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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녹지담당 의원 발언

20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7-04-25

녹지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공원녹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원녹지과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 아까 설명을 들어서 웬만큼 다 이해를 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호불사 청룡공원 2억 7천만원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김준식위원

이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된 건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이거는 지금 기존의 화장실은 남녀화장실밖에 없고요. 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수의 증가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장애인용을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으로 한 1천만원 정도 포함을 시킬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로는 건축기계설비 일식으로해서 2억 1천만원, 전기설비 일식으로해서 3천만원, 비상벨 설치 1천만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천만원. 그래서 도합 2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최신식으로 물 안 쓰는 소변기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물 안 쓰는 소변기 등 에너지 물 절약시스템을 적용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KT에서 탑피온까지 공원을 쭉 정비한다고 그랬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김준식위원

이 펜스를 전부 100% 다 보수하는 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지금 이제 목재로 펜스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뒤편에 목재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그걸 전면교체를 하고 그쪽에 수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체를 할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펜스 교체가 되겠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아무래도 포지션으로 보면 그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청학동 느티나무, 그걸 공원화 시켜서 우리가 보호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도 식힐 겸 축제도 거기서 하고 연수구의 상징적인 게 되었어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이 아까도 화장실 얘기했지만, 화장실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지금 이제 청학동의 소재하고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청학동 인근의 근린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부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근린공원에 준하는 어떤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갖다가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별도로 화장실과 같은 이런 부대시설과 관련해서는 차후로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 쉼터에는 어울리는 시설은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주변을 고민을 해서 유도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은 화살표만 해도 쉽게 가서 편히 쉴 수가 있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준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청룡공원 화장실 신축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이재정위원

하여튼 감독을 잘해서 소기의 하자가 나지 않도록 설치 잘 하세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전기사업하는 것은 그거야 그렇고, 성호공원말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청은공원?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청은공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동춘동인데 난 위치를 잘 모르겠네.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동춘동 917-1번지인데요.

이재정위원

어디 있나요? 내가 동춘동의 지리는 잘 아니까.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롯데아파트 뒤에 보시면 조흥아파트 가는 도로 있잖아요. 뒷길 쪽 거기에 있는 공원이에요.

이재정위원

이거 두 개 다 무슨 배경이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하나는 어린이 안전관리법의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성호공원이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리모델링되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청은공원은 불합격판정도 있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건이 많아서 이번에 같이 공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사 잘 하세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감독 잘하고, 지금은 다 내년 선거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청학동 보호수 쉼터 조성하는 거요. 지금 이거 보호수 주인이 누구에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보호수 주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수가 사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아닙니다. 보호수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보호수가 규모에 비해서 입지하고 있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쉼터의 기능도 담보하고 보호수의 생리여건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에 추가 매입 건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보호수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만만치가 않은데...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은 약 533㎡, 예전표현으로 약 160평 정도 규모가 되고 현재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약 160㎡ 규모로 예전표현으로 한 48평형 정도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마을과 이웃 단체가, 시민단체인가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그렇습니다. 자생단체인 청학동의 ‘마을과 이웃’에서의 어떤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붉은 적조건물인 이 당해건물에 있어서도 각종 민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 가지가 건물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낙엽이 매번 배수구를 막고, 그늘짐에 의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있고, 또 각종 행사들이 이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음공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마을의 공간 확충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추가매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총 예산액이...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총 예산액 중에서 약 4억 8천-4억 5천만원 정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재정위원

토지 매입비로?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지난 3년간 인근매매 시세를 참고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있는 기존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치로 뽑아본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평가 2개사를 통해서 나중에 산술평균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시설을 하는 이런 업체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공사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공사는 저희가 이게 공원에 준해서 저희가 쉼터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정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조경사업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조경사업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주하고 사업 진척이 되어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토지주와 지금 교감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이웃’이라는 마을공동체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토지주와 계속 교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협의절차만 이행하면 순조롭게 협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협의 과정이 좀 난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야기 했는데 공원팀장님인가요? 종주길,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청룡공원에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송도역 뒤로 해서 가는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 아는 사람 외에는 몰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꼭 그렇게 하란 얘기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해도 안 되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룡공원에서 큰길로 가는 길에 안내표지판을 조그맣게 붙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크게 해야 돼, 크게.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큰길 건너서도 종주길 입구까지 안내판을 크게 해요. 만약 하게 되면 그 시안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의견을 좀 보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서로가 협조해서 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조그마한 정도 갖고는 안돼요. 알 수가 없어. 얼마나 크게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그러니까 전도식으로 크게 만들어서요.

