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9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에 구 거제대교 보수 보강공사에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관계는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도15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삭감되는 절감예산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38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운 선창마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등면 신계마을 교량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죽림마을 호안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거제사등유자유통센터 앞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중간에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에서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서 392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2,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78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96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5백만원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1차 수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연초면 하송마을 진입로정비공사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에 연초면 하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세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도15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구 거제대교 보수 보강사업에 3억원하고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당초에 가내시됐는데 확정내시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2억원이 늘어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9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 보강사업은 당초에 도에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확정내시되기 전에 7억원하고 시비 3억원 부담해서 10억원을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3억원이 당초예산에 확정 안 되어서 다음 추경 때 추가로 3억을 더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추경 때 올라오는 것으로.

추경 때 구두상으로 확답을 거의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어쨌든 많이 받아서 보강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을 내려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마을 진입로, 이게 왜 없어졌지요?

선창마을 진입도로는 선창마을 방파제 넘어 바깥 쪽입니다. 앞에 입구 쪽에 안 됐고 해안항만과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그 부분은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면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일을 잘하다보니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진성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재난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서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소방방방재청 소관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소관 광특회계에서는 아주천 하도준설사업을 1억5,840만원 감 함과 동시에 도비보조금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까지는 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장승포 위험지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2억5천만원, 7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문자전광판 수리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41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일반하천 개수에 자체사업으로 고향의강 살리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사업에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5억7,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 5억7,300만원 해서 1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장승포 위험지는 어디입니까?

1구에 해변장여관 뒤쪽입니다. 우체국지나서 옛날에 유람선터미널가던 그 뒤입니다.

산책길 쪽으로 가는.

거기 못 가서 좌측 편에 옛날에 해변장여관 있고 그 앞에가 해물뚝배기 하는 그 뒤입니다.

장승포는 위험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산건위가 그때 도로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전동 가는 데.

예.

그 위험지는 해소되는 겁니까?

예.

예전에는 산사태도 나고 하여튼 장승포는 취약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4대강 살리기 돈 내려온 그것은.

4대강 살리기 조금 남아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되다보니까 올해 초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순위가 뒤떨어져 있는 소동천하고 외포천을 올해 실시설계비로 각 15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올해 외포천하고 소동천 실시설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겁니다.

그 예산이 도에 내려와 있습니까?

예, 도에서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옥충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행정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교통행정과 당초 세입예산은 28억6,661만8천원이었습니다. 감소된 금액이 4,895만원이 감소되어서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28억1,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 국ㆍ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130만원, 도비 65만원이 삭감되어서 195만원이 삭감되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가 3,500만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액이 1,200만원 도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103억8,501만9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금액이 2,151만6천원이 감소되어서 1회 추경예산에서는 103억6,3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이 13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상버스 지원금액 감소되어서 130만원 감소되고 도비지원이 4,76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는 저상버스 지원하고 콜택시 구입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감소, 세입에서 감소된 내용이 그대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체되는 금액을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비 증가가 2,743만4천원이 증가되는데 국ㆍ도비 지원감소에 따른 시비가 4,765만원이 이번에 증가 편성되고 버스정보시스템이 4월10일부터 2개월간 시험운행에 들어가서 연이어서 하반기부터 버스정보시스템이 바로 가동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2천만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2천만원 확보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지원금액이 65만원이 감소가 되고 나머지는 경상경비 관계인데 일률적으로 전부 5%씩 감소된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집행잔액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도 도비 확보가 안 되면 변화가 있습니까?

저상버스를 올해 6대를 추가 구입할 겁니다. 작년에 2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고 총 8대가 되는데 원래 올해 6대 중에 4대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구입하는데 저상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역 발주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22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 양 개 회사에서는 울상입니다. 왜냐 하면 저상버스가 사실상 농촌에는 불합리합니다. 연료도 LNG를 사용해야 되고 턱이 높다든지 지하도가 있는 데는 운행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운영상, 경제성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어려움, 부품도 전부 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6대 확보하는 것도 사정 사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1억씩 지원되었는데 올해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표준모델은 9,87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비표준모델로 8,456만원인가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표준모델로 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삭감시켰는데 도에서 또 변동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더 깎일는지.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안 해도 1억원 줄 때도 불평했는데 깎아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좀더 보태줘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고. 어차피 교통취약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이고 22대가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시비 충당이 더 늘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어차피 장애우나 노약자들한테. 도로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 불편도 있고 한데 대중교통 노선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운행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 현재 되어 있는 현황하고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언젠가는 장기계획에 같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인데 버스만 덜렁 가져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건설과 도로계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최근 며칠 안 됐습니다. 건설과 직원하고 교통행정과 계장, 직원하고 저는 바빠서 못 나갔는데 저상버스를 2대 중에 1대를 하루 빌려달라고 해서 버스 양 개 회사하고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을 점검했습니다. 직접 차를 운행하면서. 그래서 턱이 높은 것은 낮추고 통과 가능한가 안 한가. 도저히 길을 고쳐도 못 갈 데는 아예 제외시키고 갈 수 있는 데를 파악하기 위해서 1차 점검했습니다. 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수익노선이 고현, 능포간이 수익노선입니다. 여기에는 차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안 넣으려고 하고 넣으려면 앞에 운행하는 차하고 겹치는 것, 손님 내리고 타는 인원에 비해서 차량속도가 느리니까 수익성의 문제, 이렇게 해서 다른 면지역을 운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거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이 조금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서 협조요청이 필요한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소홀해 지고 답답한 주무담당부서에서는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업무가 진척이 잘 원활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버스회사에서 더 꺼려하니까 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좋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4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카메라 구입,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이 금액을 많이 깎아도 됩니까?

