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 심사의 건은 도시환경국 건설과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기보고 한 것과 같이 휴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주무팀장님이 대신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수혜로 민원 들어온 데가 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디 어디이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일단 저도 어제 사무실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선학사거리쪽 도로가 가장 많이 침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집수받이 위에 걸린 쓰레기 같은 거 다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춘동 우판등심 앞쪽에 도로가 침수가 됐고요. 그리고 선학동 큰도장길하고 연수동 629번지 앞에 도로가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침수된 게 총 4건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국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제 청량산이나 문학산에 가보니까 토사가 많이 쓸리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연수구가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 1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함박마을을 올해부터 대대적인 도심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특색등 설치가 있는데 이거를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가보시고 한 건가요?
그런데 이건 조명하고 큰 관련이 없는 거지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선 지역경제가 침체돼서 해주는 건 좋은데 한 군데 해주면 다른 데도 권역별 상권마다 민원으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팀장님들, 과장님 안 계신데 민원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주신 것 우선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이번 수혜와 관련해서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느껴본 바이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직원들 비상소집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게 제대로 딱 마음에 와 닿게 지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때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현장에 가서 직원들 비상소집을 했는데 눈이 와서 결빙이 되었는데 뭘 하라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건설과에 오래 근무해온 직원들은 어느 정도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다른 과 직원들은 나가서 근무해봤자 현장에 나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대처방안을 하고... 지금 홍수가 물이 넘치는데도 내려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선학동 지하차도 이야기한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사거리 일대가. 지하차도는 침수가 안 되었는데 사거리일대 같은 데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아까 뭘 건졌다고 그랬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집수받이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니까 김창선이라는 직원이 가서 허리까지 들어오는 데 들어가서 전부 다 쓰레기를 건져낸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라는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가장 많이 침수된 곳이 동양장 승기사거리입니다. 제물포역 앞, 또 간석역 일대가 가장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61mm 정도 왔는데 그쪽은 100mm 이상 쏟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막 쏟아질 때는 간석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남동구청장도 현장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상황을 좀 봐서 해야 되고 우리 관내에도 맨홀뚜껑이 튕겨져 나와서 뒤집어진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건 도로 끼었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게 지금도 아쉬워요. 그런 것은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으로 생각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교육지침을 만든다든지, 조를 어떻게 짠다든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선학동 간도장지구 있잖아요. 간도장지구는 왜 명칭이 간도장지구에요? 모르겠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옛날 자연부락 이름이 고속도로 북쪽은 큰도장지구로 되어있고 아래쪽은 간도장지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기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이게 간도장지구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보통 지명을 선학동 어디 지구 해야 지명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도장지구로 해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옛날 지명을 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장이 무슨 도장이에요. 뜻은 뭐에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액수가 얼마가 들던 간도장지구를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공무원들을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구체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전문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간도장지구 도로개설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을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요? 내 생각이 그래요. 전부 전체위원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설장비는 지금 2세트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세트나 있어요?
그걸 누가 운행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잖아요. 운행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제설장비가?
그러면 지금 장비라고 하면 뭘 산다는 얘기에요? 1톤 트럭?
사면 여러 곳에 운영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운영할 능력이 있나요?
장비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어디서?
지금 제설장비랑 다 차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구입하는 건 살포기입니다. 차량 뒤에 탑재해놓은 살포기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염화칼슘이 뿌려지게끔 살포기만 사는 거고.
이재정위원
차량 뒤에다가 매달아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차량 뒤에 싣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살포기를 따로 내려놓고 차량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위에 얹어서.
이재정위원
평소에는 제설장비를 어디에다가 보관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송도 2교, 컨벤시아 교량 쪽으로 가는 고가교 밑에 있습니다. 지금 동춘 1구역 있는 고가교 밑에.
이재정위원
평소에 거기에 있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거기에 갖다놓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마치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안 계시니까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마다호텔 주변에 보안등 교체하는데, 보통 보안등 교체할 때 등만 교체하는 거지요? 지주는 있고?
