 시상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매년 이렇게 점수 받는 것도 받는 거고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매년 몇 분씩은 추천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사항이라는 상장 하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능기부하고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니까 조금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나눔 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강연을 할 때 되게 제한된 인원이 최대가 한 400명이겠지요. 다 합해보면 400명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4번 하면 진짜 한번 강연에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스타강사들을 불러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은 아마 세운 것으로. 그렇지요? 세웠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참여하는 주도층들을 잘 파악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신청을 하고. 보통 안 오는 것 감안해 가지고 맥시멈으로 10% 정도 더 받잖아요. 모자라고 할 때는 학교에도 연계해서 좋은 강의 있으니까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돈이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이거 평균 인원수로 보니까 예산 30%는 절감해도 될, 최대한 500만원을 들였으면 500만원짜리 강사라는 것은 알려진 강사라는 거니까 미리 미리 홍보해서 접수도 미리 미리 받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회원제로 전환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지난 번 의회에서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는 처리결과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원제로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 것도 받는 거고 오실 때 첫 공연할 때쯤 해서 그러니까 안찼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질의라기보다는 내가 느낌을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교육지원과가 조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면 다 느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남을 공치사하는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가서 뭐 잘했네 못했네. 그런데 내가 조금 고무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하든가 평소에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고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느낌이 있으면 너무 과장님이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에요. 주민밴드에 수레바퀴꿈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시더라고요.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자꾸 올리면 내 카톡이 하도 많이 와서 공해라고. 문자 많이 오는 것도.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완급을 조절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가끔 한 번씩 올리는 게,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이게 참 홍보가 돼서 좋긴 좋은데 또 예를 들어서 그 단체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좋고 나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95쪽에 중앙부처업무계획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중앙부처나 인천시나 경제청 등 중앙부처업무계획을 한번 입수한 게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교육부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예술교육활성화추진계획을 저희가 참고해서 아까 보고 드린 학생오케스트라 밴드는 이 중앙부처 계획을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그런 거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내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안됐긴 했지만 경기도청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큰 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해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요. 다음에, 이건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지금 연초니까 계획밖에 보고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 할 때도 좀 더 다시 한 번 이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해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97쪽 보시면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철저라고 했는데 그 참가구민이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받으러 참가를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의 경우 제가 교육지원과장하면서 두 번을 했는데 보니까 관내 평균연령 40대 주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남자분도 계시고 대학생들도 있었고요. 주층은 관내 주부가 많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부는 주부인데 일반 주부인지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인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관변단체에 있는 통장님들은 거의 볼 수 없었고요. 일반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사업에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홍보미디어실 협조를 통해서 구정행사라든가 알림문자메시지가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저도 받기는 하는데 정확한 간격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시고 저희한테 문의전화도 오시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도 공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시는 겁니다. 저희가 전화접수도 받습니다만 대부분은 평생교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강사료는 얼마씩이나 줍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업체하고는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요. 업체에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타강사는 금액이 5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업체에서 조금 조정하게 되면 400만원 이 정도해서 그 정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시간이나 강의를 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이재정위원
가급적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막 가버려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203쪽이요. 큰재장학재단에 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기금운용관련법에 기금운용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재정위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연찬을 했는데 그걸 했는지 내가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금운용계획.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는 제출을 하거든요. 결산보고도 하고요. 그걸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도 실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면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시군구의 경우에는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말에 2017년 예산안 낼 때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는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기금입니다. 내말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기금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구호기금, 의료기금, 사회보장기금, 장학기금 이렇게 많아요, 구분이. 그런데 기금입니다. 장학기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재단에서 출연된, 물론 장학재단의 기금은 되겠습니다마는.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글쎄요. 아마 내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내가 책을 지금 갖고 와 있는데, 내가 잘못 안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게 보면 작년도에 이번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을 해서 작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기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혹시 잘못 연찬 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꼭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금의 성질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요. 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장학기금, 산업지원기금, 문화체육진흥기금, 농수산업진흥기금, 도시개발기금, 공무원복지기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복지정책과에, 이게 지금 그거는 장학재단하고 별개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별개의 그 법원서 별도의 등록이 된 별도 법인입니다. 다만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거는 별도의 재단입니다.
