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거제시의회가 2010년 7월7일 개원된 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 부임한 이용학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7월12일자로 경남도 인사로 우리시에 부임한 이용학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거제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2일자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용학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부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권민호시장님과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인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제시의회와 유기적이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권민호시장님께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우리 거제시는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도시이자 천혜의 관광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인류도시를 향해 도약을 거듭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오는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큰 변화는 위기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과 물류 거점도시의 입지를 갖추게 될 수 있는 우리시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해양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면 분명 인류도시를 향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권민호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거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시게 된 것은 특별한 인연인 만큼 우리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재임하시는 기간동안 시민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시와 경남도가 원활한 협조속에 살기좋은 아름다운 거제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과별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관 즉,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 수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010년 주요업무보고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건위, 총사위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로 본회의장에서 산건위, 총사위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하였기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위원회 관계없이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는 내용은 어느 분이든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동의를 득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종국 기획담당, 정연범 예산담당, 옥균석 경영평가담당, 원태희 법무담당 )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는 자료를 매인으로 하고 특별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권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했던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저희 부서의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0년도 역점시책 추진 및 홍보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10월 달에 익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11월달 되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익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조정, 총괄하기 때문에 역점시책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어지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5개 분야에 나누어서 510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내용들로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 용역입니다. 거가대교가 2004년 12월에 기공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도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준비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한 1,2년 앞두고 당초에 2002도에 했던 내용의 정보판 형식으로 해서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납품기간은 9월7일까지이고 지난주에는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각종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시정책의 개발에 반영이 될게 있으면 소관 부서로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겠고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거제 방문의 해」 준비입니다. 거가대교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세계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만 이 준공을 계기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거제에 유치하고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내년도를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준공 시기는 언제 될 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방문의 해 선포식을 12월9일을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당일 날 하기는 그렇고 일주일전에 댕겨서 전주 토요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늦추어서 토요일정도 해서 거가대교의 준공과 함께 분위기를 이어가서 현재 거제시의 방문객들을 450만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축하공연과 함께 선포식을 하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명예홍보대사도 위촉을 하고 해서 축제분위기를 이어서 2011년도에 새해맞이와 더불어서 12월31일까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발전 전략시책 공모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를 홍보하고 각종 시책들을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왔습니다. 현재 추세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제안제도도 시에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전국단위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당해 지자체의 시민으로만 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하는 추세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역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리고 제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곧 이어서 거제발전을 위한 전략시책 홍보를 전국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각종용역 결과물 도서화 관리입니다. 용역현황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1년에 20, 30건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아져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 데이터를 차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금액이 몇 십억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소관부서에서 놓아놓았다가 세월 속에 사장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모아서 행정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The Best 10+1Project입니다. 이 시책은 2010년 맞이해서 처음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 앞에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요시책을 5개 분야에 510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성이 나겠습니다만 시가 뭘 하느냐 이런 시민들의 반응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수첩에도 이것을 기록을 해서 공무원들이 상시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베스트 텐이고 프라스 원 프로젝트 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도 시가 하는 10개를 제외하고 한개 씩을 중점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더 베스트 텐 프라스 원 프로젝트라는 정책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시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예산분야를 하면서 지방재정을 공시를 하고 익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IT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인터넷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동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실제 시행 시기는 3월부터 되어 있고 공적으로 시의 제안에 참여했을 때 각 안건별로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만 포인트가 되면 그것을 현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은 거제사랑상품권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5만원 상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받아가지 아니하고 관내의 시설에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창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돈을 1억여 원 들여서 작년에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지금 시행 가동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 가운데 세 번째를 보면 적용대상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50개 단체 6억원정도 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84억원, 민간자본보조는 133억원, 민간행사보조는 31억원해서 각종 보조금이 약 354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시스템화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카드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 사용하게 되면 즉각 즉각 그것이 총괄 부서하고 관련부서에 뜨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의 첫걸음은 11월부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로부터 이월사업을 다운시킬 수 없느냐 그러한 주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1월달 되면 추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12월달부터 설계를 해서 1-2월달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들은 공기가 약 6개월 정도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하고 내부적인 행정절차하고 하면 거의 2-3개월 걸립니다. 사업 한 건을 해도 8-9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해에서 완전히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소규모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확보해서 매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면ㆍ동에 있는 토목직들과 본청의 토목직들이 같이 모여서 합동 설계를 마무리해서 1월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시책평가 효율적 관리입니다. 요즈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시설 자체는 전 행정력이 평가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나 중앙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행정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부서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조기정착입니다. BSC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체에서부터 이것을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기업에서는 옛날에 세입과 지출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의해서 기업이 잘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재무제표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고객이나 외부고객에 대한 충족도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 프라세스 문제라든지 혁신과 학습 교육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담당별로 2-3개 이행과제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현재 진도가 늦어지고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보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법제 및 송무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현황으로 조례는 238건이고 규칙은 95건이며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조례정비를 서둘러 오고 있는데 특히 조례나 규칙의 일제정비 기간을 작년에 정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고 1년6개월간에 한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95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 16건 하여 총 111건을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조례를 재정비해왔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은 현재 행정심판이 44건, 소송이 국가소송 13건, 행정소송 40건, 민사 53건해서 106건이며 국가배상은 5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송무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48건으로 승소는 45건이고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것이 15건에 승소 14건입니다. 고문변호사 및 관내 변호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송 관할 법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통영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시민의 법 권익시책 추진으로서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추진내용에서 세무관계,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원봉사과와 함께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직접 오셔서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등 하자로 인한 배상제 시행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만약 배상을 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 창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손매가 발생한 내용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업무 편람은 별도로 드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부채에 대한 채권이행을 유보하는 관계로 통해서 전 지자체에 대한 급여를 주지 못한다든지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해서 연일 매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참고자료와 함께 마련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2,633억원 정도의 당초예산 규모였습니다. 2010년도 올해는 4,610억원 정도로서 예산이 2천억원 정도로 당초예산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경남도내 당초예산에 대한 규모를 비교해놓았고 거제시에는 붉은 표시로 해놓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시가 10개 시에서 8위 정도를 하였습니다. 항상 규모가 적다하고 의회에서도 보통 보면 한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재원이 300억원 정도 했습니다. 1년에 추경을 하다보면 1천억 정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한 순세계라든지 미집행한 불용액이라든지 해서 이월액이 많고 해서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잡아라, 계속 주문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2010년도 과감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은 가야할 일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에는 8위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6위에 가 있습니다. 만약 양산이라든지 김해가 저들하고 경합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각종 보조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비교 란에 해놓았습니다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하여 올해 처음 생긴 지방소득세까지가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의 규모가 각종 행정 집행하는데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전전년도 보통세의 징수액 금액에 대해서 3.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천억 같으면 35억원이 학교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으로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2010년을 보면 지방세로 보통세는 1,270억원정도가 됩니다.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라 할 수 있는 세외수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고 경상적세외는 2010년에 360억원, 임시적세외는 약 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약 760억원정도가 되고 지방교부세는 올해같은 경우 1천억 정도이고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것만큼 채워주는 것이 기본경비는 되어야 지자체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가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되고 지방재정보전금이 약 18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세를 징수했을 때 도에서 옛날 같으면 도세 교부징수금 같은 형식으로 이것도 행정균형을 위해서 보전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1,130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고보조는 약 850억원 정도되고 도비보조는 290억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4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능과 성질별로 나누어지는데 기능별만 살펴보면 기능은 일반공공행정으로부터 예비비, 기타 같으면 각종 반환금 국ㆍ도비를 받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분야는 그중에서 기초생활비가 얼마다 하는 것으로 2010년 같으면 184억원이고 차지하는 비율은 4%정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성질별 분류입니다. 성질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자본지출의 경우는 2010년도에 2,163억원인데 거기에 각종 투자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45억원인데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도내의 시의 평균을 보면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성도시와 한참 개발되는 도시와의 차이점이 이런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2009년도를 보면 약 52%, 53%정도가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산출방식은 일반회계를 적용할 때 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앞전에 설명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입니다. 2010년도를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의 총예산은 4,25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81억원 하면 재정자립도는 약 42%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5%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평균정도로 볼 때 시가 40%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국에서도 평균 수준에 상위가 됩니다. 상위권은 아니고 그런 위치인데 밑에 자치단체 공통현황에서 보시면 시가 총 75개시로 우리시는 30과 50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조금 하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보면 2010년도에 시의 평균 자립도는 38.4%이고 저희들은 41.9%로 해서 시 평균에서는 약 3% 정도가 높습니다. 재정자립도 추이는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치단체 예산의 규모에서 자체세입하고 자주재원인데 자체세입은 앞과 같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하고 도세를 징수해서 받은 것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보게 되면 자주와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부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3,01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주재원은 70.9%로서 전국 75%와는 떨어집니다만 전국 평균에는 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추이분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연말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0년도 넘어와서 작년연말은 897억원이고 2010년 넘어와서 현재까지는 988억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채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큰 항목을 보면 문화 복지시설에서 85억원, 청사 건립하는데 24억원, 거가대교 418억원, 국가가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 하수관련시설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저 채무를 하고 국가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393억원이 되겠습니다. 한 400억원 정도를 빼고 나면 2,140억원에서 실제 저희들이 감당해야할 몫은 시비라고 되어 있는 소계 750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채무액 및 지표는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편성 요구를 보면 438억원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를 낼 수 없는 시군이 있다 해서 참고하시라고 내어놓았는데 해결 부분에서 영표와 곱표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특히 도내에서 함양군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하면 인건비가 약 520억원에서 530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은 자체수입을 볼 때 전국에서 약 40개 단체가 되고 시부가 약 3군데, 군부가 27군데, 자치구가 10군데 정도가 인건비 해결이 어렵다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입니다. 2년 전만해도 예산편성을 품목별로 달았는데 작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총액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책임성있게 자율 편성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동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반영된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그것을 보통 우리는 행정선행 절차라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야 예산편성과 국도비 확보하는데 선행적으로 되어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지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승인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가 편성되고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사업예산의 종류를 기능별로는 13개 분야에 51개 부분으로 형식이 잡혀져 있습니다. 성질별로도 8그룹에 38편성목과 130개 통계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구조는 표와 같이 제일 큰 것은 정책사업입니다. 장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들어가게 되고 단위사업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고 세부사업에서 편성과 통계목으로 열거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의 회계분야는 일반회계가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5개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이 12개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산서에 붉은 표시를 한 것이 국은 국고보조금이고 광은 광특보조금, 기는 기금보조금, 분은 분권교부세, 도는 도비보조금, 시는 시비 이렇게 하여 재원을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제도입니다. 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매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집니다. 바뀐 것이 옛날에는 단위사업이 10억원 이상을 했습니다만 20억원 이상 되는 것을 하고 전국단위로 통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20억원 이상이 되는데 우리시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할 때 3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20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이 기준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지방재정 수립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국고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예산편성,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로 되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자체심사가 있고 도심사가 있고 중앙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사항과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전전년도의 예산액의 100분의10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류를 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3유형이 있는데 앞으로 5유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채무상환비율도 10%이하로 1유형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30% 이내로서 1유형이고 총액한도도 일반재원의 10%로서 1유형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지방재정분석입니다. 지방재정은 무엇보다도 안정과 성장입니다. 재정수지관리나 채무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성장성 문제에서 세입증가나 자산증가에 의해서 세무부서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47페이지. 지방재정공시로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나면 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행정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밑에서 표에 보시면 기준재원 수요가 있습니다.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의 필수경비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재정수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수입을 빼고 부족한 분야만 주는 것이 지방교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할 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제가 149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가 하게 될 때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같은 방법으로 원인은 마찬가지인데 예상치 못한 일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든지 했을 때 행안부에서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세대가 개편되면서 재산세가 줄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부동산교부세이고 앞에서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는 액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부록에서는 색인을 다해놓았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든지 예산업무를 보시면서 필요한 각종 용어들을 색인목록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업무 편람책자는 처음 의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에 질의를 해주실 적에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감사성에 해당되는 질의는 다음 9월1일부터 1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합니다.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설명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이 되는 것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편의를 위하여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주도 28페이지를 봐주시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자주도가 낮습니다. 우리보다 낮고.

