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강영호입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도비보조금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기정 5,850만원에서 4,166만원이 삭감된 1,684만원이 도비 확정되었습니다. 도비는 도 전체사업비가 1억4,500만원을 우리 도내에 확보했습니다. 당초계획이 3억5,840만원에서 약 40%밖에 확보 못해서 해당 시군별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사업 80페이지 중간에 신문구독 및 공고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평가위원회 49만원은 거제시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7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81페이지. TV난시청해소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기정은 도비 5,850만원, 시비 5,850만원 해서 1억1,7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 4,166만원이 삭감된 도비 1,684만원, 시비 5,850만원 합해서 7.5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여비 조사활동강화 여비 조사계에 각종 조사활동을 위해서 관외출장이 잦습니다. 기정 100만원에서 195만원이 계상되어서 29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지난 1월 25일 조직개편시에 계약심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사업무를 처리하는 규칙이 시행조정위원회에서 3월 19일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계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설계프로그램이나 도면작성 및 물품구입비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서 삭감하면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라갑니까? 그만큼 근무를 작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는 더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선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없애면 돈 안받고 근무를 할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원래 1인당 몇 시간씩 1년에 책정하는 겁니까?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1인당 월 45시간이고 10시간을 기본해 줍니다. 그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고 더 이상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 이하로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만 하고 남는 돈은 그대로...

어떤 A라는 사람은 30시간 근무한 사람이 있을 거고 B는 60시간 근무하면 A 근무하고 남은 돈을 B에게 줍니까?

최대 45시간 이상은 지급이 안 되도록 된 상태입니다. 30시간은 30시간만 받아가고 10시간은 10시간 받아가는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지금 삭감한 것은 올해는 그만큼 돈을 작게 주겠다는 거네요?

예.

돈 받은 사람들 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5% 삭감하는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그냥 작게 주면 작게 주는데로 받아 가면 그걸로 끝이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원래 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사입찰이나 입찰 전에 옛날에 안 했습니까? 새로 신설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원가심사제도를 활성화하자 해서 했는데 계약담당입니까?

계약심사담당.

계약심사담당의 업무관계를 설명해보세요.

계약심사담당은 4월 1일부로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준비단계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계 직원 한명이 다른 업무와 겹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는 보통 설계, 각종 건축공법, 기성, 준공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혼자 이것, 저것 일을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이나 이런 분야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서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의견을 통보해 주면 그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반영하거나 참고하거나 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도내는 창녕군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다른 시군도 계약심사계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계약심사과정은 각종 원가계산과 설계나 공법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심사를 마치고 나서 사업비를 우리시 계약심사계에서 1억치 설계가 왔는데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과다계상 되었다’ ‘이것은 8천만원이다.’ 결정해서 ‘그대로 다시 추진하시오’ 라고 지시합니다. 2천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화 된다는 뜻이죠. 여기 비용도 상당히 절감효과도 있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그런 제도가 진작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거제시 수의계약은 여기서 빠졌죠? 수의계약도 포함됩니까?

수의계약은 여기서 빠집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할 때 1년에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왜냐면 전체 건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에 입찰건수가 많으면 직원의 전문성을 볼 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이 넘쳐서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제대로 시장가격이나 전부 파악해서 일일이 원가계산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하고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직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계약심사계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계장부터 직원들 일 잘한다고 하는 분들을 1월 25일 이전에 벌써 일주일 전에 차출해서 경남도 다른 지역부터 각 분야별로 연구해서 완벽한 100%는 안 되겠지만 90% 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구간 도로를 신규 개설할 때 사업비가 1억인데 건설과 도로담당이 1억이라고 올라왔을 때 우리 계약담당 사전심사 쪽에서는 7천5백만원 밖에 안 된다. 예정가격산출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정가격은 총무국장이 했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그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에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그 예정가격을 만들기 직전이 이걸 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를 1억짜리를 7천5백만원이면 7천5백만원 가치밖에 없다고 통보를 해 주는데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볼 때는 틀리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다시 또 재검해서 이해를 시켜 줍니다.

