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보훈단체운영비가 보통 보면 풀예산으로 세워지는데 이번에 광복회 새로 단체가 들어오나 보지요? 그래서 안보견학 문화체험해서 백만원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신규보훈단체 물품구입에서 보니까 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광복회 단체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어디에 입주를.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2층에요.
곽종배위원
탑피온 건물?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대강당 옆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14-5평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보니까 그 안에 그동안은 탁구대라든가 이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체력단련실에 기존에 탁구장이 있는데 별도로 대강당 활용률 자체가 상시활용을 안하니까 보훈단체회원들께서 탁구대 2대 정도를 넣어주면 당구뿐만 아니라 당구를 통해서 여가선용을 하겠다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광복회에 총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38명인데요. 탁구대는 광복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신규로 단체가 2명이 됐다는 말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보면 안보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전기차 구입 당초예산 8,4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13개 동에서 7개 동에 대해서 가솔린 1대하고 전기차 6대 해서 7개 동에 대해서 보급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하반기에 옥련 1, 2동 2개의 동에서 전기차 2대분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동춘동은 동춘 3동에서 동춘 1, 2, 3동을 총괄하고 송도동은 송도 3동에서 총괄을 해 갖고 맞춤형복지에 관해서는 전 동에 행정지원을 위해서 전기차 8대하고 가솔린 차 1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국비로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일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얼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양해진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원래 얼마씩이었는데 상향됐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초에 39명해서 저희 예산편성지침 보면 16명은 월 35만원 기준으로 해서 35인 이상은 추가 1인당 1만원씩 계상돼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과로 분과가 되면서 복지정책과가 16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최소 금액자체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가 광복회 그쪽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열서너 평인데 용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25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초에 12층이었지만 통합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훈단체요구에 의해서 2015년도 말에 기존 보훈단체사무실에 칸막이로 되어 있던 것을 개별난방을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광복회가 같은 경우는 공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설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식당이라든가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완과 관련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광복회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이 설치하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섬기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미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손은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도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양곡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직접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양곡할인은 10KG, 20KG 단위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려 줍니다.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가 신청하면 대상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지요 보통. 기초수급자가 신청하면 그분한테 직접 할인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할인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을 어디에 지급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곡매입을 누가 해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매입은 수급자가 직접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통 제가 알기론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곡을 필요하신 분이 신청하면 배달해 주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배달도 따로 해 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 마트나 슈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자활지원센터에서 양곡을 배달을 해 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자활센터에서 배달해 드리고, 금액은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시에서 매입해서 자활센터에 양곡을 보내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매입은 시에서 해 가지고 신청만큼 자활센터를 통해서 각 필요한 분한테 배달해 드리고 그러면 그 비용은 시로 들어가겠네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저도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배달하는 과정은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구입을 하고 그런, 시에서 시청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기관이 있어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각 동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얼마큼 필요하다고 통보를 하면 시에서 정부에 농축산 관여하는 그 쪽에다가 정부양곡판매하는 데다 신청을 해서 그쪽에다 저희한테 각 시도별로 배부를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간업자가 끼어있는 건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정부에 저희가 신청해서 시에서...
정현배부위원장
관리하는 곳에서 직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아까 기초수급 정부양곡 자부담이 50%에서 10%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에 지금 20kg이나 10kg이 얼마씩 나가지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10kg에 1만 4천원 정도, 20kg 2만 8,110원입니다. 개인부담금이 10%로 1,400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는 50%를 본인이 부담했었는데 10%로 대폭적으로 하향해서, 수급자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하향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거지요? 금년부터?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변경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개인이 10% 해서 금액을 배달이 오면 그 금액을 집행하면 되겠네요, 본인이 10% 더 부담해서. 아예 정부에서 그냥 쌀로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돈을 내려 보내서 개인이 수령해서 사는 방법을 택할까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지금 시스템은 저희가 정부양곡이 저희한테 오면 배달을 해 주고 개인부담금만 납부를 해도 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51쪽에 보면 사회보장과 우리 과에 물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자산 취득을 하셨는데 부서가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무슨 이유지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저희가 2월 28일 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과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사회보장과로 나왔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자활지원팀이 한 팀이 들어와서 네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과가 증과가 되면서 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늘어날 수 있는 필요적인 자산취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물품은 그대로 활용하고 증원이 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섬기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명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조은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57쪽에 장애인 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이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했다가 5천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를 저희가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청한 가구 수가 29개 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평가점수를 매긴 결과 29개 가구 전체가 다 65점 이상 하고 있어서 대부분 지원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리모델링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분들이 거주하시기에 문턱이라든가 이동하실 때 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세면대라든가 이런 높이가 맞지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편리를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필요해서 증액한거니까, 아마 중증장애인들이 대분일거예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를 받아오는데, 공모사업이에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해에도 공모를 해서 5천만원 받아왔었고요. 