발언 끝났으면 마이크 꺼주십시오.

반대식의원님의 질의하고 거의 유사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재무구조를 잘 인지를 못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통영보다는 우리시가 예산규모가 적다라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우리가 통영보다 앞섰지 그 전까지는 통영보다 뒤졌다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다, 거제시민은 부자인데 거제시민은 가난하다 라고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표를 보면 현실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10년도 당초예산을 통영보다 많이 잡아놓은 것은 2009년까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1,5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가 이월되다보니까 이 이월된 이유가 9월달이나 10월달에 사업이 발주되다보니까 사업 마감을 못하고 이월되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집행하게 되면 이월되는 예산이 틀린다는 거죠. 동시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을 과감하게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문제는 기획실에서 재정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물론 정부기준에 의해서 재정평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이런 포맷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더라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만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가니까 재정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다섯 가지 분야를 해서 33개 분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문박사님들이 학회에서 이렇게 해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학회에서 하여 전국적으로 재정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수익지표, 비용지표, 효율성지표, 건전성지표, 성장성지표 이렇게 해서 33가지 항목으로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우리시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의 윤곽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익지표에 보면 2008년도 결산을 한 것을 보면 이번에 2009년도도 해볼 것인데 1인당 총 수입이 우리 도내에서 20개 시군 중에서 15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높은데 적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탈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탈세할 수 없는데 사업자들이 탈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적게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규모를 높이는 방법은 법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세를 말 그대로 시가 거두어서 국가에 내게 되면 교부세는 19.3%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세 16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배정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을 해야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 관련한 산자부의 예산 300몇 십 억원이 재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같은 이런 것들 경우에 그런 것이 재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안 하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재정규모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하튼 경제지표를 정부에 포맷을 짜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룰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맞추어서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여 7월, 8월에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를 대상으로 하여 지금부터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광특같은 경우에도 4월경에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면 늦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보조사업 국가정책사업에 많이 참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간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자원봉사센터의 카드 깡을 해서 비리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한 것을 아시지요.

예.

그것도 우리시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입니까?

