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단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경제지원과에서 전략추진단으로 오신 것 같아요. 큰 굵직한 사업들은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업무 연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여기 민간제안평가위원회 운영에서 저번에 올라왔던, 기존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전에 BTO방식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민간투자 방식으로...
곽종배위원
그때 한 7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들어왔었는데 그때 아마 단장님 오시기 전에 제안 공모를 했다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곽종배위원
그게 아마 수익성이 없고 하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위원회 자체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제안자가 없는 것으로.
곽종배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비 4천만원이 세워진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민간투자 부분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일단은 1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에서 중앙으로 올리면 내년 2월 정도에 투융자심사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물론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낼 수가 있겠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곽종배위원
우리 자체예산 얼마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사업으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보조사업 포함해서.
곽종배위원
전체 얼마 정도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360억원입니다. 그니까 기존에 140억원 토지매입비 부분을 뺀 시설비 부분이 360여억원입니다.
곽종배위원
토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 500억원 정도 들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곽종배위원
그리고 국비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해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3개월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도 관련돼서 용역을 했었지요? 앞전에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2011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위치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이후에도 안 했나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안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용역을 안했나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저희들이 직접 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던 것은 당초에 2종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렸을 때 상향하는 관계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했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하면서 용역했던 것 아니었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요. 해당되는 용도지역, 거기에 대한 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도 용역이잖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하냐 마냐에 대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업비산출을 위한 용역은 아니긴 한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민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풀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렇죠. 수익성을 좀 높여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당연히 사업을 위한 건데 왜 사업이 아니라고 해요. 얼마 들었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때 7,900만원 들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물론 건물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 한 건 맞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게 전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민간제안으로 하기에는 여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때 속기록을 뒤져보면 알겠지만 했었어요. 그 7,900만원이 낭비가 된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 지역 자체가 특성상 상업 지역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다 아파트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문제는 지금 관내 대형쇼핑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쇼핑몰을 짓는 다는 것 자체가, 민간투자를 해서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는 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위원회 처음에 할 때 민간제안을 했던 부분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볼까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부터 민간투자방식이 안 맞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하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저희들이 부담도 있었고, 해당되는 것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번은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한 번 해봤느냐 이런 것들을 좀 다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려놓은 사항이고...
정현배부위원장
팀장님, 우리가 공공시설을 공공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익을 위해 합니까? 땅값을 올리기 위해합니까? 여쭤볼게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자를 최대한으로 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사업, 공공시설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우리가 공공투자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서 일부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까지 인정을 한다치자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과거를 뒤집어서, 이미 지난 거예요. 세금을 쓴 것은 끝났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아니...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하시라고,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전반적인 현재 토지현황, 토지현황이 아니라 주변 여건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용역을 하긴 했어요. 이제는 민간투자는 접고 이제는 자체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나았죠. 현재 뺑 돌아서 온 것 아니냐고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럼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 얘기해 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해당되는 용적률이 당초에 200%였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맞아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우리가 추후의 확장성도 생각을 해 보시면 지을 수 있는 건 60% 짓는다고 하면 3천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우리들이 그 확장성을 생각을 해서 더 넓혀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이 건물 계획하는 것도 3천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똑같이 돌아서.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아닙니다. 그거는 확장성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정현배부위원장
잠깐.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애초부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토지이용하는 관계나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은 일반시설과는 달라요, 분명히.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공공시설이 하는 것 하고 다른 점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미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선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주변 여건을, 누가 봐도 거기 상가건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걸 무리하게 했던 것 아니냐고. 결국에는 어쨌든 세금을 낭비한 건 사실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팀장님,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따지면 어떡해. 그럼 유용성이 뭐가 있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실례가 안 되면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소진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500억원,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5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7,90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 대비하면 사업의 무게로 봤을 때 한 0.2%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갖고, 절대적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는 어떤 이런 부분도 용역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로, 우리가 지난 것을 자꾸 복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낭비에 대해서는 결국엔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판단이란 것은, 물론 잘하자고 했겠지요.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더라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선학도서관 이번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1,000평이 1,800평으로 됐는데 예산이 26억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26억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천체 타원형으로 짓는다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천체를 관찰 할 수 있는.
정현배부위원장
천체를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짓는다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구형으로 해 갖고 윗부분에 천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을 투영시킨다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관찰소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관찰소가 아니고, 천문대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원형 구 안에다가...
