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복지경제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여섯 번째 보건소와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가 창립된 지 꽤 오래 됐지요. 우리 사무국 2014년도부터 국으로 승격됐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2016년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사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조율하시고 조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년퇴임 앞두고 어떠신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정년퇴임이 아직 아니고 공로연수 기간인데요. 어차피 공로연수도 인사권자가 최종 결재를 득해야 들어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4대부터 7대까지 하면서 15년 동안 우리 국장님을 봐왔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상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연수구의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략사업추진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상임위가 다르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비용, 다목적 시설들 있잖아요. 선학도서관 하고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월됐잖아요. 간단하게 진행사항이 어떤 지.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 문화예술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저희가 부지매입이후에 계속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었고, 올 초에 민간제안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공모를 했었는데 5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7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거든요. 그런데 5월 1일 제안접수를 받다보니까 1개 업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안공모는 사실 무산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시 공모를 갈 건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았고, 지금 결산 부분에서 예산액 8천만원 정도에서 지출한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비용이었고, 이월된 반 정도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완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산서에 표기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 예산중에서 지출액은 50% 지출하고 올해로 이월했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용역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실질적인 결정이 12월 28일에 결정돼서 부득이 선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 했고요. 나머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선학공원은 당초 저희가 규모를 1,000㎡으로 갔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1,800㎡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다 4월에 협의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1,800㎡으로 확정된 부분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6억원에서 65억원으로 증액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추경에 부족분 사업비를 반영해서 바로 공사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됐네요. 적었었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오늘 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의회에 추경을 요구할 텐데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목적시설은 이달 말에 용역이 마무리 되고, 7월초에 바로 착공될 겁니다. 보상은 작년 11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보상비용이고 나머지는 건립에 따른 비용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는 재무과로 이관한 상태고, 재무과 계획으로 보면 6월 23일 설계용역 준공예정이거든요. 설계 완료 되는 대로 7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계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다만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분석을 해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합결산서 9쪽, 하단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이 나옵니다. 최근 3년동안 연수구 세입규모가 1,400억원 정도 늘었어요. 그것이 자체 수입이 531억 8,600만원,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공무원이 노력해서 세입의 규모가 늘어난 거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재정위원
공무원이 노력해서 세입규모가 늘어난 거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체사업은 지방세의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은 당연히 조세법정 주의니까 더 거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구 재정수입이 2014년보다 1,400억원이 늘었는데 과연 누가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잠깐이라도 분석해 보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전수입을 보면 285억 6,800만원이 2014년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규모가 작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14년보다도 한 44억원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중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통 30억원, 40억원, 50억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일반재원조정금은 산출표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 표에 대입해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적어요. 그 다음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노력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에 요구해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교부금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난해 받은 게 40억원 정도되고요. 농원마을 저층 주거지사업, 방범용 CCTV,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원여성 화장실, 비상벨, 도시해변축제, 락페스티벌, 청학동 노인문화센터 신축 이렇게 해서 약 20여 가지 사업에 대해서 40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으로 따지면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7억원,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이 6억원, 청릉마을 저층주거지사업이 4억원, 송도 초중다목적 건립이 3억 7천만원 해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이 규모가 큽니다.
이재정위원
키 포인트는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강조를 해요. 세입규모가 2014년도 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청장님이 노력해서 규모가 늘은 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재원조정교부금이 2014년보다 오히려 44억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더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발굴을 미진하게 됐던지, 훌륭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서 교부받을 수 있은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정교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을 예로 든다면 3년 전에 군수구청장 합의하에서 산출방식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3년하고 그사이 변경되면서 지금 전체 총을 100으로 봤을 때 남구, 부평구, 계양구가 약 60% 를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작아진 게 중구, 서구, 연수구가 적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영향이지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줄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연히 전체적으로 세입규모가 늘은 것에 있어서 지방세라든지 특히 송도지역의 지방세 규모가 큰 것은 맞지만 국·시비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받는건 당연히 받아야 할 국·시비지만, 예를 들어서 청학 복합문화센터에서 받은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라든가, 7공구에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지만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수십 가지 노력을 들여서 받아온 부분이고요.