이재정위원

돈이 좀 많이 들 거예요. 크게 좀 만들어야 돼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예.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녹지 정비사업, 어디에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KT 맞은편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목재펜스하고 수목식재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목재펜스 설치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사진상으로 보니까 다 썩고.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그렇지요. 다 썩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조성을 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펜스가 4,200만원 정도 포지션으로 주고 나머지는 수목하고 초화로 보식하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녹지공간에 목재펜스로 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있다고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목재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자연친화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다른 거하고 같이 해놓은 거에 비하면 수명이 짧은 게 좀 단점이라서 다른 거는 한번 설치해놓아도 특별하게 사고 나지 않으면 바꿀 일이 없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조금 썩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하면 재질은 뭐로 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왜 KT 앞쪽으로 인도변에 보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녹색으로?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보다 조금 특색 있게 하는데 아마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통일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최대한 디자인은 아니더라도 규격이라든가 칼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규격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같은 녹지 보호인데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틀리고. 이게 보니까 제품을 여러 가지로 써주려다 보니까 어디가면 이게 되어 있고 어디가면 이게 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한 공간의 펜스 이런 거는 쭉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일체감을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보호수쉼터 있잖아요. 아까 주택을 매입해서 일부를 미니공원화 한다는 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예산비용 보니까 주택 사는 거 하고 나머지 한 1억-1억 5천만원 정도는 철거하고 공원?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철거와 공원조성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는 보통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진상 언뜻 보니까 현재 청학동 보호수 주변에 정자 같은 거는 없지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청학동 보호수 주변은 자연적인 공간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를 일부 식재해놓은 상황이고요. 편의시설은 최대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주변에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지요? 더울 때는 거의 나오시니까 이왕이면 그런 거 정비할 때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거에 더해서. 여기 보니까 나무가 되게 웅장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관리차원도 그렇고 주민들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해서 제공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직 직원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원래 조금 질병이 있었나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그렇지요. 조금 질병이 있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퇴직금은 보통 그해 퇴직하는 계획이 있는 직원들만 주는 건데 급작스럽게 한 거라.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지난 17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월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아니요. 4월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책자 나오는 게 금방 반영이 되었어요? 오늘이 25일밖에 안됐는데.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이게 이제 급하게...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프셔서 혹시라도?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공무직이 저희가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급여를 주게 되면 예산반영이 안되고 지금 사망으로 인한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명퇴식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거구나?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룡공원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거 다 허물고 확장해서 다시 짓는다는 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그 자리에 그대로 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다 허물고 좀 확장해서 하는 건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그렇지요. 그대로 가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안에 소변기라든가 내부로 확대해서... 건물은 얼마나 되었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건물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부터 계속 공원화장실로 쓰고 있던 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그렇지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진상에는 따로 계획 같은 것만 나와 있어서 건물형태나 이런 걸 못 봐가지고.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지금 현재는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화장실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지금 현황이 대변기 2대, 소변기 2대, 세면대 1대에서...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물이 장애인 쪽에 대변기 1대, 세면대 1대가 증가가 되고요. 영유아 쪽으로 기저귀 교환대 1대가 증가가 되고. 일반인 기존의 대변기 2대가 대변기 1대로 감소가 되고, 소변기 2대가 1대로 감소, 세면대 1대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는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대씩 다 증가하고. 장애인은 소변기 1대 증가. 여자화장실은 기존의 대변기 4대가 똑같이 동일합니다. 어린이만 대변기, 세면대 1대씩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이용 많이 하나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많이 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싹 허무는구나. 민원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겠네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그렇지요. 지금 시설물이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목재상으로 위험이 내포가 되어 있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데 이거 작년 본예산에는 왜 놓쳤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이게 특별재원교부금으로 작년 12월 30일자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추경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제가 몇 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청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2억 6,700만원 중에는 2억원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6,700만원만...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이제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기재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부 전액 구비로 투입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아니지요.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잖아요. 감독자들에 대한 부분.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독자들에 대한 인건비.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하는 하는 거지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 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호불사 밑에 옥련동 산 63-2번지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진입하는 쪽 체육시설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예, 그 밑에서 올라오다보면 좌측으로 있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이구나, 그것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10년 정도. 그런데 가건물이고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철저히 감독만 하면 저희들 공원시설에 대한 편의, 그 다음에 계속 청량산 문학산에 화장실 해달라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내구성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공원담당