보시면 가운데 적용대상이 안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4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이 분야는 다 해당이 됩니다. 총 더하면 그 돈이 354억원이 되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말고도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사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린 카드인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시스템에 내역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현금으로 주던 카드로 주던 쓰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해이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도 다른데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 많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하던 것을 1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옥영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전반에 걸쳐서 기획을 담당하는 담당관님, 지금은 의원으로서 자리이지만 들어오기 전에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느꼈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역을 주었던 것이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용역으로 8페이지. 올 12월달에 개통을 할 것인데 지금 완공되고 나서의 자리를 용역을 올해 주어서 그 다음에 개발을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는 것과 지금 거가대교 자리가 십 수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예견되어 있던 자리인데 아까 말씀하신 우회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14호선 들어오는 그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힘쓰시는 분들인데 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십 수 년 동안의 이에 대한 계획을 하나도 준비를 안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점에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로가 개통되어서 파급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하드웨어적인 문제인데 나중에 건설도시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14호선같은 문제도 국회의원께서 작년부터 입체교차로를 하자,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대교부터 굴곡도로를 개선하자,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었습니다. 입체 교차로도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찾아주었는데 한 400m 정도를 언더페이스로 하여 지하로 하다보니까 100m에 100억원정도 들고 400m이니까 400억원이 듭니다. 신거제대교에서부터 통영까지 그것도 한 300m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진짜 급한 사업들인데 국가와 같이 경쟁이 붙으면 후순위에 쳐져서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시에 대한 도로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장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획실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반대식의원님하고 옥영문의원이 말씀하셨던 거가대교의 완공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거가대교 관계부분은 어업피해보상이 2004년도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난 김시장 때부터 수차례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00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2004년도에 본 공사가 되었고 지금부터 십 년 전부터 이 부분은 예측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0년 12월9일 완공이 되니까 2010년도에 겨우 3월달에 6개월 걸쳐서 6천만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지역개발에 따른 이 거가대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 전략에 관계하면서 이것을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우습습니다. 착공당시 2004년도만 하더라도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지 미리 예견하고 총체적인 관계부분이 관광이라든지 조선의 테마관계라든지 유적지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의해서 계획 이 예상되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단돈 6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진짜 전시행정이고 거대하고 급변하게 될 거가대교 말만 하면서 준비상태는 전혀 안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한화그룹에서 장목 쪽에 리조트 겸 호텔하는 것 MOU체결되었지요?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장목에 있는 지역개발위원들하고 그 당시 김시장님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소 배 타는 지역에 평당 금액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에 그래서 인터체인지에서 거기까지 돌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가대교 공사 착공할 때 도로도 편입해서 고시해서 묶어서 거기에 관광차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에서 지나오는 교각으로 되어 있는 그 밑은 옛날에 청계천처럼 교각 밑으로 땅을 이미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1차 차선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당시 했더라면 앞으로 관광차가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이 교통이 혼잡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각 분야가 다르겠지만 2016년 정도까지 신대교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분야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차량이 3만2천대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의원님들도 보시고 시가 볼 때 세월이 그만큼 흘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잘 되었다 그래서 설명할 때 그 당시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포함시켜서 정보판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붙여 서 한 것이고 사실 옛날에는 종합개발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이 사실 종합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로 한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법 권익시책 추진해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인데 실적을 보면 2009년 158건, 2010년 1월에서 6월까지 59건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미 59건밖에 이용을 안했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얼마나 홍보가 되었느냐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홍보가 안 되었다면 우리 전 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한다면 시민들이 첫째 알아야 하고 모든 업무추진이 우리 시민을 위한 추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동석 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공단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용규 이사장님, 옥순선 경영지원팀장, 김두홍 관광사업팀장, 옥일권 조선해양문화관팀장, 조형주 문화체육사업팀장, 이상영 복지사업팀장, 김길훈 휴양사업팀장, 김형만 청소년수련관팀장, 김봉주 소각장운영팀장) 거제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상임이사,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원은 137명이고 현원은 127명으로 10명이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경영실적으로서 6월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자면 금년도의 수입목표가 87억6,800만원이고 인원은 133만2,816명이며 수입은 38억7,300만원입니다. 현재 목표가 6월30일 기준 44.2% 달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소각장 운영실적으로서 소각장에 금년도 처리할 쓰레기 소각량은 6,458톤을 받아서 현재 3,028톤을 처리함으로 해서 46.9% 소각 실적을 올리고 있으면 수입전망은 목표액이 87억6,800만원에 금년도 전망 12월31일까지는 10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경영수지전망은 금년도 지출액이 112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상수입과 지출합계 약 78.6% 경영수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는 83.4%였습니다만 금년에 시로부터 3개 사업장을 운영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설비 공익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전망은 78% 잡고 있습니다. 9페이지. 비 예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시설관리를 잘하도록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비 예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4개 사업에 대하여 관광시설 환경개선, 편의시설 정비 수목 초화관리, 노후시설정비, 복지시설정비, 폐기물소각장 정비 및 보수 등에 주로 자체인력을 사용하여 6월30일 현재 712건에 인건비를 환산하면 2억2,700만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외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공모라든지 후원자 모집이나 자원봉사자 모집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41건에 7억4,400만원 정도 예산을 외부사업으로 끌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투명 윤리경영 실천 추진입니다. 공단에서는 윤리교육강화, 행동강령 이행 및 준수, 실천적 윤리경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경영사업을 투명하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임직원 내부 윤리교육이나 클린신고센터 운영이나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내부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강령 이행 실태점검과 내부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입니다. 평가기간은 5월부터 7월14일까지 이루어졌고 금년도 평가점수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75.99받은 평가가 작년에는 88.3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0점 이상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BSC성과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청과 마찬가지로 팀별로 해서 BSC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작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추진일정에 따라서 팀별로 경쟁을 붙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쟁을 붙여서 이 부분은 인사에 고과 반영하고 성과금 차등지급을 하고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경영평가 이 부분에 100점에 10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시설에 전화라든지 직접 와서 면접조사를 해서 공기업이 얼마나 이용객에게 친절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한국경영평가원에서 금년 8월 성수기 때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직원들 친절교육을 해서 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고객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단 시책으로서 14명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요 활동은 고객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이나 제안 전화 친절도 조사나 고객서비스 헌장 이행 실태 점검 등은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개선과 고쳐야할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할 계획으로써 향후계획은 전화친절도 조사는 7월과 10월에 하고 교육 및 간담회 2회를 하며 우수모니터 시상은 연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금년도에 시책 도입을 했습니다만 직원 사기 측면에서 후생복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청인 경우에는 2006년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40만원정도로 기본 복지 점수라든지 근속연수를 감안해서 가족별, 개인별로 복지 포인트로 자기가 하고 싶은 후생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재정조기집행추진입니다. 공단에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해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정조기집행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13억7,900만원으로서 집행이 9억1,200만원으로서 약 60% 목표했었는데 실제 66.1%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운 것이 23억원이고 집행은 16억8천만원으로써 70%로 공단 자체 목표를 정했지만 72.3%로 목표달성을 마쳤습니다. 18페이지. 정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절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 사업장에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BSC성과에다가 반영시켜서 팀별로 시설별로 경쟁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을 개설하려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안 드는 부분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 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공단에 전부 목표관리제를 하여 전산상 체크를 하는 실태입니다. 19페이지.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안전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합동점검 3회와 재해예방 홍보 1회로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재난취약시기 합동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 지원, 시설별 자체 안전점검 결과 기술자문, 각종 대형행사 개최되면 사전 안전점검 기술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 건축, 토목, 환경, 기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20페이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제 전시관 임시개방은 5월8일날 준공식은 6월18일날 했고 직원 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현재 6월30일 기준을 보면 이용자가 3만2,534명으로 기념품이 584만원이 팔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2천명에서 3천명 관람하고 있는데 주차를 21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21페이지. 