작년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요. 독거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3단계로 분류를 해서, 혹시 이분들이 자살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과 함께 어르신들 친구를 만들어 주어서 같이 사회활동에, 사회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중에 사업기본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권호창입니다. 항상 지원정책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정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정 출산지원팀장입니다. 김성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경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집 살균소독지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 사업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일괄발주해서 입찰계약을 통해서 직접 소독업체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12월 달에 우리가 모니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원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원에다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원별로 계약해서 살균 소독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감액을 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했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4월 달 내일모래 5월 달인데 소독 한 번도 안 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 사항 자체를 하려면 원래 예산편성이 3월달에 예정되어 있다가 한 달이 늦춰져서 원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관련법에 보면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3-4월 달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정현배부위원장
벌써 4월 달인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판인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빨리 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2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성아파트에 작년에 신규로 한 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한 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데 그 20만원은 현판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성아파트라면 어디, 연수 2동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 2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뭐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인천형 어린이집은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건데 영아당 교사 배치비율이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아동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되는데 그걸 2명당 1명으로, 1세는 5명당 1명인데 4명당 1명으로 해서 돌봄 아동 수를 줄여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169쪽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사업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어린이집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내공기질 지원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이런 것.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매입해서 주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임대로. 어차피 필터교체라든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임대를.
정현배부위원장
신규사업이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언제부터 한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5월 달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어린이집이란 게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다 포함한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올해 특별히 중국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아동들 어린아이들한테는 성인하고 틀리 게 거기에 대한 건강악화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현배부위원장
현장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수요파악 해 보셨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수요 파악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소가 있고 하는 게, 대부분 없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수요파악을 제대로 안 했고만.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해야지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웬만한 어린이집은 다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과장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안했잖아요. 그다음에 장난감 송도점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송도 3동 개청과 아울러서 동시에 하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송도 3동이 언제쯤 개청할 예정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되고 내년 1월에 개청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장난감 이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지원에 있어서 255군데를 임대를 해서 주는데요. 하나씩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만원 내외로 평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입을 한다하더라도 필터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판매업체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가는 게, 또 통상적으로 가정에 배치되는 것도 임대를 해서 5년 경과 되면 약관이 있는 데도 있고 3년 경과되면 약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소유권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임대가 더 예산적으로나 효율적으로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가지고 주고 필터는 어린이집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안 나은가? 관리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임대료를 계상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월 3만 2천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한꺼번에 사게 되면 6억 정도 되겠군요. 그래도 6억 정도 줘서 사 가지고 필터를 교체하고 해서 넘겨줘버리는 게 더 안 나은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초기 투입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필터교체에서 원별로 하다 보면 또 나중에 흐지부지 될 공산도 있고 저희는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나서서 한다는 취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필터교체라든가 소모품교체도 일괄적으로 구에서, 필터 하나에 천원이라면 일괄적으로 해야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입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일은 많고 사람은 적은데 일을 더 만들면 어떻게 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원별로 공기청정기 필터관리라든가 대기질 책임을 원별로 전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원별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저는 대기질관리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너무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송도 3동에 도담도담을 설치하는데 송도동은 전체적으로 그쪽에 가서 장난감 빌려서 쓰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동별로 해 달라는 요구는 안 들어올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그런 예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도 송도지역에서 연수구로...