이것은 이미 구입하고 나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구입한 겁니까?

예, 구입하고 나서 잔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어떻습니까. 표준가격에서 협상을 잘해서 가격을 다운 시킨 겁니까? 아니면 품질이 낮은 것을.

그 노력도 있고.

보통 정가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실제로 표준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물품처럼 말을 잘해서 값을 다운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씩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 예산 확보할 때는 조금.

품질상 문제는 없지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도비 보조 축소에 따른 하청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4,080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7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82페이지. 세입에 따른 하청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4,080만원 삭감된 부분만큼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도비 감액분 만큼 시비를 보전하였습니다. 하단에 장목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6억1,4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대체했습니다. 484페이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부족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분야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도비 감액분에 따른 7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절감액 3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8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2억7,440만원을 반영하였고 작년 말에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에 따른 4개 시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특별교부세 14억원 받은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59페이지. 장목면 농소마을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천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서 세입세출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하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수자원공사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고.

이것도 상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농어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저희 관내 134개소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마을상수도.

그러면 수도라고 해야지 상수도니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농어촌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목면하고 하청면에 관거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가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완전포장은 안 할 겁니까?

하수도는 매설을 완료하고 가포장 해 놨는데요 올해 장목면 농어촌지방상수도를 발주해서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하청 삼거리에서 사환마을까지 구간하고 장목 장서에서 시가지 구간은 보통 1차로 구간은 전부 포장할 겁니다. 4월초에 마치고 상수도는 반대차로를 매설해서 전폭을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노면 폭도 좁은데 또 면까지 굴곡이 심하니까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요즘 부지런히 다니다보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제가 의원이라고 저보고 다시 촉구하라고 하니까.

상수도 매설까지 해서 빨리 계획하면 6월말까지는 양쪽 전면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봄에 비가 자꾸 오고 해서 계획잡기도 힘들 건데 가능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 보면 어쨌든 도비를 준다 해 놓고 안 주니까 그것을 우리 시비로서 보충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비를 이만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도는 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시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재원이 없는지 지금까지 정해져 있던 보조율을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우리 지자체가 돈도 없는데 모든 계획이 엇박자가 나잖아요?

한시적인지 계속 그럴 것인지는.

물어보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가 주로 수반되어서 우리 시비는 보조기능으로 들어간다고 알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ㆍ도비를 안 받고 우리 시비만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국비, 도비 안 받고 우리 시비로서만.

재원이 허락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관계없다 이거지요?

예.

왜 제가 이 말을 묻는가 하면 주민들의 숙원이 뭡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차후에 다시 검토가 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겠지요.

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는 바다 끝까지 해제가 되어 있고 촌지역에 사실상 사람은 적게 사는데 천이 있다 해서 천에서 2급하천입니까? 300m, 해안선에서 500m 하니까 산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되요. 사실 사람도 적게 살고 오염물질도 적은데 왜 면 소재지역에는 오염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사는데 해제됐느냐 하니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해제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ㆍ도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비가 확보되든지 민자가 투자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나 소규모가 된다면 해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가조도 한번 봅시다. 가조도 에 사람이 1,200명 살지요?

예.