앞으로 부서 간에 마찰이 예상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다. 왜냐면 해당 부서에서는 시기가 3월 달에 해야 될 건데 도로계에서는 계약심사 공보담당관실에 올렸다. 그게 내려와야 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달 끌 거고, 그런 기준을 우리가 민원처리하면 일주에 만에 처리하듯이 부서 간에도 올라가서 며칠 만에 처리해줘야 된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으로 지난 19일날 조정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규칙으로 며칠 이내 기간을 정했습니다. 10일 이내에 다 통보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이의신청 하면 며칠 내에 답을 해주게 되어 있네요?

예.

앞으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되려면 여러 가지 마찰이 있겠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진행 하는데 시기가 일실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철저한 시장가격 조사나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조직을 이원화시키려고 한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철저하게 기일 이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마쳐서 그리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발주부서하고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건데 올해 당초예산에 거제시홍보 방송지상 3파 광고예산이 많이 책정 됐지 않습니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상파 관계하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선거법 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해서 선관위하고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상파 조사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이 2011년 거제방문의 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방문의 해 선포식을 10월 중에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홍보분야에서는 여름 전에 ‘거제를 찾아오십시오.’ 하고 광고를 내야 안 됩니까?

예.

선거하고 관계없이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준비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면 6월 초순부터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안 하고 준비해서 6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선거 마치면 즉시 홍보가 되어서 거제방문의 해에 맞춰서 제대로 홍보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공직감찰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감찰업무를 하면 아시다시피 조사를 하고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각 면ㆍ동을 가죠?

면ㆍ동을 나갈 수도 있고 타 시군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부서나 있으면.

거제시에 면이나 동에 가서 감찰해서 지적된 게 몇 건이 됩니까?

금년 들어서 말입니까? 조사계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동이나 면에서 기능직에 대해서 면장이나 동장이 불만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몇 군데 다녀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기능직도 같은 직원 아닙니까? 직원이니까 서로 개인적인 대립이나 이런 게 안 생기려고 다 좋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고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해 주고 해도 다른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준이면 괜찮은데 각 면이나 동에서 몇 분들로 인해서 분위기도 안 좋고 요즘 공직사회 잘 아시지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장실에 가서 차 한잔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들어 봤을 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기강이 서고 거제시 공무원들도 모든 체계가 섭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방금 그 정도 추석, 설 때 만 가서 한다는데 수시로 한번씩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경남 위에서부터 삭감되어서 한 부분이지만 더 열심히 사실 다니면서 귀를 열고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발전협의회 번영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실제 면에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걸 들어 보시고 과장님 하고 의논해서 문제되는 걸 불러서 달래든지, 밥을 사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다 욕을 안 듣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조사활동 해서 급량비 야간에는 어디를 다닙니까?

9시에 출근 안 합니까?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녁에는 당직전화를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있고 개인한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간에 조사활동을?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임수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이 다 들었습니다. 두 달 좀 지났기 때문에 저도 파악 다 했고 복무감찰 확인하고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본인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각 면ㆍ동에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기능직도 자기 분야에 운전하는 분은 운전분야가 있고.

운전하는 분만 이야기합시다. 운전하시는 분은 그냥 운전만 하고 자기 직책만 맡아서 그 임무만 하면 됩니까?

주 임무는 운전입니다. 운전원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면ㆍ동에서 동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면에서 나는 운전업무만 맡기지 왜 다른 잡 업무를 맡기느냐 하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해당기관 면장이 지시를 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지침을 내려서 이 분야는 할 수 있도록.