양해진위원
송도동에 하나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송도 3동 사무소에 해놨다고 하면 1동이나 2동이나 이런 데서 왜 거기만 해 주냐고 말이지, 우리도 해 달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하여간 권역별로 설치하는 그것으로.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밀고 가겠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설득을 하시겠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179쪽을 보면 청소년 열린 문화행사에 있어서 제2의 능허대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 천만원 있고 제6회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2,500만원이 있는데 제6회 미래도시 그리기대회는 기호일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능허대사랑 어린이 글짓기 대회는 어느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기호일보에 위탁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것도 기호일보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2개 다 기호일보라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기호일보 말고 경인방송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많은데 몇 개 언론사하고 행사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본 건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우리 구 전체는 파악해 보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제가 기획예산실에 협조해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것은 어디하고 연계되고 뭐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언론사 이번에 예산 세운 것들 자료는 경석 씨가 기획예산실에 부탁을 해요. 여기는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자료가 올 수 있게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정책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비가 현재 동춘동에 되어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동춘동에 있는 건 설계 중에 있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기존에 있습니다. 그게 독립해서 나올 계획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교육청지원액이 올해 대폭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리 청소년진로센터 운영비가 1억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연간? 예산을 보면 1억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만 운영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적게 들어가서 추가로 내려온.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적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6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좀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자유학기제가 작년부터 전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액도 강화가 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별도의 진로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이 늘어나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프로그램 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연수 2동 옆에. 그거 아닌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연수 3동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함박마을 초입 입구에 우체국 건너편에.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초중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초중고인데 대부분 중고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학교 밖, 사실 얼마 전에도 옆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자퇴하고 하는 친구들을 교육청에서도 관리 잘 안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난주에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사항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법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체계를 보면 개인정보보호하고 상반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서비스를 지원하시려고 하면 학교 측에서 자퇴한 아이들의 명단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동의를 받아서 명단이 교육청 통해서 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부모가 동의를 안 해 주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할 수가 없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일단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부모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이러한 제도권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런 것을 관련 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학교 밖 아이들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청 측에서도 많은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물론 부모동의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참 그게 큰 문제네요. 부모가 동의 안 하면 손을 못 댄다는 것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례로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사람은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를 안 다닌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와 단절시키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체가 단절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교육청 측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학교 밖 발생하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발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일례를 들어서 대학입시 관련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말 그대로 학교 부적응 때문에 자퇴하는 순수한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 측에서 충분히 면담이라든가 부모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교육청에서 알다시피 그것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가 자퇴하고 난 이후는 관심을 꺼버리잖아요. 가질 수도 없고,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부모의 동의 이런 사항이 되지 않으면 그 친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검정고시 보겠다 이런 아이들이야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친구들하고 사회적으로 끌어드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항시 보면 그런 아이들이 사회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자기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큰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부모가 동의해서 그 친구들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친구들 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지요.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통보가 오는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케어를 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애들이 안 오면 계속 찾아가서 나오게 하고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단 부모들의 마인드가 케어 하는 쪽에 대해서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현재 학교 밖에서, 특히 이런 센터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통계로 치면 그런 사항을 받을 수가 있고 현재까지는 명단을 요구를 해도 법에 그렇게 있어서 그게 가장 난맥입니다. 그걸 고쳐야지요. 법을 고쳐야지 그게 무슨 법이에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법은 아니지요. 개인정보 아무리 중요해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런 건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친구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다 부모들이 교사고 교수에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상류층이에요. 그런 데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법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진단이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추가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써서 아이들하고 더 자주 접촉을 하고 이끌어내고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람과를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센터에 있는 상담교사들,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하고 관계를 꾸준히 맺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1년 하다 새로 바뀌고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한테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타깝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좀 고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 기자재비 3억 1,500만원짜리 계획서를 줘보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방금 우리 정현배 위원께서 정말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동범죄피해사건에 대해서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우리 연수구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미국 등 외국 같은 경우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런 자퇴라든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부모동의를 얻어야 된다든가 일 이렇게 되는데 외국사례는 어떻게,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곽종배위원
그밖에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시스템을 정현배 위원께서도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좋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 것을 연수구청에서 따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직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종배위원
연수구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체계라든가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연수구에서 초등학생 범죄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원체계라든가 뭐 좀 없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 그쪽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들이 원하거나 그러면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치료, 지난 번 반상회 한 날부터 심리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 관청 해서 체계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모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깊이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추가파견요구는 누가 한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추가파견요구가 있었다면서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반 업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해 본 결과 많은 업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간 업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성과를 보고 일반 업체들에게도 또 있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경제통상진흥 테크노파크 쪽에도 알아보니까 연수구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실시해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런 연락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비용을 대주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충분한 효과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그...