김주경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설치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수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보조자료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보호수의 주체가 시라고 그랬지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아닙니다. 보호수의 주체관리는 위임에 의해서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시가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소유는 시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적을 보니까 2012년에 541-9번지는 이것도 같이 민원이 돼서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이거를 이번하고 똑같이 보상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으로 올라오고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시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별도로 시하고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상황인데 똑같은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구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건 노력조차도 없으신 거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죄송한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 등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시에서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구의 의지로 저희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2003년도에 조성을 해놓고 2012년도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았거든요.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겨서.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또 다른 민원은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간섭을 받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던 집인데요. 그 당시 예산범위가 집 한 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있는 집을 우선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의 오랜 민원 숙원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이번에 사업의지를 반영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거기 시원한 그늘을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도 뵙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 주변이 뺑 돌아서 다 주택이에요. 그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를 했는지 모르지만 541-9를 지금 저희가 매입을 했고 이번 대상이 541-8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거기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호수는 지금 ‘ㄴ’자로 있는 집들의 한 가운데에 있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구에서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확장해놓고 그 위에다가 보호수에게 저해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구가 책임이 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시하고 교감을 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진행을 하는 업무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만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치할 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땅은 아니고요. 이 땅은 일반재산으로서 도시계획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쉼터일 뿐이지,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추진실적에 지금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불과 4년 전에 받아서 시행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이걸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하고 물어보는 거지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호수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민원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죠. 이거 이번에 해주고 다음에 선거 앞뒀다고 또 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피웅철 예, 지금 이번에 대상되는 541-8번지 매입대상 정도만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 뒤편에 무허가 식당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업바운드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허가건물은 국유지이고요. 현재 대부료를 수년간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변상금 부과를 받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산공사와의 어떤 재산문제가 얽혀있는 곳이고 협의매수대상이 어렵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뒤쪽에 있는 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놔두고 이건 지금 매입을 한다? 물론 보호수에 대한 해마다 행사에 저도 참석해보고, 어르신들의 애착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해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할 겸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381쪽, 특별회계 주차단속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381쪽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주차단속은 차량민원과이고 교통시설은 교통행정과이고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적으로 담당팀장님이 와서 쌈지주차장 하는 걸 내가 설명을 들어서 그냥 그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384쪽, 중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리는 또 무슨 이야기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주정차위반 과년도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이거는 차량민원과 소관이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현재 별도로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또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한다는 그 말이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교통행정과에 별도 징수팀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현년도 것은 주차단속팀에서 하고 과년도 넘어가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집중 관리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과 위원님들은 잘 알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마급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데요. 분과되는 바람에 차량민원과에 있는 예산은 감액되고 저희 교통행정과로 다시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그린 파킹사업은 장소가 어디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올해 2017년도에 당초에 3개년 평균치로 해서 4면 정도 해서 2,200만원이 세워졌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벌써 5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학동의 35-58 1면, 청학동 3-67의 2면, 청학동 35-75의 2면 해서 2,0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6개월도 안 지났으니까 추후에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함박마을이나 옥련동...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주로 청학동 쪽이 단독주택으로 된 부분에 많이들 합니다.