이재정위원
아 별도 법인을 구성해서? 지금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하고 성격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내가 그럼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또 다시 한 번. 그런 성질의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안 받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해당이 안 되고.
이재정위원
회의록도 작성도 안 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이사회에서는 다 회의록을 작성은 합니다. 회의를 한 다음에 그게 다 교육청에는 보고가 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내가 좀 연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교육지원과는 일도 많고 과장님도 교육지원과 전체에서 좀 성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 내지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를 견지를 해서 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93쪽에 지방보조금신청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단체 교육지원과에 등록한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여기는 별도로 민간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곳이고요. ○ 위원장 박현주 민간사회단체인데 담당, 요즘은...
아니, 그러니까 신규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이 업무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록은. 그렇게 되면 활동은 인천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 연수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퓨전국악단구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지원과에 해당이 되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해당이 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문화체육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분들의 사업은 관내 학생들, 학교를 찾아가서 국악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분류가 저희 교육지원과로 분류가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예산 1,200만원을 전부 다 이쪽에서 신청을 했기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추진실적에 아까 얘기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신규사업발굴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 안 받은 것 같아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연말에는 이 계획 수립을 못했고 의회에서도 이런 중앙부처업무계획이든 타부처업무계획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당초 업무보고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업무계획이 나오면서 업무보고 이후에 타 부처 계획, 금년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초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다른 부처도 업무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 부처 업무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그 업무보고를 보고선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업무 보고 드린 그 후에 이것을 타부처업무계획을 다 벤치마킹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순서가 바뀐 듯한 기분이 드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쪽이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렸을 텐데 저희 보고 드린 후에 다른 부처도 업무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조금.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규사업발굴을 예정하겠다도 아니고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지금 저는 본거라서 제가 업무보고 때 빠뜨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순서, 계획은 잘 맞춰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97쪽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그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강사 선정하는 거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찰이었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었나요? 개별 계약을 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업체에서 제안한 참신성이라든가 공공기관 개최실적이라든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진실적도 그리 좋은 실적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참여한 곳도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 아트홀이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트홀이 400석이 좀 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400석이 넘어요. 거의 500석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 앞쪽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그런 행사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이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실효성,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활성화시켜서 잘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든가 해야 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200쪽입니다. 신규사업발굴 추진이라든가 기존사업 일몰시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도 투입대비 예산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아카데미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는데 회수율은 60~70%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다음번 아카데미에는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닌 대중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투입대비 너무 저조한 실적이라면 일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보이는 추진실적을 봐도 50명이 함께하는 아카데미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50명은 지역인재라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시립박물관장 모시고 대회의실에서 주로 직원들 대상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 아카데미 이 부분은 별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애석하게도 가장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는데 초빙한 강사도 당황하고 또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저조한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하지 못한 걸 저 또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섬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17년 2월 2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발령받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미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도완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문화진흥팀 손세동 주무관입니다. 정운종 관광문화재팀장입니다. 김철용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신설팀 이상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처리요구사항 211페이지에 축제추진위원회 재정비추진사항 있잖아요. 역할 좀 확실하게 해 달라고 한 것.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 말일자로 임기완료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하반기 때 된 분들도 잔여임기 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이시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반 민간위원들은 다 끝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2년 연임가능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직 신규위촉은 안 한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추진실적에 보면 원래 조직구성이 3개 부서로 되어 있어요?