정지열위원장
지금 계약이 2건 체결됐다고 그러는데 7만불이네요, 2건 합치면.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원화로 계산해면 8천만원 정도 계약이 된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 계약건은 각국 현장에서 계약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지열위원장
언제 갔다 왔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3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짧게 걸려도 6개월 이상 걸리고요. 해당 국가에 중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물품 들어가기가 몇 년씩 걸리는데 그나마 동남아지역은 위생검사라든지 대부분 화장품 이런 소규모 제품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가에 맞는 위생관리나 이런 데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계약을 맺더라도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정지열위원장
그건 알았고요. 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갔다 온 건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협약을 해 갖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지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현지바이어를 섭외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해당 지역별로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그냥 부작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업체들 명단을 갖고 우리가 파견하려고 하는, 저번에 갔던 태국이나 베트남 지역에다가 그 바이어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바이어가 없으면 갈 필요도 없어요. 저번 모 김치회사도 들어왔는데 가고 싶어도 바이어가 없는데 그 업체는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갔을 때 한 업체당 12-13개 바이어가 나타나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현지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이 상품 좋다.” “우리가 구입 의사가 있다.” 그런 바이어가 안 나타나면 자기가 원해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시 전체를 아우르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정지열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업무잖아요, 사실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별도의 시...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돈만 태워주는 것 같은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각 구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기타 구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액이 2억, 3억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때 상반기 때 본예산 심사할 때 그랬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2천만원을 감하게 안하니 다툼이 있었는데 올해 1년 시행 해보고 충분한 효과분석을 한 후에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예산을 확장할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와서 하반기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솔직히 저는 선거하고 관련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이야 관련 없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선거랑 특별히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지열위원장
많이 주면 좋아들 하겠지요. 좋아하는데, 상반기에 대한 효과분석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충분하게 보고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억이고 3억이고 돈 많이 태워주면 좋겠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간단하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이 갔던 업체에서 참가한 업체 사장님들이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선거란 관련된다고 얘기하시면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지열위원장
그럼 어디 사시는 시는 분들이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주소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정지열위원장
그럼 사업장은 어디 있으신 분들이 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사업장은 무조건 연수구지요. 연수구기업이 아니면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정지열위원장
그럼 되도록이면 만약에 한다면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사업장이 아니라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해 주는 게 효과적인거지 사업장만 여기 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우리 돈을 뿌려대면서 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업으로 보면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우리 구민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거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명단에 업체 연매출액도 나와 있지만 적게는 2-3억 되는 업체도 있어요. 100억 미만 업체는 영세한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해외에 자기 판로를 개척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해외에 바이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해외에 나가서...
정지열위원장
그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 진짜 어떤 성과를 얻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거지 지금 현재로 당장 어떻다 성과를...
정지열위원장
본예산 때도 설명을 주셨고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1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결과가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 만에 수출하는 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이런 성과가 금방 나타날 수 없다는 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금방 나타날 수 없는 건 내년에 내년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금 나가서 바이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자체가 성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계약을 해서...
정지열위원장
바이어는 어딜 나가나 많이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남동공단에서 10년 근무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어떤 결과를 보려면 초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아니 결과도 안보고 사업을 재투자한다는 게 기업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결과를 충분히 본 다음에 재투자를 하지? 추가파견요구가 있다고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건 선심성적인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발전가능성 있는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A를 투입해서 A+플러스가 나온다는 생각이면...
정지열위원장
아니 아웃풋이 있어야 인풋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웃풋이 나타나는 기간이...
정지열위원장
아웃풋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해도 늦은 건 아니잖아요.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시급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뭐, 2-3년 후에 기다렸다 이 결과 보고선 다시 투자를 해도 좋다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지열위원장
그럼 인천시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야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모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전체 구를 아울러서 하는 건,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소규모가 아니라 개별전시회 나가는 것 이런 업체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진짜...
정지열위원장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각 군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모티브를 저희가 여태 왜 실시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일정한 부분의,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의 투입이 필요한 거지 극소의 투입을 하고선 나중에 어떤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좀 성과 면에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될...
정지열위원장
5천만원 갖고 부족하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국 나가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보다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거기 고유 업무로 보여요. 그런데 일단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 때 분명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1차 진행해 보고 결과 좋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또 투자실적이 많다고 하면 내년에 또 추가로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시급의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올려서 하는 건 좀 다른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의 요청이나 흐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기타의 뭘 바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업이 요청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아동복지 분야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 분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화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이런 게 시급사항으로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추가파견을 다른 데서 요구한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들어주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반 사회복지 쪽에...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해외시장개척단 본예산 때 5천만원 세웠는데 5천만원 더 증액한다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효과가 좋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아시다시피 사드 때문에 업체에서 상담하고 하는 데는 중국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업체는 없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금 중소업체들이 어려운 면이 있는데 중국이 대부분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고 지금 뜨고 있는 시장이 동남아 쪽이나 인도 그리고 중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쪽 동남아시아 쪽을 상반기에 했으니까, 또 물품에 따라서 인도나 중동 쪽에 원하는 업체들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동향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내부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곽종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동안 중국으로 많은 업체들이 이동을 해 가지고 중국만 바라보고 했던 사업들이 앞으로 동남아시아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해외개척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만 바라보다가 업체들이 난리 난 것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보니까 10개 업체 중에 2개 정도가 계약을 했네요. 7천불, 8천만원 정도가. 단기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3월 초에 나갔다 왔습니다. 계약 자체는 현실적으로 갔다 와서 몇 개월 만에 나타날 수도 없고 현지에서 계약도 한 건 했는데 업체들을 보면 6억, 2억, 10억 미만의 업체들이 5천만원 계약하고 왔다고 하면...
