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 할 때 쓰레기 수거하는 회사한테 위탁금을 지급할 때 톤당 지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만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드렸는데 따로 생각하는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직원들 말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일하기도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외부적 요인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서 총량이 얼마나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총량이 예상되는 바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 사람들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무게를 일부러 늘리지 않아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도 없는 걸 무게 때문에 갖고 들어가면 그걸 집어넣었을 때보다 기계도 고장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선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도 시간 내서 같이 가보세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자원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질의하면서 추가로 예산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특히 50대 이상은 여러 가지, 가장 큰 요소가 빈곤이지요. 빈곤에 따른 실직, 실직에 따른 빈곤의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해는 2명 갖고 하다가, 한 해는 1명 갖고 하다가 그럼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업무 파악하는 데 꽤 걸리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는 거지요. 국비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구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성 있게. 그런 행정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잘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특히 이런 사업은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간에 관계형성이란 말이에요. 관계형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낯도 많이 가려요. 서로 간의 관계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계속 해 갈 것인가,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있지요. 사회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빈곤이라든가 실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자살고위험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조차도 연속성이 없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여기 순환보직에 따라 가시긴 가세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셔도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정화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든가 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끊어져서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고 단 1명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행정의 부분은 연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성병검사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사람들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지요. 아까 양해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빨리 해야 되고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이런, 특히 지역주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분들도 지역주민 중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시행하셔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에 귀중하고 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민의 한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치매센터통합이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이세요? 공사시작 했지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면 그게 공사가 커요. 저도 현장을 가봤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조도 잘 알아요. 더군다나 시설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구조 자체를 바꾸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이왕에 하기 로 한 거니까 제대로 해서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는 갈등관계는 없지요?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도, 그게 사실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심지에 있어야 될 곳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거기서 5분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보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명칭 변경 관련 간판 등 설치해서 1,710만원 계상이 됐어요. 간판 아직 안 달았어요?

명칭 하나 바꾸게 되면 모든 걸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송도보건시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바꿔 가지고.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바꾼다고 문제없잖아요.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따라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있는 건 잘 안 따르더라고요. 여기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런 것은 잘 따르더라고요. 사실 이거 안 바꾼다고 해서 주민들과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말 끊어서 죄송한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하고 송도보건지소라는 명칭에 있으면 방금 하실 일을 못하시나요? 지소라고 해서 방금 하는 사업들을 못하시냐고 여쭤봤어요. 못합니까?

거기까지. 됐습니다. 어차피 바뀌는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은 안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행정기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의 근본목표는 구민을 위해서, 즉 수혜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편의성, 법이라는 지침 하에서 사실 이것 하나면 누가 먹고삽니까? 간판회사 먹고 살지요. 그런 사업들은 잘하세요. 물론 이번에 예산을 세웠지만 자살예방하는 사업들은 다 빼버려요. 안 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이 월급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결국 구민들을 위한 공직자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자부심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하시되, 우선순위를 구민을 위한 사업들 그런 사업에 우선순위로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고생하시고 최일선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중시 여기는 사업들이 있지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보람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쪽 예산이나 여기 위원님들 네 분계시지만 누구도 반대 안 하실 겁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하실 때.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실에 끊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로 하시지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