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전표준시설부담금 이거는 한전에 내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한전에 내는 표준화공사비, 지중화구간과 가공구간에 대하여 한전의 전력수선비용으로 내는 비용입니다.

전에도 냈었어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25개 구간에 대해서 내는 비용입니다. 전에도 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라고?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 아니고요.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끌어오는 비용입니다.

몇 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25개소입니다.

그럼 이번에 CCTV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몇 대지요?

약 25대 정도 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게 총 몇 대나 되어있지요?

현재 56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5대를 추가로 하게 되면?

기존의 56대 중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다 전수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신규설치하고 해서 총 25개소입니다.

56대가 있는데 정비를 몇 군데나 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과 기존에 설치된 56개소 중에 기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다한 장소 다 합쳐서 25개소를 새로 할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56개소 중에서 기능이 떨어지고 화질이 안 좋고 한 데를 없애고?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을 새로운 시설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곳 중에 기능이 떨어지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에요?

설치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최신시설로 기능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신규설치 하는 걸로...

56개소 중에서 10개를 기능보강하고 추가로 25개를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10개를 하게 되면 15개소를 신규설치 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56개가 있는데 10개 정도는 정비를 하고 추가로 하는 건 15개다. 그러면 총 71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되게 얘기가 돼야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 할 때 쓰레기 수거하는 회사한테 위탁금을 지급할 때 톤당 지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만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드렸는데 따로 생각하는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 분리수거하는 지역하고 현대자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현대자원을 한 번 더 가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거체제에서 아니면 분류하는 체제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직원들 말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일하기도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외부적 요인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서 총량이 얼마나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총량이 예상되는 바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 사람들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무게를 일부러 늘리지 않아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도 없는 걸 무게 때문에 갖고 들어가면 그걸 집어넣었을 때보다 기계도 고장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선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도 시간 내서 같이 가보세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자원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개요설명)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연수구에 정말로,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연수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초등학생 살인사건, 더구나 연수구청 바로 옆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교육청, 학교, 관청 이렇게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파악이 안돼서 우리가 예방을 못하고 있고 어떠한 지원체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보니까 21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자살관리전담요원으로 예산을 세웠지요?

예.

자살은 보통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다른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 국비로 이게 내려왔다가 그때 7천만원 내려 왔었지요? 내시가 7천만원 됐다가 3천만원으로 삭감이 됐지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비교해 보니까 줄어든 거지요, 자살률이? 아니, 2014년도에 27명,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30명, 자살률이 올라갔지요. 그때 국비를 삭감한 이유가, 왜 삭감됐지요? 그래서 자체 구비를 이번에 4천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당시에 2016년도에 2017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자살률이라든가 구의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가 자살률이 27.4로 전년도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살시도자수라든가 자살고위험군의 등록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우리 구가 그나마도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현상인데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됐던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1차 추경에 전담인력을 해서 예방해보자는 차원에서 4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더군다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술에 취해서 최근에 어제인가 나온 60대 남자가 아기 안은 여성을 폭행하고, 또 술집에서 인사불성으로 돼서 여자 뺨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조현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자살하게 되고 거기서 조현병으로 확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 때 자체구비로 4천만원 예산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이런 사건도 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조기에 설치해서 조기에 검거하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현병 자체는 CCTV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특히 장애인들 아이들, 부녀자들 이런 소수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4천만원이, 전담 인력 1명 갖고 되겠어요?

전년도에 전담인력 있던 것이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전담인력이 공석인 상태로 있거든요. 만약 이걸 반영을 해 주신다면 기존 사업인 고유 업무는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든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외에도 자살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답니다.

소장님, 최근에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연수구청에서 임시 반상회 건의사항해서 회의를 개최했지요? 소장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원체계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살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면 자살, 조현병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지원체게라든가 운영방안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선 동아금호아파트 관련해서는 현장에 관리사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이번 주까지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것을 남의 눈에 띄기 싫은 부분이 있는지 상담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상담자는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는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언제라도 오시면 상담을 해 주는 체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문요원으로 해서 1명이 계상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1명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부모가 동의를 해 주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주위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원체계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해 보고 올해 실적을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신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배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적인 치료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 상담인력들이 정신보건간호사라고 해서 일반간호사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경험이 있는...

경험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자격관계에서 보면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정신보건간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간호사여야 되고요. 사회복지사도 정신보건을 전공한 사회복지사가 업무연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담인력 1명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 전년도에 삭감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환원을 하고, 하반기에 선학동으로 정신치매보건시설이 합쳐지면서 통합 운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외에 색다른 프로젝트라든가 사업구상을 통해서 자살예방사업을 비롯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사업도 새롭게 강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한 명을 가지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한 명은 어떤 분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정신보건간호사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원체계라든가 무슨 방법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치안, 경찰서 또 학교, 교육청 그리고 관, 사회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이 항상 사후약방문식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한대목만 보더라도 지금 조현병을 통해서 나타난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그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공공성을 띤 병원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 간의 연계체제, 즉 네트워크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정보보호관련 때문에 자기 신상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서 지원체제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실정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러한 맹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예, “생명비추미활동”이라고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어때요?