김준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옥련동은 이게 하나가 352-34에서 그때 바뀌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 추진하려다가 340-9로 간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면적이 좀 더 커져서 구비가 좀 더 늘어나는 거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면적보다도 지가가 조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 2억원 정도가 구비가 더 늘어난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옥련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는 주택은 아니잖아요, 거기 텃밭 같은 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나대지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 펜스 쳐서 깨끗이 정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보상가는 얼마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시시가는 630만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로 사업비가, 그러니까 공사비 빼고 보상사업비가 얼마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20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평이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300평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630만원 정도 해가지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옥련동의 공영주차장이 시립박물관 올라가는 언덕 오른쪽에 하나, 이게 면수가 몇 개나 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22면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주차장 만드는 게 실제로 우리가 보상해주고 공사해서 지금 거의 얼마야, 21억원 들여서... 공사비는 얼마 안 드는 거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공사비는 별로 안 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스팔트에다 하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22대의 비용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네요. 대수가 많이 되면 좋은데, 22대면 거의 보상금액으로 따지니까 1억원 당 1대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보상해서 해주는 부지 말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단가가 좀 싼 부지는 없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없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데는 또 주차타워는 못 지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옥련동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 수요가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효율이 좋아야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수가...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나중에 송도역 같은 데 KTX 관련해서 혹시나 수요가 되면 타워 식으로다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또 주변에서, 건물 올라가면 옆에 주택에서도...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미리 이렇게 매입해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 지금 주택가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 한데... 우리가 지금 무료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무료고요. 향후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연수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무료로 하는 데가... 지금 현황은 정확하게 안 나와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한 번 주세요. 지금 몇 대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59개소로 해서 5천면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노상이 14개소에 1,823면이 되어 있고, 노외는 민영이 운영하는 게 한 25개소의 1,500면, 그리고 노외 공영주차장이 20개소의 1,700여 면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말하자면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에 공영주차장을 우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후에 어떤 변경이 가능한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거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차타워나 어떤 수익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곳인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지금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안쪽에 하려다가 바깥쪽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먼 측면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송도역 재래시장도 있어서 항상 주차 소요는 일반 불특정다수로 해서 이용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면만 우선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더 세워서, 또 다른 일로 해서 다시 또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심사숙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3쪽, ‘공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각종 물가인상요인 등등 해서 자동으로 설계할 때 금액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그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건 작지만 놓치는 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4쪽, 주정차위반 과년도 체납고지서 지금 이관돼서 3회에 발송하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지금 6,300만원 저희 추경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체납액 이거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건 과년도 체납고지서로 이제 과년도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과년도 말고 바로 넘어온 그러한 것에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액 발송보다 저희는 징수율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이것도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그리고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존에 차량민원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차량민원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저희 다시 또 추경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다시 넘어온 그런 사항이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좀 징수액 독려를 위해서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에 보니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거 이제 결산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결산해서? 작년 2016년?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체 잉여금이 137억원이 있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거의 수익이 들어오는 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 등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우리 주정차 과태료의 수입이 1년에 한 40억원 정도 되나요? 작년에 건수로 평균 잡아보니까 한 2천건에 35-40억원 정도 되는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타지역에 비해 잉여금이 많은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게 많은 개념보다도 특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조성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향후에 주차수요가 엄청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를 조금 사서 뭔가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계획을, 아까 얘기하신대로 상권 활성화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차 댈 곳 없는 데는 이거 미리미리 그런 토지라든가 해서...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또 우리 시 특별회계가 있고요. 현재 참고 말씀드리지만 예전 동춘동 그 안에 하나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시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가 되게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주차할 데 없어서 사실 건수도 엄청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차피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하는 거라고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지금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주차타워 하나도 없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서 권역별로 미리미리 계획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하나 덧붙여서 그린파킹 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치도시위원회를 맡았는데 지난해는 굉장히 부진했었고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조차도 잘 소화해내지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들 이하 과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하려고 계획서 세웠잖아요. 3군데이지요? 선학역하고 풍림 2단지하고.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송도 2군데 하고 선학동 1군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교체한다는 게 해상도 하고, 저번에 보니까 단면형 단속하는 거 하고 360도인가? 볼 형태로 바뀌는 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통 바뀌면 기계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같이 바뀌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다 바뀌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주만 빼고 다 바뀌는 거예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해서 1,577만원이라는 거지요? 하나당 한 5백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1천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세 군데에 1,577만원이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게 프로그램도 거기 들어갑니다. 한 1천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군데 프로그램, 해상도 되는 카메라까지 해서 한 군데 당 5백만원씩 맞느냐는 거지요. 5백만원 정도예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1천만원 정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천만원? 그런데 3군데인데 왜 예산이 1,577만원이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프로그램도 1,500만원이고요. 교체하는 것도 1,500만원이라 합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은 대당 5백만원씩 해놓은 거고 합쳐서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에 프로그램은 못쓰나보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41만 화소인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41만 화소용 프로그램이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기존 거는 그런데요. 새로 하는 거는 24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좋아요. 이해갔고요. 그러면 기존에 41만 화소 뗀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재활용 안 됩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 너무 오래된 거라 재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능은 되지 않아요? 저번에 안전총괄과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떼어다가 화소 수 적은 건 그거를 갖다가 덧붙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전에는 확대를 하면 찌그러져서 나오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 말고, 도로 사거리에서 하는 건 식별이 잘 안돼서 사실은 화소 수를 바꾸는 건데 실내나 조그마한 공간 같은 데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건 필요한 과와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는 이렇게 240만 화소까지는 안 쓸 것 같아서.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다른 과에서 혹시 쓰레기 버리는 데라든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폐기처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건 없네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가 총 40대가 있는 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중에서 240만 화소가 28개있는 거고, 합쳐보니까 28개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2군데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240만 화소로 지금 되어 있어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거는요? 3개 바꾸는 것도 240만 화소인데, 나머지는 몇 개 정도 남나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2개 정도 남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교체를 할 거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 130만 화소는 화질이 아주 나쁜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설치하는 것 전에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현재 있잖아요, 130만 화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다 240만 화소로 바뀌었습니다. 다 교체가 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직을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다른 과가 문화체육과, 세무2과, 차량민원과, 민원지적과 4군데가 있어요. 누차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폐해,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공무직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이걸 채용하는 것이 우리가 공채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위원이 2명인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외부 심사위원 2명, 내부 심사위원은 누가 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내부 심사위원은 총무과와 협의를 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걸로...