처음에 385억 든다고 했다가 600억 넘게 안 들었습니까? 또 듭니다. 개인별로 나누어 보세요. 얼만가. 인구당 5천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라고 인당 5천만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렇다면 그것을 관광지로 만든다 할 때 전부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니 하수종말처리장하면 100억원 정도 들겠다.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100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해 놓고 그 전체를 관광지로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는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거제지역에 거기에서부터 사등, 둔덕, 거제, 동부, 남부 보시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30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바다에서 양식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되요. 그 몇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산을 행사를 못해서 몇 십년간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도 못 팔아먹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우리 거제시의 농업의 총생산액이 얼마냐 하니까 550억이라고 하더라고. 세대당 나누어 보니까 8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800만원 벌어서 어떻게 삽니까? 대신에 어업 쪽에는 얼마냐. 수산업 쪽에는 1,600억이라 하더라고요. 세대당 나누니까 6,400만원입니다. 같은 농어촌지역에 살면서 한쪽은 1년에 800만원 벌고 한쪽은 6,400만원 벌고.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업도 살리고 농업도 살리는 길은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그 땅을 쓰면 그 사람들 소득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국가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전역에 수자원보호구역을 풀 수 있다면 도대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가? 이것도 한번 계산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조도 다리 600억원 짜리 하나 같으면 제 생각에 수자원보호구역 다 푸는 것 아닙니까? 1,200명을 위해서 600억원을 들였는데 농업인구가 1만7천명인데.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사업 진행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국ㆍ도비만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방금 제가 말씀한 그대로 하면 수자원보호가 해제됩니까?

안 됩니다.

사업은 일단 해 놓고.

해제는 안 되고. 해제는 안 되어도 좋습니다. 육지부를 제한 없이 수자원보호구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현재 10호 이상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처리장을 설치하고 다음에 수자원보호구역 다시 정비할 때, 구역조정할 때.

제 말은 수자원보호구역은 좋다 이 말입니다. 양식해야 되니까. 대신 육지부를 수자원보호구역의 제한 없이 쓰려면 하수종말처리장만 마을단위로 해안가를 다 설치하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하수처리장을 해도 수보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되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해제되었습니다. 사람 안 사는 데가 문제지요.

현재로 보면 맞는데 거제가 관광거제로 가자 하면서 해안가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안가를 쓰려고 하니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섬은 100m 입니까? 큰 섬은 500m 하니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2급하천 흐르는 데는 거기에서 300m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해안가라든지 하천가 주변의 땅을 써야 제대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수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 계획을 못 세우지만 만약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만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되어도 많은 사업자가 달려들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급하천을 없애버리면 해제됩니다.

그게 없어집니까? 일단 그것을 해 놔야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자기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목욕탕 상수도사용료 수입 4,7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급수공사 수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 3,360만원을 사용연체금으로 대체했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90만원 반영하였고, 수돗물 절약 홍보 유인물 제작 구입비 6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정보통산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관계로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결산감사용역비 1백만원, 자산재평가용역비 220만원을 용역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시켰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개 시군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5페이지. 지난 3월 17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운동장 배수진입로 보상비 1억6백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로서 복사기 구입비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사업비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14억원 받은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자원공사한테 가는 거에요?

예, 사업비로서 보전시키는 겁니다.

15페이지 수돗물 절약 홍보 유인물 제작, 수돗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수질검사라든지 가정에 수도품질인증제,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안내하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누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돗물을 절약하라는 것보다도 이것을 잡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가 굉장히 많지요? 옛날에 약 40% 됐는데 현재는 몇 % 정도 됩니까?

유수율이 현실적으로 67%니까 나머지 33% 중에 누수가 20%.

조금 줄어들었네요? 2-3년 전보다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누수를 잡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집이라든지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누수를 잡는 개인적인 전문의를 해서 시에 ‘우리 집에 누수를 잡아주시오.’ 하면 당장 가서 그 누수잡는 것을 해 주고 돈 얼마 받는다든지 개인이 얼마 시에서 얼마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어찌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안은 좋은 데요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하면 행정에서 하는 업무량이 업무가중해 집니다. 그러다보면 도리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수가 심한 집은 수공에 협조해서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무료로 탐지해 주고 누수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제 주위에도 있고 누수에 대한 물이 많이 새나간다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거제시에도 설치되면 누수를 5년 걸릴 것을 1-2년 동안에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홍보는 아직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누수는 가정집 내가 아니고 계량기 통과 이전에, 배수관로하고 가정급수관, 주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인데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문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소소한 것 다는 못하고 예를 들어 몇 층짜리 큰 건물에 누수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면 물 절약차원에서 출동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하로 흘러가는 물도 있고 지상으로 나오는 물도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집 옆에 이화약국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몇 번 와서 고쳤습니다. 종종 터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물어본다는 것을 여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큰 상가건물, 지상이 아닌 지하에도 새나가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홍보를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블록을 쪼갤 때 블록잡는 블럭시스템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수를 종종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잡혀졌네요. 옛날에는 40% 했거든요. 지금 20% 정도 되면 누수가 많이 잡혀졌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아까 우리가 휴게시간에 잠시 이야기한 건데 보급계획을 한번 봅시다. 행정구역 총 인구가 23만6천이지 않습니까? 급수인구는 22만, 보급률을 93.2%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개통되면 관광객이 지금 은 500만명에서 1천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물을 얼마나 쓰는지.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해서 그것도 시점별로 아무래도 여름에 관광시즌에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해 놨다가는 완전 물보급계획에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5백만명이 물을 얼마나 썼는지. 1일이라든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왜곡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5백만명 때는 그럭저럭 묻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2배가 오기 때문에 상당한 물을 쓸 거란 말입니다.

