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중에 2010년 3월 23일자로 추가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유인물과 같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을 2010년 3월 29일 의사일정 제9항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총 예산은 당초 135억8,272만2천원에서 3억6,574만8천원이 증가한 139억4,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당초 8억632만3천원에서 1억2,810만9천원이 감소한 6억7,82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당초에 85억9,122만3천원에서 3,861만1천원이 감소한 85억5,2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당초 40억5,777만6천원에서 5억3,246만8천원이 증가한 45억9,02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이 228억32만6천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9억3,029만2천원이 증가한 237억3,061만8천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일자리창출 및 국도비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및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캐노피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 쪽에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서 우천시에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160페이지.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2,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친자확인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피해자 회복지원사업 및 아동지킴이 구성사업 등에 소요되고 여성폭력이 우려되는 여성장애인과 아동 등을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사업 등에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 1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아동위문은 소년가장 등 요보호아동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입학 축하금으로 주는 돈으로 1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도 거의 예산절약 차원에서 조금씩 반납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캐노피 설치하는 것 외에 별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 정책에 의해서 분권교부세가 조정된 금액이고 국도비는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83페이지. 현충시설비로서 연초면 충혼묘지 정비가 3천만원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청면 충혼묘지 정비는 진입로와 묘지정비, 조경 등을 전부 합해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훈단체 간담회도 예산절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기 조례가 위원여러분과 심의하여 통과되어서 기존 2만원 주던 부족분 3만원과 월남참전유공자 5만원을 합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선 예산이 좀 부족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5개월 분만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활센터운영비인데 이것은 기존 2009년도에 표준형으로 있다가 금년에는 자활센터운영이 평가를 잘 받아서 확대형으로 된데 대한 운영비 확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3,06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무연고시민공고비입니다. 이것은 3월 현재 4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세를 볼 때 400만원이 부족할까 싶어서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입니다. 원래 사회복지회관 종사자수당은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줍니다만 이것과는 별도로 복리후생차원에서 가계보조 수당과 효도휴가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도비증액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인데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임금을 8급 2호봉으로 기존 전 담당자의 기준에서 지급했습니다만 전년도에 거제시지역복지협의체에서 현 직급대로지침대로 올려주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7급 4호봉으로 조정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78세대로 증액된 금액이며 작년에는 휴ㆍ폐업대상자를 포함했습니다만 올해는 휴ㆍ폐업대상자를 제외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희망복지 129센터운영과 비품 및 장비구입은 전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기 예산을 편성해서 다 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이것도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대학생멘토링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예산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인데 이것은 기 의회간담회시에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마을회관) 개보수인데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5개소에 4천만원으로 도색, 도배, 장판, 물탱크 확장 등에 소요되는 소규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권과 시비금액이 조정돼 분권교부세가 늘어나고 시비가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인데 이것은 면ㆍ동 순방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전 사항의 수렴은 어렵겠습니다만 안마의자 등을 7개소 건의된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해 2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당초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시설 수나 종사자 수, 입소자 수, 등급판정자 수를 감안해서 조정된 금액으로 국도비가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운영시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의료급여담당도 마찬가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요양원 솔향 증축인데 이것은 방을 6명 쓰는 것을 법개정으로 인해서 방을 4명으로 수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유예기간으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솔향 장비구입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 취지에서 장비가 보완 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도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이것은 원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옥포복지회관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행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노인복지센터, 거제 YMCA 등등 사업이 있는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되고 자체사업 2억을 더 확보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서 시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은 인건비 부족입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1년 미만 되어서 퇴직출연금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등 4대 보험을 충당하기 위하여 53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은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운영프로그램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타 시군에 기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쓰면 가능할까 싶어서 3천만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해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인데 이것은 정부수매단가에 의해서 청곡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정부 수매단가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 42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설추모의 집 인근 장좌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일부 편성되어 있었는데 몇 개의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토지편입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설계만 해놓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과 협의된 사항으로 금액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개관에 따른 집기, PC, TV, 책상 등을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장애인수당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매년 바뀌는 사항이 되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도 국도비 예산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중 수시 변하는 예산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맞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원래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금액으로 국도비 지원이 바뀐 금액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인데 이것도 삭감된 예산인데 196페이지 장애인의료비와 보장구구입으로 통합 운영되어서 이 예산목은 삭감해서 앞에 있는 보장구구입비로 통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도 원래 18세에서 64세까지 구분해서 지급합니다만 국도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지원도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으며 작년에는 사실상 신종인플루 때문에 취소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지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예산은 증액이 없습니다만 분권과 시비가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편성해서 읍ㆍ면ㆍ동에 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은 쌀케익 생산장비를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시설은 장승포동 소재 애빈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4,290만원이 시ㆍ도비로 구성된 예산입니다. 별도로 쌀케익 추가분으로 면ㆍ동 탑차 구입비가 추가로 내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도비변경사업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도 도비 변경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시간외수당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으며 밑에 공원묘지관리요원 무기계약직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주민을 쓰고 무기계약직을 두 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을 쓰다 보니까 법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기간제로 변경해서 그 주민들을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기간제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예산을 줄이고 기간제를 늘리기 위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202페이지.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20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로서 하청에 있는 중리경로당 신축 부족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찜질방 등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인데 이 사업도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앞에 당초예산 193페이지에 변경되었다가 다시 변경되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가 한명 있습니다만 도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4월부터 9월까지 기간근로자를 한명 더 채용하라고 해서 당초에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도 추경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선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해서 쓰고 나중에 도에서 확정되면 도비를 해서 할 수 없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7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원래는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 돈이었습니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것은 저소득층 장애인한테 부양하는 돈으로 기초수급중증 1, 2급은 월 13만원, 경증 3 ~ 6급까지는 월 3만원, 차상위 중증 1, 2급은 월 12만원, 차상위 경증 3 ~ 6급까지는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시설수급자는 1, 2급 월 70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30만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이 없어지니까 다른 쪽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애인수에 따라서 월 별로 도에서 조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위로 올라간 겁니까?