연도별로 생명비추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말 현재로도 5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들 생명비추미를 통해서 작년도 한 해 홍보캠페인 2,400여건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서지원이라든가 상담을 2,150여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생명비추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여기서 받아서 노인부터 학생들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통반장을 비롯해서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생명비추미에 참여해서 자살 예방홍보라든가 캠페인이 투입이 되고, 또 자살예방을 위한 연극 활동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연계돼서 정서지원을 하는 이러한 지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음에도 국비로 신청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세우고 해서,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은 정말로, 이 CCTV도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정말로 이것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주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어떤 지원체제를 만들어 가야 않나 그런 차원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질의하면서 추가로 예산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특히 50대 이상은 여러 가지, 가장 큰 요소가 빈곤이지요. 빈곤에 따른 실직, 실직에 따른 빈곤의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해는 2명 갖고 하다가, 한 해는 1명 갖고 하다가 그럼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업무 파악하는 데 꽤 걸리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는 거지요. 국비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구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성 있게. 그런 행정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전년도에 정현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셨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잘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특히 이런 사업은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간에 관계형성이란 말이에요. 관계형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낯도 많이 가려요. 서로 간의 관계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계속 해 갈 것인가,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있지요. 사회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빈곤이라든가 실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자살고위험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조차도 연속성이 없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여기 순환보직에 따라 가시긴 가세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셔도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정화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든가 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끊어져서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고 단 1명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행정의 부분은 연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성병진단검사장비를 구입하게 됐네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성병검사를 지금은 별도의 검사실에서 산부인과적 검사방법에 의해서 검체를 발췌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끼세요. 느끼시고 의사분도 인권 쪽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혼자는 좀 그렇고 같이 입회해서 보조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게 올해 특히 더 부각이 됐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들은 이미 다 이런 기종이라든가 진단장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저희 구청만 해도 10개 군구 중 네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계가 정밀도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재래방법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새로운 기계로 하는 데가 있고,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성능은 괜찮아요?

예,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하시든지 하시지 왜 늦게 하셨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념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가 정신센터하고 치매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인천시에서도 첫 번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크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기념행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내외귀빈들을 초청해서...

기념품은 타월을 하든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또 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초대장 제작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면서...

백여만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시에 관련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또 구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관련자들을 전부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500장 이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아까 성병검사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사람들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지요. 아까 양해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빨리 해야 되고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이런, 특히 지역주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분들도 지역주민 중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시행하셔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에 귀중하고 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민의 한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치매센터통합이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이세요? 공사시작 했지요?

4월 말에 설계가 준공이 돼서 5월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면 그게 공사가 커요. 저도 현장을 가봤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조도 잘 알아요. 더군다나 시설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구조 자체를 바꾸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이왕에 하기 로 한 거니까 제대로 해서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는 갈등관계는 없지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도, 그게 사실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심지에 있어야 될 곳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거기서 5분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보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명칭 변경 관련 간판 등 설치해서 1,710만원 계상이 됐어요. 간판 아직 안 달았어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명칭 하나 바꾸게 되면 모든 걸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송도보건시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바꿔 가지고.

지역보건법에서...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바꾼다고 문제없잖아요.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따라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있는 건 잘 안 따르더라고요. 여기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런 것은 잘 따르더라고요. 사실 이거 안 바꾼다고 해서 주민들과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취지에 맞게 또 주민참여형사업으로 해서 동아리 구성 등 일률적으로 관에서 계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요구대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말 끊어서 죄송한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하고 송도보건지소라는 명칭에 있으면 방금 하실 일을 못하시나요? 지소라고 해서 방금 하는 사업들을 못하시냐고 여쭤봤어요.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거기까지. 됐습니다. 어차피 바뀌는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은 안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행정기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의 근본목표는 구민을 위해서, 즉 수혜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편의성, 법이라는 지침 하에서 사실 이것 하나면 누가 먹고삽니까? 간판회사 먹고 살지요. 그런 사업들은 잘하세요. 물론 이번에 예산을 세웠지만 자살예방하는 사업들은 다 빼버려요. 안 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이 월급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결국 구민들을 위한 공직자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자부심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하시되, 우선순위를 구민을 위한 사업들 그런 사업에 우선순위로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고생하시고 최일선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중시 여기는 사업들이 있지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보람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쪽 예산이나 여기 위원님들 네 분계시지만 누구도 반대 안 하실 겁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하실 때.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실에 끊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서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사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미처 놓쳤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연수1동 청사라든가...

같이 묶여져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공개로 하시지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