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3월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3월1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3월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거제시의회 자체안건인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열 한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 3·1운동정신 계승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어느 방송에서 의병장 민긍호의 후손이 카자흐스탄 피겨 국가대표가 되어 2010년 1월 전주에서 열린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 참여 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왜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아닌 카자흐스탄의 국가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을까요?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면서 3·1절 9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시는 3·1독립운동 91주년 기념식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주동 3·1기념탑에서 50여명이 참석하여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분향 헌화의 순으로 우리선조의 자주와 화합, 평화의 3·1운동정신을 되새기며 거행하였으나, 아쉽게도 시 민들의 참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제지역에는 6·25의 아픈 역사와 더불어 일본 식민지 지배하 항일운동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곳임을 알고 있는 시민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3·1운동 기념공원(아주동 산170-12)에는 기념탑만 있을 뿐 3·1운동 정신인 자주, 화합, 평화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켜서 3·1운동의 잊혀져 가는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장소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3·1절에 기념식을 개최하는 장소로만 알려져 있고 그 참뜻을 되새기기 위한 어떤 기념관이나 자료실 조차도 없습니다. 거제지역은 개항 후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고 좋은 어장이 많았던 관계로 일본정부는 거제도를 주요 어업기지로 여기고 대규모 어업선단을 파견하여 토착어민들의 어장지역을 강탈하였으며, 또한 일본인 이주어촌 형성 등으로 1908년에는 무려 270여호 1,000여명이 넘는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상업과 수산업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으로 일찍부터 일제의 침략성을 체험하였습니다. 초기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군이 송진포에 해군 방비대 설치와 남부면 여차리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는 등 조선을 점령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일본의 주차군을 주둔시켰고,이후 송진포에 일제해군기지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의 토지·주택이 강제 징발 당하는 수모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등면 견내량과 가조도, 일운면 구조라리, 동부면 노자산 등에 군사기지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경술국치(1910년)전부터 일제는 조선반도를 침략할 목적으로 상주군을 주둔시키면서 군정을 실시했고 거제내의 상비적 폭력은 그 어느 지역보다 극심하였습니다. 거제지역에서의 3·1운동으로 인하여 윤택근, 이인수, 이주근, 주종찬, 이주목 등이 형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루었으며, 해외독립운동가로서 신대식, 옥영준 등이 있어, 만주와 신흥무관학교의 경비조달위원과 대한독립단의 지단조직과 군자금 모금투쟁을 펼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차 오름을 느낍니다. 고립적인 지리적 여건을 딛고 지도세력 없이 농민과 노동자 출신으로 특히 청년들이 소규모적인 비폭력적 투쟁시위를 펼쳤다는 것은 당시 조선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함에도 민중이 스스로 일어섰다고 볼 수 있으며, 군사적 요충지로서 일본군이 이미 거제의 치안을 담당 시위적 군사시설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서민이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 자랑스러운 긍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선수는 일본국가대표로서 마라톤을 뛰었고 수상식에서 일본의 국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배웠으나 점차 잊어버리고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대한제국 의병장의 후손은 잊지 않고 할아버지의 묘소를 조국에서 찾았으나 잃어버린 역사는, 잃어버린 국가는 현실이며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어린 나라사랑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은 오래오래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제지역의 3·1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항일운동의 흔적을 좀더 가까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자료들을 더 늦기 전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천군의 상가장터와 함안의 군북, 진주등 에서는 3.1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순 국선열의 얼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행사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독립을 위한 조상의 얼이 가득 담겨있는 거제에도 “3.1운동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3·1운동정신의 계승행사 등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며 또한 현제 아주동의 “아양공원 조성사업”을 “거제 3·1운동 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명실공이 아주장터가 91년 전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의 중심에 서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의 가슴속에 심어 주고 항상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다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개정을 비롯한 현안처리를 위하여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벅찬 감동과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이번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는 20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긍심 고취와 사회통합기여, 국가브랜드제고 효과 등 증명하기 어려운 가치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를 더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조기집행에 매진한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이라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작년 수상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강도 높은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고 중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절감재원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불가능한 예산의 조정과 미반영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등 예산절감 재원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4,701억원으로서 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억원 증가한 4,3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원 증가한 376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에 과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06억원 증가한 868억원, 지방교부세가 7,600만원 감소된 1,049억원, 재정보전금이 3억원 증가한 185억원, 보조금이 17억원 감소한 1,119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29억원 증가한 3,077억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원 감소된 626억원, 재무활동이 67억원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세입과목별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71억원이 증가한 4,324억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84억원 증가한 531억원, 지방교부세는 7,600만원 감소된 1,049억원, 재정보전금이 3억원 증가한 185억원, 보조금은 15억원 감소한 1,790억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정책사업이 10억원 증가한 3,426억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원 감소된 594억원, 재무활동이 67억원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규모로는 총 26억원으로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원 감소한 23억원, 보조금은 700만원 증가한 2억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정책사업이 3억원 감소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50억원으로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5억원 증가한 313억원, 보조금은 2억 감소한 3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이 21억원 증가한 317억원, 행정운영경비가 9천만원 증가한 32억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71억원 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24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2억원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1억원, 도비가 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0억원 증가한 47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원 증가한 53억원, 교육분야는 3억원이 증가한 6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억원이 증가한 285억원, 환경보호분야는 28억원 증가한 640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8억원 증가한 763억원, 보건분야는 7,300만원이 감소한 5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억원 감소한 479억원, 산업중고기업분야는 12억원 감소한 3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억원 증가한 65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원 감소한 179억원, 예비비는 29억원 감소한 37억원이며 기타는 6억원이 감소한 59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요 증감내역은 설명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추가와경정분을 조정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조정, 예산절감 재원에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