일시에, 피크타임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분산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성수기 때 무난하게 공급되면 그 정수를 보고.

안 되면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 용도로. 큰 물탱크를 설치했다가 그 물을 빼 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동이나 망치에 저수지나 배수지를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상 물수급대책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서 어쨌든 왜곡이 안 생기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료는 상하수도과로 시 관내 전체에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블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하수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거제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비 2억4,600만원,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2,840만원, 도비 감액분 시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연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비 7,983만3천원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면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초면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비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문동 변전소 부근 우수관로정비공사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옥산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3천만원, 외간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2천만원, 하둔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비가동설비 시설비등에서 거제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공사 전체에 필요한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 신청이 안 되고 이번에 신청된 것 중에서 금액이 큰 것 하나만 봅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 중앙, 고현중계펌프장 수변전실 보수공사가 1억5천만원 잡혔는데.

처리과 소관입니다.

처리과가 따로 보고할 겁니까?

상단에 보시면 처리과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같은데.

회계가 같이 있는데 상하수도과하고 처리과하고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냥 환경사업소장님이 보고를 하시면 해결될 텐데 나누니까 복잡해집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앞전에 시장님하고 면담한 인센티브 관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얼마 전에 이장님들하고 몇 분 정도 오셨습니다. 사무실에. 3개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마을상수도공급 4월 중에 검토해서 다시 이장님들 모시고 결론을 짓자고 그렇게 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앞전에 소장님하고 시장, 3개 마을에서 오셔서 시장님 면담했을 때도 사업비 목적이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부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듣고 있고 그 당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선례가 장승포하수처리시설할 때 이미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여기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가 말은 오수를 처리해서 맑은 물로 만든다고 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그게 혐오시설이 되어서 이것을 서로 꺼리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요즘 와서 어떻게 됐는지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최종방류구 밑에 처리가 안 된 오물들이 내려온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관계로. 하수슬러지 관계가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제대로 가동,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들어서 인근에 제가 살다보니까 아마 누차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시는 사업이 그래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이 되는 이런 목적에서 중재를 서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집단민원을 가지고 온다든지 옛날 같이 데모한다든지 인력적인 누수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소장님도 선처해서 빨리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싶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모르기는 몰라도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해 놓은 건데 그게 어느 시한이 지나고 나면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직접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3개 마을 이장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니까 착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이미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아직 수반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처리과장 황재우입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하십시오. 헤어질 때도 인사도 없이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님으로 있다가 하수처리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산건위하고 인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기 가니까 너무 경황이 없고 해서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생소한 업무고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앞서서 1월 25일자로 분뇨처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는데 저희 하수처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설명드릴 예산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거기 삭감되고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분뇨정화조 처리 수수료 9,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시설비에 차단기 교체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491페이지. 오염도 검사 국내여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 실험실 및 화장실 전기온수기 구입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실 TV 구입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을 3,17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분뇨처리장 당직비하고 급량비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가놓으니까 새로운 자리에서 만나니까 얼굴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상당히 난해한,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환경을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좋게 만드려고 하는데 열 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이런 업무인데 연속해서 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쓰레기매립장 쪽에 방문해서 거기 소각장도 건설하고 해서 주변에 한번 가보니까 이미 매립장은 거의 만장 다 되어 버렸더라고요. 언제 찼는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차버렸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받으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이 그 당시 충족이 안 되어 있던데 정원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족되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환경미화원을 다섯 명 뽑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지난번에 뽑은 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 인원입니다.

정수가 차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대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만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청 안에 각 직제별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청소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근무시간을 책정해 주는 것이 틀린다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누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공통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시간외근무만 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서가 어디 어디냐고요? 교통행정과도 일부 바깥에서 차량하는 부서는 시간을 좀더 주고 또 청소과도 일부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처리과 안에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넘어온 부서 중에서 매립장 같은 데는 보니까 2인이 3교대인가 해서 시간이 1년에 아마 2-3개월 정도 근무시간이 이 정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무시간을 책정 안 해 준다는 거지. 이 부분을 소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나중에 청소과할 때 하도록 합시다. 청소과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공무원들 직제에 보면 직제에 어떤 어떤 부서에 어떤 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얼마 책정해 준다는 규정이 다 틀린다는 거에요. 다섯 시간만 쳐주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과에도 밤새도록 지키잖아요? 기계 돌아가는 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쳐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경비요원을 대행줘서 차라리 대행사업을 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숙직비를 더 줍니다. 숙직비로서 대체됩니다.