이재정위원

그러면 채용을 차량민원과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채용은 저희가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폐해가 있어요. 누차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 번 채용을 하면 근로관계법 기준을 받아서 교체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 더욱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무기계약직은 한 곳에만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정규직들은 계속해서 근무부서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걸려 있어요.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그분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우려가 돼서 ‘공무직을 쓰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요. 힘들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공무직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자꾸 없애는 추세라서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추가하면 다시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업무숙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나 보험 관련해서 업무의 계속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무직을 뽑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이재정위원

저기요. 사적인 얘긴데, 내가 행정학을 대학교 4학년 동안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사무관 시험 보면서 행정학 2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직의 문제야.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인력수급을 각 부서별로 잘 해야 되는데 현재 실태로 보면 백점짜리 수급, 부서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우리 구청 내에서도 업무를 조정해서 일이 많은 부서에 조정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직을 쓰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라도 고쳐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리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했으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위원님 생각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을 자꾸 없애라는 게 있어서 계약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연속으로 일을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조직의 문제점이,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좋잖아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꼭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내가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회부시켜서 파면하고 해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직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차량민원과가 그렇게 일이 많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 정규직 인원들은 민원대에서 민원업무 빼놓고 다른 업무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업무를 공무직한테 주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재정위원

나도 옛날에 차량민원을 해봤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정리하는데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용 압니다.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면이 있고 그건 일단 내버려둡시다. 그리고 CCTV관계, 질의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CCTV가 주정차 단속 CCTV도 있고 또 다른 용도의 CCTV가 있지요?
또 무슨 단속이 있는지 혹시 알아요?
그건 또 어디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어떻습니까? 모양새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예.
전혀 달라요?
우리 의원들도 의원생활하면서 알기 쉽게 한 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CCTV가 설치한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안전관리실, 주정차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용도에서는 경제청에서 신설한 거 있고 우리가 한 것 있고, 경제자유구역만 경제청에서 신설한 겁니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신설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송도에만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안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실에서 이행한 치안관계로 해서 협조를 좀 하시라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신설한 게 몇 개, 그래서 의정생활하면서 누가 주민이 물어봐도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이해가 되어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CCTV 단속 건수가 20%가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 나머지일 거고.
그런데 이제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주정차가 너무 단속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요. 하여튼 개인이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니까 그게 똑바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의견이 좀 들어와서 이야기 하는 거고. 지금도 점차적으로 CCTV 단속이 많아지는 편이지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 시에 평일 09시에서 22시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단속예외가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이고, 단속 대상이 주정차 10분 안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면 10분간 2번의 촬영이 돼요?
운영인력 5명,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견인을 안 하고 있고요?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대로 어떤 시설현황표하고 단속방법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의정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보고 자기가 숙지를 할 것이고, 그래도 일단 자료를 주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CCTV에 대해서, 팀장님이 얘기해주시겠어요? 이번 추경에 불법주정차 CCTV설치 교체하고 이전, 7,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장소가 선학역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송도 지역이 지금 나왔어요. 이거 민원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이 다 지금 송도 지역만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다른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상황에서 지역을 보면 신규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불법주정차 CCTV 설치현황을 보면 40개가 균등하게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반영되는 게 송도국제도시에 필요한 게 많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전하고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곳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정차에 대한 민원은 국제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주차단속이 심하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적절하게 배치를 향후에도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개소 중에 지금 2개소는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소업그레이드나 그게 안 되나요?
참고로 송도역 삼거리에 있던 거가 정비하느라고 잠깐 철거가 돼있었거든요. 다시 장착이 되었나요?
다른 쪽으로요?
거기가 시장 상권 활성화 때문에 2시간 주차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거로 이전을 한 건가요? 어디에 이전을 했나요?
