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잡혀있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추계한 근거는 뭐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을 드리면 토목건축 기계 조경 설비로 2억 7,500여만원, 전기 소방 통신 분야에 6,900여만원, 지질조사비에 2천만원, 예비인증수수료 1,500만원, 설계공모비용으로 2천만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20만원 해서 4억원을 추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릴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지금 계상은 되어 있지만 이게 설계용역비 4억을 편성한 부분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가설계를 받아서 한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근거로 사업용역비를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설계용역비 자체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국토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걸로 편성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부분은 아니고...
정현배부위원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중앙부서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장과 괴리되는 행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과연 맞냐,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갖고 와서 나름대로 점검하면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얘기고,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대부분 용역설계를 할 때 추계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침 상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맞지가 않은 거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양해해 주신다면.
정현배부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걸 여기에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돋이 도서관 예를 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해돋이 도서관도 역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지침이 현실과 맞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각각 여건이 달라요. 어쨌든 그쪽에 있는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요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다 책정을 해 버려요. 이게 정말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 누구도 한 번도 지적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긴 쉽진 않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살피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저도 신문에서 본 사항이지만 성남에서 도서관을 하나 지을 때 소위 말하면 국토부지침이라든가 그걸로 했을 때 하고 실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었을 때 한 50억 정도 절감했다고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민간사업자들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익을 내야지요. 손해 보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정하냐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표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국토부 지침을 사용할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런 고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 담당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사례나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건축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장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는 실제 공사비 절약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하고 실제 사례를 가서 확인해 보고 우리도 이런 건축비나 비용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최대한 세금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했다고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현배부위원장
최대한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 실제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 지적 사항을...
정현배부위원장
좋은 지적이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례를 발굴하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단장님, 민간제안자 평가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적십자부지 거기 민간사업자 제안을 5월 달인가 설명회를 한다고 했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2월 말에서 3월 2일까지 제안자의 신청을 받았는데 보고 드렸듯이 7개 업체가 했어요. 7개 업체가 계획상으로는 5월 1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했거든요.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걸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했다는 수당을...
곽종배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각 분야별로 7명을.
곽종배위원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1명이 공무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6명으로 한 거고, 5월 10일 날 평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평가위원들이 7개 업체 사업자들이 제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모양이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곽종배위원
저쪽 장어 집은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건립이 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연말 11월 중순경에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랑 다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전략사업단에서 워낙 사업을 많이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해서 저희가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절차가 마무리 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칭 장어마을지만 다목적체육시설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업무를 이관된 상태인데, 그쪽에 추진사항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에 시설 팀인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곽종배위원
조직 개편할 때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마 조만간에 건축허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곽종배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은.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들하고 협의관계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얘기가 잘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관하기 전에 협의하고 다 마무리돼서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건축 부분만 저희가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어마을 다목적체육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문화체육과로 인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민간인하고 우리하고 원활한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대책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비근한 예로 높이라든가 고도부분도 다 협의가 돼서 당초 계획한 부분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이관을 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략사업추진단하고는 얘기가 돼서 저쪽으로 인계를 했는데 그 뒤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체육시설은 안 되고 원상 복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걸 저희는 바란다 해서...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시설보다는 공원조성 얘기가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30억 이상을 투입해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놓기 위해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전부터 공원조성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도 있고 여러 입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끝까지 하면서 설득을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건립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이번에 하네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보상협의가 들어갈 부분인데.