이재정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밝혀주지 않는데요. 공식라인과 비공식라인을 동원해도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해요. 재원조정교부금 전체에서 일반재원조정교부금 빼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정보전금은 뭡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을 같이 묶어서 총액으로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하고 따로 재정보전금을 한 게 아니라 총액이 383억원 입니다.
이재정위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383억원은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이 342억원이고 과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고 따로 저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교부금 금액이 줄어든 것은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이 아니라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이랑 인천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이 변경되면서.
이재정위원
2013년도에 그렇다고 했지요. 이 표는 201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3년도에 변경된 산출방식에 의해서 2014년도에 이게 조정교부금이 산출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산출방식에서 2016년도 산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산출방식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불리한.
이재정위원
타 구가 아니라 지금 나는 단순히 우리 구의 2014년 세입 규모와 2016년 세입 규모를 비교하는 거예요. 타 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보다 1,400억원 정도 세입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석하고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이 2014년도에 바뀌었으니까 이 금액은 변경된 산출방식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거 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2014년보다 44억원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일반 재원조정금은 줄었고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년도에 4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2014년도 자료는 없으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 3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해서 세입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세도 그렇고. 조세법정주의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세외수입도 내가 분석해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돈도 많이 거두고 해서 그렇고 그런 것도 내가 전혀 공무원들이 노력을 가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입규모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들과 청장님이 노력한 게 아니라고 판단되고, 마지막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해서 2014년보다 한 590억원이 늘었어요. 지방채무 예치금은 없는 거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전년도 이월금이 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찌됐던 간에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세입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세금은 조세법정주의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이전수입은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서 달려있다. 현재 상태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크게 노력한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전망과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방세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부금 산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산출방식이 저희한테 분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자체 비교하는 거지 타 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에서 100이라고 있으면 100을 어떻게 군구에 쪼개주는가의 문제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중상 부평구, 남구, 연수구를 어떻게 나눠 줄까의 문제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산출 방식에 의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왜 늘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게 공무원 노력과 상관없이 늘어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가스기지에서 저희가 112억원 받은 거라든지, 청학 복합문화센터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받은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측면과 관리자 모든 분이 같이 노력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공무원의 노력 없이 그렇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가스기지 112억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2월에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수 늘은 부분에 대해서 전 분야가 늘은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도 늘고, 세외수입도 늘고, 국비도 늘고, 시비도 들고 다 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조정교부금이 44억원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은 시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곽종배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출방식이 2014년도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결론을 지읍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정교부금이 44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발굴하던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다시 줄어들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키 포인트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중에 나와서 산출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선학도서관을 어제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규모가 확대된 걸로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아마 늦어도 이번 달 내로 용역 준공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용역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달 안에 용역준공 마무리 짓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신청해서 고시가 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려달라고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바뀐 상황도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었거든요. 해당위원회인데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더불어서 130쪽, 청학동 쉼터에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위주로 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쉼터조성은 용역추진관련 부분인데요. 선금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한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진행사항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주나 다음 주면 이건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아마 저희가 공사발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참고로 공사계획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일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3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비가 한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도 나중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용법