정현배부위원장
별들의 형태를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우리가 타원형으로 짓게 되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공간 활용 면에서 이런 게 좀 약간 저거하지 않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간활용면이라는 게 천장 부분을 1,800㎡에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부분이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왜 포함이 안 돼요, 다 포함되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기술적인 부분은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한번.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로 해서 위에 직경이 12m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3석 정도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천체 전체적인 것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또 만화영화라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우주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인천에서 영종도에 하나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각 시도마다 한 두세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다 우리 연수구도 하나쯤 설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키우고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설 자체가 공연장 비슷한 거예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공연장도 있을 거고요. 별도로 해서 옥상 부분에 면적에 기술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빔을 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예, 디지털 빔으로 해서 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부서이동해서 오신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충실하게 업무를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시설관리공단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9억 9,200만원이 올라왔고요.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1억 9천만원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사장부터 7급까지가 있는 것 같네요. 8급이나 9급은 없는 거지요? 그것도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직급체계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보시면 두 직급, 7급이면 공무원 9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젤 하위직급까지로 해서 직급체계가 7급이 제일 하위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초기인력이 관리직하고 총 합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공단설립용역 최종안은 206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인력설계를 지금 자세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관련부서장하고 다시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력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안보다 조정을 해서 줄여서 170명 정도 대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약간 하향시켜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대행사업비 중에 명절휴가비가 나오는데 이사장, 상임이사, 3급, 자료에 4급은 안 보이는데 4급도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대행 사업비에는 이제 올해, 시설관리공단 정식 출범은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던 정원이 다 가동돼서 출발을 하고요. 일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 12월까지 출범단, 기본적으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서 가서 준비작업, 업무이관작업을 할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4급은 지금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명절휴가비라는 게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건가요? 4개월분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명절휴가비는 어느 때 주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설이랑 추석 명절 때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여기 4개월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명절휴가비는 제가 생각해도 설이나 추석이나 해서 연 2회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월별로 구분해 놓은 건가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직원은 구정하고 추석하고 두 번 주잖아요. 그런데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추석 때, 구정 때 주는 그것을 합해서 12월로 나눠서 다달이 줍니다. 그 양반은 연봉제를 할 때 채용이 되면 4개월 정도 봉급을 줘야 되는데 구정, 추석 그것을 합해서 12분의 4를 편성을 한 거예요.
양해진위원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아직 업무연찬이 안 되셨나, 쉽게 얘기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4급 이하?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 기본설계에는 팀장급까지 연봉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 상임이사, 3급까지는 명절휴가비 120%를 명절 때랑 설날 때 60%를 나눠주는데요. 연봉제는 채용기간에 따라서 4개월도 있고, 3급은 2개월이 되고요.
양해진위원
연간 줘야 될 명절휴가비를 합계해서 월로 나줘서 준다는 얘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이해가 됐고요. 관용차 3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용차 1톤 소형, 중형 해서 화물차 위주로 이번에 사는 거고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 이런 분들에 대한 차 제공은 없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설계는 물론 이사장이 관용차 중형이 1대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업무수행에는 제공될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사장하고 또 누가 1대를 타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사장 전용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사장님이 중형차는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전체 관용 업무에 투입될 차입니다. 특정인용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양해진 위원이데요. 실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시에서 오신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7월 3일자로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다가 연수구로 전임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을 하다가 7월 20일자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업무연찬은 많이 하셨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인천캐릭터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인천캐릭터페스티벌』참가와 관련된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저희 캐릭터 관련 된 사업을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송도 글로벌 캠퍼스 체육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캐릭터인 학을 주제로 해 가지고 연수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제 몇 회 째하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관 주최는 어디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주관주최는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알기론 구월동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자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민간행사보조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언론사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미추홀사람들』에서 하는데 주관은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미추홀사업들』에서 하고요. 주최는 중부일보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언론사들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현재 다섯 군데 정도 있고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자꾸 만류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중부일보가 들어오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언론사, 또 다른 언론사 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이것을 막 오셨기 때문에 기획은 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 제가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홍보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에서 하기에 힘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단법인 같은 그런 재단 측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단법인에서 하다 보면 어떤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언론홍보나 기획 이런 쪽으로 따지다 보니까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끝나자마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에요? 정확하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제가...
