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 밑은 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 발령 받은 경제지원과장 박재숙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이 제대로 됐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에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많이 하셨겠지만, 유기물 동물 관리에 있어서 3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시비포함해서 5천만원애서 5,300만원으로 올라왔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유기동물이 현재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추경에 올라 왔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당초 예산 실적이 있는데 TNR이라고 고양이, TNR인데, 작년 처음 실적이 50마리였어요. 그런데 6월 현재 저희가 2017년 35마리를 했거든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양해진위원
TNR이 뭐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고양이들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임 수술.
양해진위원
불임수술 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TNR 불임수술 하는 거 1건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암컷하고 수컷하고 금액이 틀리는데요. 암컷은 14만원이고, 수컷은 10만원 이렇게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고양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 3년간 뽑아놓은 게 있는데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비둘기는 유기동물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그 개체 수 또한 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방재하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거는 또 새라서, 새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하고는...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와서 하도 많이 와서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지요? 그럼 개인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쥐약을 놓듯이 약을 놔서 죽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 지켜 서서 못 안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비둘기는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양해진위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이 당초 6천만원에서 2천만원 추가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현재 몇 군데하고 앞으로 몇 군데 더 할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옥련동을 포함해서 26가구 했는데, 옥련동에 마을단위사업이라고 해서 한 28개 가구가 더 예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2천만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불임수술 하고 했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만. 요즘 유기 견은 없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유기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는 들어오게 되면 계양 쪽에 보호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보호하고 있다가 처분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는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 들개들이 몰려다니고 있다고 해요. 들개들이 야생화가 이루어져서 사람을 위협할 정도거든요. 심각한 문제에 속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해서 어쨌든 개고기를 먹는 것도 많이 혐오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완견이란 게 큰 것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덩치가 큰 것들은 최근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양해진 위원님이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비둘기가 조류가 야생조류가 아니에요. 원래 생기가 된 게 88올림픽 때나 이런 때 수입해서 날렸거든요. 원래 야생 멧비둘기는 도시에 없었거든요. 우리 도시에 비둘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행사 성으로 해서 비둘기를 날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비둘기 분비물이 산성이 강하죠. 위험성도 있을 정도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차에 떨어지면 잘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죠. 차에 떨어지면 지워지지도 않고 부식시키는 정도까지 되거든요. 야생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걔들을 풀어줘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대책이 필요하지요. 그 피해는 사실 일부 특정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피해가 심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봐요. 야생비둘기가 와서 당연히 날아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관할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인간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야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정말 민원이 들어왔다면 검토를 해 보셔서 그 사람이 정말 고통 받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조금씩 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송도시장에 화재방지시설설비를 하려고 하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역전시장하고 옥련시장하고. 전에는 안 되어 있었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번에 공단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체크된 사항인데요. 송도시장에는 자동탐지설비가 안 되어 있고 송도하고 옥련시장에 호스 릴이라고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입구 양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불났을 때 대형화재로 가지 않게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100m 정도 되는 건데 차가 오기 전에 미리 상인들이 할 수도 있고 소방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런 데를 진압할 수 있는 호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안전총괄실에도 하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함박마을 쪽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동시에 발주를 하면, 이런 것 사실통합해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과소속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경제지원과로 나눠놓고 안전총괄실로 나눠놓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물론 시장에 대한 사업은 경제지원과가 맞아요. 그러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또 안전총괄실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에 이관시켜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부분은 안전총괄실에 함박마을 쪽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업무협조해서 일괄발주해서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발전기지요? 아까 우리 양해진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태양광, 태양열 두 가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일조량이 많은 나라예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아파트단지에도 보면 1대나 2대만 설치해도 가정에서 낮에는 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거지요. 