장용법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획예산실 139쪽, 집행잔액 내역이 소송비가 미판결등으로 인한 잔액 1억 3천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송이 30여건 진행 중인데 판결이 1-2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도 소송비나 배상금은 판결결과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소송들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리가 덜 된 거 같고 금액이 큰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 행정광고 및 공고료 152쪽, 집행내역이 있는데 1억원을 그대로 쓰셨거든요. 행정광고 및 공고료 이게 뭐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신문광고 나가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일간지나 지방지에 광고료 나가는 내역이네요.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길래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해서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항상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역 좀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송도석산 해넘이가 4,900여만원이 반납된 사항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사용한 부분은 이미 계약이 돼서 추진하다 AI 발생으로 국가재난으로 취소돼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했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일 전에 취소됐기 때문에 이미 홍보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 또 예산 세웠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 6천만원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58쪽, 사랑의 희망PC 내용이 궁금하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 전산장비가 내구연수가 끝나서 폐기되는 PC를 재보수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몇 대 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준을 100대 했었는데 작년에 152대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구연수 지난 거 쓸 수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구연수이 보통 3년인데 5년 이상 쓰게 해서 PC나, 프린터들 내구연수이 좀 다르지만 폐기처분해야 할 것을 재수리해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700만원은 수리비지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청 받아서 주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각 동에서 신청 받아서 적합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부위원장
박현주 위원님과 연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주요 소송이 몇 건이나 됐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9건, 심판이 12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판결이 불규칙하게 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30건 정도 소송이 보통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주요 소송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는 소송은 인천항하고 10공구랑 11-1공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총무과와 기획예산실하고 연계해서 면밀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소송들은 통상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세금부과 장애등급 판정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에 행정소송 패소는 몇 건이나 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승소율은 70% 정도 되는데, 패소는 5건 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2015년하고 비슷하게 나왔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거의 70% 보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구정모니터 작년에 의견 채택돼서 보상금이 몇 건이나 나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건수는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고요. 구정모니터가 57명 있는데 수시로 도로라든지 주민 생활불편 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적으로 지정과제를 주는 건 연간 4회 정도 됩니다.
김준식부위원장
활동보상금 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일반적인 건 1만원씩 드리고 지정과제는 3만원씩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된 만큼만 드리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건수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왕 모니터단이 생겼으니까 적극으로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감사실, 원론적인 얘기는 지방정부 감사부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것 때문에 개방형으로 저희들이 된 거고요.
김준식부위원장
아무래도 단체장 밑에 있으니까 그런 면이 떨어질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특히 감사실 직원들은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알아요. 연수구가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증가 속도에 비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던가 복무점검을 안 하면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으니까 복무점검은 작년에 하셨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무직하고 기간제 부분도 지금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직원이니까 같이 복무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더 공직기강 점검할 때 하겠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사기저하 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 단계고 과정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2억원 이상 지원단체가 18개소가 있지요. 작년에 감사를 몇 곳이나 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6개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분들이 모르셔서 회계지출 기준, 보조금 기준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받지만 시간이 짧다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2014년부터 보조금단체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4년차인데 그간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집행지침 5월 말에 한번 100여페이지 책자를 만들어서 감사팀장과 조사팀장이 그 분들이 18개인데 실무자가 1-2명씩 와서 총 35명이 오셔서 사례하고 예산회계 지침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전파해서 기준을 아셔서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게 적발보다는 지도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식부위원장
항상 감사부서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적발도 되지만 사전에 예방도 되고 업무도 숙지가 될 수 있고 업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명심해 주시고요. 홍보미디어실, 실버소식지가 작년에도 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부터 발행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올해도 하시는데 효과가 어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구체적이고 정식적인 설문조사는 안했지만 어르신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즐거워하십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이 부진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 폐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준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장님, 세출결산 설명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반환금이고, 반환금의 잔액이 왜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에 편성된 반환금은 전부서가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부서의 수요치를 받습니다. 국비는 2.3%, 시비는 2.7%를 통상적으로 추정치를 반영해서 반환할 때 저희 예산을 활용해서 반환하고 나머지는 남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안전총괄실, 사업 중에 보니까 재난재해예방복구사업비용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공사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고 불용액이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입찰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커서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안전처에 신청할 때 3억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4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예상 물량이 3억원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당초대로 시행을 하고 그 1억원과 낙찰잔액으로 이것은 반납이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해서 전체 구 수입으로 잡혀서 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송도유수지라든지 승기천변 그런 위험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보시스템은 자동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상황이 예보가 되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통제실하고 거기 몇 곳 홍수 담당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재난이라고 보는 것은 다 그런 쪽에 맞춰진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장미공원의 경우는 문학산 쪽에 산불 감시겸용으로 설치하고 저희가 총 1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설치 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 청릉마을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사 다 끝났고요. 6월 23일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오래 걸렸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국시비가 내려오고 거기 좀 습기가가 차는 관계로 공사할 때 습기잡고 하는 바람에 오래 걸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습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 습기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계속 보고 할 거고요. 