관광시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보면 관광객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20% 이상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시책으로서 기업체 출장점검실시를 두 번했고 관광버스가 오게 되면 기사들 명함을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추첨해서 저희들이 포로수용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적공원 홍보물 발송과 관광시설 홍보 리플릿 제작, 어린이날 풍선 나누어주기 행사를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업출장 홍보, 관광버스 기사 명함 추첨, 유적공원 홍보물발송 2차, 전국여행사별 1,500여 개소에 감사연하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포로수용소 야외공연장 설치입니다. 유적공원 내 분수광장 주변으로 보조사업에 국고보조로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자부담으로 3천만원하여 8천만원으로 광장에다가 조그마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는데 무대시설은 설계 중에 있고 음향시설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말경이나 9월초에 되어서 조그마한 행사를 관광객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 포로수용소 군복장 순찰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은 전쟁 당시의 군복을 입고 재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피복은 저희들이 1천 여 만원을 구입해놓고 7월말 경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오색 바람개비 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로수용소가 본관 사무실 위령탑이 있고 우측에다가 바람개비 동산을 현재 설치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포로수용소 철조망 소망 리본 달기입니다. 유적관 1층 로비에다가 리본을 전시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철조망에 자기 소망을 적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포로수용소 분수대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분수광장에 야간에 6시 반부터 11시까지 설치해놓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불빛을 쏘아서 물과 불빛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연말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조선해양문화관을 인수해서 어떻게 하면 방문객 관람이 많이 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특별기획전이나 체험학교, 행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기획전으로 수산과학 어구, 어법 특별전등 5회, 체험교실로서는 요트체험교실 등 5개 프로그램 12회, 특별행사로서 퓨전 국악콘서트 1회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 조선해양문화관은 전국에 홍보할 계획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기업체, 관광여행사 휴게소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관광거제 사진전을 부산지하철에 1회하고 고성공룡휴게소에 1회, 진주에 1회 총 3회 실시했고 전국교육청 및 학교 공문발송 6회, KNN 하나방송, 경남방송 홍보방송 5회, 중앙지 지역신문 및 인터넷 뉴스보도 9회, 서울단대부고 등 2천개교 브로슈어 발송 1회, 국립진주박물관 등 3개 기관 현장체험학습 유치에 노력을 했고 향후 7월달부터는 하계휴가시즌 홍보활동과 전국 교육청, 학교, 기업체등 홍보공문발송 계획입니다. 29페이지. 4D영상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해양문화관에 4D영상관의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시에서 할 때는 운영하다보니까 4D영상관의 소품이 거의 외제산으로 비싸서 성수기, 비수기 구분해서 회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램프수명이 짧기 때문에 램프가격 1개가 600만원 이상으로 900시간 장시간 사용하면 전부 갈아 끼워야 하는 소모품으로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전력요금도 절감하고 램프 사는 돈도 줄이는 시책으로써 조선해양문화관 총 매출을 잡고 있는 것이 2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86%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야외결혼식 추진입니다. 지난 4월18일날 옥포기념공원에 야외결혼식을 개최한 적이 있는데 보기도 좋았습니다만 희망자가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 대비 공원정비는 지난 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정비해서 다 마쳤습니다. 32페이지.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900여 만원을 가지고 체육관 급수펌프교체 외 10건에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33페이지. 장승포도서관 노후비품교체 및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포도서관이 1994년도 장승포시청 때 지어서 각종 장비나 책꽂이가 낡아서 시에 요구하여 예산 지원 받아서 4건에 4,100만원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거제시체육관 CCTV설치로서 7월말에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랙 기업체 광고보드 설치입니다. 저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장 트랙에 기업체 광고보드를 설치해보자 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옥포도서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서관은 금년도 3월달에 개강을 하였는데 각종 프로그램이나 도서물이 작아서 특별히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책 읽는 가족 추천, 북스타트, 길 위의 인문학지역 공공도서관 자체 강연사업, 다문화 전문강사 지원사업, 손안에서 낭독회 이런 부분을 추진일정에 따라서 옥포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장승포도서관 개발시간 연장서비스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시간을 보니 현재 자료실 운영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야간에 4시간 정도 늘려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옥포복지관 녹생석장 3.6.9.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 준수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반영하고 3대 전략, 6대 정책방향, 9대 특수시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특수시책으로는 쓰레기 수거경진대회, 아름다운 거제 사진전시회, 녹색교육프로그램운영, 빗물 집수정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지구지키기 아나바다 알뜰장터 추진, 복지사업팀 사회공헌활동, 손수건 사용하기 캠페인, 교복, 교재 깨끗하기 물려주기 캠페인 이런 부분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거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포복지관 EM환경개선사업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5웓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노인일자리 60명이 공공시설물 및 공동주택에 EM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냄새제거를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시에 위탁비 9,29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EM 전문가 부재로 인한 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포복지관 경남최초 장난감 도서관 선정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사회복지회에 응모하여 당선된 사업으로서 경남에는 김해, 통영, 옥포 도서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3,300만원인데 장난감을 비치해서 회원제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와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문화의집 ‘투게더’ 프로젝트입니다. 거제시가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청소년단체간 교류 활성화시키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 2회에 걸쳐서 타 지역에 청소년 교류활동 지역으로 초청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포로수용소, 문화유적지, 조선소, 갯벌체험, 원시고기잡이라든지 같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회 계획을 세워서 6월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추모의집 관리운영입니다. 추모의 집은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이 23,232구가 현재 할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6월30일 현재 개인단이 32, 부부단이 10단으로서 42단이 안치가 되고 6월11일 현재 35단, 12단하여 47단이 안치가 되고 있고 수입은 1,680만원의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례예식장이라든지 거리거리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플랜카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휴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여 만원으로서 산림휴양관 옥상계단 설치 외 5건에 3,900여 만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휴양림 수익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양림에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활용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완전 재료비만 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집단으로 와서 취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완전 100% 마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연 수익에 올릴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 때는 돈을 받고 빌려줘야 하지 않나 하여 조례를 해당 실과에 검토 의뢰할 계획입니다. 저산소 녹생성장 사업추진입니다, 자연휴양림의 펠릿난방설치로 기존의 각 시설에 유료난방이 개별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탄소 국가시책 사업과 병행해서 동백 7호, 8호에 펠릿 난방을 각각 한대씩 설치했는데 표에 보면 펠릿 고유나무와 경류, 등류를 비교해서 보면 유류비가 절감됩니다. 계속사업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태양광 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내년에 보조가 없더라고 해도 보일러 수명이 다하는 것은 펠릿난방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46페이지. 다문화청소년 협력지원사업입니다. 무지개로 여는 세상 공모하여 당첨된 사업인데 사업비는 1,085만원으로 보조금이 700만원, 연간부담금이 385만원으로서 관내 다문화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하는 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양생태탐방이나 역사탐방, 소양강좌, 멘토사업 등의 일정을 맞추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만나서 팀을 구성해서 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마음으로 걷는 섬 그리고 숲이라는 제목으로 4월부터 7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국비가 4,900만원이고 자부담이 140만원으로 관내 읍ㆍ면지역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630명에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해서 마쳤는데 실적은 3월12일부터 향후계획까지 7월2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 소각장 운영팀에서 들어오는 각종 전기제품을 성한 부분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하는 재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품 수집하여 팔아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97만원정도 모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5만원이고 금년은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자, 일시사역자, 각 시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권장하여 금년 연말에 1,500만원 정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49페이지. 클린환경 유지를 위한 소각장 대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소각함으로 인해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이옥신 책정이라든지 TMS정도 검사라든지 대기자가 측정을 철저히 시행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측정하고 이 부분은 매연이나 먼지 등 19개 항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해서 법적 기준 이하로 유지가 되겠는데 신경을 써서 법적 기준 이하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원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소각장에 들어오는 선풍기, 청소기, 전기 장판류를 손만 보면 활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수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최대한 업무를 줄여나가면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편의를 위하여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대비 공원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주변에 시유지 등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지금 여기 표한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치를 어느 정도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한 3천평에 1만 해배 정도 들어가는 입구에 거제시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관광과에 내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 따질 텐데 저도 보면 그 위치가 맞다 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대첩기념제전을 하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바로 가지 못하고 버스로 가고 접근성이 불편해서 대대적인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에 요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4페이지. 휴양림 수익증대사업인데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 상주하는 인력과 수익대비를 보면 어느정도 흑자가 납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자연휴양림의 수익이 약 금년에 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억6천만원정도인데 금년에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도 현재 1박2일하고 나서 거의 100% 차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녹지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개발하려면 규정이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작년인가 언젠가 시 예산으로서 5동 지으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들여서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10동정도 더 늘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에 지출대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이 난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제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제공해줘야 하지 않느냐, 거제시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곳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물색해서 물이 많이 흐르고 풍광이 좋은 이런 곳에 우리 국유지라든지 산이 있는 것 같으면 파악해서 확대해서 거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제공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반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예.