예, 기존에 있던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독서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성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13개 동아리에 130명 정도 되거든요. 한 7-8명부터 많게는 12명까지 그 정도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독서동아리를 좀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팀장님 나와 보세요. 본인 소개 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안녕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 팀장 고현주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도록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두 가지 다인데요. 일단 현재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고 평소에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도서관 독서 동아리 관리는 어디서 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도서관인데, 우리가 도서관이 몇 개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4개 있습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관리는 각 도서관별로 지금 되고 있고요. 자기가 가까운 쪽으로 활동하는 도서관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동아리의 리더들이 있어요?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있습니다. 대표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경비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동아리 회원들끼리 회비를 얼마씩 걷어서 모이면 차도 마셔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월 1만원을 낼 수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본인들이 식사도 해야 하고...

이재정위원

한 달에 보통 몇 번씩 만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한 달에 저희가 등록기준은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토론자료, 책만 지원합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건 사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해돋이도서관에 디지털피아노는 왜 구입하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공연장 이용하시 분들이 피아노를 자꾸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게 없습니다. 다른 도서관들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불편하다고 필요하면은 본인들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비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마급 1명을 충원하는 건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건 금년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얘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고현주 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독서동아리가 13개 정도 있잖아요. 구성원은 한 7-10명까지도 되는데 이거 나중에 동아리 지원해줄 때, 도서관별로 등록한 동아리들이 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등록된 게 현재 13개 되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현재 그 숫자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동아리 지원해줄 때 등록된 데만 해줄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아니지요. 공고해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서식을 완전히 갖춰서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한 10-13개 동아리가 신청을 하면 그 동아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원 수 대로 도서를 몇 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동아리당 4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책값, 보통 회원수가 10명이라면 책 4권, 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모임은 한 달에 한번해서 1년에 12번씩 하는데 다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1인당 4권 정도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그렇습니다. 또 한 책으로 3회씩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 만원짜리 도서가 있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만원짜리는 사실 유아들 책은 있는데 보통 정가는 1만 7천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기준은 40만원으로 해서 책 수가 조금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4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원래 작년에 시비로 좀 했다가 시비가 끊겼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올해도 시에서 지원해줄 줄 알았는데 시 사업이 끊겨서 저희가 구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가 작년인가 인천시 ‘책 읽는 도시’ 선정한 그 기간은 끝났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끝났는데 독서력도 계속 올리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300만 독서평 올리기’ 이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청학도서관에서 주관부서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책 관련해서 축제도 있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수구가 그쪽에서는 선두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도서관측에서 계획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아리들 개별적으로 각자 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동아리들 연계하는 것들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독서문화 확장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액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운영위원회에 가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고 그러면 덜 할 텐데 전반적으로 잉여금 많다고 청장님도 그러는 부분도 있으니까 독서문화 확산차원에서 이런 것들 좀 하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 미리 의견을 물어봐서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가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독서동아리 어머니들 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1년에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만약에 동아리 어머니들이 4-5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명씩 되면 어디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적다고, 분산해서 해야 되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각 도서관들의 연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도서구입의 양이 조금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문제를 수렴을 해주셔서 청학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 이거 지원을 해주면 현실적으로 어느 동아리가 있다고 표출이 되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1년에 적극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층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동아리 관리도 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책을 좀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측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동아리 쪽에는 나중에 꼭 그 책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소장하는 책, 기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동아리는 그런 의무도 좀 갖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고현주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에 앞서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만 공개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별로 차례차례 심사를 합시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선 총무과.

