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소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송도 자동집하시설 악취문제는 해결됐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용역 거의 마감 전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천광역시?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마감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한 겁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제대로 나오겠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검토보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봐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결과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원도심 미화원 결원된 것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연구해서 불필요한...
정현배부위원장
모집공고를 해서 뽑아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전체 노선이라든가.
정현배부위원장
결원이 됐으니까. 그럼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까지 업무를 잘못했다는 결과뿐이 안 되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무슨 의미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점차 기계화되고 하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기계화된다고 해서 기계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기계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물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잘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연구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빨리 마무리해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따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송도에 도로청소 미화원 같은 경우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내년에 끝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끝나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송도는 별도로 위탁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 위탁으로 갑니까? 위탁할 이유가 없지요. 위탁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알기론 전혀 위탁해서 절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도로청소하시는 분은 30명이 하시고 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원도심보다 면적이 거의 1.5배가 커요. 그렇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거의 2배 정도 크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지난 번 용역 것까지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위탁한 건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추후에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서 미화원을 뽑아야지요. 지금 시대가 점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서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해마다 과장님 비교검토해서 업무가 추진되겠어요? 과장님은 올 말에 끝나는데, 일을 마무리 짓고 가셔야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당장 2명도 못 뽑으시면서 뭘 마무리하세요. 인력이 비어있으면 빨리 빨리 채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그걸 안 하시냐고요. 다른 생각 있는 건 아니에요, 집행부에?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다른 데서 다 인력 뽑아서 대체하고 있는데 정원 티오가 있는데도 안 뽑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송도하고 원도심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어느 게 좋은 건지 한번...
정현배부위원장
어느 게 좋은지, 당연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체는 아니잖아요.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되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기업입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효율을 따지고 그게 아니고 더 큰 공익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시라니까요. 당장 2명도 안 뽑는 이유가 뭐냐고요.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서.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전체 노선이라든가 점차 장비가 기계화되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판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이쪽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하신대로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화원 분들이 하는 청소구역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 20년간 해온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 미화원 청소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핵심이 없잖아요. 분명하게 현재 노선 조정해서 현재 인원으로 하겠다, 정원을 줄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명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언제 답을 주실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저한테 말미를 주십시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말미 충분히 드렸는데. 이번에 이거 질문 예상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사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럼 서로가 곤란하지요.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업무결정 해 주세요. 왜 업무결정안 하시고 미루시면 안 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결정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저도 충분히 자료를 보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동안 자료검토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충분히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인데 아직도 자료검토도 안 하시고, 따로 부탁도 드렸는데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그쪽 노조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업무진행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현재 인원 충분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 아니면 그런 계획을 정확히 밝히셔야지 자꾸 미적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미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어쨌든 송도에 인력이 내년에 끝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좀 더 남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넘긴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옳지가 않아요. 물론 기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미화의 부분은 원도심과 동일하게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네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청소과장 답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행정변화요인이 전반적으로 많잖아요. 송도 청소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한 것이 잘못됐지 않았냐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모든 일은 상황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원칙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담당 부서장이 답변했듯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 상황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송도는 변화가 많이 있었지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이 했던 것을 이관 받은 것이고, 원도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잖아요.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원돈심이 구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업무를 할 때는 원도심과 송도신도심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혜안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원도심이 변했으니까 지금 이걸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원도심의 기본조건이 변화가 없더라도 다른 청소하는 분야에 있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구체적으로 답을 요하시면 특별한 답을 못 드린다는 거지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있는 부분 갖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든가 아무런 로드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조례할 때도 항상 그 말씀 강조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행정지침 자체를 바꾸든가 ,정원을 축소시키든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꾸 이렇게 미적거릴 일도 아니고요. 자꾸 미룰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사안이 큰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73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결원이 언제 발생됐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2016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안 뽑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 설계상에 지금 다시 영역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 번 기계가 많이 좋아지고...
정지열위원장
기계는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하는 것과 분진 청소하는 차가 있고 살수차...
정지열위원장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물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장
성능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하는 것도 있고, 분진을 잡아주는 차도 있고 해서...
정지열위원장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전에는 노면, 브러시로 해서 흡수하는 차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분진도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거는 답이 안 되고. 우리가 정원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늘리겠다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전체를 다시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건 답변이 안 되고 과장님도 답변 하시면서 궁색하실 거예요.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6월인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바라볼 수 입장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구청장이 특이하게 누구 사람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안 뽑는 것 아니냐, 적격자가 없어서 본인이. 그런 생각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2명이 없으면 다른 분들이 업무를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더 근로양이 늘어나서 힘들어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것을 해소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걸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현업부서에서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 인근 섹터에 있는 미화원이어봐요. 현업부서에서 사람 안 뽑아서 이쪽 섹터일을 3분의 1이고, 30%, 40%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안 뽑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뽑는 공고를 낼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미화원에 대한 인기는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뽑을 때 10명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지금 현업부서에서 용역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핑계지요. 그런 것은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빨리 정현배 위원이 얘기했듯이 빨리 보강을 해서 동료 미화원 일도 정상적으로 오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논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거에 뽑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뽑으면 되는 거지요. 청장이 지금 뽑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현업부서에서 일을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지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결국 청장이 뽑지 말자고 한 게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일을 게을리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방치만 하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 건강생활 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76쪽에 보면 세입결산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 수수료 있지요? 36만 2,120원. 미수납액은 무슨 내용이에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창고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대개는 그 다음날 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받은 것을 다음 년도에 받은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년도에 받았습니다.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창구에서 출납을 하면 그 다음날 입금을 하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일일 결산이 덜 된 거네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행이나 그런 경우는 일찍 끝나잖아요.