날씨가 좋다면.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탈원전이란 큰 화두를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원전 5, 6호기를 잠정 중단하니까 일부에서는 난리를 치거든요. 경제논리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폭발한 지 6년이 됐어요. 아직도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2개 달린 상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환경오염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원전이 하나가 설치돼서 거기에 쓰는 사용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20만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원전이 실제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방사능 폐기물이 20만년정도 보관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정도예요. 그 폐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폐장이라고 해서 경주에도 짓고 있잖아요. 방사능폐기물 저장하는 데. 그런 것들을 20만년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을 해체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계속 경제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태양열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후손들과 연결 돼 있는 문제에 속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적인,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곳 아닙니까? 우리도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원전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천만원이 뭐예요. 하려면 2억을 하든가 해야지.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실무부서하고 의논했는데, 내년도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많이 확장하셔 가지고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일자리 현황판 제작 220만원을 세우셨는데 새롭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기존 쓰던 걸 다시 보완을 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좀 훼손된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일자리정책적인 면에서 현황판을 제작해서 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 이런 현황판 증진을 확대하고자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게 있긴 한데 다 망가졌고 서식이 일자리 정책 쪽의 서식하고 많이 틀려서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기존에 있었던 게 훼손이 됐다고 하면 다양인데요. 현황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훼손이 안 되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자리 현황판이 제대로 되어야 만, 우리 연수구 일자리를 제대로 챙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현황판 해 놨다가 훼손 돼 가지고 일자리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해야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현황판이 우선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훼손되지 않는 제품으로 튼튼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20만원이나 들어가요? 무슨 현황판이 이렇게 비싸요?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겁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바닥 물이 있고 안에 내용물 서식도 넣고 위에 아크릴로 박는 그런 겁니다. 5개 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크기가 얼마 정도 돼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정확치 않지만 가로 2m, 새로 1m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견적서 갖고 와 보세요. 일자리 현황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22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견적서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추후? 추후가 어디 있어.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심사 끝나기 전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갖고 오고요. 현황판이 총 몇 개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5개가 한 조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확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거 견적서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1억 1,200만원, 시비랑 똑같이 5대5네요. 이건 어디에 투입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이 10월 17일 경에 끝납니다. 추경을 안 받아서 기존 예산 가지고 하면. 그런데 이 추경을 더 받음으로써 12월 말까지 기존 사업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차원에서 시에서 추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에요.
정현배부위원장
마을농사육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건 시비가 많이 내려 왔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을 강사, 우리 연수구에서 마을 만들기 강사육성, 그 마을 만들기 강사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사업으로 공모했던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0대10 정도 시비가 전부일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3개 마을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글로벌교육공동체 하는 마을기업하고요, 도자기 굽는 마을기업, 우물터협동조합 이 3개 마을기업이 합동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정현배부위원장
합동으로 해서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글로벌교육공동체는 환경 관련 천연세제를 만드는 마을기업인데요. 자체적으로 20명 정도 강사를 발굴하고, 또 도자기 굽는 마을기업에서도 도자기 핸드페인팅 하는 마을기업인데, 여기서도 한 20여명 정도의 강사를 육성합니다. 또 우물터협동조합도 영어스토리텔링 하는 마을기업인데 여기서도 한 20여명 정도의 강사를 육성해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는 강의를 하고 또 이 강사들이 저희 사할린동포회관하고 글담작은도서관에 가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인천평생학습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글로벌하고, 도자기, 우물터 이 3개 마을기업에 대한 현황하고, 각 사업계획서, 지원형태하고 해서 갖고 오세요. 끝나고 바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지금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실업이라든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수구 관내 실업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곽종배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을 한번 내놔 보세요. 일자리창출과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곽종배위원
그래도 가져와 보세요.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168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발굴단 해서 선택제임기제.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기존에 일자리발굴단에서 1명, 직업상담사 해서 3명이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당되는 사항이고, 여기 기타직 보수를 반영한 것은 이번에 특수업무수당이 5월경에 신설돼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일자리발굴단 이분들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실적을 내놔보시라고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월별로...