중간 중간에 하나씩?
조금 아까 등만 교체한다고. 등만 교체하는 거 맞아요? 아니지요?
담당
이해순 지금 보안등 설치되는 게 한전주하고 개별로 해서 지주형태로 설치되어있는데요. 기존에 CDM이 70w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LED 100w로 조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LED 바꾸는 건 제가 내용을 봐서 아는데 보통 저번에도 보니까 등기구 소켓이라고 등기구가 있고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잖아요.
담당
이해순 등기구를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바꾸는 거지요? 그게 저번에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다는 게 등이 일체형하고 분리형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보통 집안에 램프만 바꾸면 등만 바꾸는 거고 세트로 바꾸면 등기구를 바꾼다고 그러는 건데.
담당
이해순 실내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직관등이라고 해서 기존 등기구를 이용하고 안전기하고 램프를 바꾸는 형식인데요. 지금 라마다호텔 설치되어있는 건 CDM으로 해서 등기구를 통째로 바꿔야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요즘 호환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담당
이해순 실내등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실외는 없어요?
담당
이해순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바꿀 때 호환되는 거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구를 이제 바꾸잖아요. 보통 이게 5년 정도 가나요? 5년 정도 가면 또 등기구를 바꾸나요?
담당
이해순 아닙니다. 그때는 안전기 인버터만 바꿉니다. 인버터가 지금 수명이 3-5년 가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램프는 그대로 있고?
담당
이해순 예, LED 모듈은 영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세부단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교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로 보는 거지요?
담당
이해순 등기구는 지금 40만원 초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정도로 구입을 해서 교체비용으로 따로 해서 잡힌 게 8천만원이라는 거지요?
담당
이해순 예, 교체가 80개고요. 지주해서 설치한 게 10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체비용이 있을 거고, 사는 비용이 있을 거고? 보통 신설은 아예 10개를 기초공사까지 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런 건 보통 얼마 정도에요?
담당
이해순 보안등은 지주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파고 기존에 한전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풀세트로 얼마 정도해요?
담당
이해순 한 세트로 150-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등기구 다 해서요?
담당
이해순 예, 한 세트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로등은 대비해서 얼마에요?
담당
이해순 가로등은 등주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안등이 좀 저렴하지요?
담당
이해순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라마다호텔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두워서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이 많지요?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어요?
담당
이해순 예, 그래서 계속 보안등 민원지역에서는 조도를 측정해서 어두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걸 보니까 저희 연수구 지역이 이렇게 송도 라마다호텔 주변 교체하는 것만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CDM 할로겐 등으로 되어있는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담당
이해순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지금 LED로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부분별로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라 본예산 때 조사를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선학연수권이라든가 보통 큰 권역으로 나누는 데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수요조사를 해서 어차피 바꿀 거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이해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선학경기장 주변 뚝방길 있잖아요. 거기가 지난번 과장님이 각 방에 전부 다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거리나 이런 건 알겠는데 대부분 가로등 설치하면 구간간격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담당
이해순 저희가 기준조도가 있습니다. 한 5-15lux 사이에 하는데요. 뚝방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한 생태하천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화하려고 25m 간격으로 25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5m 간격으로 25등, 그러면 1.25km 정도 되네요?
담당
이해순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니까 뚝방길이라서 높이선정을 잘 하셔야 가로등의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위의 길과 아래 실제 사용하는 길에 기준을 어디에 써서 해야 될지 이건 효율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장을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지난번에 설치한 데서 연장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당
이해순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미관도 차이가 안 나게, 또 두 번 공사하지 않게 진행을 잘 하셨으면 하고요.