하여간 위촉하는 것도 위촉하는 거고요. 또 위촉해서 각 조직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위촉을 해야 될듯 싶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선학체육관 제가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17년도에 기존에 있던 강습반에다가 6개 반을 추가 신설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몇 개였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탁구가 주간에 2개 반 야간에 2개 반 있었고요. 배드민턴이 주간에 2개 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직장인들이 저녁에 많이 있어가지고 탁구반은 야간에 4개 반을 신설하고 배드민턴반은 야간에 2개 더 신설해서 4개 반이 되는 거고요. 배드민턴은 신규로 4개 반을 증설해서 6개 반을 증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건 없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모집은 다 되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우리가, 특히나 탁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탁구는 탁구장이 워낙 없으니까 탁구전용으로 해 주는 경우는 없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니까 실내 배드민턴장을 두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지금 선학체육관 이용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이유가 딴 거 있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요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죠. 요금을 안내니까. 그것도 한두 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로 계산하면 사실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한 동호회라고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인 것들을 어떻게든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야 형평성에도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같은 연수구에 살아서 배드민턴 하는데 누구는 공짜로 하고 누구는 돈 내고 치는 거 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체육시설 운영조례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아까 체육시설팀이라고 그랬나요? 새로 생긴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5개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체육시설팀이 신설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학공원 배드민턴장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대학공원 또 용담공원, 연수공원, 양지공원, 족구장 다 저희가 인수해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만 입장료를 받고 나머지 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라리 거기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그게 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 시설관리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위탁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돈을 받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저희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입처리하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검토 좀 해 봤어요. 이게 선거법에 지장이 되는지, 무료로 사용료를 대신 구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여러 군데 검토해 봤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획기적으로 풀어야 이게 이용활성화가 되지, 저번에 보니까 1년에 우리가 결론은 5억 3천만원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송인창 예,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임대해서 이용하는 인원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개념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너무 없으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향을 그냥...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부분도 계속 건의 해가지고요.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주거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거의 다 가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라도 좀 풀어져야.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선학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용시설도 물론 이용하지만 강습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계속해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축제추진위원회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허대축제는 우리 연수구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더구나 달라진 것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꾸 발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대표축제로 기대가 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도 큰 방향 제시는 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적구성을 잘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212쪽, 먼젓번에 지적했지만 유능한 지도자는 유능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선수를 훌륭하게 육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지도자 채용 시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체육과 정원이 증원이 됐어요? 이번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요. 행정 6급 하나, 행정 7급이 증원이, 체육시설팀이 새로 생기면서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행정 6급 1명만 충원이 되었고 1명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10쪽 보시면 작년도에 구립예술단 3개 단체인가요? 거기 단체별로 비용 지원한 게 나오는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얼마 정도나 돼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관악단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같은 예술단인데 어디는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기존에 어차피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각 예술단 별로 얼마씩 나갔는지 자료가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보면 합창단 같은 경우가 좀 예산이 1인당 25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 천만원정도 되어 있고, 관악단 그런 건 좀 적게 되어 있어서 한 4-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술단별로 성격이 다른데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형평을 맞췄으면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축제문화진흥팀인가요? 누가 맡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우리 김도완 팀장님하고요. 여기 무보직 6급 손세동 팀장님 두 분입니다. 팀장님이 총괄하시고요. 같이 도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손세동씨는 이번에 진급했지요?
세동
손세동주무관
예.
이재정위원
축하합니다. 문화 쪽에 굉장히 일이 많아요. 작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동