이재정위원

총무과는 삭감할 거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교육지원과.

이재정위원

교육지원과도 삭감할 거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도 삭감할 거 없습니까?

이재정위원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문화체육과.

이재정위원

237쪽, 대학가요제 5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건건별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일괄적으로 하는 거로 하지요.

이재정위원

계속해서 과별로 쭉 나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은 2명이 동의하는 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 가지고 ‘이거 이거 부분만은 이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대학가요제 삭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재정위원

239쪽,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1,200만원인데요. 거기서 손수건은 9백만원, 마그넷은 3백만원이에요. 여기서 3백만원 삭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념품 중에서 3백만원 삭감. 김준식 위원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김준식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다른 의견이요. 없으십니까?

이재정위원

공무직 체육시설 면접위원 수당.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쪽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재정위원

241쪽,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수당 7만원 곱하기 2명 해서 14만원, 삭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무직 채용 수당만 삭감이라고요?

이재정위원

아니요. 그 다음 243쪽에 무기계약직 나오잖아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496만원.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다급 기본급 빼고 1,496만원 삭감. 그 다음 재무회계과.

이재정위원

247쪽, 재무회계과. 구청사 차단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일단 우리 이재정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두 분이서 같이 하는 거로?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은 위원장님이 김준식 위원님 이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 하겠지요. 247쪽, 구청사 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억 5,200만원 삭감.

김준식위원

재무회계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전액삭감이요.

이재정위원

247쪽, 중간부분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2억원 전액삭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세무1과는 없고요?

김준식위원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2과.

이재정위원

256쪽,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526만원 삭감, 면접위원 수당 14만원 삭감.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음.

이재정위원

김준식 위원님, 민원지적과 여권 공무직...

김준식위원

그거는 업무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권 업무가 매년 22%씩 증가가 돼요. 민원이니까 이거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통과시킵시다. 도시환경국은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김준식위원

건설과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는요?

김준식위원

건축과도 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요.