예, 하셨으면 안전 검점반 발대식도 4월달에 하셨고 향후 계획에 안전점검을 4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분기별로 하실 것인지, 계절별로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4회라고만 하셨는데 규정을 정기적으로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김동석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라든지 관람 전시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설을 거의 다 안전진단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서 제가 안전점검 반장인데 행정 한사람 따라가고 전기직, 건축직, 기계직, 토목직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물론 분기별로 해나가지만 또 방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방재의 날도 전국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회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저희들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시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목적에서 연차적으로 관람객이 줄고 있는 실정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 추진으로 재 방문 유도 및 신규고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3만 거제시민의 문화의 척도나 복지의 척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수용소나 이벤트나 포로수용소 관광시민들이 하신 말씀이 가보니까 재 방문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 왜 그러냐 하니 지금은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20대, 30대 젊은 층이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이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을 위해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통편입니다. 이동권이 잘 확보되는지 지금 여기서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재 방문을 위해서 열심히 고객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면 고객 점점 서울이나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치하는 방법에 이동권을 잘 보시고 편의시설을 점검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임이사 김동석 참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추모의 집에 관리 인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4사람이 있습니다.

준공한 지가 한 3개월 지났습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5월 달에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42단이 2개월 동안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을 추산하면 한 3천단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84억원을 들여서 추모의 집을 지어놓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리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5년이 가도 10분의1도 채우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상임이사 김동석 조례상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3개월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장례예식장에 가면 이런 이런 것은 운영하고 있다, 이용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심지어 화장장에도 가면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팜플렛 돌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의원님들이 신문을 보셔서 압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이 기간 전에 다른 시설에 거제시에 그런 것이 없어서 해놓았는데 그것을 가까운데 모셔오려고 하니까 타 지역에 의해서 100만원 내어라 안 된다, 이런 것이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조례개정 부분은 해당과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주어야 하겠다는 수시수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는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동시에 또 현재 석묘 시기가 되면 조례가 뒤받침 되고 석묘 문화가 바뀌면 개장해서 한 군데 모시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이 바뀌고 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요 확충을 위하여 화장장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화장장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시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화장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감하시지요?

상임이사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임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거제군 시절에 최초로 건립된 옥포 제승당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주에.

잘 안 들립니다.

말소리 크게 해주십시오.

아주에 최초에 건립된 기념비 이순신장군 기념비 제승당.

아주당 말씀입니까?

예.

아주당이 옥포정으로 옮겨 갔고 지금 현재 아주당은 그대로 남아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합니까?

우리가 안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라는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한 50년 전에 처음 이순신장군 옥포해전기념을 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학생들의 선금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하는 목적이 있어서 조선소 한 복판에다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뒤에 조선소가 들어옴으로 하여 이전해서 기념탑을 옮겨놓은 부분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옥포대첩 장소가 모든 것이 옮겨짐으로 해서 그 자리가 퇴색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업무파악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같이 그 비를 관리하는지를 파악하기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비기 때문에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에 준하는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병행해서 거기에서도 기념제전 행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와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만 관리하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같은 옥포대첩기념비라 해서 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리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님들 고생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옥포복지관 EM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9,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노일 일자리 창출사업비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결과에 정말 원료구입부터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양산 ‘벧엘병원’의 도말순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분한테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료부터 모든 업무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담당 한분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고 또 우리가 어른들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면 9,100만원이라는 돈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제가 두 단체에서 흙공에 대해서 체험을 했고 직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소요경비 절감에 한해서는 학생들의 체험현장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를 이용하면 이 절감이 정말 3분의1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 역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하는 것 같으면 저도 괜찮겠는데 세금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9,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90%가 인건비입니다. 한 분에 20만원 주 3회 1인 2시간 방금 얘기했던 EM활성화사업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10%입니다. EM 그 부분도 자활사업에 관련된 파트에다가 저희들이 와서 실제 자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전액 인건비이고 노인 60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예산절감 사안에 대한 부분은 인건 비 절감한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제공해주는 것으로 그렇다면 인건비는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서 국가사업으로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직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이라면 생산성이 있는 다른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시면 되겠고 이 흙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봉사단체나 학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순수한 노인인건비로 가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 외에 예산액 절감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절감하면 한사람 더 우리 어르신을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면 이것은 순수한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렇게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 사업을 안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돌리고.

이것은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이 목적에 쓰여 지는 사업입니다.

이 목적 사업 자체가 위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잘못 짜였고 너무 낭비성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신의원님 그 뜻은 알겠는데 목적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사업에 국가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뜻은 좋겠지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목적사업인줄은 모르고 발언을 했는데 목적 사업 자체가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적사업 내려오는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챙겨서 다음에 감사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고현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살다보면 거의 어른들의 행사 또는 기타 공연 어른들을 위한 공연 그런데 비중이 더 많이 쓰여 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사실 보면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갈 때 없는 애들이 우범지역이라든지 거기에 가기 쉽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생겨져서 야외공연단도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놀고 즐기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쓰는 비중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른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뒤에 산이 조금 있습니다. 누구 산인지 모르지만 토목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님 설명을 들을 때 사업이 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 장이라든지 각종 관리라든지 엄청나게 방만한데 옥포복지관은 민간위탁을 돌림으로 해서 진짜 관리공단이 관리만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창출을 한다는 것을 사업주들도 큰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거제시의 모든 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21페이지 보면 포로수용소 보니까 무대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쟁포로기념관의 무대설치를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원용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운영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수입이 100만원 올랐으면 10% 증액을 하여 10만원, 단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운영할 때는 다른 대관이나 예약은 취소합니다. 체육관에서도 예약을 해도 시 단위 큰 행사를 할 때는 취소를 하도록 하고 시설의 확충문제는 시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하실 때에 이형철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셔서 넓혀주면 추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옥포복지관 민간위탁 방법은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을 할 때 장승포시 쪽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옥포지역입니다. 옥포에다 두고 장승포시의 복지의 어려운 시책을 거기서 담당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 지어서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했는데 전국에서도 옥포복지관은 우수복지관으로서 복지관의 평가를 받고 운영평가도 받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사업을 해서 부수입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거제시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복지사들, 지도사들 (청취불능)마침 행정체제가 있고 또 포로수용소 무대설치 문제 는 너무 빡빡하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관광객이 준다, 기록관을 보고 외도가 배가 안 뜨면 관광차가 갈 곳이 없고 우리한테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관광여건을 시하고 절충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광객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 포로수용소 무대설치사업은 우리가 포로수용소가 현충 시설로 보훈처에 국비로 이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시비 보태어서 8천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여름철에 공연도 하고 청소년들도 와서 공연을 하고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하고 로라스케이트 타고 오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국비를 따왔습니다. 관광팀장이 보훈처에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반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 단위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연중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국가단위 기관의 응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지금 현재 비수기 이용률은 40%가 됩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97%되고 7,8월달에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만 3월달부터 해서 5월달까지 9월부터 11월달까지는 40%에서 45%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2010년도 경영수지 전망이 있는데 예상 지출액이 112억원이고 수입액이 88억원입니다. 24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여기서 예상 지출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저희들 예산서상의 예상액입니다.

예산인데 예상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경영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동석 금년 연말까지 지출하는 예상을 해볼 때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해도 이 정도는 집행이 될 것이다 가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결산하게 되면 정확한 것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월급도 주고 뭐도 사고 사업비로 뭣을 한 것을 합계하여 총 예산지출액이죠?

상임이사 김동석 예.

여기서 예상수입은 어떤 돈입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예상수입은 저희들이 목표로 세워서 수입전망을 해봅니다. 6월30일해서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어느 팀은 팀별로 분석을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전년도 예상수입한 것은 거의 100%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액이라는 것이 그러면 시에서 위탁금으로 받아가는 돈, 또 포로수용소의 입장료 합친 돈 입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아닙니다. 순수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되는 돈이 수입액입니다.

이용객으로부터 징수되는 포로수용소라든지 이런 들어오는 돈 합친 것이 88억원이다.

상임이사 김동석 예, 맞습니다. 87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로부터 위탁금을 받아간 돈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수입은 있는데 시로 받아가는 대행사업비가 112억원 정도입니다.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영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책자는 2010년도 예상지출액이시죠?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 불용액이 3%가 났었습니다. 3% 미만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97%만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4%정도는 불용액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잡은 금액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맨 밑에 경영수지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수지전망에 2010년도 예상지출액이 112억원인데 112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로 쓰고 인건비도 쓰고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상치가.

예, 그렇습니다.

112억원인데 수입은 88억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예상수입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예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단에 있는 2010년도 수입전망이 있지요? 그 박스에 보면 103%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계획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고 예상지출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달에 한 3%로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도 아무리 저희들이 알뜰하게 사용해도 불용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공제한 97%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상지출액은 112억원이고 수입은 88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메우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고객으로 받는 순수한 수입이고 사업비는 115억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7억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87억원은 순수한 사업장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억원은 시에서 받고.

아닙니다. 112억원은 115억원의 97%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경영수지라고 얘기하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라는 것은 결국 시가 경영수지를 책정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1년 사업을 하는데 시로부터 115억원을 받았다, 115억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아끼고 아끼고 하여 얼마나 줄이는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쓰고 15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이 경영수지 플라스 15억원이고 만일에 아껴도 모자랐다, 3억원이 모자랐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3억원의 빚을 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그것이 경영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감사할 때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비는 전체 11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사업비라는 것은 그 전년도에 3%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2010년도 예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단에 있는 수입 전망표에는 각 시설별로 입장료수입 가령 우리 경영지원팀 같으면 공공청사 대관료, 대부료 이런 총체적인 수입이 여기에 전체 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사장 원용규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수입이 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 운영하는데. 그리고 수입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9억8,900만원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작년 200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숫자가 87억9,900만원이고 전부 시의 세입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액이 115억원이 됩니다, 이 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112억원은 작년에 결산한 한 3%정도 불용액이 생기더라, 그것을 감안해서 수지를 계산한 것인데 계산을 잘못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강연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십시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해양문화관을 언제부터 이관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동석 금년 1월25일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즌이 지금 시즌이죠?