손세동주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방향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축제추진위원회가 특별하게 전문성 있는 것 외에는 공무원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흔들려. 되지 않아요. 축제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요. 그걸 명심해서 팀장님이나 손세동 주무관님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능허대 축제 정산 기간 준수 및 집행내역 철저히 하고 각종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라. 이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능허대 축제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내가 재무회계과에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각 부서도 수의계약업체를 지정할 때는 부서하고 재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옛날에도 재무회계과가 주관이 됐다가 각 주관 부서에서 결정을 했다가 이랬는데, 내가 생각해도 주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알기 때문에 그렇고, 재무회계과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갖춰주면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위법성,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법당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위법한 것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재량권 한계에 있는 거,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감시, 정의하는 것이 그게 의회의 임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리 감사를 하거나 사전기관에서 뒤져도 나올 수 가 없는 건데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해요, 더욱 더 많고. 그래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또는 전문성에 맞게끔 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켜보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이런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능허대 축제할 때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회계과 감사를 해 보니까 편중돼 있어요, 내가 봐도. 그런 거는 ‘왜 이렇게 편중됐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이 업체가 업무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많고 진짜 누가 들어도, 이게 다 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업체가 과연 전문성이 있고 과연 누가 들어봐도 이런 업체가 해야 맞겠다고 생각할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몰아주기식, 어느 업체를 봐주기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 의회의 기능이에요. 우리 의원으로서는, 나로서는 의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4쪽에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확대 추진해라. 이거는 어떻게 꼭 그렇게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저거 하는 거 아니니까 적절하게 좀 하십시오. 참고로 의견을 제시하면, 참고사항인데 옛날에 내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문화인들하고, 그게 96년도입니다. 97년도. 그때 문화인들을 만났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여기 와서 예술인들을 위해 해 준 게 뭐 있소?’ 개청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절적하게 대처를 하시고 문화예술인을 자주 만나보십시오. 만나봐야 뭐가 트이지, 안 만나봐서는 모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권고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7쪽이요.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체계 불합리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성과평가를 토대로 보조금을 배정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어느 단체에는 물론 회원이 일정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지원이 돼서 잘 돌아가고 했었는데요. 이 성과 평가는 그럼 지금 다 되어 있나요? 각 단체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한 행사에 대해서요. 체육회하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금 보조금 배정된 건가요, 아니면 안됐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배정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각 단체에 성과 평가도 하고 보조금 배정 내역하고 있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는 본 위원들에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요. 그래야 이거 어떻게 잘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9쪽 시설연장처리 뭉뚱그려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맨 먼저는 대체부지, 연장은 계속 시에서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시급한 게 거기 있는 목공하고 도자기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게 먼저는 매각공고 난 연수 적십자병원 옆에 그거 쓸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본 게 청학복합문화센터 내에 유휴지를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좀 어렵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검토한 게 최근에 검토한 게 장어마을, 그쪽에 실내 배드민턴이 들어서는데 그 옆에 좀 자투리 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30평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분산이라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재무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의 협조를 통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도의 가마를 체험하고 끊임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분리되지 않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도예촌 같은 경우는 장어마을이 저희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거기 무슨 도예센터도 있고, 그리고 돌싱방이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설은 좋은데 면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연수문화원이 이전이 되면 그 자리는 불가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계획에 있는 시 자산, 시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거든요. 문화원은 청학복합문화센터로 가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복합문화센터에는 불가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지금 그 목공이나 도예가 실내에 있기에는 좀 도예는 어렵고요, 가마가 있기 때문에요. 목공도 톱밥이 많이 날리고 또 소음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에 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문화의집은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 자리에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어떻게 해 봐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예술에 대한 게 한치 앞도 못보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지, 어딘가로 그러면 이전하는 게 맞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저까지 얘기하면 더 심각해지니까요. 이것도 아직 구성이 안됐으니까 구성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감독, 지금 씨름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번 동계 훈련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 갔다 왔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로 갔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태안 등 지방 두세 군데 돌고 왔거든요. 12박 13일 정도 기간으로 해가지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속씨름대회 안 나갔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설날 나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성과는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창단해서 총 4개 체급이 있는데 3개 체급이 지금 8강에 들어서 4품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8강. 이게 창단 이후에 최고의 성적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다 같이 체급별로 3체급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날, 그러니까 장사대회가 있고 지방대회가 있는데 장사대회는 규모가 좀 큰 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창단 이래 최초를 잘 만드셨네요. 나는 무슨 입상했는지 알았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입상까지는 좀...