시에는 기능직이 계시는 사무실이 개인적으로 안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민원이 오든지 시민이 와도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들이 근무를 하다가 필요하면 나가고 하는데 면은 기능직 직속이 산업계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면 별로 다릅니다. 총무계에 있는 곳도 있고 산업계 있는 곳도 있고 환경분야에도 있고 다릅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면장이 자기 하고 안 맞으면 그런 직에 갖다 놓고 저희들이 볼 때는 면민들 알기로는 산업계에서 같이 밖에 활동을 하면서 꽃도 심고 나눠주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못하겠다 하니까 총무과에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면이다, 동이다, 하면 산업계 직원으로 채용해서 산업계에서 모든 업무를 해야 되지 각 면ㆍ동마다 기능직 근무지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더 점검해서 우리가 면ㆍ동에 보낼 때는 산업계에서 근무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같이 산업계장하고 산업계에서 하는 일이 면에서는 대게 밖에 쪽에 활동을 안 합니까?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도로청소, 환경을 하는데 그리 해야 만이 정확하게 자기가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건데 그렇지 않고 운전만 해놓고 총무계장이 어디 가자, 갔다 오면 컴퓨터 보고 앉아서 면민들이 왔는데도... 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라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씩 해줘야 모든 게 똑바로 서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실은 계약심사가 도입되어서 이게 아마 정착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통 사후감사를 통해서 계약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적발해서 환수하는 형식의 감사를 취했는데 사전에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 놓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도비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마련을 위해서 삭감 또는 절감예산이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그 중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은 남부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및 건강증진실에 헬스기구 및 물리치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8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2페이지. 선거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제7대 거제시장 취임식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평생교육환경조성에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경비보조 자치단체등이전 그 중에 해성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성고등학교에 기존의 도서실이 183.6㎡로서 아주 협소한 교실 하나 정도의 도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도서관을 새로 짓겠다 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도 특별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그에 대응하는 투자예산을 협약해 달라 해서 작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3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증축 총 소요사업비는 19억4천만원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층 규모에 1,887㎡, 시설은 도서실, 열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증축토록 하고 이 증축이라는 내용은 기존 도서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증축이란 용어로 쓸 뿐이지 실제는 신축입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은 도서관 준공 후에는 지역주민들도 세미나실은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인건비, 다음 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을 857만7천원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단순노무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 1,540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08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를 98만원 증액하고 공공요금및제세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에 행정과 업무추진에 319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두 달 됐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나 개편 이후에 혹시 혼선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혼선이 나타난 사항은 아직까지 감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효과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속가능발전팀에 보상지원담당을 별도로 구성해 놨더니 처음에는 그것이 건설과하고 분리되어서 되겠느냐 했는데 생각 외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이름에 걸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함으로 해서 단위부서에서 추진하던 보상업무보다 훨씬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 원스톱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과가 없어지면 단위업무들이 각 부서에 감으로 해서 안 느려지겠느냐 했는데 토지관련 업무, 산림, 농지관련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됨으로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봤을 때 더 신속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아직까지도 보상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거기 문의를 하고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일이 신속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자체가 아직까지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상관계가 지속가능발전팀에 함으로써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약간의 혼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보상업무가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부서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느냐는 이런 뉘앙스가 나왔어요. 과장님하고 다르게 견해가 나왔어요. 그것도 향후에 6대 의회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지금은 과도기니까 지켜보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 단위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담당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다 보니까 의원들이 잘 몰라서 질문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의원들 자체도 담당이 뭘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계 인사 조직담당부서에서 시간나면 의원들 간담회 때 무슨 담당은 새로 생긴 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방금과 같이 그런 결과가 효과를 보고 있다, 미흡한 게 있더라,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도 3개월 정도 지금 개편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달 되면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가 3천만원 조금 넘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한번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포인트입니다. 복지포인트 부분이 현재 인원하고 했을 때 7억9,500만원 정도면 가용자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인원추계나 약간의 모순이 있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처음에 예산추계를 할 때 공무원 숫자하고 다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다 소비해 버렸죠?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날짜 이내에 못 쓰면 상품권으로 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주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결국에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가 나가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조기집행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고 불만도 좀 많았습니다만 내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예산을 절약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절약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 해갈지 계획은 전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편성하는 쪽 하고 조선산업지원과 예산을 나중에 다루는 거기에서 숫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상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먼저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 24억7,900만원을 추가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1,070억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1,060억9천만원으로 9억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연말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 계량사업 등 특별교부세 5건에 29억7,700만원이며 도비 및 국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 건축행정 시책사업 상사업비 외 2건 4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로 24억7,900만원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세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재원인 특별교부세 670만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지방세정평가 금년도 3월에 평가되었습니다.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예산 집행절감 계획과 관련하여 세무과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3,408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예산 설명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 지방세정평가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경남도로부터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그 중 2천만원을 지방세과징 업무추진비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2,500만원은 세무과 및 면ㆍ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 지방세제 제도를 비교 관찰하기 위하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또한 내년도 지방세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의 재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 670만원을 포함하여 금번 1회 추경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에 따른 62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납부, 정보제공 실시간처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세입부분의 수정이죠?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1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뭔가요?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 정액비로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세무 특수활동비 라고 해서 면ㆍ동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도에 민원실 근무하는 부분은 3만원을 작년까지는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세무특수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3만원을 안 줍니다. 사실상 7만원을 더 주는 셈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세무직공무원 직제개편이 작년에 되는 바람에 면ㆍ동에 5개 면에는 계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나머지 세무업무가 작은 곳은 세무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된다?