곽종배위원
그런 게 기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보면 자꾸, 2건 8천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자꾸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곽종배위원
이 업체들은 연수구에 있는 업체인데 어쨌든 세 군데 다 우리 연수구에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보다는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베트남도 주로 많이 상담을 한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태국 쪽도 많습니다. 베트남 쪽에서는 현지 업체까지 방문을 하면서 했고요.
곽종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보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세금은 어떤 세금을 내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단 주로 사업소세가 주요 내용이겠지요.
정지열위원장
사업소세가 연수구세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구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세라 하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소세는 구세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소득할주민세도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사업장 사업소세는 주민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장세가 있고 일반주민세가 있단 말이지요. 사업장소세는 시세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배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건 나중에 세금 걷고 교부세로 내려오잖아요. 실제는 구세가 아니잖아요, 시세지. 그런 부분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려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나 지방자치의 특성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한테 재산세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들어온다고 하면, 순수구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득이 되겠지만 지금은 기초단체별로 서로 업무들이 다르잖아요, 특성이 다 다르고. 그렇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세금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세는 아니란 말이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세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국세는 안 들어오나요? 그건 전국 235개 단체가 다 똑같은 거고, 중요한 것은 순수 구세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설명을 하시니까 세금 들어온다고 하길래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해외시장개척 참 좋은 얘기인데요.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업체를 모집하고 준비를 어떻게 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라든가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갔다 오는 형태밖에 안돼요. 왜냐면 제가 90년도 중반에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저희 제품을 팔기 위해서 독일시장을 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는 경제통상진흥원이라 든가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직접 가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 시장조사를 하고 개척을 하는 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쇠 종류였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저희 한국에서 그 당시에 갈 경우에는 기술적인면이라든가 품질로선 도저히 경쟁 자체가 안 되는데, 일명 틈새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 싼 데를 원하는 곳, 또 질이 떨어지더라도 가격 싼 데를 원하는 곳 이런 곳을 찾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공략을 업체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몇 년 걸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장 가서 계약하고 온 건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가서 4-5일 만에 계약을 하고 온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만큼 시장 조사를 면밀히 하고 이쪽에서 우리 업체 선정에서부터 또 그쪽 시장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갔다 온 업체들 평가를 정확히 하고 해서 5천만원이 아니고 더 들어서라도 하기는 하지만 진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조사부터 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가야 될 경우에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하느냐 그 얘기야.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최소 두세 달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바이어들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태고. 아까 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 쪽에 모든 수출문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도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예산이 서면 준비를 하겠지만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그쪽의 시장 파악은 어떻게 하고 간 건지 등등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사업성과보고 한 서류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가기 전에 추진계획상 이런 것을...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채를 공모를 해 갖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현지시장에 해당업체의 자료를 보내서 현지에서 해당업체의 물건을 살 의향이 있다.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만 현장에, 4박 5일 동안 현장에 가서 어떤 업체를 찾고 이런 과정이 아니할 시간까지 다 픽스를 시켜 놓고 어떤 업체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시간을 맞춰갖고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지에 가선 하루종일 호텔에 앉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업체를 찾고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사전에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일련의 준비과정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모니터요원 시책추진비 100만원은 뭐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모니터요원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써갖고 2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물가조사를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많으니까 한번 이쪽에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 갖고 공모를 했는데, 10명 정도의 인원이 자원봉사로 물가조사를 하겠다는 요원들이 있어서 이걸 자원봉사로 대체하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을...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격려를 위해서 간담회비 정도 100만원만 넣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삼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뭐를 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1인 콘텐츠제작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교육은 어디서 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 있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송도미추홀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 테크노파크랑 지난번에 3개 기관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재단법인단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인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 몇 명 정도 이번에 모집해서 할 계획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40명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20명으로 축소해서 사업비가 줄여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명이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디취업이라든가 창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창업 쪽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출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1인 콘텐츠 사업을 해서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또 그런 사업채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콘텐츠사업에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방송콘텐츠사업은 요즘에, 글쎄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 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