담당
이해순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불어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저희 아파트 지역의 이면, 일명 상가주택이라는 밀집지역에 전부터 제가 계속 민원을 받은 곳도 있거든요. 코너나 주변지역에서 조도도 약해지고 인적도 드문데 CCTV나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했을 때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획일화되지 않은 그런 곳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 조사할 때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사가 있을 때 저희 위원회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해순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히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없으면 조도의 차이가 상당히 클 정도로 가로등이 비효율적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담당
이해순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요? 이번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승기천도 피해를 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승기천이 우리가 유채축제하면서 원두막을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원두막 거의 상단까지 물이 흘렀습니다. (사진 제시) 이 상태로 물이 잠겼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가을에 걷기 행사가 있는데 코스모스를 언제 뿌려야 될지 정말 감이 안잡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잠겨버리면 뿌려 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공원녹지과장하고 이 문제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바닥은 다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상단까지 흘러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저도 어제 사진을 통해서 봤고 오후 저녁에는 실제로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물이 아직 다 안 빠진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배수가 되었는데 물이 안 빠진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승기천에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그쪽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면서 느낀 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설이나 승기천의 기본적인 것을 먼저 공사를 하고 보완을 하고나서 그런 설치물을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준설이나 승기천에 대한 보완을 하면 물이 잘 내려가고 이렇게 범람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거든요. 전문가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준설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준설을 안 했으면 아마 수위가 더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준설을 하고 하폭을 많이 넓힌 상태에서도 이 정도. 이게 게릴라성 호우 때는 매년 이 정도씩은 흘러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설치해놓은 설치물들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같은 게 지금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비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유실된 데크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요. 초화식재 해놓은 것들 전부 다 쓸려나갔으면 다시 또 해야 되지요.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승기천을 살리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는 조금 더 순차적인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과가 지금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준설이 좀 늦어져서 이게 더 많이 범람을 하지 않았나 했더니 상반기에 전부 다 이루어진 거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승기천을 살리는 것도 유지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정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승기천에 참게가 돌아왔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참게가 뭐에요?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민물에 사는 게의 일종이지요.
이재정위원
그 게가 깨끗한 물속에 자라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1급수 이 정도는 아닐 지라도 아주 오염되지 않는 데서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요. 참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없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청장님도 행사 때마다 참게가 돌아왔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데서 오는 겁니까? 옛날에 그게 무슨 있어서 나타나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에요. 송도신도시에도 비가 오면 개구리가 울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개구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승기천 참게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사실 자연현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수지가 워낙 가뭄으로 바짝 말랐다가 모든 생명체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고기가 보이거든요. 특히 한라산 백록담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가 물이 고이면 고기가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얘들이 진흙 밑에서 잠을 잔건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백록담에도 분명히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그 산 꼭대기에도. 그러니까 자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이 그걸 몰라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는 당연히 모르지요.
이재정위원
글쎄요. 그건 곤란한데. 또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선학동 뚝방길 가로등 설치, 이와 관련해서 내가 한 번 연찬을 했고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이걸 설치해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서라든가, 모임에서라든가, 반상회라든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으로 어떻게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지.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이 선학동 뚝방길은 지난번에 일부를 했었고요. 일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가지고 자꾸 동주민들이 동장님한테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학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올라왔다? 그게 공문으로 왔어요 아니면 전화로 왔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식이 공문인가요 아니면 전화인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해달라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동장회의 때도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요.
이재정위원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민원이 온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든지 구체적인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제시를 해줘야지요.
라마다 호텔은 주변은 어때요. 라마다 호텔 주변은 별 이상이 없던 것 같던데?
누가 민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담당
이해순 여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전주에 매달려있는데 간격이 한 50-6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흥가 지역이다 보니까 범죄예방차원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민원을 제시했는지. 마음에 와 닿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담당
이해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 내일이 예결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될 텐데. 점심시간 안으로 갖고 오세요.