4월 1일날 준공 및 개관식을 잡고 있고 지금은 개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장비, 집기를 구입해서 들여놓고 있는 예비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 임금은 어떻게 줍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기준에 의해서 경력 등 호봉제를 감안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애광원, 성지원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임금기준이 다릅니까?

아마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에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 다른 기준을 잡아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월급은 얼마다 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거죠. 보내주면 자기들이 그대로 갈라주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만 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서 주고 우리가 대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다른 쪽보다도 급여기준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채용된 사람들이,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개인시설이나 규정에 안 받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근무를 해 오신 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업무지침에 의해서 주는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6,9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에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 중에서 임차료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게임장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209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영화촬영 지원해서 경상보조가 3천만원 도비입니다. 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3천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문화예술재단은 4,500만원 출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211페이지.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경상보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해서 국비 1,030만원, 시비 1,030만원 해서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 맨 아래 민간행사보조 옥포대첩지원행사 212페이지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 연구용역비 거가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해서 동계라든지 그 다음에 침매터널, 지하층 개편부, 호스문제, 각종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 안전관리도 있고 해서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3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스포츠클럽, 장애인체육동아리 생활체육교실, 214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어르신 전담 생활제육지도자, 전일제 체육지도자 이 부분은 전부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는 부분입니다. 215페이지. 요트팀 운영에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6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건립해서 11억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공공체육시설 아주동 소규모 체육공원, 사등면 족구장, 금무정, 하청야구장 이것은 집행잔액이나 절감액 6,700만원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거제시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부터 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까지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고 맨 아래 거제시체육관 정비해서 5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도체 대비해서 지붕하고 벽채 도색하는 약간의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문화재 관리 시설비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주변 외래수종 조사해서 1천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도 사업비 5천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는데 219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3,300만원 증액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분담율이 32% 해서 1,625만원 편성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비지정 문화재 보면 반곡서원 복원사업해서 특별교부세 2억이 포함되어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거제현관아 관리해서 보조금 내용이 국비가 기금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지원 민간경상보조 문화유적지 탐방프로그램지원 해서 3천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문화해설사를 집중적으로 10명 이상 투입해서 버스로 투어 하는 내용인데 버스투어 할 수 있는 임차료 정도는 시에 지방비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이나 저소득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밖에 다른 외래 관광객들은 일부 유료로 해서 저희 문화 유적지를 알린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는 경상경비로서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세출부분이니까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영화촬영 지원해서 도비로만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12월 같은데 영화사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원래 요구는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은 결산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분을 도비로 하시는 가 보내요?