그게 습기가 찬 게 통풍도 안됐었고, 유동인구가 없다보니까 지상하고 지하 온도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안 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양해진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늦게나마 개통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총무과장님, 신규공무원 채용할 텐데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사서도 뽑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서직은 현재 충원요구한게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니, 내가 요구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분간 시간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서가 원래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사서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우리가 사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전문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하는 사람을 일반 행정직으로 갖다놓으면 그 분들이 일반 행정은 할 줄 알아도 도서관은 전문적인 곳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대부분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서직 1명은 충원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서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감하니까요. 금년은 1명 요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충원을 조사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조사가 아니고요. 도서관법을 한번 보세요.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사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데 그걸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서는 충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매주 마다 행사 다니느라 많이 고생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녹청자도 잠깐 다녀왔어요. 현재 이전 부지를 못 찾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능허대 중학교도 검토했고, 연수동, 옥련동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 2개 중에 목공은 구했는데, 녹청자는 가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가마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가스 다 쓰고 있잖아요. 제가 명인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상당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연수구에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최근에 녹청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외국인이 와서 보여줄게 있어야 하는데 뭘 보여 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녹청자가 오랜 역사 속에 고려시대 초기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원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수구에 관광자원이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관광자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이걸 초등학교나 아이들에게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인성교육도 되는 것이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이들도 쌓입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연수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에 있는 문화 쪽에 발굴할게 있다면 다른 부분하고 같이 발굴해서 특히 우리가 청량산이라는 좋은 자연유산이 있으니까 접목시키면 연수구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가 전체적으로 공사계약이나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직원이 업무가 과다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해소시켜줘야 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다보면 입찰에 대한 본인의 업무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업무를 나눠서 해야지 한 사람에게 몰아서 다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검토할게 아니라 빨리 시정하셔야지요. 시정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그 과정이 사실은 부서별로 해서 넘어와서 실제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거에 속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 업무를 단순하게 1-2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해야 할 업무더라고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맡아야 하고 그 업무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집행잔액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의 날 위한 행사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작년의 경우 나우베베에서 했었는데 예상인원보다 적게 오셔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집행이 6월에 끝났으면 정리추경에 떨어버렸어야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정리추경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58쪽, 참전유공자 수당이 7,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 관내 유공자들이 줄어든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상 예산반영 할 때 2,040명 반명을 해 놔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1,950명 정도로 100여명 자체가 전출입에 의해서 충당이 안됐고, 특히 많은 금액이 발생된 것은 작년부터 처음으로 건강생활지원수당을 5만원씩 상하반기에 해서 10만원씩 했는데 그 자체가 저희가 예산계상을 2,040명을 했었는데 실제 이게 신청주의에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처음으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1,700여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 홍보가 미흡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올해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양곡도 양쪽으로 잔액 발생이 8,700만원, 3,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3천만원 정도 많이 변경내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 적극 활용을 하지 아깝네요. 적극활용을 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양곡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잡곡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사회보장과장