곽종배위원
특수직무수당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몇 명 정도가 어디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이런 부분 좀 갖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진행이 됐습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변동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검토를 1년씩이나 합니까, 과장님? 아니 결원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결원이 발생되고 빨리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여건을 감안을 해서 사람들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깨끗한 길,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청소를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현장에서 요구를 하는데, 현장에서 요구를 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분석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과장님 올해 말이면 공로연수들어가는데 분석만 하시다가.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해야 할 일은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걸,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암만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이해시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행정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행정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구의원들이 행정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거의 반년 다 지나가는 동안.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마 2월, 3월 달이었을 거예요. 벌써 4개월인데. 그 업무가 4개월 동안 검토하고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되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171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 부분에서 1억 3,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 사유는 뭐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쪽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송도 5교에 항만대로라든가 쓰지 않았던, 평소 우리한테 쓰지 않았던 그 도로가 개통되는 사항이라든가 쇼핑센터 스트리트몰 주변에 호반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되고, 골프장 쪽에 예송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면서 쓰지 않았던 도로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보행자도로가 많이 준공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 보행자도로가 약 3만 4천㎡가 되는데, 그 보행자도로가 많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송도신도시 쪽에 공사가 완결되지 않다보니까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살수차도 동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증액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청소 관련 업무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지역에 자전거타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토사가 많이 흘러내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재건을 거의 안 하더만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철저하게 감독이 아니라 인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비가 왔지만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흘러내린 토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건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눌어붙어서 말라 있다면 기계로 하기가 좀 힘들죠.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도로가 아니라 횡단보도 안이 그렇다니깐요. 자전거도로 쪽 있는 데요. 대부분이 도로 안쪽이잖아요. 거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소한 것 어떻게 다 지적을 합니까. 제대로 현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도 많이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 일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불편해도 그런 것을 좀 많이 안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연수구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계획도시다 보니까 양이 적은 편에 속해요.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구월동이랑 부평이랑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어제 잠깐 당직실에 들러봤는데 두 군데가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그런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가 적은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정신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사무실에만 다들 계시지 마시고 현장을 다녀보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무원들이 삽들고 일하면 안 됩니까? 인력이 없으면 가서 하셔야죠. 언제부터 사무실에 앉아서 다 일만 했습니까? 저는 현장중심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2쪽에 성립전경비쓰신 것 소규모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얼마 전에 시에서 보조금 4천만원 중에 천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취약지역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지열위원장
취약지역이 어디죠? 지금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조사는 현재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장
분리수거함이 하나에 얼마씩 해요? 천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돼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천만원이면 많이는 못하고 10개에서 12개 정도.
정지열위원장
그럼 하나에 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많이는 못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계획서 있으면 보내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함박마을 장미원지구 부근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거 다 처리하셨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장미원공원지구는 저희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도움을 요청했던 사항 있잖아요. 장미원지구 2지구 그 개발...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옆 동네 거긴 다 해결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에 대해서도 부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르고 또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고, 누가 했는데 규명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치워주신 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지역 억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72쪽을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설치공사가 나오죠. 어디에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연수동에 늘봄공원 주변에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네 귀퉁이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현재 무단투기 CCTV가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현재 50대 중에서 25대를 신규설치 할 거고요. 이번에 올라가 있는 것은 늘봄공원 주변에 4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5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56대입니다.
양해진위원
추가로 4대 설치하면 60대가 되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추가로 늘봄공원 부면에 4대 설치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치도 중요한데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설치목적이 투기를 하면 투기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전에는 우리 직원이 일일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SD카드를 빼서 사무실에 와서 카드를 끼고 그런 과정에 있었고. 기존에 형성된 것이 이를 테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CCTV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동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자를 색출하고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CCTV에 의한 적발 투기자 현황이 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양해진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하셨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거는 주시고. 지금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적발을 제대로 하는지, 과태료를 제대로 매기는지 이게 감이 안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단투기 지역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취약지역에 설치합니다.