정지열위원장
그럼 이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받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통 현금으로 받는 모양이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고.
정지열위원장
카드 같은 건 들어가서 바로 결산이 되지 않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카드는 며칠 있다 들어오는 사항이지요.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가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도 있네요. 이게 보니까 미수납은 없고 돈을 잘 내네요. 이게 어떤 형태가 과징금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주로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약사 같은 경우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다 해야 되는데 간혹 무자격자가 그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웠거나 그러면.
정현배부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돈을 잘 내네요. 안내면 정지되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지도 되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영업하고 관계된 거니까 돈을 잘 내는군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과징금도 내고 정지도 되고 둘 다 처벌 가능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처벌내역까지 다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건강증진과도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건 흡연과 관련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담배 피우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에서 피웠을 때.
정현배부위원장
이 사람들은 돈을 잘 안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흡연했다가 현재는 안 피우고 있는 상태인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많이 어려우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사실 흡연자의 권리도 사실 있거든요. 문제는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데가 없어요. 단속만 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흡연자들한테 지정을 해 줘서, 일정 장소에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아닌데요. 복지부에서도 그 대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한 지가 2-3년째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흡연율이 잠깐 떨어지는 듯 하다가 가격정책, 비가격정책 모두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이요.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흡연을 아무데서나 하면 비흡연자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흡연을 했지만 때로는 미안한 점이 있더라고요. 담배연기가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그럼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가 있는데 피우지 말라고만 하지 피울 장소는 마련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구민건강을 위해선 금연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금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담배 안 피워요. 오래 살려고, 실제로.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흡연했던 과거의 한 사람으로서 담배 피우면 세금내고, 이것도 세금내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금연할 수 있는 계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끊어서 건강도 찾고, 그럼 돈도 아끼잖아요. 저도 현재 금연상태라서 좋긴 좋습니다. 몸도 깨끗하고 좋긴 좋은데, 사실 막걸리 한잔 먹으면 생각날 때 있어요. 잘 이겨내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금연자들은 벌금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설득이나 계도를 해서 금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금연학교에 입교해라 내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김 팀장님 알겠지요?
벌금만 물리지 말고 데려다가 금연을 시키세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요. 보기가 힘듭니다. 보건행정과에 292쪽에 보면 방역소독 및 감염관리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뭘 사용한 거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15년도에 특수구급차하고 장비를 구입하라고 국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후에 내려온 사항이라 명시 이월된 사항인데요. 구입 했습니다. 특수구급차하고 감염 장비.
정현배부위원장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어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앰뷸런스 있었는데 교체한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앰뷸런스 많이 사용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구급으로는 거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비치만, 준비만 하고 있는 거고.
정현배부위원장
필요하지요. 그래도 평상시에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장비를 놀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행사하면 의료반 지원으로 나가고.
정현배부위원장
행사만 할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것을 부로 운영하는 것을 만들 수 없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사실 119구급 현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재난이 발생 한다든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가는 거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그렇긴 한데, 평상시에도 장비가 있고 인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고정배치 된 인력은 없어요. 직원들이 유사시에 발생이 되면 탑승해서 나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응급차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유사시에서 장비이용 가능하도록 직원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사용을 안 하면 실제로 사건이 발생되면 쓰지를 못해요. 업무의 대응능력이 떨어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 응급대응훈련을 1년에 2번 정도 정례적으로 하고 거기에 특수한 장비는 없어요. 부목이라든가 산소호흡기라든지, 우리 간호사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응급처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간호 인력이 있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간호 인력하고 응급처치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어차피 나가게 되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도 같이 출동을 하게 되니까 소방서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같이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큰 재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해갖고 실전에서 업무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더군다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구급차량 자체가. 어쨌든 간에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현장에 나가면 응급의료소가 설치가 돼서,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건소에 환자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전담 인력은 아니더라도 담당 인력은 있어야 된다, 정해서 분명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 부로 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받은 것을 갖고 하겠다는 게 저는 미덥지가 못하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때 보면 한두 번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얼마나 반복 훈련합니까? 그래도 실수가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분배하고 지정 돼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중에 시범 훈련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왜냐면 이건 실전에 필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300페이지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6년도까지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5종이었는데요. 하반기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16종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2017년 1월 말까지 사업종료 기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현재다 진행 됐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올해 1월 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잔액도 남지 않았겠네요. 이거 민간이전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인플루엔자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만 12세 이하 아동이니까 6개월부터 12개월 인구가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비용이 충분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6개월에서 12개월 인구가 1,900여명이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이것을 맞으라고 부모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고서 와서 맞히시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홍보가 됐고.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복지부라든가 보건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있었더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목표가 이렇고 2회 접종을 하는데 대상자의 목표 접종률 95% 완료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5%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항상 100%가 할 수는 없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관심이 없든가 아프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적기에 접종을 못했다고 추론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적인 부모들이야 찾아서 하긴 하지만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관심이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이게 신생아들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인원파악 되어 있잖아요. 통보를 해서 100%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완전 접종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업무량이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그 기간 내에 안 맞은 사람들은 다시 연락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