담당
이해순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찬가지로 선학 뚝방길, 또 연수 함박마을, 라마다호텔 주변 민원 있는 사항, 아까 선학동사무소에서 공문 들어왔다는 사항 공문 복사해서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저희 함박마을 환경개선사업 전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간판개선사업 그것도 업체 선정되고 준비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사업할 때 어차피 지금 국에서 총괄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조명 같은 거 설치할 때도 기본, 여기 도로를 보니까 메인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여기 간판개선사업을 제가 알기로 12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특색등도 어느 정도 간판개선사업 하는 것과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등을 설치하겠다는 건 없지요? 여기 예시 안을 보면 기존 가로등에 덧다는 걸로 해왔는데 이게 맞아요? 지주 안세우고? 제가 알기로 신포동은 지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특색등할 때,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걸쳐서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예산에 세워지면 나중에 제안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팀장님 얘기하신 것 반영하고 일단 중요한 건 사실 주민들은 단순하게 등만 보고 좋다고 하면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파사드나 이런 건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자연친화적이면 자연친화적인 등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중국 같은 데 가면 특색등이 잘 되어있는데 거기 가면 딱 2가지더라고요. 전통등, 자연등하고 미래지향적인 등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개별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연결해서 보면 간판에 묻혀서 얘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판 기본 안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제안하고 결정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기존 디자인 연출이 된 거리에 등을 얹혀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해서 어느 등이 좋은지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신경을 잘 써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색등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을 잘 해놓아야 어디 다른 지역에 할 때도 좋은 모습들을 보고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호우로 인해서 승기천이 범람을 하잖아요. 보통 비 많이 오면 빗물들이 다 하수구에 빠져 들어서 그쪽으로, 거기가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수구가 나오게끔 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로 나와서 그게 모여서 어디로 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유수지로 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유수지가 모여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유수지에서 펌핑을 하지요. 북쪽 갯골수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기계장치로 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펌프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 많이 오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현재 그 펌프가 남동유수지에 있는 펌프가 7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총가동해서서 푸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기에 승기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남동구 쪽에서도 나오고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가장 문제가 우리 연수구 지역은 오수, 우수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남구는 오수, 우수가 같은 관으로 한 관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승기천으로 쏟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장 일대가 다 침수가 되면 그 물들이 다 승기천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승기천 자체가, 거의 범람하는 게 보면 이때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1년에 몇 차례는 범람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전에도 그렇게 범람을 하면 엄청 이것저것 잡쓰레기도 많이 흘러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비용적인 게 꽤 들겠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청소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번 비 왔을 때도 제가 승기천관리팀장하고 같이 쭉 걸어봤는데 우리가 교량 밑에 그늘막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앉아서 쉴 수 있게 만들어놓았는데 전부 진흙이 있어서 도대체 지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지요. 완전히 상단까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 1번은 꼭 그런 것을 겪는 거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1번이 아니라 몇 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순하게 그런 물 받아서 빼는 용으로만 쓰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평상시에는 나머지 10개월은 주민들이 쓰는 데라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한강도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같이 쓰고 있는 하천들은 다 그렇게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빨리 복구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과에서 보낸 자료를 이미지지만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함박마을이 근린생활 상가주택이거든요. 여기 시설등을 보니까 간판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빛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저녁이 되면 자야 될 때 정육점 불이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위치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생활빛에 대한 역민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했나요?
상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도 있고 하지만 여기가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70대 30인가 그 정도에요. 상가는 1층하고 2층 일부밖에 쓸 수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가 주택이에요. 원룸이든 주인세대든 주택이 있는데 7m라고 하면 2층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도에 대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활빛 침해 이거 분명히 민원 들어올 수 있어요.
가로등은 상관이 없는데 특색등 설치에는 색깔들이 반짝반짝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위치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나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도 하지만 실제 함박마을 주민들도 충분히 민원이 녹아들어가야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역민원 없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담당
이해순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상가하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요. 특색등은 한 22시나 상가가 끝날 즈음해서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고요. 가로등은 계속 커지고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빛 가림막이나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런 철저한 계획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거기 청능마을하고 농원마을 있잖아요. 그 계획서를 내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내 지식으로는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개괄적으로 알기 쉽게 간단하게 흐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기는 있지만 문서로 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농원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돼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앞으로 경로당 새로 신축하는 게 있고 주사업이고요. 청능마을 같은 경우는 향후 진행되는 사업이 마을길조성하고 경로당 태양광설비하고 안전시설하고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돼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청능마을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되고요. 농원마을도 2019년까지인데 경로당사업은 내년 4월 정도로 완료됩니다.