정현배부위원장
기안하신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에요?
담당
윤치상 저도 정확하게 단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그러고도 이 예산을 세워요?
담당
윤치상 제안서 자체를 언론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더라도 최소한 어떤 단체인지는 알아보셔야죠. 그렇잖아요.
담당
윤치상 죄송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들어가시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오시기전에 최소한 단체가 어떤 단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답변하러 오셔서 예산 달라고 하시면.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하고 말면 말고 그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단법인 단체는, 죄송하지만 경제청에 있을 때 약간 접해본 단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인천시 문화행사나 이런 쪽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 단체가 무슨 단체든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이 이미 예산을 올리면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를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성격에 맞는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신문사에서 올렸다고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이러고도 위원들한테 예산이 안 세워주면 위원들이 예산 안세워줬다고 핑계될 거 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무슨 근거로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으로서 보면 이 예산을 우리한테 예산 세워서 왔잖아요. 예산 세운 지가 오래됐어요. 해당 팀에서 물론 외부에서 요청이 왔더라도 담당 팀장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쭤보니까 팀장님도 잘 모르시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이 무슨 근거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냐고요.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것에 대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미추홀사람들』이 하는 행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익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약간의 어떤 홍보활동이나 그런 것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캐릭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상 보면 이미지, 우리가 특히 요즘에는 이미지 형태에서,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하는 형태 아니면 연수구를 나타나는 어떤 캐릭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는 계획 자체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1회에요. 그럼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검토도 전혀 안 하고 세세한 계획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갖고 온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저희 구 말고도 남구나 동구나 남동구나 이런 자치단체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2주간 도시계획과장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군구별로 어떤 특색 있는 디자인이나 경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와서 보는 관문이 저희 연수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사업도 나름대로 잘 발전을 시켜서 연수구의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정현배부위원장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편향적인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과장님오신 지 얼마 안됐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홍보팀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올려서 항목이 많아서 몰랐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 봤자 몇 건 되지도 않는 내용을 파악 못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 올라온 게 캐릭터, 포상금, 매번 올라오는 시간제 나급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 세 가지도 파악이 안 되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되도 않는 말씀만 계속하시면 위원님들 네 분에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올리지 마세요, 제발 좀.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또 그럴 것 아니에요. 통과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왜 안 해줬냐고 난리칠 것 아니에요. 누가 누가 안 해 줬다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건 뭡니까?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홍보미디어실 보니까 실장님이 조금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셔 갖고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은 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하면서 너무나 준비가 안 돼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이따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연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미루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전광판 설치공사가 이번에 2억 9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시작된 시발점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우수시책 제안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자체에서 산정을 해서 시에 조정교부금 7,600만원을 신청해서 시 조정교부금 7,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학동이나 동춘사거리, 청학사거리 세 군데를 답사를 해서 함박마을 수리봉 사거리까지 네 군데를 답사를 했는데요. 최적지는 청학사거리 쪽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가로 1.5m, 세로 3m 정도 크기의 풀컬러전광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용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내용은 모든 것을 다 표출할 수 있고, 가능하면 저희는 일단은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행정적인 부분에서 홍보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구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담아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지역사회안전망지원 해 가지고 호스릴 이게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함박마을 쪽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진입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취약지역 이면도로에 골목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소방서와 협력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소방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거기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방호스를 소방서와 같이 해서 연결시켜서 주민이 미리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0개소에 하겠다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소방서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서 소방서에서 그 정도면 좋겠다고 검토를 해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번에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실에 계속 있었는데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산 사전설명이요?
정현배부위원장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다음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쁘셔서 그랬을 수도 있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실장님 저번 임시회 기간에 207회 때 제가 연수구 관내에 공사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부탁을 드렸는데 하셨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1차적으로 경사지라든가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크게 안전적인 데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사자들의 안전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 하절기 폭염에 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관련 부서에 공문협조를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장에 직접 가보셨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장에 가다 와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전총괄실 할 일이 사실 적진 않습니다마는 민방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은 안전이에요, 안전. 연수구민의 안전이 첫 번째겠지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번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하절기가 무덥잖아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공사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때로는 더위에 노출돼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활안전 CCTV긴급설치공사 8천만원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주민의 민원과 경찰서에서 설치요구를 해온 사항에 대해서.