그게 숙직비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어차피 근무가 연장되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근로법상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인원을 충족 안 시켜 주니까 대신해서 연장근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챙겨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라서 말을 못하는가 모르지만 일반회사 같으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간외근무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숙직은 숙직수당으로서 대체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숙직은 누워자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시청 안에도 격무부서에 어떤 어떤 직에 있는 분들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직급이 다 틀리더라고요. 특히, 하수환경사업소 안에 보면 청소과라든지 하수처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 데도 인정 못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보충해서. 청소과 1회 추경에 매립지는 들어왔는데 하수처리과도 처리장 같은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한 숙직이라고 해서 숙직근무수당을 받는 모양인데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산불 근무하는 사람도 받고 있고 교통행정과도 주차단속요원들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하수처리과에서도 처리장에 밤에도 근무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적의조정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소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알 수 없는데.

저녁시간까지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근무로서 봐주고 나머지는 숙직하는 사람들한테.

소장님, 그 말이 아니고 다 주는데 그 시간을 한정을 준 것이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하시는 요원들, 녹지과에 산불 근무하는 요원들,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번에 들어온 것이 청소과에서는 추경에 들어오네요. 이런 분들은 시간외근무시간 배정이 더 준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45시간을 초과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도 해 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 건은 한번 오늘 위원님들 누구나 이야기했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은 앞서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설명드렸고 1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는 이번 1월 25일자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환경사업소에 묶여있던 것을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과하고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계상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사역인력이 당초에 9명 있었는데 하수처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4명이 늘었습니다. 4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7,350만6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로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작년 7월 15일자로 준공됐는데 현재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 못하는 부분은 해양투기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2-3월 중에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연말까지 8천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가계지원비 부족분 7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공기업 종사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매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4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기타일반수용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부족분 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입니다. 39페이지. 지출입니다. 중앙, 고현중계펌프장 수변전실 보수공사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복합가스측정기 구입비로 3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소장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잘될 것으로.

예.

94억인가 넘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족분 또 추가됩니까? 시설비 중에서.

부족분 없습니다. 그것은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아직 준공해서 기술이전을 아직 안 받은 상태지요?

기술이전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이전에 관련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라인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고.

예.

조금 전에 퇴비화해서 사용처를 어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변 나무심는 데 이런 데, 가로수, 이런 곳에. 정상적으로 농용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법상에 농용 외에는 일반 관상수라든지 이런 데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앞으로 공원녹지 부분,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쓸 자리가 거제에 공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사실은 좀 앞으로 걱정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산해서 준다 해도 소비처에서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어차피 의원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그것을 못 말린 죄도 있지만 제가 그 관련해서 다른 시설에 몇 군데 견학가보니까 적어도 시단위급에서는 그것을 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 1백억 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리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그 관계를 어떻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안 된 답니다. 골치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떼내버리든지 없으면 과장하기 수월하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할 만하면 하시든지 그래서 웬만한 시단위급, 보통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거의 소각형태로 가는 모양입니다. 아까 이행규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검증된 고도처리화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직 되기까지는 그게 애물단지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에도 연루된 것 아닌가. 지역사람들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래 저래 스트레스받고 이런 상황인데 모르기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청소과장님이 경상남도에서 오셨습니다. 잠시 산건위원들께 인사말씀하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 3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거제시로 전출오게 되었습니다. 온 지 3일째 됐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업무 파악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88억207만4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183억2,695만2천원 대비 4억7,5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액된 4억4,511만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계약된 선별재활용품 전년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사자산처분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한 결과 예정가격 5억7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7억5천만원에 낙찰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3억원에 그 차액분 4억4,511만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으로 세입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 매월 전 실과소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모아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금회 추경에서 24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지방교부세수입으로 분권교부세 친환경화장실 설치비 2,611만2천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498페이지. 보조금으로 영농폐비닐 농약병 수거 보상비로 시비 6백만원, 도비 150만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 도비 150만원을 세입 처리코자 합니다. 이 도비는 장려금으로 받은 겁니다. 4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54억9,77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49억6,749만9천원 대비 5억3,02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계약금 29억1,414만9천원 중 계약잔액 1억6,947만3천원을 삭감한 27억4,917만6천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기정 4억원에서 예산절감으로 2천만원을 감액한 3억8천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50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시설 부대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비 2,611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 2,611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501페이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주변환경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며,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추진일정상 금회에 반드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산에서 10억7,200만원을 삭감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 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운영 인건비 당초예산 6개월분만 반영함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서 1,074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정한 내용입니다. 50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다음 거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감리비로 편성한 예산 11억원 중 2010년에 집행 가능한 23억5천만원을 제외한 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시설비로 증액하는 목간 조정을 실시하여 거제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비에 7억5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주민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50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50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한 선별장 지게차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재활용선별장에 지게차를 2대 운영하고 있으나 1대는 2001년식으로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지출은 물론 생산성 저하, 선별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신규로 지게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게차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여비, 재료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연구개발비 2천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기에 금번 추경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대행료 민간위탁금 35억4,204만5천원 중 계약하고 남은 잔액 2억6,533만7천원을 제외한 32억7,670만8천원을 경정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7,2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주변환경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여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추진 일정상 금회에 반드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금회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면 금지 시점인 2012년말까지 사업이 불확실해 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가졍정 예산편성 작업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련 재료비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재활용품 관리는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50만원은 도비를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물매립장 운영입니다.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거제시 폐기물 매립장 업무는 청소과에서 맡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직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관리 인건비는 매립장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519만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9,944만2천원, 공공운영비 1억3,743만7천원, 국내여비 1백만원, 재료비 2억7,190만원, 자산취득비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청소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매립장운영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3,28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0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2010년 1월 25일 가로청소환경미화원 7명, 2010년 3월 10일 폐기물매립장 운영 환경미화원 5명 채용으로 4억1,294만원이 증액된 26억5,462만6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청소과 기본경비입니다. 인원이 5명 증원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133만5천원, 국내여비 46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선별장 지게차 2대가 있다 했는데 2001년도식이 한 대고 나머지 한 대는 몇 년 식입니까?