상임이사 김동석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는데.

조선해양문화관을 찾아오는 손님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즌이 지금 시즌이죠?

상임이사 김동석 예.

몇 시까지 합니까?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개장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해양문화관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손님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 30분 연장을 월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출이 몇 시입니까?

일출은 6시이고.

일몰은?

일몰은 7시반정도입니다.

문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문화해양관이 있는 지세포 인근의 와현 구조라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중점적으로 많은 피서객이 오고 선수 임원들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오후시간에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조선해양문화관과 포로수용소인데 이 분들 하는 얘기가 마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경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간 연장을 7시까지 할 것이 아니라 한 8시까지라도 연장해서 운영함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운영상 8시까지 하면 들어가는 관림시간이 1시간은 소요되는데 금방 왔다가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때 8시까지 문을 열면 저녁 9시까지 관람을 하게 되는데.

매표를 몇 시까지 합니까?

매표를 7시까지 하면 8시까지 관람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7시까지 매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운영상보다 1시간 더 연장을 하더라도 어제 하루 연장을 하는데도 1시간 반 정도 연장해서 16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시설에 사람 인력을 공단에서 그 부분도 생각안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직원 7-8명이 15명보고 한 시간 연장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는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홍보비는 별도로 예산 잡힌 것이 없고 일반 홍보팜플렛 정도 있습니다.

홍보해서 우리 거제를 한사람이라도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또 특히 내년에는 우리 거제시 슬로건이 거제 방문의 해입니다. 거제시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선전하는 것은 결국은 거제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인데 거제를 찾아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이나 포로수용소를 관람할 것인데 시간이 쫓겨서 구경도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얼마나 구겨집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시간 연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인력이 모자라면 여름철에 계약직 몇 사람 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관광버스한테 추첨을 하여 1년에 20명 정도 관광상품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관광버스 기사한테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저희가 찾아오는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2008년까지는 음료수를 제공하다가 안 좋아해서 상반기 하반기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자고 하여 기획한 것입니다.

음료수는 차에 많이 실고 다니고 제 생각은 현재 우리 돈보다도 포로수용소 안의 기념품을 많이 만들어놓고 판매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라도 주면 관광버스 기사들이 가면 거제도 가니까 기사들한테 이런 것도 주더라 입에서 입으로 선전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할 때 예산 편성을 하면 꼭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가까운 통영에 케이블카 운영하는 공사는 내가 듣기로는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머리당 1천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200만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서 홍보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공사하고 공단하고 다른 것은 공사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벌었다 하면 200만원 남으면 커미션을 줄 수도 있는데 공단은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주면 잡혀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관광기사들은 자기 수입에 따라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갑니다. 특히 거제는 관광차로 오는 것이 거의 70%이상인데 외도, 해금강 구경하고 나면 그냥 올라갑니다. (청취불능)

9페이지. 투명한 감사활동에서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하였는데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감사를 하였죠?

예.

거기서 얼마 나왔습니까? 카드깡.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과 우리 조사계 직원이 공동으로 감사를 7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총 67건에 3,480만9,690원을 유용을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한 것 입니 까?

2008년부터 감사시기까지 그 시점입니다.

그것이 원래 2년간 감사시기입니까? 전의 것은 감사대상은 아닙니까?

그 감사를 2008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07년까지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아마 퇴사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분들이 2008년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했으면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는 판단아래 직원들이 자원하여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을 호출을 해도 그 호출받은 분들이 안와도 어찌할 방법이 없고 와도 거짓증언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증인을 하면 거짓증언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하여 2008년부터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 이전에 한 것은 이번 감사에서 안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 입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를 하고 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들 이번 기회를 삭다 전부 점검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감사파트하고 같이 내년도 계획에 보조금 감사를 하도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획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식비나 원생수, 선생들, 교사들 분명히 이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할 때도 철저하게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청렴도 향상에서 청렴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거제시민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친절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청렴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교육도 같이 병행시켜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갔을 때 아무리 밀리고 하지만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번씩이라도 친절교육을 특별히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청렴도 교육을 하는데 청렴도 교육 안에 친절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할 때 친절하지 않게 답을 하거나 우리 민원이 민원을 신청했던 명단을 권익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친절도 측정을 같이 합니다. 청렴도에 점수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엊그제도 행정과 전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취임식에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시장의 명의로 보호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면책제도란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업무가 잘 안되어서 감사에 걸려서 적발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나태하거나 태만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민원을 발생할 때 행정과에서 통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보직을 받을 때라든지 또 6개월마다 근무평정을 하는데 평정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표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계약심사업무 추진인데 이 제도는 2010년도 신설입니까?

예.

지난 하수관거 사건 때문에 그때 이것을 경험삼아서 새로 만든 신설제도입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당초에 계약심사업무 추진 관계 이런 사항이 심사담당이 있고 했으면 사실 그런 사항도 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약심사 제도가 없고 일상 감사제도를 감사계에 두었습니다. 일상감사는 규정에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직원 혼자서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로는 감사과정에서 이런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십사 하고 건의만 하는 입장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해도 할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는 당초 우리 도내에 창녕군에서 한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심사는 설계금액을 설계를 가져와서 잘못된 설계라든지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해서 바로 결정되면 그 금액으로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이것을 심사할 때 담당자가 그 분야에 다 신규직원도 있고 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하여 그 미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금액을 만들어준 대로 검토가 안 되고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일상감사에서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론상으로 맞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단가라든지 이런 관계 부분이 당초에 최초의 기본설계를 만들 때에 기본용역을 만들든지 기본설계를 만들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의 능력을, 계약심사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 아주 하수들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도표상의 관계 부분은 충분하게 되겠는데 너무 이것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를 우려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고 단가를 예를 들어서 저급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심사 담당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추천해서 어떤 사람들이 담당관이 됩니까?

계약심사는 담당계를 만들 때 부시장 명의로.

몇 분입니까?

세분입니다.

누구입니까?