양해진위원
복지센터건립이 2019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다 계획이죠 뭐.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토지매입하고 건축을 하게 되고 기공을 하게 되는데 언제쯤 기공식을 하게 됩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게 끝나는 시점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한 11월이나 10월 정도면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계획상으로는 11월, 10월로 잡고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연수 3동 문화복합센터 짓는 것 5월 달에 심사를 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평가를 해 가지고 최초 민간제안자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가지고 제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피맥(PIMAC)이라고 공공기관센터나 리맥(LIMAC)이라고 지방관리센터 이쪽에 제안서를 평가를 의뢰하거든요. 평가의뢰가 끝나서 거기서 안을 보내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제3자 공고를 냅니다. 제3자 공고를 내 가지고 그때 또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나 행정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정지열위원장
언제쯤 착공예정이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맥(PIMAC)이나 리맥(LIMAC)에 의뢰해 부분도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3자 공고를 내서 업체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정확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하려면 그 부분도 4-5개월 걸리고, 이런 절차상 기간을 볼 때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당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이게 일정이 5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가 나간상태입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제안자 공모를 해서 7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그 7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판단을 못하는 거지요. 추정하건데 2개 업체 이상이 올지 아니면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사전에 응모업체들하고 미팅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설명회 같은 건 다 거쳤죠.
정현배부위원장
반응은 어쨌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게 본인이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상태에서도 민간이 수익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는 저희도 뭐라고 얘기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업체가 제안서 들어오면 업체가 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부분만 못 들어오게 하고.
정현배부위원장
판매시설은?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판매시설도 그 전에는 천㎡였는데 지금 그것도 다 풀어놓은 상태고.
정현배부위원장
천㎡ 이상짜리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전에는 천㎡이하로 제한을 걸었는데 풀었어요. 하여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지난 연말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민간인이 볼 때, 어쨌든 그분들도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판단할 때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까 과연 얼마큼 들어올지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건폐율이 60%면 한 4,500㎡정도를 들어갈 수 있고.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용적률이 350.
정현배부위원장
350을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대략적으로 만㎡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6천㎡인데요.
현재 제가 대략 계산한 게 1만 5천㎡에요. 지하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수영장 같은 건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수영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제안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 오냐에 따라서.
정현배부위원장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오는 건데, 이것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 때문에 피맥(PIMAC)이나 리맥(LIMAC)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규모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들어오는 자체가 민간사업자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쨌든 이들이 가장 판매시설이 잘 되는 것으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내가 볼 때는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영향평가를 해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막연히 그런 것도 없이 실제로 하게 되면 그나마 있던 동네상권 다 죽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부천에 신세계가 들어오는 것하고 부평하고 갈등관계가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연수 3동 그쪽 주변에서는 첩보에 의하면 어쨌든 대상판매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소규모 도매상 같은 데는 타격을 입을 거라고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 3동 거기만 그러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이 있지요. 아시겠지만 스퀘어원이 들어선 이유로 대동월드상가 옷가게 다 없어졌어요.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동월드 상가 다 죽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대동월드 상가 뒤에 있던 사람들이 연수구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7-80%가 연수구 주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물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것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상생의 부분이 아니라 존립의 문제에요. 웃을 게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소상공인들은 다 임대 아닙니까? 임대로 해서 해 놓고 거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냈던 임대료도 못 건져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선 유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현배부위원장
유념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게 없이 무조건 문화예술 좋습니다. 제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어차피 하나를 보고 일을 추진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하나가 아니라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어차피 제안서를 받아봐야 할 부분인데. 과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그 전에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쪽이 들어오면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그 정도 판단이 됐을 때, 이건 사업자를 100% 풀어놓은 것 아니에요. 제한이 전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나 조금씩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죽는 거고, 소상공인들 다 죽는 거고, 그걸 무책임하게 제안서를 받아봐서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거지요. 우리는 민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수영장 지어놓으면 다수 구민들이 이용하여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구태여 민간사업자로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있다면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영향력 평가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잖아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최종적으로 제안이 힘들 때는 구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만 보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자 사업이 들어와서 그런 시설들이 생겼을 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없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첫 번째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함박마을 토지매입비가 10억 6,500만원이 올라왔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해진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계산하는 평균면적이 7천㎡, 9개 필지거든요.