공단에서 했습니다.

1년에 수리비가 1,500만원 드는데 아무리 내 것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시설관리공단에 누군지 몰라도 거꾸로 해서 바로 직무, 부실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쓰니까 아낀다고 썼는데.

아끼는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돈이 이렇게 드는데 새 차로 내구연한이 안 지났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게 2012년까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약 10억인데. 그렇다면 공공처리시설 시설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에서 시로 온 것을 과장님한테는 조금 안 좋겠지만 우리 거제시는 승진해 왔으니까 축하드립니다. 503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회계가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고 쓰레기도 늘어나는데 왜 PP포대 구입비니 장갑 구입비니 이런 것이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업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505페이지부터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도 이관되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대로 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질검사비니 R/O 기술점검 대행수수료니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등이니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방류구에 STM인가 시설이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49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종량제봉투관리는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4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 전체는 72억452만3천원으로 3억5,81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503만8천원이 감액된 8,0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보보조금 농수산식품부 소관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72만4천원이 감액된 1억4,80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비 8천만원은 광특회계에서 농어촌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국가예비비 성격으로 설정되어 예산에서 제외되어 감액되었습니다. 430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거제상황버섯 관광식품산업화에 6,500만원이 증액된 2억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거제상황버섯 관광상품화 등 6건에 2,570만1천원이 감액된 2억5,17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4건에 3억4,700만원 감액된 5억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6개사업에 4,657만2천원이 증액된 2억8,233만1천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6억9,640만5천원이 증액된 138억2,762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5% 예산절감 일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시설비에 정주기반확충사업이 사등, 연초, 하청, 3개면에 농로개설과 소하천정비사업에 도비 2억1,342만4천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어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원마을조성 소동1, 2지구에 5억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거림권역종합개발사업비에 사업비 18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도비 1억1,550만원 감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입니다. 일운면 예구마을 농로개설 1천m인데 설계용역 결과 잔액 당초 3천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운 대동마을 농로정비 80m인데 기존 농로 폭이 좁아서 80m 정비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에 연초면 연사지구 기계화경작로 1천m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750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75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43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국가예비비 성격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436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2,503만8천원을 감하고 시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ㆍ시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거제상황버섯을 관광식품 산업화부분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100만원이 증액된 3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04만8천원이 감액된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농촌총각국제결혼 기타보상금에 확정내시가 당초 사업량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됨으로써 1,20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에 당초 사업량 6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어서 시ㆍ도비 증가분을 편성시켰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사업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비 860만원을 감액시켜 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비부담금 2,660만원 증액된 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신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에 도비, 시비해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민간이전에 2억원을 삭감하여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3명에서 2명으로 224만1천원이 감액된 5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입학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농산물유통분야는 1억5,304만8천원이 증액된 4억8,09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단체 유통시설 지원은 사업량 10개소에 개소당 2천만원 지원계획으로 농산물 수송운반차량 지원계획입니다. 도비, 시비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58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거제유기농생산자단체 농산물 물류장비 지게차 1대하고 냉동탑차 2대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민간자본조에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에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변경된 내용입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천만원과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432만원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 변경되는 사업이며,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은 당초 1천만원에서 사업량이 감소되어 8백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 5천만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으로 목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기본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캐비닛 구입 5대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옴으로써 캐비닛을 다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소동1, 2지구인데 광특사업비와 시비가 원래재원분담비율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70 대 30이었습니다.