순수하게 백미만 해당되고요. 전액 국고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326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집행잔액이 집행내역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홍보물품 구입 외로 쓰여 있어서 홍보를 안 한 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역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회를 왜 개최 안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부위원장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사업 올해도 실시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학사업 관련해서 예치금액이 6억원이고요. 중학교의 경우 25만원씩 상하반기로 30명을 지원해 주고요. 고등학생은 30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상하반기 지출해서 지원규모 자체가 4,49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복지재단하고 장학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정정책과 306쪽, 출산장려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은 출산아이들 대비 집행되어야 하는 건데 3년치 평균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받아드리면 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4,300만원은 시에서 2015년도까지 지원하던 게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2015년도 연말기준해서 대상자가 포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을 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은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셋째아 구비사업으로 별도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그럼 전부 구비사업 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셋째 아동 양육비는 구비사업 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경제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경우 올해 몇 가구가 지원됐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지금 확실한 수치는 집계 중에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결산검사는 확정된 계수를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잘잘못과 또 결과를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사전조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김준식부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할건가 말건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정책과, 청소년 진로지원센터가 청학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은 동춘 1동 주민센터 앞에 파출소 부지 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용역중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타일가게 다 나가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전년도 정기추경 때 특교세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바람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착공은 올해 들어가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서둘러서 이번 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착공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그 금액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총사업비가 23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해 주는거 금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불용액이 한 25% 정도가 되는데 결식아동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작년도 전년대비 70명 정도가 감소됐으니까 한 4% 정도 줄은 게 있고,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기금하고 시비보조 매칭사업인데 내려온 예산액이 1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리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기금이 포함되다보니까 정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예산반영 될 때 이런 것은 하양조정해서 세우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리가 매년 시에 보조사업의 경우는 결산보고를 하고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13억원 정도 그대로 되고 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과의 경우 예산이 부서 중에서 가정 적은 부서인데 불용액이 거의 없는데요. 정리추경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워낙 예산이 적어서 타이트하게 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비예산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해서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정책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로도 중요한 게 법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각지대, 우리가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발굴과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업무보고를 같이 듣는 게 아니라서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스크린을 했는데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했는데 조사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작년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60명 발굴해서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현장형 관련해서 동복지 허브화해서 동에 사례관리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년의 경우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통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민원 간소화 시책에 의해서 전출입 자체를 사전에 거르지 않다보니까 현재 통장님들도 지역주민이 어떤 분이 사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파트로 이루어진 폐쇄 문화 관련해서 방문했을 때 사실 편안히 응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움이 있고 2015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그나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까지 발굴한 결과가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략하게 지원해 준 사항이 뭐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관하고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원해준 실적이 일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간기관은 어떤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민간기관이 재능기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거라든가 사례관리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재정위원
민간기관이 그렇게 어디하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당히 포괄적인데 방금 말씀드린 유형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연계관련해서 실적이나 참여한 이관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 그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료를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기 어려우면 교회 같은 곳 또는 지원이 가능한 단체, 복지관을 연계해서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의 업무영역이 너무 확대가 되요. 그렇지만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현 상태로 추진하는 상태가 있으니까 계속 사무실에 나오니까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문제는 같이 대처를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셨어요? 미리 참석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5일짜리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관 교육 갔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교육을 가느냐 했더니 연 초에 신청해 놓은 교육이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지난 금요일 오후에 알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 초에 교육을 신청하다 보니까 정례회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미리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건설과, 넘말로 정비 사업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언제 끝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음주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아무튼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하는 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10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3년 전부터 줄기차게 건설과에 얘기했던 건데 다른 분도 말씀하셨겠지만 다행스럽게 거기 아이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게 제대로 좀 잘 해 주시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현재 공동구 관리 있잖아요. 공동구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9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9억 7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얼마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실질 부담하는 건 없고요. 