정지열위원장
나중에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아까 호스릴이라고 그랬지요? 호스를 연결해서 10군데를 설치해서 화재가 나면 가까운 데서 하는 건데, 이건 장소는 어떻게 보관은 어떻게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장소는 도로변에 최소한 교통이나 지장이 없는 장소를 택하는데요. 0.5평 이하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지금 계신 탁자 정도 크기입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다가 호스릴 플러스 소화기를 같이 병행해서 비치를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호스는 100m 정도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호스릴 비상소화기 설치하고 전광판 부분하고 CCTV 부분에 대한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정지열위원장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천 보듬지킴이 사업이 뭐예요?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거 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도부터 인천시 자체적으로 동장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일부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했던 것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차량 보험료? 이게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추진방법이나 매입방법 관련해서 당초 세울 때 반영했어야 하는데 주로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2015년부터 동복지허브화에서 맞춤형 복지팀이 추진하고 있었어요. 2015년도 1단계 선학 2, 3동, 2단계는 연수 1동, 청학동 해서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9개 동에 대해서 전체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차량 구입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일괄계약 하에 구매해서 한 10월 중에 납품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소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각 동별로 설치해 줍니다, 9월 중에요. 그러다보니까 구매해서 동에 배치했을 때 보험료 자체는 당초 예산 때 반영을 못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보험료가 725만원이 들어가요? 차가 몇 대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기차가 8대, 가솔린차가 1대 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전기차는 85만원 정도로 해서 8대하고 나머지 차액 분은 가솔린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확대해서 2억 1,400만원이 더 증감했는데 국시비, 지방교부세인가? 지방교부세는 시에서 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관련해서 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연초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국시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국비가 떨어질 때 시비가 내시가 확정돼요. 그런 사유로 해서 금번에 국시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요사업은 그 외에는 없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사례관리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사례관리대상자는 어떤 분을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안은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법적 지원하는 거 외에 다 민관기관하고 연계협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일종의 수급자나 차상위가 해당이 되겠네요. 장애인도 포함될 거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게 277명 정도 되고요. 옥련 1, 2동 지역은 5명씩 해서 얼마 안 되고, 동춘동 지역이 4명, 송도동 지역이 3명이고 해서 주로 연수 1, 2, 3동과 선학, 청학동에 많은 분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그 5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를 동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결국 와서 상담했을 때 법적 지원사항 외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 자체를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본인이 직접 와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상담을 통했을 때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그 외에 별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민관기관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하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팀에서 해결 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업무 자체가 현장접근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 관리하시는데 보훈단체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적지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가는데 실제 전적지 순례가 잘 이루어지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불편한 것은 없는지 우리도 그런 것을 느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지 순례를 가시면 우리 의회에도 언제 몇 시에 가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본적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또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는 단계거든요. 매년 보면 그런 게 아쉬웠는데 올해 상반기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반기에 가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혹여 있다고 하면 통보해서.
정지열위원장
같이 일정을 공유해서 정말 주민들과 정치인들과 서로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272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이 1,200만원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1,296만 2천원은 인건비 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에 인건비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이번에 기간제 의료급여 관리사.
정현배부위원장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서 근무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하는 업무가?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 관리사라서.
정현배부위원장
수급 부분에 대한 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의료비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적정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현배부위원장
몇 분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1명에 대한 겁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근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었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신규로 모집해서 4개월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모집해서, 4개월간 하고 그만두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내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정현배부위원장
하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축하드리고요. 151쪽, 노인복지관 보수하는 거 9,900만원이 있고 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가 830만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내용은 승강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1998년도 처음 설립할 때 당시 설치되어 있는 건데 많이 낡고 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거고요. 청학노인복지관은 일부 시설이 소음이 심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아마 그 쪽에 계신 분들이 당구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 소음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승강기는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
노인복지
이주영 거의 14-15년 쓴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내구연수는 안 지난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훨씬 지났습니다. 1998년도에 최초로 설치된 거니까요.