70 대 30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30 대 70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원마을사업비 중에 지난해 2009년 12월 30일자로 국비 추가가 4억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는데 이 부분이 교부결정은 됐는데 지난해에 사실 예산편성을 못하고 세무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가 편성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설명을 아까 상세히 드려야 되는데. 세무과 세입에 보면 1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4억원이.

111페이지요?

예, 세무과 세입에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교부 확정 내시되어 내려 옴왔는데 예산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잉여금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됐습니다.

4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부분이 넘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운면 대동마을 농로정비, 일운면 예구마을 농로개설, 개설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농로개설은 이번에 설계비만 계상한 겁니다. 사업비 자체는 6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일운면 대동마을 농로개설은 설계비가 1,500만원이고 대동마을 농로정비는 80m인데 5천만원이면 정비를 완전히 하는 것이고.

가보니까 도로도 오래 되고 노폭이 좁아서 그것은 조금 확장하면서 다시 정비하는 데 5천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그것은 표기할 때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개설이 많이 들것 같이 보이고 정비는 적게 들 것 같이 보이는데 개설은 길이가 1km입니다. 1천m이고 정비는 80m인데 거꾸로 돈은 1,500만원이고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설에 설계비다. 이렇게 해야 이해될 것 같고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표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업단지 유통시설 지원에 2억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부분에 내려온 건데 농협에 자기들한테 그동안에 올해 전까지만 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송차량이나 농산물 수집운반해서 할 수 있는 차량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원 확보하고 저희들 시비 50% 부담해서 지게차라든지 농산물 운송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거제시 농협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전 농협에 다 되겠습니다. 10개 농협입니다.

2억원을 가지고 10개 농협에 골고루 배분합니까?

예,

451페이지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육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위치는 어디인지?

거제 외간마을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주로 내용들을 보면 장수공원도 정비하고 건강기구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장하고 연계해서 3년 동안 1년에 5천만원씩 해서 1억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제 외간마을에 처음 되면 앞으로 갈수록 동네마다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1개소씩.

마을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설치해서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까?

외간에 놀이, 건강기구도 하고 소득을 할 수 있는, 외관 같은 경우에 표고버섯사업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탐방로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제 외간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동부 삼거림, 사등 대리마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전통문화상품전시회 재료가 있는데 전통문화상품전시회, 어떤 재료입니까? 어떻게 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4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것은 생활개선회 중에 품목별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규방공예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을꽃 축제할 때 그런 부분을 전시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8,563만8천원이고 증액이 1억5,1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에서 364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퇴비 보조금, 토양개량제 보조금 해서 458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사업 등 7개 사업에서 2억1,30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8페이지. 기금은 농수산부 쌀소득보전고정 직불 행정비, 쌀직불운영위원회 사업 등 해서 1,26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7,085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퇴비 보조금, 토양개량제 보조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5개 사업 증감 등으로 인하여 1,589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수산국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등 7개 사업 1천만원 등으로 4,81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9페이지. 농업기술원분야에서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구입 등으로 6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59억6,589만5천원으로서 5,62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술보급부분, 농업개선에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억4,745만원에서 505만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462페이지.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는 도비, 시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46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원예작물에서는 예산액 1억3,869만6천원에서 3,6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3페이지. 채소 안정생산에서는 2억1,494만6천원에서 5만4천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464페이지. 아열대 난지과수 재배단지 조성과 FTA대응 경쟁력 제고 지원은 목 변경입니다. 경상적보조를 자본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464페이지. 화훼 특작 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 화훼시설 현대화사업과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2건에서 1,2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 자생화 분화 생산기술 시범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 변경사항입니다. 466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서는 도비 감액에 따른 도비, 시비 변경사항입니다. 466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도비 예산에 감액에 따른 시비, 도비 조정이고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사업은 신설되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6,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보조사업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가 당초는 770톤에서 1,232톤으로 증액됨으로써 6,0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에서는 기타보상금에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이 2,2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8페이지. 쌀직불운영위원회사업에서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전환되면서 37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퇴비(유기질) 보조사업에 사업량이 52만포에서 53만포로 변경되고 단가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상승됨으로써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9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는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종자대 상승으로 인해서 7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입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살포기, 다목적관리기, 자동충전기 지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은 폐지되고, 논두렁 조성기,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 사업도 폐지되고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등 해서 폐지와 기종별 물량의 조정에 따라서 2,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 차량 구입은 농정과와 예산이 이중 편성되어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연구에서 예산액은 9억578만1천원에서 2,838만원을 삭감했는데 본 내용은 471페이지 에서 477까지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4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술지원과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4,052만6천원인데 1,137만8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 제1회 추경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27억1,563만8천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수산국 한라봉 신기종 구입 및 선별기 보수 지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61억1,589만5천원으로 1억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식량생산기술 식량기술보급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농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2천만원이 편성되고 원예작물 고품질 과수생산에서 민간경상보조 한라봉 선별기 보수 지원 1,500만원 도비와 자산취득물품비에서 한라봉 신기종 구입 1,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4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고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은 하우스 안에 보온커텐 설치사업입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은 벤처농업인의 가공, 시설장비 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벤처농업은 어떤 종류입니까?