김준식위원

도시계획과는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 3억원 전액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삭감. 281쪽, 환경보전과 승기천 걷기대회 3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없고요. 295쪽, 차량민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해서 1,496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없습니다. 청학도서관 없고, 주민센터 없고.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과정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의 삭감이유와 삭감내용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저희가 약간의 정리를 했습니다. 토론시간에 변동된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공무직 채용 면접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모두 부활하는 것으로 토의시간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민원과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전액삭감은 저희 충분한 토의와 의논을 통해서 다시 전액 부활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계수조정시간인데,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문화체육과 대학가요제 개최 5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고 싶고요. 부서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지역의 우리 연수구가 또 대한민국에서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8개 대학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런 부분은 좀 특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광홍보기념품 제작이 지금 1,2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예산을 세워서 물건을 사는 것 중에 마그넷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별로 와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이 손수건 부분하고 나눠서 왔는데 손수건 부분도 수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3백만원을 차라리 손수건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무회계과 야관경관조명 설치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의견을 하고 싶고 다만, 우리 구청사 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상임위 활동할 때도 늘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저희 구청사가 연수구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 주차문제로 항상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행사도 많이 하다보면 거의 통로부분에 차들이 다 주차가 돼있어서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건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 가을인가요? 양재천도 가서 승기천을 살리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주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몇 개 없는데 그동안의 남동구하고 관할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툼의 소지가 있었지만, 시도 예산을 세웠고 우리 연수구에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기천 활성화차원에서라도, 주제가 또 환경 부분의 이름을 맞춰서 건강걷기대회 개념이니까 이걸 좀 지혜롭게 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과의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가 지난 회기에서 전부 감액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추홀대로를 볼 때 문학 IC에서 전부 다 내려와서 국제도시까지 가는 통로에 있는 도로인데요. 원도심 구민들로 볼 때는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광명의 세계가 오는 송도국제도시로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국제도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셔서 체감을 못하겠지만 저는 같은 맥락으로 환한 연수구의 조성을 위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올라와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지금 추경으로 많은 돈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위화감 조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의 재생사업과 또 연수구의 관문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봐서 저는 이게 다시 부활이 되었으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원장님, 의견표명은 했고요. 어차피 예결위하고 본회의가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많은 다수의 위원 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가장 좋은 건 위원회의 존중을 좀 해달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심도있는 논의와 집중적인 저희 예산에 대한 의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대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삭감액 7억 5,118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부서별로 237쪽, 문화체육과 인천 연수 대학가요제 개최 5천만원 전액삭감, 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1,200만원 중 3백만원 삭감,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수당 14만원 전액삭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496만원 전액삭감. 그 다음 247쪽, 재무회계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2억원 전액삭감, 구청사 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억 5,200만원 전액삭감. 그 다음 276쪽, 도시계획과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 3억원 전액삭감,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 시설 부대비 1,108만원 전액삭감. 281쪽, 환경보전과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3천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섬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입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주신 거에 따르면 인천연수대학가요제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학가요제는 우리 연수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9개의 대학교, 국제대학교를 포함하고 있고 또 교육 일번지, 문화 일번지라서.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다 타지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서 그분들한테 인천에 대한 추억과 나아가서는 홍보차원에서, 또 젊은 시절의 그런 낭만이라든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꼭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기념품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섬기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이종승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주차장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소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를 보시게 되면 항상 시간대를 두고 봐도 항상 이중주차 되어 있고요. 또 행사를 하게 되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도 자꾸 인구가 느는 관계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설치되어야만, 저희가 이거를 시행운행하고 나서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기간제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야밤에 보게 되면 저희 구청이 환승주차장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차를 다 주차하고 일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언제 와 있는지 데이터가 다 나와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5부제 하는 것도 통제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간조명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면 현재 송도 2동하고 또 보건소, 연수 2동 주민센터 등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에너지절약 때문에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1년에 약 1백만원 정도 밖에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켜는 게 아니고 18시부터 24시까지 그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제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송도 3동 주민센터하고 청학복합문화센터도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인천광역시 중에서 좀 다른 구에 못지않게 삶의 질 향상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섬기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세환입니다. 저희 미추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억 1,108만원 올렸는데요. 당초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올렸던 가로등 LED배너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청릉교차로 경관사업부분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처음부터 작년 본예산 반영 시에 경관사업으로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못 챙겼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는 원도심의 어떤 시설을 하기는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관사업이 되리라 보고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국제도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원도심에 계신 분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섬기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이미숙입니다. 과장님 휴가관계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입니다. 2009년 승기천 조성사업 이후에 올해 인천광역시와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보수가 끝난 이후에 아름답게 변모된 승기천에서 학생들과 어른들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승기천 살리기 저희 추진 캠페인을 더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셔서 부활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렇지요. 질의 가능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기념품 있잖아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마그넷이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하셔서... 3백만원 삭감해도 9백만원으로 손수건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추경이니까 해보고요. 효과와 반응이 좋으면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아까 계수조정 시간에 손수건 3천원 짜리로 한 3천개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념품 부분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어서 마그넷 부분은 개인적으로 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3백만원을 손수건 쪽으로 같이 태워서 수량을 늘리자 의견을 냈었는데, 3천개 부분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번에 써보겠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차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1분 정회

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2차 계수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는 데에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