이재정위원
청능마을도 동춘 1동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농원마을도 동춘 1동 맞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건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우리 돈은 안 들어갔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들어간 돈은, 청능마을 사업비가 9 대 1이래요. 그래서 저희 구비 들어가는 게 1억 5천만원이고 시비가 14억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또?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농원마을도 그렇게.
이재정위원
9 대 1 정도로요? 농원마을은 9 대 1이 안되고 한 20 대 1 정도 됩니다. 거기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해서 거기서 지방비로 또 9 대 1 따지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사업비로 따지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인력운영비, 이 선정한 건 누구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건 주택관리사 채용공고입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능마을이 15억 6천만원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한 거지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게 2억 8천만원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나머지 7억 8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구비로 올린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입니다. 구비로 한 건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구비로 해서 나중에 교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2억 3천만원이 전부 다 청능마을 개선사업에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교부는 몇 % 받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9 대 1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게 7억 400만원이고 구비가 들어가는 게 7,700만원입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시비는 요청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비 다 내려왔습니다.
김준식위원
다 내려왔구나. 그러면 사업에 이상 없이 추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추진만 하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해주시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에 앞서 내가 느낀 바로는 도시계획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기술업무에요. 연찬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얽혀서 전체를 다 아우르지 않으면 상당히 엉뚱한 곳에 펑크가 날 우려성이 있는 업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가 아직까지는 홈페이지가 제작이 안 되어 있었나요, 현수막게시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출범하기 위한 시작준비 예산입니다.
이재정위원
준비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가고 월 유지비가 19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업체에서 연간 단가계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월 그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간 단가 계산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HTC 시민게시판에, 거기는 화물차가 1대씩 있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청 자체는 있는데 거기 신설되는 곳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예산을 아마 각 부서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하면 회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HTC에 다시 업무를 주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이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지금은 2개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를 1대만 사주면 1개 업소에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1대 더 사서 넘겨주는 거 하고 해서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그것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재정위원
2천만원이 뭘?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더블캡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이해가 좀 힘든 게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차 필요한 더블캡을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본래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운영체계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에 하고 지금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면 굳이 이 차량이 왜 필요할까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위탁관리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공단 자체에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를 직영으로 보고 필요한 장비나 집기나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필요한 거고 인원은 최소한 승계나 이런 걸 받겠다 이런 건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인원은 승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채용하는 형식은 취해야 되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이사장이 결정이 안됐는데 이사장이 선임이 되고나면 채용하는 것도 절차를 밟아서 나가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모든 필요한 시설관리공단 장비를 연수구가 일단 구입하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구입해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그런 건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은 전혀 그쪽과 별개인거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이제 어떤 사무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장비를 사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장비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야만 연수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네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으로 어떤 업무가 넘어갈 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지금...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이런 건 넘겨야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연수구가 가지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자산이 이관이 되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 확정이 되면 구입을 해서 연말에 시설관리공간이 출범하기 직전에 자산관리를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를 이관하면서 필요한 집기도 함께 이관하는 사항이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집기나 장비가 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출범을 하면서 바로 업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들은 장비나 이런 걸 구입을 하는 거네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전관리공단 대비해서 장비구입 계획에 우리 트럭은 뭐에요? 1톤, 그냥 2인용인가 그거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더블캡으로 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 예산은 2천만원 세우고 여기는 타이트하게 1,675만원 세웠는데 이거 하향으로 해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건지...