벤처농업은 각 농업부분에서 선각자들, 컴퓨터를 하고 전자상거래 쪽으로 하는 단체가 지식기반 벤처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효율화는 맞는데 그것 말고 농업 자체가 항목이 무엇입니까?

항목은 다양합니다. 가공되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지난번에 알로에입니까?

예, 알로에도 하고 가공품 있지 않습니까? 상황버섯을 가지고 과자를 만든다든가 알로에를 가지고 비누, 이런 쪽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벤처 쪽에.

일부 지원인데 제 생각에 이것을 아시다시피 농업의 현상을 분석해 보면 65세 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거제 같은 데는 60% 정도.

60%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도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해 줘야 됩니다. 화훼시설, 특히 거가대교 되고 나면 김해하고 한번 경쟁해 볼 수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은 지원만 하면 하기 쉽지 않겠어요? 밭농사보다 논농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농업의 방향을 바꾸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통적인 농업에서 연세에 맞추어서 우리 환경변화에 맞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안하다 말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비파가 맞다 해서 언제 한번 일본에 조사하러 가자 한 것이 세월 보내고 안 됐는데 그때 그분 말씀이 거제는 감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되고 비파는 태풍 오기 전에, 6월 이전에 과일을 수확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비파는 버릴 것이 없다. 암 예방부터. 주산지가 일본의 지바라고 하면서 거기는 안 나오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제에 맞다면 이 많은 임야, 들판에 비파단지를 만들어서 관광수입도 얻고 다른 농가수익도 얻는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벤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전자상거래니 이런 컴퓨터 지원도 좋지만 우리 거제에 맞는 농산물, 어떤 특산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런 쪽에 좀더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훼나 이런 것. 아무래도 다리가 놓아지면 외부에 수출하기도 좋겠고 우리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거가대교 놓아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과에서는 아열대 쪽으로 가자. 그래서 올해도 새로운 품종을 참다래하고 비파가 일부 4헥타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가공부분입니다. 실제로 다 훑어보니까 가공을 하려면 한 군데에서 유자날 때 유자만 하고 문 닫고 죽순날 때 죽순하고 문 닫는 것이 아니고 연중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연중 돌아가고 여기에 나는 것을 15개 품목을 총괄 거기에서 가공하면서 선별, 포장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고 그게 되면 프로젝트가 서면 예산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임기가 다되어 가고 소장님 계실 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놀란 것이 농업인구가 1만7천여명 되잖아요. 6,500세대가 되고 연간 총생산액이 얼마냐 했을 때 약 550억 정도 된다. 세대별로 나누어 보니까 연간 8백만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지역의 수산업은 6,400만원 나왔습니다. 세대당. 적어도 농수산업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농업도 세대당 8백만원에서 6,400만원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꾸로 세워서 그 정도 금액을 내려면 도대체 우리 시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낼 수 있겠나. 그런 역발상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사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됐지만 수산업하고 농업하고 예산비율을 보니까 3배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농업보다도 수산업 쪽에 예산을 3배 더 주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잘될 것 아닙니까? 거꾸로 또 세대나 인구를 보면 수산업 쪽에 7천명 됩니다. 2,500세대, 인구는 3분의 1 적은데 예산의 3배가 많다. 못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 그래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시책이고 국가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백만원 연간소득을 적어도 수산업과 견줄 수 있도록 6,4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먼저 세워 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농촌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는 제가 볼 때 거제시 농업은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말이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가을꽃 전시회라든지 모든 것. 내용을 쭉 보시면 저는 감액이 많은데 무조건 삭감을 한다고 살림을 야무지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도비, 시비도 같이 되고 대충적으로 도비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에 계획한 대로 올해 살림살이가 많이 줄어 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리를 당겨 매야 됩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도비니 시비니 많이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겠지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많이 해야 되는데 전부 삭감이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편에서 그렇습니까?

일반경상보조를 5%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남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서 다시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지원과에서는 삭감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삭감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증액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 삭감했다가 또 증액됐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 물론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