공동구 점유자들이 부담금을 납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동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비용부담이 공동구 시설은 저희 구 재산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점용물들 상수관로라든가 KT선로, 한전선로라든가 이런 것을 점유한 점유자들이 면적별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실제 우리 비용은 전혀 없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선학동 99-1번지가 어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긴 큰도장지구 도로개설 하는 곳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송도신도시 쪽에는 우리가 도로에 대한 어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까지 경제청으로부터 시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21억원 정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 하는 것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하고 준설, 그 다음에 도로 정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해 대책의 경우에는 염화칼슘 구입하고 장비 임차 하고 오수중개 펌프장 2개소 관리 투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이관 받은 도로 중에서 크게 문제 있는 도로는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문제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게 민원에 의한 자전거 도로를 해 달라는 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신도시 쪽 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업무니까 경제청하고 협조해서 자전거도로는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편하거든요. 새로 다시 하려면 비용도 추가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안타시는 분들은 몰라요.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돌아다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에너지 정책에도 좋은 거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에 속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BTL사업 했던 곳들이 작년에 갔던 곳을 엊그제 가보니까 공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관리 하는 건 아니고요. EPS솔루션이라는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사할 때 가보시진 않았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공사할 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는 민원상담을 하고 EPS솔루션에서 하기로 결정하면 그 업체에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잘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실제 주체가 시 소속 관리업체이긴 하지만 연락을 받아서 공사할 때는 잠깐이라도 가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나간 거긴 하지만 하수도 역류됐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BTL쪽에서 또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에게 민원 들어온 거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한지 오래 됐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도시환경국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건설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민원이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가능유무도 판단하고 해야 할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타 부서장님들도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도시환경국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에 제안했던 부구청장을 위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함박마을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수리봉공원에 해야 할 일도 하고 있고, 특히 장미 2지구도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정비가 90% 이상 끝난 거 같아요. 마리공원도 한 두달 있으면 정비가 이루어지고, 또 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열심히 뛰었고, 이재호 청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분뇨수집운반업체가 2곳이 있는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분뇨 발생량이 BTL사업이랄지 그래서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업보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2곳만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꽤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하수처리장이랑 같이 얘기해서 반입량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양해진위원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원마을하고 청릉마을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거의 다 되 가고 있습니다. 농원마을은 경로당 건립 8월에 착공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100% 다 내려온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초 예정된 예산대로 차질 없게 진행 되냐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을 하셨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확정해서 어제 통보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 일어나야 할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됨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야기하고 있은데 그런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정보가 세어나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 게 밖으로 나갔다고 단정 지을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떤 주축으로 해서 민원을 그런 식으로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나 팀장이나 관련된 확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과연 이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내부에서는 절대 밖으로 이걸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절대 나갔다고 얘기를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보면 상대 업체가 상대 업체 것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상대 업체 것, 다루는 사람 특정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상대 업체에 넘어가서 그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업무추진 하는 데 판을 흔든다는 것은 이 정보가 과연 누구한테 나가겠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렇게 주축을 하실 텐데 저희는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던 법원에 소송을 하던 저희 내부에서 안 나갔다는 것만큼은 확신을 합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정보가 업체끼리 얘기함으로 해서 흘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업체 재무재표가 어떻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고, 어떤 것들이 접수된 서류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매기는 사항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상대 업체로 유출되는 건 상당한 문제예요. 이번 건이 설령 우리 직원들 자체 내에서 외부로 안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역으로 당했다고 억울해하는 업체에서는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나는 그 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러한 입창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는 내부 문건 자체가 외부로 흘러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부 게 자꾸 나갔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외부에서 업체들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양해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흘려서 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단지 이런 부분에 분란이 나온 게 내부에서 정보가 나가서 이랬다고 단정지으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정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단정은 아니고 외부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흘러갔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되는 부분은 내부에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다 더 보안을 철저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건설과, 정현배 위원님이 BTL사업의 마무리 과정에서 현재 제기된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학동에 고석환씨라는 분의 전화번호를 드리겠지만 그분의 민원사항 때문에 일하는데 가봤는데, 그쪽에서 시에서 하청을 줬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 용역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준겁니다.