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 과에서 장비가 올라왔는데, 도시계획과에 있는 건 사람이 타는 6인승이고 같은 더블캡인데 저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거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기에 있지 않아요? 초장축이라고 해서 더블캡은 더블캡인데 화물칸이 긴 더블캡이 있던데.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사람이 다니면서 불법현수막 같은 것을 잘라야 하니까 여러 명이 타는 거고, 여기는 자급위주로 하는 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거는 ‘저기까지 다 가져와봐라’ 해서 견적서까지 제가 받아봤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더블캡은 더블캡이어도 뒤에 화물칸이 50센티인가 더 긴 차가 있어요. 그런 차이인지, 하여간 뭐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공원있잖아요. 문화공원 정자 설치하는 거. 사진봤는데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해야 돼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게 2009년에 설치한 건데요. 한 8년 되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8년밖에 안됐는데 왜 설치해요? 원래 15년씩은 간다고. 그런데 이게 제가 사진으로 봐도 멀쩡한데 도색하고 지붕만 해주면, 요즘 신식으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철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같은 자리에 2개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같은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추가로 설치하는 건 공원이 워낙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서 좋은데 기존에 이거를 철거하고 하는 건 그러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존 것은 한번 시설을 점검해서 쓸 수 있으면 정비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이게 방무목이라서 썩어서 파이고 이런 거 아니면 설치할 때 도색만 하면 굳이, 2개에서 3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목재 썩은 부분은 도려내서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보완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지금 양지공원하고 동춘공원 있잖아요. 동춘공원은 지금 주거지역 안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고. 일단 양지공원이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양지공원 주변에 주거지역을 보니까 연수푸르지오 아파트가 그나마 가까이 있지요? 모텔 거쳐서. 어때요? 여기 평상시에 가면 아이들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문제가 제가 딱 보니까 이 주변에 모텔들이 많고 거의 술집위주로. 그 안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아동놀이공원으로 타당한가...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에 자체 녹지가 없나 봐요, 여기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열악하고 양지공원도 설치하려는 위치가 그 주변이 모텔 쪽으로 되어있어서 그 안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큰길을 건너서 최소한 몇 백 미터는 가야 하는 상황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그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쪽이 있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 뒤로해서 앞으로 해서 길이 뚫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도면상으로 보니까 오른쪽에 돌아가도 모텔이 3개 있고 왼쪽으로 돌아가도 파티마라고 있어서 양 좌우가 다 있어서 걱정인데 원도심하고 다 균형 있게 해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여기가 유락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요. 지금은 없어도 애들은 가서 놀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건 청소년들이, 농구장이 있고요. 족구장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양지공원이 어린이공원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단지 내에 있었으면 그런 게 좀 덜했을 텐데 단지가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놀이터가 없구나. 그리고 지금 공원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생리대를 말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걸 칸칸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대변기에 하나씩.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막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게 그냥 안에 놓고 내리면 막히는 경우도 많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휴지도 같이 버리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원래는 휴지통을...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휴지통은 공원화장실에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녹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해주는 추세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설치하라고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뭐 조절할 여지도 없네요. 그냥 하라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도심 공원 36개소에 낱개로는 몇 개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172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그동안 지자체별로 거의 시도 하는 데가 없었지요? 먼저 선시행하는 데가 있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은 일부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데는 단점 이런 건 없었어요? 장점이야 이게 생기니까 좋을 거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간에 화장실에 이런 거 설치하면 그런 거 외에 다른 것도 버리고 가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 휴지통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공원시설물 유치지원, 4천만원 선정하는 것 하고. 공원소규모 정비시설비 1억 선정하는 것. 그건 예비비 성격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정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의결해주십시오’ 하는 것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재량권을 부여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건 집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얻지 않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서 아주 사소한 사항 그때그때 의견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장비 구입하는 거 그 내용을 어디서 파악을 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년간 운영을 해보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풀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화물트럭하고 3억 2,700만원인데, 구입물품을 명기를 할 때 누구랑 의논을 해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송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전기는 전기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해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간업체에서 했던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실제로 트럭이 7대가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율하는 민간업체는 이 장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간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사업자체가 안 나오니까 민간은 못하지요.