쉽게 말해서 예산절감차원부분입니다.

어차피 줘야 되는 돈 같으면 사람이 줄어 지 않으면 삭감 못 하지 않습니까?

일부 줄어든 게 있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에 중간쯤에 위탁유수율 제고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세외수입 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 돈만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앞에 지방세정평가 우수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아서 업무추진비 2천만원, 벤치마킹 2,500만원 잡았는데요. 벤치마킹은 세무과 본청하고 면ㆍ동까지 같이 출장가고 하는데 위에 업무추진비는 본청만 쓰는 겁니까? 면ㆍ동까지 같이 쓰는 겁니까?

사실상 당초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면ㆍ동까지 예산을 올려놨는데 사실 면ㆍ동은 자체적인 여비가 정액적으로 나가고 본청에는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 체납세 고액권 1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출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으면 면ㆍ동까지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은 본청에서 사용할 부분입니다.

내나 세금 걷는 같은 일 하는데 면ㆍ동에 있는 사람들은 푸대접 받는 것 아닙니까?

면ㆍ동은 일반적인 체납세고 사실 면ㆍ동에서 금액이 크고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실제 나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 그 일을 떠 안아줍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만 꼭 쓰겠다?

꼭 쓰겠다 보다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면ㆍ동에 내려 갈 수도 있네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위탁유수율 제고사업 특별교부세는 지금 상수도사업 그것 때문에 내려온 사업비 아닙니까? 세입이 오거든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세무과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가장 세무행정을 잘해서 해마다 도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에 보탬이 되고 시의 업무를 대외적으로 잘 수행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많이 거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세입규모를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내년에 세정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런지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생략하시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국유재산관리 경비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 예산회계결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100만원 계상했고 계약관리 재정조기집행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대체 신규구입 신규직원 증원에 대비해서 책상, 가구, 사무기기 등 구입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업무지원 해서 도비 3,28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120만원 주로 측량비,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ㆍ동에 900만원 정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 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동 주민센터 나무이식비 5천만원이 뭐예요?

그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 수목이 한 40그루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식해야 만이 기초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총괄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는 2,77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인데 여권에 관련되어서 국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여권대행업무추진비가 1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298만8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1,600만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34페이지. 부서운영비가 1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책업무수행비가 6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 원스톱 민원이 새로 설치되어서 원스톱 복합민원회의실에 테이블하고 의자구입 해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4대보험이 안 들어가 있네요? 13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52일 같으면 4대보험이 다 적용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절감예산이고 여권부분만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도 거의 다 삭감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이 지금 승진해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전체 예산도 거의 다 시간외근무수당 조정한 것이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고 전부 다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