양해진위원
용역업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건물주가 먼저 파서 일을 먼저 하시오, 파서 내용을 봐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건물주가 잘못했으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건물주가 그것을 파서 보니까 연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당초 공사했던 분들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게 안 돼서 고석환씨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서 한번 보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청학동에 안골마을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혹시 집중적으로 함박마을 이어서 2차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안골마을이라면 구획정리사업 한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해진위원
아니지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골마을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펴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셔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대리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긴 하지만 입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보니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사업비가 남아 있어요. 전체 남아있는 대상자를 다 하고 남은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국비가 90%, 시비가 7%, 나머지가 지방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 5억원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가 큰 아파트들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형 단지인데 제가 알기로 청학동 소형아파트 어떤 곳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곳도 있어요. 사실 이런 곳은 주민 안전에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곳은 구에서 안전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하지 않나 보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 주택은 100% 지원하는데 거주자들이 보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규모다보니까 신청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안전진단 한 곳에 대해서 특히 위험스러운 등급을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곳은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그 주민들이 평수가 20평 미만이에요. 소형평수다보니까 공동에 대한 의식도 적고 많은 게 부족해요. 그런 것은 사고 나서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이 살펴주세요.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간판은 작년하고 올해까지 양성화사업으로 접수를 계속 받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이 한 2만여개 됩니다. 그것은 송도지역부터 안내장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속이 아니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우편발송을 동별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저녁에 보니까 단속반이 있던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는 저희가 매일할 수는 없고요.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야간 조를 짜서 우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에어라이트는 발견되면 철거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담당직원과 기간제를 4명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지역은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정현배위원
단속하는 것을 봤어요. 지켜봤어요. 물론 단속하는데 업주들이 싫어할 수 있지요. 하지 말랄 수는 없지만 알다시피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요.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야 하긴 하지만 할 때도 또 어떤 위압감을 갖게 하거나 단속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그런 형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민들이 위압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것은 조심 좀 시켜주시고요. 261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학동 69-2번지 일원 도로에 예산이 있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사업자체가 선학동 큰도장지구라고 해야 하나, 그쪽에서 승기천 쪽으로 내려가는 기존의 도로가 좁게 있어서 당초에는 계획을 8m로 잡았다가 10m로 확장하면서 인도도 만들고 농사지으러 다니는 통행량이 많아서 그것을 확장해서 밑에까지 확장해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산만 국비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저하고 승기천에서 마주쳤지요. 제가 가끔 잘 다니고 있는데 승기천에 대한 물, 구예산하고 공단예산이 합하면 총 얼마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1년에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승기천 살리기라는 게 원래는 원수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원수가 없어요. 그나마 있던 원수 부분을 없앴어요. 선학동쪽에도 원래 원수 내려오는 부분을 사실은 보존해서 해야 하는데 금호지구아파트 뒤쪽으로 원래는 또랑이 있었어요. 그것을 없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은 매립했지만 논이었고 그런 걸 살렸어야 하는데 습지도 다 없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환경보존이라는 것은 한번 파괴를 하어면 원상복수가 안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선학동에서 문학산으로 내려오는 원수가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수가 많지 않지만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야 해요. 바닥 긁어내고, 꽃 좀 심고, 시설물 살린다고 해도 승기천 살리기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원수가 있는 것 자체를 살려야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않고 전시적인 부분만 달라진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많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정현배위원
환경은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보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환경을 우리만 쓰는게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물려줘야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해 보시고요. 문학산 쪽 안 가보셨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쪽에 하수처리가 있는데 매월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현배위원
건수긴 한데 조금씩은 내려와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살려줘야 해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대리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국장님, 장미공원 2지구에 2차 정비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알고계시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공원 녹지지역 같은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해서 팀장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아주 깨끗하게 잘하는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그 장소가 공원녹지 같은데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보니까 쓰레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놓인 건 아니고 장기에 걸쳐서 이 사람도 버리고, 여러 사람이 버려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주민 중에 한분이 그걸 치워달라는 얘기거든요. 원인행위는 잘 파악이 안 되고, 결국은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 장소 부근에 그런 쓰레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치워야 하는데 우리 구에 치워달라고 얘기했더니 개인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치워줄 의양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미조성 공원인거 같습니다. 문학산 미조성 공원이고 월미공원 사업소에서 앞으로 조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조성 공원에 주민들이 무단투기 한 쓰레기의 경우는 정말 치우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하면 예산을 들여서 치워야 하는 거고 저희 국 자체가 쓰레기 치우는 부서도 아니고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가 녹지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 보고 있는 거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조성 공원이라면 당연히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미조성 공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유지란 말입니다.
양해진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쌓여있는 쓰레기가 연수구내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땅 주인한테 치우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문제는 치워야 하는 게 문제인데 누가 치울 것인지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권을 발휘해서 치우게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구민의 삶의 질로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치우던지 잉여금이 1,200억원이나 있는데 그거 치우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장미공원 2단계 지역이에요. 일부는 보상이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월미사업소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들어갈 때 치우겠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보상지역을 향후 공사계획이 있데요. 거기에 태워서 하겠다고.
