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05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7-03-08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정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서 83쪽, 석면함유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 어린이집은 파악을 하셨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개소가 있고요. 느티나무하고 선학 어린이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부분은 원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다문화를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문화 아이들도 결국은 우리가 품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관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교육지원과하고도 연계가 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지금 협의해서 교육지원과에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드림스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에 일부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안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학교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도에 다문화 아이들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꼭 학교를 못 다닌다면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85쪽, 평가인증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유지해 달라고 지적했었는데, 문제점에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탁하여 국가인증사무에서 담당하고 있음’이 무슨 의미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평가인증도 그렇고 사후 관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는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인증에 연계돼서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평가인증 부적절 사례가 도출되면 그쪽에 통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권한을 그 쪽에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될 거 같진 않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의 공식적인 절차상으로는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자체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정지열위원장

사후관리 자체가 여기서 제대로 평가인증에 대한 게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집행부에서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더 큰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이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사항들이 체킹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81쪽, 국공립 관련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동춘 2구역, 동춘 1구역, 1구역은 2020년 이후에 이게 아암도 저쪽 봉재산 저쪽, 송도 2교 쪽을 바라보는 곳이 1구역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어야 들어서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동춘 2구역이나 동춘 1구역은 기부체납 시설입니다. 아파트 지역 새로 들어오면서 기부체납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막 공사 착공을 위해서...

곽종배위원

동춘 2구역은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하고 있고요. 동춘 1구역도 진행 중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2020년 이후에나 된다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곽종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지난번에도 연수구에 2건 사고 났었지요.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거 같아요. 원장님들에 대한 채용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심사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을 뽑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인품들 아이들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성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에서 3년하고 재평가를 통해서 2년 연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5년 후도 가능 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5년 후는 다시 채용공고를 하는 거고요.

곽종배위원

거기에 보면 원장님들에 대한 채용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갖다 줘 보시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선학어린이집 경우가 환경개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개보수 관련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의결해 줬단 말입니다. 야외 테라스 보수하고 보육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부분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석면이라든가 지하누수 관련해서 좀 공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환경 조건이 열악해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때요?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 국시비가 필요할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한 250-30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있을 거 같은데 국시비를 가져와서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건지, 이게 시 소유 건물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부터 계속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소유권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 폐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지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신규시설을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지하누수 공사하고 외벽공사를 하는 경우도 7, 8월 방학기간 중이나 5월에 1일부터 휴일이 있어서 그런 쪽에 아동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위원회라든가 부모들하고도 시행 방법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곽종배위원

어차피 석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학 어린이집이 오래됐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석면의 경우도 저희가 체킹을 했는데 그렇게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유해한 수치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곽종배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 대상이 아니고 6,5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게 아닌 시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석면 문제는 환경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와 상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81쪽,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함박마을에 짓는 것은 2020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리봉 공원에 다목적문화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국고보조금 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신청해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월 말까지 국고보조 신청기간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고보조 신청하는 것은 내년사업이거든요. 원래는 국고보조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부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단계가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고 통과됨에 따라서 부지 확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은 안됐지만 빨리 국고신청 절차를 밟아서, 이게 원래 공사 완료는 2019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개원 시기는 이듬해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국고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9년 것을 벌써 신청하는 거예요? 예산 신청을 벌써 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 지금 2018년도 것을 신청하는 건데 2018년도 국고 신청하려면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해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해 놓고 그런 요건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2019년도 예산이라도 우리가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투자할 수 있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국고가 확정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86쪽,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빛나 교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름이 뭐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학지역아동센터.

양해진위원

여기는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구에서 행정적인 측면이 확정이 됐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확정은 시켜놨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간담회때 참석하셨지만 행정처분 15일로 확정했고 부모들 하고 동의를 하고 부모들이 15일 동안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 교실에 전원조치가 아직 절반밖에 못 되요. 그래서 부모들이 15일간은 가정 내에서 보호해 주는 걸로 동의해 해 주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동의서가 들어오면 행정 처분기간은 가급적이면 휴일이 많은 5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절반은 전원조치하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부모들도 전원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고 차라리 가정 양육을 하겠다. 전원 조치하는 것도 아동들의 적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는 않는 사항이라서 가정 내에서 15일 동안은 돌보는 걸로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센터장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고발 상태인데 연수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통보한 사실은 없고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이 저희 연수구에 몇 가정이나 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다문화가정이 아동들만 집계 했을 때 총 300명 정도 초등학생 아이들만, 외국인 가정 자녀라든가 국제결혼자녀 합해서이고요.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220명 정도 나머지는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7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수가 몇 가정이나 될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하여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172명 입니다.