박강훈 계약심사담당이 있고 토목직으로는 곽병재직원이 있고 물품은 강미라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본설계에 전체의 인쇄를 하기 전에 바로 접목이 되어지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겠는데 이중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느낌이 있으므로 이것을 운용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는 일자를 최대한 단축시켜놓았습니다. 일주일 이내라든지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해주고 그리고 담당직원들도 우리시 세분이 전문가들로 다른 파견 직원보다도 일찍 파견시켜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전에 경력이 적거나 이런 분야를 안해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품셈이나 단가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이중적으로 공무원의 고급인력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중적으로 또 한번 해서 계약심사 담당관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자기들도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올린 것을 또 거기서 하니까 의지도 문제고 업무의 지속력이나 향상에 의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운영 잘해야 되겠다 제도는 좋은데 잘못하면 거기에 결정해야만 다 결정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특정분야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설계를 한 설계용역사하고 같이 앉아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 옥기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 이권우, 투자유치담당 정거룡, 녹색성장담당 옥치덕, 보상지원담당 전병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지속가능기획담당, 투자유담당, 녹색성장담당, 보상지원담당등 4개 담당에 정원 14명이며 지난 1월25일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새로운 거제건설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 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재 사회와 미래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시책 발굴 및 부서협의는 8월달,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 대상선정은 9월달, 구체적 세부시책사업은 10월달에 추진할 계획이며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 거제의 10년, 20년 단위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이 건강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남해안권발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간 교류증대를 통한 동북아 7대 경제권 진입을 위한 남해안권발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경남, 부산, 전남 3개 시ㆍ도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반영사업은 거제 장목간곡관광지 조성,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 등 14건이며 그중에서 대전거제간 철도사업과 통영 거제간 한산대첩교 건설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권 발전 실시계획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늘푸른 거제 21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시의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 및 추진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재정적 지원에 5,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자문 및 사업추진 사항은 우리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입니다. 10페이지. 청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면 청포마을 일원에 120만㎡ 약 36만1,000km를 신해중공업에서 2011년까지 4,2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9월 투자의향서를 사업자가 경상남도에 제출했고 2008년 10월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 시가예정용지로 반영되었으며 12월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이 사업자로부터 경상남도에 했고 2009년 6월 산업단지계획승인이 경상남도로부터 했으며 올 2월달에는 특수목적법인 거제해양산업단지가 설립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신조수주 극감으로 실수요업체 모집난항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실수요자를 모집 중에 있고 유인물에는 올 하반기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2011년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청 조선해양산업지원 특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청면 석포, 덕곡리 일원으로 가용면적은 3,735km로 113만평 정도되는데 2015년까지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산업, 녹색산업 등 특구조성은 추정사업비 1조원으로 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6월 우리시와 STM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수요자 미 참여로 2008년 8월 STM에서 사실상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5월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투자 안내 지역투자박람회 참석 홍 보와 함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하청 특구는 중요 실수요자의 미 참여로 기존사업자 STM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바가 있는데 앞으로 투자자 방문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신규사업자 모집과 함께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사업자 공개모집 등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사등면 청곡리 일대 청포일반산업단지 옆의 120만㎡ 약 36만평에 2013년까지 3,750억원의 민자사업은 신일산업개발과 신진정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 신일산업개발에서 경상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바가 있고 2009년 12월에 사전 입지타당성 검토결과 통보를 경상남도에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한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2010년 7월 현재 투자의향서 산단 승인 신청서가 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투자의향기업 사업추진 의지가 희박하고 투자희망 국내기업과 별도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강화입니다. 올 연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미디어홍보 강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2010년 5월 홍보책자를 제작 , 국내 유수기업 및 개발전문업체 700곳에 배포하였고 IPTV자막 홍보를 서울역에 실시 중에 있는데 앞으로 라디오 광고 2010년 하반기 거가대교 개통 2-3개월 전 전국네트워크가 구축된 라디오 방송 TBN을 통한 산업, 관광분야 홍보와 우리시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배너 개설을 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미디어를 통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현 단계는 녹색성장 기본법령 정비 및 개념 정립 단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 시행이 되었고 지역놋색경쟁력지표로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 녹색일자리 등 4개 분야 15개 지표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제시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녹색성장조례 제정, 녹색경쟁력 지표 중점 추진, 선진 녹색성장 시책 발굴 및 정보제공,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대 시민 홍보활동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면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운동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거제시 그린스타트 네크워크를 지난해 11월, 12개 단체 31명으로 발대식을 가졌고 기후변화 홍보로 캠페인, 홍보부스, 전시회,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강사 양성 및 관내 주요개최 시 그린스타트 홍보 부스 운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대 시민 캠페인 실시와, 각종 행사시 녹색성장 실천 연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녹색생활실천 및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부족한 점도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이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43%를 차지하는 비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10개 노선에 총 32.5km로 자전거전용도로는 2노선에 2.6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8노선에 29.9km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사업으로 거제 동부간 자전거도로 정비, 장평 상동간 자전거도로 정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정비,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자전거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2010년 6월에 수립하고 이 내용은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로 자전거도로 36개 노선 254km를 개설하는데 약 193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실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적 사업추진과 무단방치 자전거수거 및 처리,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세미나,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안전교육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1월25일 조직개편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상업무를 하였는데 이제는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모든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절차를 득한 후 보상하고 사업초기 집중 보상추진으로 용지매수율 제고로 사업조기 발주는 물론이고 협의보상과 토지수용 절차 병행 추진으로 보상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상현황은 8개 사업에 보상이 263억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37개 사업에 보상이 170억원이고 향후계획사업은 11개 사업에 보상이 92억원이 되겠고 현재 보상실적은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으로 보상지원계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보상프로그램 구입, 보상업무편람제작 등 보상기동반 편성, 전자결재시스템 보상관리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상업무 문제점은 토지수용절차 없이 협의 보상에만 의존하여 보상기간 장기화 및 장기 및 협의자에 대한 대응 방안부재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추진하지 않아 토지수용에 애로가 많았는데 적기보상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예산절감을 하고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선 보상 후 시공 제도화 추진입니다. 현 실태는 공사와 보상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단 및 사업 장기화 되고 공익사업 지연으로 빈번한 민원 발생 및 행정 신뢰도를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협의로 적정 용지를 확보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예산을 편성 시행하는 선 보상 후 시공 원칙을 제도화하고 용지보상율 60%이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업초기 집중 보상 추진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사업예산 절감과 함께 순차적 사업시행으로 공사기간 단축 및 행정신뢰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22페이지. 찾아가는 보상협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각종 보상 시 토지소유자는 매도 기대가격과 보상가격의 차이로 상실감이 발생하고 있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보상협의로 민원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상 및 사업부서, 해당 면ㆍ동으로 구성된 보상기동반 운영과 토지소유자의 민원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상실감을 해소는 물론이고 보상 및 민원정보 공유로 적극적인 보상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거제시 전역이 가파른 지가인상에 다른 토지소유자의 보상 기대심리가 높은데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 및 공익사업의 필요성 설명 등으로 주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미만족도 향상과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조기 보상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을 계속하여 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이 생기면서 보상업무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 도시과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생기면서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이 중요한 위치이고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업무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업이 최종단계에 가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법적인 조치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이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 부분이 늦게 되어서 사업추진이 늦은 점도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이 보상업무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밟고 적어도 보상이 1년 정도 추진이 안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까 문의하신 전체 건수에서 몇 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전체 사업건수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8개 사업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7개 있고 타 실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인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인증 절차를 받아서 적어도 1년 이내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였음) 재결 신청하면 안 됩니까?