현주
박현주위원장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씨름감독말고 저희 유소년 축구하고 유소년 야구단.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축구단은 감독은 하고 계시고요. 지금 리틀야구단 감독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8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 또한 잡음 없도록 선발에 공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능허대 축제 정산이요. 이것 평가에 대해서도 나왔지요? 정산과 평가 전부 다 나온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평가까지 정산까지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시 그럼 저희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가 아니라요. 그때 12월 2일에 초중반에 받느라고 하고 있다고 마무리 단계라고, 가정산서만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은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장은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달라고 그래야 주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이것 꼭 챙겨서 정산보고까지. 평가까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산 검사한 것까지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팀장님들이 바뀌신 분들이 보이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경리팀장 최정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혜숙 팀장입니다. 시설팀장 김인수 팀장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얼굴을 많이 익히고 싶었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조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도 더 자세히 물어보려해도.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업무가 바뀌셨으니까 업무파악 최선을 다해서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해 주시고요.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20쪽, 각종 공사 철저하도록 대책강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송도 3동 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관 진행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날 기공식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장은 아직 못 가봤고요. 이번 주에 가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 LNG 주변 지원금이 있어요. 그거로다가 짓는 거예요, 이 자금하고. 그러니까 그거 잘 좀 확인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나 검토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 221쪽, 먼젓번에 감사지적사항이에요.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의결 했을 때는, 과장님들 잘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5개 짓겠다고 하면 5개를 지어야 돼요. 4개를 안 짓고 1개만 짓는다 이것도 의회의결사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이 되었으니까 확실히 명심하시고 이상 없이 해 주시고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충 어떤 상황이신지 알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당초 예산편성하고 다른 공사에 대해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21개 했는데 1, 2층만 해서.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안 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런 것 지을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22쪽 주차장이 협소해서 큰 문제인데요. 지금도 지하에 가면 민원인들은 주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늘릴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먼젓번에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약간 미약해요 이게. 우리 금호동 아파트 거기는 팀장님, 말씀 안 해보셨지요?
담당
시설담당
김인수 예, 그쪽 직원들이 소장하고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힘들다고 그쪽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동대표 회장님하고 이런 분하고 얘기하면 좀 나을 텐데요. 서울 같은 데도 구청 주변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아파트에다가 일정 금액을 주고, 아파트는 낮에는 텅텅 비니까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다시 대주는 것으로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유도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검토해 봐주세요.
담당
시설담당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22쪽이요. 주차장 문제. 지금 지하주차창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다 보면 원래는 이게 우회전을 해야 돼요, 내려가는 차는. 직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이재정위원
지하 1층.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직진하면 안 되고 일단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안전봉이라고 그러나요, 차단봉이라고 그러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볼대 해 놓은 거.
이재정위원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규제봉이라고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좋아요. 지금 그게 하도 차가 들이받아서 이쪽으로 막아놓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사고위험이 내가 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위치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뭐 B-1 같은 거. 그것도 내가 알기로 현재 어느 동에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이 마크 표지판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봉이라고 그러면 어찌되었든 세워놓고 안내 표지판이나 화살표를 가운데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아서가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세워놓으니까 치고 가서 몇 번 치어버리니까. 지금 치운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거의가 다, 지하 2층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세우잖아요. 2중 주차를. 그래서 주차브레이크를 풀고서 이렇게 밀고 밀고 해서 차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거기다 세우면 안 되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우는데 세우는 걸 그냥 용인을 해준다면 거기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뭐를 좀 설치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차 브레이크를 반드시 풀어주세요.’라고 쓰고 그다음에 ‘앞바퀴를 정면으로 향하게 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주차표시는 안하더라도 선을 좀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안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조금만이라도 개선이 되면 좋으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차량퇴거 등 조치협조요청을 총무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에 보낸 공문 사본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우리가 22일 현재 장기주차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건 아직 안 보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도 보내고 이거 지금 총무과에 협조공문 사본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냈는지 볼게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도 국장님,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국장님이 지시를 해줘야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그리고 그 행사시에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문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복잡하니까.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안 갖고 가는 집도 많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앞으로 대관을 할 때요. 미리 안내하고 관련부서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그런 문제는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회계과장님으로 오신 지 며칠 되셨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4일 되었습니다. 28일 날짜로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4일 되면 엄청 났어요. 업무파악 100% 하고도 남은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222쪽 보시면 그때 화장실 예산이 다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화장실이 당초에 2억 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2억 천만원인데, 몇 개. 21군데 한다고 그랬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두 군데로 축소해가지고요.
이재정위원
두 군데로 해서 하나에 1억씩 해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니요. 하나에 7천 6백.