양해진위원

총 다문화 수가? 가정은 잘 모르고? 됐어요. 하여튼 학업을 제대로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부분에 대책이 시급할거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지역보장협의체 역량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위원 사기진작해서 활동수당 확대 지원 한다고 했는데, 연중으로 한다는 의미가 뭐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기에 1회를 회의를 개최토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매월 개최하도록 해서 연중지원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그게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결국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한번 주는 형태로 하면 늘어나면 늘지 줄진 않아요. 물론 필요한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만들면 그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정말 없애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지요. 특히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원도심 쪽은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도심 쪽의 경우도 물론 거기도 기초수급자가 없는 것은 아니만 원도심 처럼 발굴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역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신도심의 경우는 지역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충분한 자원이 형성되면 연수구 전체가 같은 구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목적에 맞게, 아니면 일부는 단순하게 위원들 점심이나 저녁 먹는 형태로 흘러간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 점검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공문은 아직 안 보냈습니까?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뿌렸고요. 올해 최소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문만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확인하셔야 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요원 있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 투입해서 실제 됐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규정에 맞게 주택 수에 맞게 했나 확인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바로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봐서 올해는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목 우선 구매 이 부분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원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지예요. 물론 사회적 여건에 여러 가지 청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같은 문제에 속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일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공일자리를 가지고 특히 장애인들과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은 같은 연관업무부서와 연찬을 자주 하셔야 해요. 일자리창출과, 재무과 재무에서 공사 주고 용역줄 때도 실제 그런 것들 하는 게 주무과장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100% 다 할 수 없지만 노력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 통과 시킬 때 저소득층 가정에 5천만원 개보수사업을 승인을 했지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상자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29개 가구가 신청을 해서 순위를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장애등급이 높은 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점수까지 부여됐고요. 저희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나가서 견적을 낸 다음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지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상자가 접수를 했고, 등위를 매겼고, 현장방문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체크해서 단가를 내서 5천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29개를 전부는 아니고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장 방문을 해 보고 심각해서 꼭 저희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아니지만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거 좋겠네요. 하여튼 철저히 확인하셔서 필요하시면 더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이 출장 중이시니까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가셨나 봐요?
이미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컨택이 됐나요?
자세한 내용은 오시면 결과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분들이 가셨나요?
그러면 5박 6일 동안 그 쪽에 있는 10개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테크노파크 관련된 직원들 하고 같이 가셨겠네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기업간 교류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100쪽, 승마체험에 있어서 좀 궁금한데요. 연수구에 승마할 수 있는 승마장이나 승마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반강제적으로 배정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승마장이 있다든가 승마가 있다든가 해서 지역 학생들을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방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지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어차피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배정돼서 할 바에는 연수구에도 그런 장소를 아예 만들어서 관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송도신도시에 만들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 승마뿐 아니고 외국인들 왔을 때 체험한다든가, 우리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 관광 코스로 승마를 체험하잖아요. 오히려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인프라를 구성했으면 좋을거 같은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는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고요. 사실 도심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시비, 구비 사업인데 승마장이 반드시 연수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요. 그리고 우리 구에 승마장이 없어도 학생들한테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승마로 약간 치료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 없어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위원

어쨌든 반강제적인 배당이 되다 보니까 확대해서 관광 인프라로, 우리 관광산업 상품개발하기 위해서 구에서 노력하는 일환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저희 연수구를 통해서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이 와서 곧바로 서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 하나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면 전체적인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농업인신문구독을 연수구에서 몇 곳이나 하고 있어요?
특별히 농업인에게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해야 하는 어떤 법규라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수산업도 있는데 농업만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97쪽, 농수산물 원산지표지판 제작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건 인천 수산 사무소에서 원산지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옥련시장도 있고 동네 곳곳에 보면 좀 있더라고요. 많진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 아니기 그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할거 같아요.
원산지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내 중소기업통계자료 확보를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2쪽, 추진실적은 별로 없네요? 향후계획만 나와 있는데요. 현황을 파악해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소상공인은 자주 바뀌고 특히 제조업 분야도 바뀌긴 하지만 자주 바뀌진 않아요. 제조업이 어떤 설비투자를 해서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서 좀 송도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와서 제조분야가 들어온 거거든요. 전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나마 늘어난 것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야 문제가 있겠어요? 중소기업이 문제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관내에서 3년 이상 하고 있는 업체들, 무슨 기준을 갖고 해야 되겠지요. 100% 아니지만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부터 지적을 했어도 아직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는 상반기에는 통계자료를 해서 저도 한번 보고 사업을 내년도에 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우리가 지원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고용창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업체도 선정을 잘 해야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진 않은 일이지만 나름대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축척하긴 쉬워요.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기초자료 없이 하면 막연한 거거든,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시니까 특히 노력을 하세요.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사회적 기업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