양해진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실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설치만 해 놨지 제대로 가동을 하는지,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지 그런 게 실감이 안 되니까 며칠 전에도 찾아오셔서 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무단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CCTV만 있지 적발이 안 되니까 안 고쳐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항의성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CCTV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된 관제형 CCTV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CCTV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양해진위원
좋은데요. 나는 상습투기 지역이 우리 연수구 전체로 봐서 어느 동에 어디 어디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직원이 됐든 상습 배치를 해서 1년에 한두 달 정도라도 해서 집중단속기간. 예를 들어 경찰에서도 어떠한 교통흐름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설정해서 어떤 직원이 됐든지 투입을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1년 내내 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를 뽑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거 투자하고 그냥 가고, 투자하고 가는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이번에 관제용CCTV을 설치를 하게 되면 로고젝터라고 해 가지고 접근하는 어떤 물체에 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바닥에 한 5-60cm 원형으로 홍보문구를 써서 바닥에 투시를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로고젝터시스템도 같이 설치를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거 아주 좋은데, 새로 개발된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개발한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우리 구에서 개발한 건 아닙니다. 업체에서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설치도 좋은데 제가 제안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문구에 넣어서 특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사람 배치 해 가지고.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건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로고젝트가 LED로 바닥에 설치하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것 사업계획서 사본 좀 보내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새로운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데까지 잘해 봅시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화거리음식점 4,8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보면 책자제작 위생용품 등 지원,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지원 나와 있어요. 교육까지도 나왔는데, 책자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특색음식거리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안내하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내부사진하고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같은 것을 가격하고 같이 해서 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책자는 어디에 배포를 할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우선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공사라든가 또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몇 개 정도의 업소가 책자에 들어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특색음식거리는 지금 송도 꽃게거리하고 연수동 맛고을 그다음에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함박마을 다문화거리 그렇게 해서 4개 거리 2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책자에 1,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개당 단가도 5천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컬러풀하게 제작하겠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위생용품지원이란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게 다 특색음식거리라든가 그런 데 저희가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냐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테이블세팅지라고 해서 그것하고, 수저받침대.
정현배부위원장
종이잖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테이블세팅지는 종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종이는 환경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수저 놓는 것은 도자기로 하는 거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손 치지만, 테이블세팅지 종이는 한 번 사용하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세팅지를 보통 일반 업체에서도 다 놓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다 놓친 않지요. 좀 고급음식점이나.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그런데 보통 테이블세팅지로 놓는데 저희는 음식문화라든가 아니면 구정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데,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한국브랜드마케팅 연구소라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특화거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277개소하고 공동브랜드 16개소 해가지고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그래서 의식수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지도하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소상공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예산 투입해서 잘되면 저도 크게 반대할 입장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잘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와서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관광코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결국에는 여기 주민들이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다 그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외식도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소상공인들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성함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최성옥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추경에 5,660만원을 총괄적으로 올리셨는데요. 더 업무개발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연수구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특히 요식업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폐업률의 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국이 1.2가 되고 인천이 1.4, 연수구가 1.2라는 매스컴을 봤는데, 그만큼 연수구가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수요보다는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점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영세한 데를 가보면 화장실 부분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연수구가 사실 서울의 강남이라고 해서 타구에서 부러워하는 중에서도 또 열악한 데 가보면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위생등급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등급제 이전에 우리 연수구가 하고 있는 게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위생등급제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별을 달아주나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1개부터 3개까지 해 가지고.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호텔등급제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 돼서 진짜 좋고 잘된 데는 그걸 보고 찾아가서 더 잘되고, 별을 못 달은 업체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거에 5천만원이 음식점위생점검 및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위생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등급제 같은 것도 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상태로 되겠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러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나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공개로 하실지 비공개로 하실지 결정해 주시지요.
곽종배위원
비공개로 합시다.
정지열위원장
어차피 예결위 가서 공개로 할 거니까 여기선 비공개로 할까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알아서 해요.
정지열위원장
그럼 어차피 예결위 가서 공개가 가능하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