이재정위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운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물론 예산총계주의입장에서 예산에 계상 안 돼서 예산을 지출하면 그거는 형사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공금횡령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재량권을 일탈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원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의회가 의결을 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하려면 사전에라도 설명을 하든가 뭔가 조치를 하지 않고서 하면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뭐 하러 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엄중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대로 의회 의원의 직무니까요. 내가 무슨 공무원들 괴롭히고 그럴 이유가 내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의 의원의 직분을 나는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것도 내가 문화체육과에 얘기했는데 사업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어느 업체로 해 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중심해서 보고 어쨌든 주관부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거기로 해야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업체 잘못 선정해 가지고 줬다가 행사가 엉망이 되면 난리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금방 나타나요. 지난번에 내가 계속 어필을 하려다가 중간에 접었어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하면 의원들의 직무유기라니까요. 주민한테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에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물론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지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문화체육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꼭 그렇게 막 해서 골고루 나눠주라는 건 아니에요. 딱 A라는 업체로 해서 전체 5개였는데 물량은 3개를 줬는데 그 업체에서 왜 이게 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만 인정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봐주기식, 몰아주기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 송도 3동 하고 노인복지관 짓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여태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이 있다든가.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인수 예, 현재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전혀 없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인수 예,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자꾸 가보십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인수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인수 일주일에 한번 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맨날 나가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번 씩은 나가고요.
이재정위원
가급적 팀장님이 과장님이랑 같이 한 번씩 나가서. 왜냐하면 현장을 봐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또 혹시 의회에 도움을 청할 게 있으면 의회에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하실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요.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나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2쪽에 주차장 협소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는데 재무회계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협조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오부제가 잘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주차장의 혼잡에 하나의 또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전에 같은 경우 굉장히 입구에서 철저히 했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 아십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총무과 청경이, 제가 그전에 볼 때는 스티커하고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득불 민원인들이 이유를 대면서 들어오겠지만요. 저희가 부서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때 오부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업무 협조하셔서 개선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송도 3동 복지관 기공식에 따른 예산 낭비 대책 강구하는데 추진사항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는 아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 이제 다음부터...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한 건이라도 뭐가 있었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면 완료가 됐겠지만 ‘지시 조치’ 그래놓고 완료해 놓으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엄밀히 말해서 완료는 아니지요. 추진을 하고 있어야지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나만 할게요. 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나던 게 중구나 남구나 남동구, 부평구에 가면 다 주차요금제를 활용하지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워낙 중심지에 구청이 있어가지고 교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보니까 약속장소로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평일 날도 보니까 아침에 산에 가는 것도 구청에서 출발하고 막 그래서 차들을 다 대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도 처음에 지었을 때 아마 규모가 커서 개방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민원인 위주로 사실은 주차장 개방도 필요하고 중구나 남구 이런 데 보니까 다 한 시간 정도 민원 보러 온 사람들만 도장받아주거나 번호입력해주면 한 시간만 무료고 한 시간 이상 거는 특별히 사유서를 써올 때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돈을 받으니까 주차장에 한 40%는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는 다 공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공단이 없으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 사실은 시설공단이 좀 있어야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공단에 여하튼 전체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 말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등본 같은 거 뗄 때 돈 떼고 받는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뭐 제 개인소견인데요. 민원인만 전용으로 해놓는 통제방안 하고, 거기다 우리가 고정인을 배치해서 통제는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마는 직원들은 다 지하로 가고, 한 150명 되거든요, 지상만. 거기가 이제 민원인 편에서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 직원을 써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기계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 가면 사람이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돈을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발급할 때는 돈을 받잖아요. 그런 것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 같은 경우 워낙 과밀이 되니까 교통으로. 그래서 그런 장치만 설치하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카드, 요즘은 뭐 거의 현금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사람은 필요 없고 요즘 기계로 뽑고 나갈 때 카드로 결제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기계설치야 뭐 설치를 해 놓으면 정문하고 후문 딱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꼭 시설관리 저번에 얘기하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돈을 받는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무관하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민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차요금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만 공적으로 한시간 정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부서에서 번호 인식을 해서 통보해주면 나갈 때 그냥 돈 안내고 나가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연구해 봐주세요. 진짜로 민원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민원하고 상관없이 주차장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다들 주차장이 과밀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