양해진위원
9개 필지면 땅 주인이 9명이라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국유지가 33%로서 4개 필지가 되겠고요. 시유지가 1개 필지 12%, 사유지가 4개 필지에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사유지만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국유지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가 보상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유지, 시유지 전부다 토지보상을 하게 되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보상기준에 있어서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평가에 적용하는 부분은 시유지나 국유지라고 해서 감하고 이런 부분 없이 감정평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유지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아니 공시지가가 있고 또 감정평가가 있는데 시유지나 국유지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다 보상 들어갑니까. 동일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유지다, 시유지라고 해서 감해서 보상할 부분은 아니고 평가한 부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는 계획일정대로 하면 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4필지 주인 4명이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해진위원
각자 틀리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보상협의를 들어갈 부분이지요.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만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풀경비 자산취득비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500만원 증액한.
정지열위원장
지금 500만원 다 쓰셨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3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동까지 해서 책상하고 의자 부족한 부분만 산정을 해서 각 부서랑 동에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해서 430만원이 집행되고 몇 십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동 예산은 어디서 다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동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고 다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동에서 집기류가 급한 게 있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직들 이번에 추가로 배정 돼서 증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책상과 의자 필수적인 것만 판단해서, 일단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건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최소한으로 구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동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증원됐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동 우선배치를 해 가지고 일단...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 22명인가 몇 명 들어왔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동에 저희가 이번에 참고적으로 변화된 것은 옥련 1동, 2동하고 이쪽에 그동안 5개 동만, 약간 밀집되어 있는 연수 1, 2, 3동, 선학동, 청학동에만 사회복지팀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쪽 옥련 1, 2동 배정이 안됐던 그쪽까지 다 사회복지팀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2명 중에서 13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동으로 다 간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복지부 부서에도 배치를 하는데 최대한 동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신규직원들이 작년에 언제 배치됐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통상 사회복지직은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아예 일정을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잡아서, 지금 사회복지직도 작년에도 상반기, 올해도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직은 충원될 거고요. 일반직 다른 직렬은 보통 시에서 해서 9월 정도에 배치가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배치가 됐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정원을 줬는데, 일부 결원을 두고 사회복지 본청에 있던 7급, 6급을 동에 배치를 해 준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수요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 계산해서 필요한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책상 의자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내교류협력해서 3,5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국외업무여비를 보니까 4월 중 청소년문화교류, 4월 달 다 갔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마 다음 주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협의차 부서에서 일부, 다음 주에 교육지원과장님이 그쪽하고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협의가 진척이 잘 안돼서 직접 방문할 계획에 있고요. 관련해서 아이들 교류하는 문제로 실무 협의하러 다음 주에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남해신구는 하반기에 방문, 이건 계속 유효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다음에 그쪽하고 연락 했을 때 교류하고자 하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 다만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3월 말에 방문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상태여서 저희 자체적인 의견은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필리핀 쪽에는 빠졌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은 집행이 상반기에 두 번 부서에서 업무협력차원에서 두 명씩 직원들이 다녀온 바가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 드린 건 향후 내용만 담긴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미국은 갔다 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월 말 정도에 협의 중입니다. 그쪽에 다음 주 정도에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때문에 날씨가 아마 미국 측 의회하고 집행부 쪽 의견이 방문하는 건 맞는데 날짜 확정은 다음 주 정도에 결정되는데 그게 5월 말에 6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 제6기 집행부가 들어오셔서 해외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현재 몽골, 필리핀, 미국은 성사가 된 거고요. 됐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하고 몽골은 MOU까지 됐고요. 미국하고 중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아직 협약체결은 못했습니다.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세 군데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정세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국 측에서도 저희가 그 이후에도 본인들 의사는 변함이 없는데 시기를 미뤄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사드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사드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 태국 람차방시는 하반기에 방문해서 MOU체결하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제 생각은 몽골, 필리핀, 미국만 거의 다 된 거니까 하고 중국은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아예 어떠한 국내 정세가 풀렸을 때 했으면 좋겠고, 태국은 아예 보류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호교류를 세 개 정도만 우선하고 해서 평가도 해 보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그러십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국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태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여건 되는 대로 신속히 하고 싶고 그쪽에서는 웨이하이시 남해신구뿐만 아니라 한국관에서도 중소기업 전시장까지 우리 기업체 관련해서 써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쪽에 한국교민들이 워낙 많고 기업체도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최대한...