양해진위원
20년 다됐구나.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축하드리고, 좀 있다가 교육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교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회복지사업보조 15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지원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 센터 말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미래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사단법인 인천 뇌병변 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뇌병변 협회에서... 이게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4월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아마 지원됐고 추가로 계속 지원하려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협회 내에 있는 거겠지요.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최근에 중금속 체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중금속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성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인데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중금속을 점검해서 나오면 우리 가정정책과에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만약 시정권고가 오면 저희가 고쳐야지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린 거 있어요? 어떤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56쪽, 어린이활동 공간 개보수 5천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책자에는 156쪽이 없더라고요. 그걸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보니까 페이지 자체가 없네, 이렇게 페이지도 없이 책자를 만들어 왔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게 환경성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벽지에서 화학 접착제라든가 그런 것에서 유예물질이 나오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전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은 다 대상이 되는데 전부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환경부랑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연중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에 총 어린이집 중에서 총 % 정도 하셨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는 검사를 받는 쪽이다 보니까요.
양해진위원
이 5천만원은 몇 개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책임은 우리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개선 대상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양해진위원
이건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 2개월 안에 개선을 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시정을 못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개인들이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 언제 중금속 체크하라는 내용이 안 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명령이 나가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 명령이 우리 관을 통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 민간의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검사해 본 적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지금 연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민간은 중금속이 발견됐을 때 개인들이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만 5천만원 계상하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차액보육료 지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일부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지금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가 부모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영아반은 전액 우리 보육료로 나가는데, 3세는 부모부담이 7만 4천원을 더 내고, 4-5세는 6만원 정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공공형의 경우에는 같은 누리과정이어도 부모 부담금이 없거든요. 부모 입장에 있다 보면 국공립은 혜택을 받고, 민간어린이집 가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액 다 대준다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5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국공립은 부모부담금이 없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공공형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공공형은 보면 운영비에서 보통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아마 Seiling이 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 같은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인건비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고요. 공공형은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대신에 부모부담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지원 비용이 아마 그 실링이 천만원인가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많으면 천만원이 오버 된단 말이에요. 정부지원 해 주는데 공공형이 뭐예요, 보건복지부형이 있고 인천형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인천형은 교사비율을 예를 들어서 영아반을 3명당 교사가 1명인데 그것을 보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2명당 1명으로 조정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게 인천형의 골자이고, 공공형의 경우에는 국공립은 교사별로 30-8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공공형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일부 공공형에서 정한 인건비를 지금은 기준이 정부는 호봉제를 하고 있거든요. 호봉제를 인정해 주는 차액을 다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리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부모부담 보육료를 안 받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기조가 50%를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안 하고 민간만 한다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가정은 누리과정이 없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50%를 대 주겠다는 기조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보장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사회보장협의대상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4개월 치를 반영해서 2억 9천만원 정도가 반영됐고요. 12개월로 하면 한 8억원 정도가.
정지열위원장
앞으로 50%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하는 거 시비가 2,400만원 더 내려왔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 초까지는 1개소가 운영됐는데 7월에 1개소가 더 돼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10월에 4개소가 더 돼서 최종 6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15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4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개소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3월 초에 여기 아동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 대해서 언론 상에서도 주목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스캔해 봤는데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법률상 모순이 있는 것이 부모 동의가 없으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국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요골자는 상담원을 2명 추가 배치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조금 더 색출한다든가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학교 밖 아이들 지도를 강화하는 골자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원 2명 추가배치 하는 것과 거리에 나가서 홍보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 선도해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15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가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4개소는 송도 지역 관리동 아파트가 개원되고, 동춘2구역 기부채납 시설이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짓는데 1층에 330평짜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는데 개원을 마쳐서 기자재비나 리모델링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년도 들어갈 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 리모델링 공사 다 해야 내년 3월에 개원을 할 수 있거든요. 8월에 설계를 통해서 10월, 11월에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3월에 개원을 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기자재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자재비는 보육장비나 시설운영하기 위한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하는 거고 리모델링비는 보육실 조성하는 것들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건 기자재비잖아요. 그런데 내년 3월에 오픈한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면 시기가 부족하다는 건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간이 안 맞죠. 본예산에 하면 늦지요. 두 달 안에 다 할 수 없고요. 장비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계획서 좀 줄 수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55쪽, 정부미지원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전액 지원하는데 여기는 50%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하고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차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들어갈 때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해야 해요? 