양해진위원
향후에 언제 될지, 지금 2단계도 제가 의회 온지 7년 됐는데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금 7년만에 하는 거예요. 거기도 계획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되겠어요? 거기에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도 수차례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어요. 치우면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양해진위원
아니에요. 최근에 치운 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 쌓인 거예요. 우리 구 내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치워야 하는데 땅 주인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치우게 하던지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는 지원해 줄 거니까 나머지는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상호 협의해서 우리는 구로써 이 정도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월미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월미사업소 또는 개인사유지라면 땅에 관계되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직원 관리권이 월미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관내에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소관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업무도 있을 텐데 제가 다녀 보니까 그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모도 쓰지 않고, 안전 펜스도 안치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전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공사하는데도 안전모를 안 쓰고 있었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쓴 거예요. 이게 실정이라고요. 안전 불감증이라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각 사업장 사업발주 할 때 현장대리인을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도 하고,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안전모, 안전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현장이 있잖아요.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보면 차량들이 보도블록에 차를 올려놓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지금 청학동에 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90-5는 지금 토지관계 다 해결돼서 9월 안으로 조성 완료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보상까지 끝났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보상 완료 됐고요. 행불자들 것까지도 공탁으로 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사 언제 들어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6월 말 안으로 착공 될 거예요.
정현배위원
이게 사실은 시작한지 오래 됐거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철도부지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월 안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빨리 완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즘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주말은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면도로에 보면 횡단보도까지 다 점용을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송도까지 못가지만 원도심은 거의 돌아다녀요. 그래서 최소한 주말에 그걸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라도 횡단보도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은 없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이번 주말부터라도 계도를 하세요.
특히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자 이거지요. 인정하더라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서 결과보고를 저한테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장님과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 부분은 특별하게 없고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건강증진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이월된 금액이 있던데요. 정산이 늦어져서 된 거 같은데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 3회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이게 2016년도까지는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5종이었는데 인플루엔자를 하반기에 추가하면서 16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국비를 내려주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올해 1월말까지 사업 종료기간으로 하면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종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본예산에 해서 연 초부터 시작하면 정산을 대충 언제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지원과장
정산은 정리추경 할 때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캠프 하고 있잖아요. 비예산 사업하고 있는데 인하대금연센터에서 하는데 일단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하나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이 파악이 안 돼서 일반 고등학교 아닌 공고나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요. 여성흡연자도 아직 그러니까 요리교실하고 운동교실만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중에 지금 보니까 간부공무원들도 금연캠프 입소하던데 그게 일반인들도 대상이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인천 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연캠프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건지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건강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요리강좌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금연지원센터에서 최근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번에 걸쳐서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한번에 10-12명씩 입소를 하는데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서 연수구 흡연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한번은 송도지역 구도심권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1차로 8명의 공무원이 다녀오셨고, 현재 내일 퇴소를 하십니다마는 2명의 공무원이 입소해 계십니다. 그리고 9월 경에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12명이 입소하게 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보건소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관은 인천금연지원센터라고 인하대병원에서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혜택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도서관, 제가 사서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총무과에 신청할 때 사서신청을 1명 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끝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충원하려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저한테 따로 현재 도서관 구에서 운영하는 규모에 비해서 사서가 몇 명 필요한지, 현재 사서 현황,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해서 갖고 오시고요. 제가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도서관은 전문분야예요. 관장님, 팀장님 행정직이잖아요. 실제 일을 해야 할 전문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업무를 수행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계속 사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금년의 경우 도서관이 늘어나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5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요구를 할 예정이거든요.
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사서직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게 3명이고, 현 정원 상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8명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신규자 채용할 때 정규직 1명을 사서를 매년 8명 다 찰 때까지 채용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한 번에 다 채우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1년에 1명씩 사서를 채용해 달라 그래서 아마 금년도 정규직 1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서 길게 논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서 현황하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연수청학도서관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