양해진위원
저희가 가봤어요. 지난번에 미리 가봤는데 중국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에 가서 브리핑도 받아보고 왔는데, 홍보관이 참 잘 되어있고, 또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예시로 연수구가 온다고 하면 연수구 홍보관을 하나 주겠다, 사무실을 주겠다, 연수구의 물품을 팔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하고 해서 좋긴 좋은데 지금은 대내 정세가 안 좋으니까 보류를 했다가 풀리면 중국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고. 여하튼 나머지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추경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서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중국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중국까지는 하는 게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타 더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실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올라온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번에 많이 수정해서 안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꼭...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최소한으로 올렸고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회 의견을 존중을 못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집념을 이해 못하겠어요. 시간선택제 나급 대변인 쓰는 것 그때 그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나급 하나만...
정지열위원장
의회하고 몇 년째 다툼을 하고, 뭐가 이렇게 필요한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의회에서 적정하게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면 그런 것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행정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은 맞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그건 니네들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집행부의 집념을 보고 미혹스럽게 보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터넷배너홍보는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능허대축제하고 해넘이축제 다음에 500만원씩 하려고,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요. 다시 축제하는 관계 때문에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해넘이행사하고 능허대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500만원씩 두 번 능허대하고 해넘이행사 나갈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해넘이행사는 저번에 우리가 3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갖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6천만원 올렸다가 3천만원 삭감된 부분인데요. 다시 3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갖고 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진한 사항 같아서 6천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고 다시 올렸던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3천만원가지고 충분하지 않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쓸려면 그 이상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문화행사라는 게 돈이 많으면 좋고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캠코더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의회방송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인데 경과연수가 5년이 다 지났습니다. 세톱박스 8개가 있는데, 2개가 화질이 안 좋고 경과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2개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계속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택제 꼭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계속 올라온 사항인데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없어도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일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2016년도에는 해넘이 행사 안 했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6천만원 편성됐었는데 AI때문에 취소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행사라는 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사가 되어야지, 한 번만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구민들도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행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이번에 저희 연수구에서 대형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지요?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CCTV가 큰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일단 아파트 후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까지 저희 CCTV가 포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CCTV때문에 빠른 수사가 친척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금번에 화질개선사업 4억 9,5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주로 어느 쪽에 적용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지역안배를 했는데요. 옥련동 쪽이 9개, 선학동 9개, 청학동 15개, 연수동 15개, 동춘동 2개소 일단 이렇게 지역안배를 했습니다. 완전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예상을 해서 현장조사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화질 공사할 게 또 얼마나 남는 거 예요? 끝나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CCTV 41만 화소가 141대가 있는데요. 작년 당초 예산 할 때는 계획을 저희가 3년에 걸쳐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있지만 어쨌든 화질 개선한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2018년까지 2년으로 끝내는 것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올해 하는 것으로 일단 계상했고요. 19년도에 할 부분은 18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년도까지 해야 다 설치하는 거네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41만 화소는 일단 해결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130만 화소는 화질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관측하고 감지하고 그러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화질이 먼 곳에 있는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긴 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설치하는 건 200만 화소 이상...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240만 화소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그 정도면 몇 m정도까지.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180m 정도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30만 화소는 몇 m정도?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큰 차이는 없는데요. 100m 정도는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130만 화소는 큰 문제없겠네요. 나머지 말씀하신 41만 화소 이게 빠른 시일 내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보니까 총계가 뭐 200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 하면 200개가 다 완료하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재 생활안전 CCTV는 141개가 남았습니다, 41만 화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56개는 재활용 CCTV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 부분은 현재 화질개선하고 교체할 부분은 버리지 않고 보조로 고정 형으로 해서 일정방향을 잡아주는, 화질개선을 한 다음에 거기다 또 다시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따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