수용절차가 재결절차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토지 수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이 1년간 보상이 늦어서 지연이 되면 단가 상승이라든지 보상비 상승이라든지 15% 증가 예산 낭비 요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화도를 거쳐서 한산도로 해서 추봉도를 해서 남부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유영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에 다니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삼성 내부에서 오토바이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토바이를 다 반납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권유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인식이 바뀌어져서 자전거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갖다버리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삼성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중곡동하고 상문동입니다. 이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중곡동같은 지역에는 퇴근시간에는 차가 막히니까 대부분 보면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탈 시설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해안 쪽은 데크형식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주면 자전거도로는 중곡동지역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주시고 상문동에 보면 시청 앞길이니까 다 알 것입니다. 나무 심겨져 있고 자전거 도로 같이 있는 부분은 못 다닙니다.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자전거가 넘어지든 사람이 다치든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6월23일자 초등학생들이 거제시 관내 전체를 돌면서 자전거 도로를 한 것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른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애들이 이런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른들이 전부다 잘못한 것입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만들려면 1m를 만들더라도 똑바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대충해놓은 것입니다. 죽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없어져 버리고 보관소가 없는데 보관소 표시해놓고 횡단보도 없는데 횡단보도 표시해놓고 적나라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문동에서 장평까지 장평에서 중곡동까지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장평에서 고현이 옛날에 걸어 다니는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못타고 오니까 차를 끌고 옵니다. 장평에 있는 사람들이 고현 나오면서. 장평에서 고현까지 자전거도로만 똑바로 만들어주면 장평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차를 안 끌고 나옵니다. 차 댈 대 없으니까 딱지 끊기죠. 또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도로만 올바르게 해놓으면 차 끌고 안나옵니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교통도 원만하게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자전거도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는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개설관계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현시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인도 폭이 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삼성조선소 근로자들이 출ㆍ퇴근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대우조선 근로자들도 출ㆍ퇴근할 수 있는 옥포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급한 효과는 안 나겠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중장기 계획도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반대식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중복되는 것인 거 같지만 제 지역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하청조선해양산업지원 특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속기사 잘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사실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치 않다는 조사과정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청이라는 지역의 그동안 뒤떨어진 지역발전에 특구가 들어옴으로써 아니면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7년도에 STM이라는 회사가 MOU체결을 한 이후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실상 포기 상태에 왔을 때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능력도 없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했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차기 이전에 STM이라는 회사와 꼭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능력 있고 유망사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거제지역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써 발생될 사업자들이 충분히 들어올 소지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좀 유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청조선해양산업특구는 2007년도 무렵에 조선이 가장 활황기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있던 대기업들도 부지가 상당히 부족했고 남해까지 확장한다는 다른 지역에도 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STM이라는 회사에서 당초 시공사는 대림으로 하고 실소유자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 참여하 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공기가 늦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실소유자 참여를 포기하고 그러다보니 STM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포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업형시가예정용지로 반영이 고시가 된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거제가 워낙 매립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공단부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학소 있는데 아까 2개 회사는 대구소재 굿데이하고 (주)세영개발에서 토크하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에서 다녀가고 했는데 여러 곳에서 오는 분은 많습니다만 진실성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 입장에서 말을 못하지만 많은 분이 오지만 이분들이 과연 투자를 할지 의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와. 이 부분은 행정에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 예산적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저희 행정에서 해 들릴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절차 인ㆍ허가 주민과의 관계나 사업여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지역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안내하고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이 지역도 공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업무분장을 보니까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팀을 만든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관하고 놓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제21’ 이 부분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고 점검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더 걸러주고 만들어내고 하라고 팀을 만들어놓는 것 같습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해서 이런 팀을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속가능기획담당이 어떻게 보면 이 부서의 핵심이고 내지는 우리 거제시의 씽크 탱크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거제의 플랜이 없이 모든 사업들이 모든 계획들이 지금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기획예산담당실에서 거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주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보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돈만 내어버리고 이번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7페이지를 보면 시책발굴 및 부서 협의를 해서 부서별 세부계획이 10월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제미래가 짧은 기간에 다섯 명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세부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테면 이 부서에서는 방향만 잡아내고 이를테면 전거도로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정책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 그 방향을 그 시행하는 부서에서 단기별 계획을 짜서 지속가능발전팀에 제출해라, 해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지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시공하는 부서는 별도 부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기획을 하는 우리 거제시의 장기발전과 미래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또 내지는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것이 주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 속에서 말 그대로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서야 하고 모든 복지정책이 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교통정책이 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이런 단기일내에 어떻게 수립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영국에서 만든 런던플랜을 몇 번 기고도 했습니다. 4년, 5년 걸렸습니다. 나는 권민호시장님께서 이번 4년의 임기동안에 거제의 마스트플랜만 제대로 세워놓고 나가도 굉장히 큰 업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담당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지 자전거 이용계획이라든지 늘푸른시민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거제 마스트플랜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기업들도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우리 행정이 참여해서 이 거제플랜을 짜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늘푸른시민위원회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전문가들을 잡아넣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어서 마스트플랜을 제대로 짜라는 것입니다. 그 마스트플랜이 제대로 짜져야 모든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세부계획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이 생긴 목적도 거제의 장기 비젼을 제시하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그런 발표는 안 했습니만 내부적으로 저희 팀에서 목표연도는 2030년 인구는 40~50만명 거제의 중요 분야별로 100대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은 다 채택이 되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면 검토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나가고 저희들이 저인망식으로 모든 부분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가 되면 집행부에 보고를 드린 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지속가능발전팀이 보상업무에 너무 치중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과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큰 성과는 될 런지 모르지만 조직목표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계획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고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잘한 사례들을 보면 런던플랜입니다. 제가 몇 차례 자료를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없이 단시일 내에 행정주도하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추진한 곳이 인천송도지구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되었느냐 주민합의 없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재생을 한 것이 아니고 갯벌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들다보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로 기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계획은 멋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가 잘 안되어서 난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획이 되면 투자유치 담당에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계획이 없는데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우리시 시비만 가지고 그 계획을 다 수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당겨서 실천계획에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계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의 하나가 투자유치라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보시라고요. 우리 거제는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하느냐 런던같이 우리 거제시를 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개발이 잘되었기 때문에. 재생을 t해서 선진도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매립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인천 송도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갯벌을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플랜 계획 없이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런던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소득이 높게 내지는 세계수준의 녹색성장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런던플랜을 짜서 했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그 자료를 보라고요, 분야별로 복지분야, 관광분야, 도 로분야, 교통분야 등 다 분아별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의회가 참여하고 행정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세부계획을 짜서 세부계획대로 실천안하면 안되도록 하는 것이 그 계획이란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획이라는 자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단위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투자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지역에 오토바이가 문제가 되었는데 늘푸른시민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온실가스 저감을 하자, 몇 년도까지 얼마를 저감을 하자는 지표를 설정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 수진이 100이라고 하면 10까지 해서 20년까지 줄인다 라는 계획이 있으면 실천방법이 오토바이를 줄이고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회사가 해야 할 역할, 행정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언제까지 내어준다는 역할 시민 계몽이 안 되면 시민단체에서 계몽을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늘푸른시민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푸른시민위원회가 돈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푸른거제시민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오고하면 종합해서 행정에서도 그런 의견에 따라서.

아이디어내고 공사를 도로내는 부서는 전문부서가 있단 말이지요.

전기풍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좀 감사하듯이 해서 물론 좀더 나은 정책들을 발언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은 거제시가 발전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 부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신설되어서 6개월밖에 안된 거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보실 때 인력에 대한 부족함은 없습니까?

인력은 현재 행정조직의 습성이 많은 인력을 준다고 해도 마다 하지 않습니다. 당초 조직개편 시 적정한 인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조직이 신설되고 지속가능발전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도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있고 민자유치분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부분이라든지 거가대교가 완성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고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정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하리라 보고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팀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해나가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신설된 지 6개월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인력처럼 행정의 조직의 특성상 인력이 다 적다고 하지 많다고 안합니다,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해서 시민에 대한 많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시민단체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인식이 부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민단체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위원회는 리우선언에서 있었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된 21세기의 우리 인류가 내지는 지방 자치단체나 지방정부가 해제를 해야 할 의제를 민간기업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시민단체로 되어버리니까 활동이 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활동도 방향도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있고 계속 또 하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쪽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안서를 넣게 되면 KDI쪽에다 기술진단 의뢰해서 승인이 떨어지는 기간이 우리 튜자유치담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하겠다 사업이라고 여겨지면 얼마정도 걸립니까?

시민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위원회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시에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KDI 팀엑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자체는 아주 전문적인 분석, 예를 들어서 KTX나 모든 국가중요사업 분석을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하니까 3개월 소요가 됩니다. 몇 번 찾아가서 빨리 해달라는 의견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KDI 팀엑의 공공투자심사 제출하면 최소한 3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투지유치법을 보니까 국ㆍ도비 내지는 시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KDI에 다 맡깁니까?

그 관계는 해당 업체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원할 경우에 투자에 대한 심사를 KDI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선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결정을 못 내릴 것 아니에요. 관련법에 보니까 국도비가 포함되거나 2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기간은 법에는 60일로 되어 있던데. 즉 2천억원이 안되고 국ㆍ도비를 안받고 본인이 민간이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우리 거제시가 해야 하겠다 하면 거제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거기가서 3개월을 소비해야 하는지.

투자 민투법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경험을 했고.

투자유치담당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때 관광사업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다고 KDI에서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적 부분하고 민간자본하고 연결되는 순수한 민간자본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일정부분 투입되고 할 때는 진짜 사업금액에 비례해서 의뢰하면 자기들이 분석해서 내려주는데 그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민간투자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특허법이잖아요. 빨리 간소화해서 민간자본을 빨리 투입을 해서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특허법을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2천억원이 넘는다든지 국가 돈이라든지 시비가 포함이 되면 KDI의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만이 경우에 국ㆍ도비 안들이고 순수한 민간자본 들어가고 2천억원이 넘지 아니하고 이를 경우에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할 사회기반사업이라고 봐지면 얼마정도 걸립니까? 그 착공하기까지 기간이. 사업을 우리가 만일에 착공하려면.

심사기간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법의 연찬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하시는 분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얼마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부서를 물어보니까 28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법령 검토를 하고 하셔야 하니까 이행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