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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05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7-03-08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보고사항)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강삼수 과장님께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내용만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 하는데 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이런 업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밤 새야지요. 퇴근하지 마시고 10시까지 꼭 저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답을 하셔야지 10시까지 공부하시자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능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일자리정책과가 이게 보이는 일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열의와 교육열이 플러스 되어야만 성과가 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물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이 업무는 특성상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성과도 내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부서지요. 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적사항 갖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정책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 보세요. 그동안은 전임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봐요. 도리어 5기 보다도 사실은 새로 들어온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축소된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속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일 수 있어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오셨으니까 한 두 달 내로 업무 파악 빨리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면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중요한 과제인데 감사관리카드를 보니까 ‘인력증원에서 막힌다’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그렇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다른 일자리도 있지만 청년 일자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청년실업률이 저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뭐 10% 된다고 하지만 체감지수는 30%, 40% 된다고 봐요. 특히 비정규직 빼면 청년실업률이 높은데 그것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창출과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보고사항)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환경부지침 나와 있는 거 있지요? 마지막 116쪽, 보고 하면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봉투가격 조정 불가하다는 지침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됐고, 과장님도 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원순환과는 현장에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 하셔서 원활히 업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요즘 운동화로 바꿔 신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제 마지막 공직생활을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하셔야 될 텐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하지요. 작년에 보니까 13번에 380명 정도 현장견학을 했더라고요. 물론 취지야 견학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분리배출의 필요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올해는 6월에서 11월 한다고 하는데 신규로 견학하실 인원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3회에 대해서 380명 실시했습니다. 2017년에도 새로 개설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시설이 안정화되거나 음식물쓰레기 집중화시설이 안정화 되는 시기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견학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홍보를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래야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요.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처음부터 물론 유치원생부터 가면 좋은데 그런 계획도 가져보시고, 미리 현장견학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고사항)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호객행위 단속은 어디서 하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호객행위는 저희도 하고요. 특사경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동에 저녁에 9시 넘어가면, 힘찬병원 근처에 호객행위가 많거든요. 보니까 계속 있어요. 최근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쪽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굴이 노출돼서 그런지 저희한테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노출이 안 된 사람들이 가서 해야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협조부서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길거리가다보면 호객행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미관에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러면 계도문을 만들어서 주변 업소에 배포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사실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저야 이 동네 늘상 다니니까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2-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팀은 바뀌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팀은 아직 신설된 건 없고요. 조직부서에 저희가 확대해 달라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인원만 1명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정원만 늘었지 직원은 보충이 안됐습니다.

곽종배위원

보충이 되겠지요. 직원 관련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보니까 선학동 오십시영이 워낙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십시영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만 하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곽종배위원

동기부여만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문했던 낮에 점심식사 때 가보니까 동춘동, 선학동에 손님이 없어요. 추워서도 그렇고 요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보고사항)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보고사항)

정지열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업부서다 보니까 일이 많을 겁니다. 고생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해서 특히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인 만큼 업무파악을 신속히 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벌써 시급한 게 봄이다 보니까 모기 해충 방제는 기본적으로 발생 안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과장님이 나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건강증진과, 제가 지난번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상하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케어 할 수 없어도 결국은 그게 관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웃과의 단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단절로 인해서 자살하는 건데 그런 게 없도록 지역히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곳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보건행정 업무나 건강증진과 모두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특히, 몇 년 전에 결핵환자 발생도 있었고 의외로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강남은 아니거든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건행정과, 장애인 구강진료 사업하는 거 있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거기에 보면 문제점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서비스가 필요함, 전신마취 후 진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가 그렇다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그런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몇 명 정도가 전신마취 후 진료가 필요하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대상은 없었고 앞으로 발생되면 그쪽으로 의뢰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전신마취를 한 다음에 치과진료를 받을 사람은 없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환자들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길병원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에 환자를 의뢰했다는 소리인가요,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저희가 4개 주간보호센터에서 3곳을 방문 했고, 1곳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지열위원장

했다는 것은 작년에 감사 전에 했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전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1곳 남은 곳은 올해 시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그렇지요. 맞습니다. 환자 중에서 마취를 해서 진료를 받을만한 구강진료는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 문제점이 전신마취 후 진료라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의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문제점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향후 기대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매년 구강진료를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해내기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작년도 하반기에 진료를 했고요.

정지열위원장

작년에 3곳 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죄송합니다. 서류에 연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은 2017년도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해내기 주간보호센터하고 연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했다는 거고, 해내기 주간보호센터를 2017년도도 했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연수허브하고 사랑나눔은?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상반기하고 하반기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시설하고 계획서에 의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정기진료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안했었는데 하겠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병섭 예.

정지열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우선 보건소에 김병여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순호 보건소장님이 오신이래도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도 없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선 과장님, 업무연찬은 좀 되셨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아직 많이는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128쪽, 선학동 승기천주변 모기방역 철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수구는 승기천주변 뿐만 아니라 청량산하고 문학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주변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후장비를 금년에 7대를 교체하게 되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지금 7대 교체하는 것은 승기천주변 해충퇴치기입니다. 지금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 된 것 7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신규설치도 하잖아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신규는 3대 추가로 할거고요.

양해진위원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방역하시고요. 특히 결핵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