나는 이게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형태가 원도심은 거의 민간어린이집이 많고, 상대적으로 신도시는 국공립이 많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원도심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50% 지원, 예를 들어서 총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이 얼마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세의 경우 한 달에 7만 4천원을 더 내고요. 4세와 5세는 6만원을 더 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3-4만원선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잖아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거로 여기는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50%이지만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안 되죠. 애초부터 잘못된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차별하면 안 되지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왜 차별을 두냐고, 단순히 아이가 국공립 다니는 아이하고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왜 차별을 받느냐고요.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던가 해야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계상은 50%만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아요. 타군구하고 형평성을 봐야 하고, 무조건 우리가 정한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면...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게 이거예요. 똑같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 있어서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은 돈을 안 내고 다녀요. 아마 대부분 국공립을 지원해서 떨어졌을 거예요. 지원했다가 정원이 안 되니까 아마 떨어져서 맡기지 못하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 맡겼을 거예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든 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단순하게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 국공립은 취약계층 보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가정이라든가 더 점수가 높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보면 송도에도 취약계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송도에 국공립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않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신도시 쪽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취약계층의 아이들 입니까? 확인하셨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현배부위원장
단순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그렇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 내용상 들어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상보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정책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원래는 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부담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실제 말씀하시는 거 하고 맞지 않아요.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아요. 실제 내용 자체가 안 맞아요. 사실 갖고 얘기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말을 전도하는 경향이 되지요.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최근에 설립한 거 다 신도시지 원도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알기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제 동춘동에...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인정해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책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국민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면 똑같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현재 보육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타구하고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하고 맞춰야 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거지요. 그게 바로 복지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도 출발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인드로 출발한 거고요. 지금 50%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인천에서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일부지만 개선을 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정책방향으로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심도 있게 구상해서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그대로 정책에 대한 보편성을 구축해야 해요. 물론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 자체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잘산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되,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도심의 아이들도 그만큼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연수구 예산이 없다면 불가능하지요. 어쨌든 예산이 충분히 있는바 이것들을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정당한 행정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좀 더 비율을 상향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협의 받아야 합니다. 지금 50% 지원해 주는 것은 협의가 완료돼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협의체 위원이니까 내년도 미리 협의를 해서 안건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 협의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가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기 민간자본사업 3억 1,500만원 반납을 했네요? 국공립어린이집 반납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5억 6,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회 추경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선정승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시로 있다보니까 또 우리 연수구 나름대로는 추경 시기가 상이할 수 있고 당초 계획에는 7월 예산이 없었고 8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만 올린 상태예요. 내년에 개원해야 하고 8월에는 어떻게든지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에 6월 말에 확정되고 국고하고 시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그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연수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요. 함박마을 입구에.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그 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긴 이용시설이 아니고 상담시설이기 때문에 상담건수나 그런 게 있고, 현재 상담건수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 1,100건, 교육지원은 2천건, 직업체험이나 직업교육훈련은 370여건, 자립지원 사회성 같은 것은 1,500건, 자기개발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건전한 문화체험이나 문화 활동 기회 제공하는 게 316건 이렇게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낸 실적이 있는데요. 학업복귀를 한 게 37명, 사회진입해서 취업 57명으로 총 90명 정도가 복귀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리는 성과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입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고등학생이 주로 많고, 중학생도 일부 있는데 그 아이들은 37명의 학업복귀의 비율은 중학생 아이들이 높은 편이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준비나 취업준비 쪽으로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학교가 입시형태의 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갖고 있는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입시형태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데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참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의 교육 형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못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중부일보인가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현황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은 2013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법적 근거는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에 따라서 체육관련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은 체육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강화나들길 걷기대회 행사하고, 2014년도부터 경제청 내에서 하고 있는 굿마켓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한테 캐릭터 페스티벌 관련해서 제안 온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지금 거기서 주로 체육시설, 체육관계 된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캐릭터 페스티벌을 한다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주요사업 내용은 거기에 법인 설립할 때 아마 사업 목적은 체육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캐릭터 페스티벌하고 체육하고 관계가 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약간의 그런 연관돼서 사단법인 세우면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는데 굿마켓도 약간 체육관련 사항도 좀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강화나들길 걷기대회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전혀 다른 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이게 언론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언론사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요. 한번하고 때려치워버리고 연속성도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우리 언론사라는 이름으로 구청에 지원 사업을 요청하면 우리도 난감하거든요. 해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 엄격히 각 부서에서 걸러야 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고 거를 건 거르고 꼭 필요한 것들은 해 줘야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과 같은 어쨌든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죄냐고요. 결정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람은 안 됩니다. 정말 위원들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7월 2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