예.

그럼 촬영은 언제쯤 합니까?

아직 배우 캐스팅이 덜 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중간보고를 받긴 받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보조금교부하면서 지급보증이나 계약보증금 관계를 해놨기 때문에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월달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계장 변화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박석범, 환경지도 문치영, 환경허가 김정식, 식품위생 박찬수, 공중위생 원순옥, 위생지도 반명국) 이어서 환경위생과 제1차 추경 예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 당초금액이 2억9,600만원에서 687만8천원이 삭감된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외수입부분에서 1,500만원이 밑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에서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걸로 보조금이 세외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국고보조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660만원이 금년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 총 8억8,9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28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660만원이 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수질오염 관리에서 국내여비 여기서 환경 인허가 현장민원 업무추진 이 부분은 허가과에서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231페이지. 위생업소관리 중에 임차료(불법게임기 압류 수송)부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게임시설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관계는 아까 세입예산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임차수입에 잡힌 금액에 대해서 1,500만원 국비가 삭감되고 1,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증가로 인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사무관리비중 급량비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증가로 329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내여비 환경위생업무 추진 1천만원도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운영비 중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압류한 게임기계를 보관하는데 따른 무인경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송진초등학교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다시 운반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차 추경에 미 삭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도 거의 전체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경비절감에 의해서 삭감예산입니다. 질의는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앞서 보건과 소관 담당 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오늘 보건행정담당 주사가 표창 받으러 가는 바람에 담당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 당초 세입예산은 14억8,700만원에서 8천만원이 삭감된 1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 삭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8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8,500만원 증가했고 백신구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위원 간담회시 기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39억9,800만원에서 590만원이 삭감된 3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예산 설명은 생량하고 증가된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도비 5,700만원이 삭감되므로 시비부담분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에서 학동, 구조라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부분이 각 2,850만원씩 5,700만원이 시비부담 부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영상촬영 전송장치 구입비가 2,800만원 도비 삭감으로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자동제시동기 구입비 2,700만원이 삭감되고 응급의료사업비 중 252페이지 기금보조금 1천만원이 배정됨으로써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시비부담분 포함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억400만원이 증가된 7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1억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아주보건지소 예방접종을 위한 인부임 1,600만원이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00만원과 255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110만원, 신종플루 백신구입비 8,500만원으로 총 1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256, 257, 258, 259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도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 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하루 발생 환자가 2 ~ 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감기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치사율이나 중병한 것이 낮고 전염률이 높았는데 예방접종 실시 이후에는 전염률이 떨어져서 일반 감기같이 병의원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가 2 ~ 3명씩 나옵니까?

확진환자가 아니고 타미플루 처방환자요.

거의 스톱되고 있는 상태네요?

예.

아마 보건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 잘 운용하셔서 시민건강, 보건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먼저 201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 총 16억1,400만원으로 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체 29억7,200만원으로 1억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부분은 제외하고 증가된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하고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이 확대됨으로 요즘에 호응도가 많습니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건강부분인데 전체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79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는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외수정 이 부분은 요즘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사업이 증가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도우미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모신생아도우미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전체에 현재예산으로는 6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분에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인데 286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노인들 의치보철을 사후 유지 관리하고 신규 사업되는 6명분 인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286페이지.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도 같은 사항으로 노인들 의치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건강증진과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도 거의 기금의 변동사항 때문에 일어난 예산들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