이재정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여담입니다. 그 업체에 물품을 우리가 승계해서 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냐하면 민간기업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져와버리면 장비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사업자들도 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다른 입찰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송도2공원은 석산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송도2공원이 송도고등학교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산 맞은편에 옥련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왼편에 석산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석산은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여태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데 이제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전체 땅을 사서 본인들은 30%를 가져가고 구청에 70%를 기부 체납하는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한 군데가 제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해온 것을 갖다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재정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겨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민간사업을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인천에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하면 어떻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용역업체, 연구를 할 만한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민간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체 면적에서 개발해주고 3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70%만 내놓는다, 그 30%는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뭘 사용하려고 그러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본인들도 이익 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전체를 하기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를 하기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재정위원
전체하는 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6만㎡인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보상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원보상비도 나와야 하니까요.
이재정위원
대충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뽑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연구용역을 주려면, 민간사업자 2명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 정도 돈이 든다’는 안을 제시했었을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2개 회사에서 해서 시에서 1개 업체를 결정을 했어요.
이재정위원
시에서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단 사업자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업무가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원위원회도 있고 그런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 사업자까지 결정을 해서 타당성 용역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 부담이 왜 그렇게 되어있을까 이해가 좀 안되는데.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민자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처음 하는 업무이고 구청에서도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송도2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조성해야 되는 공원인데 사업자 결정까지는 시에서 일괄, 한 번에 다 결정을 해놓고 다음 진행하는 건 구청에서 하게끔...
이재정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다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라?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데 돈이 대충 얼마가 들을까요? 몇 만㎡라고 그랬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6만㎡.
이재정위원
대충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업체에서 제안한 것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의회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요.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제안한 거라도. 관련 팀장님 몰라요? 안 오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하던 사업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바로 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이걸 시에서 접수받을 때부터 아주 비밀이리에 했습니다. 구에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말썽이 생길까봐.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제는 서류 같은 것도 우리한테 다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업을 내려 보내줘야 사업을 진척을 하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업체마다 A회사, B회사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건설 이런 표기를 안 하고 A, B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오픈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번 얼마인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지. 문화공원 정자 설치하는 거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재정위원
그림에 없는데... 현재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돈이 얼마에요. 이게 5천만원? 여담입니다만 선학동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해 정자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심심하니까 화투쳐요. 여기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건 노인이니까 큰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가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하면 그런 민원들을 받고 그래서요. 여러 차례 나오면 반영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내가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자세히 좀 들었는데 그냥 쓰면 되지 그걸 꼭 해야 되는지 문제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가면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집에서 의자도 가져오고 해서 지저분하거든요.
이재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어제 폭우로 인해서 청량산하고 문학산 토사가 많이 내려왔어요.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위험한 데는 빨리 복구를 해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보니까 청량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다 보니까 도로가 비가 막 오니까 수로가 되어 버리더라고. 중간 중간 물 차단막을 해서 산위로 내려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참고해주시고. 봉재산에 흙먼지 털이기를 하잖아요. 등산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봉재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둘레길로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기왕 하는 거 아무래도 등산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먼저 연관돼서 청학동 먼저 할게요. 청학동 주민쉼터 조성공사 152-1번지 있네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저쪽에 문학터널 가시면 비류길이요. 그쪽에 청학 복합문화단지랑 다 연결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코너자리?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코너자리가 아니고 청학 보도육교 있는 그 근처입니다. 옛날 수인선 폐선부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인선 복개 덮은 데 중에 청학복합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 사이라고 보면 되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업무에요.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상했던 감정평가 예산금액보다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주민요구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증액이 된 거지요. 평가금액이 높게 나왔다는 말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1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감정평가액은 토지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상해서 하는 건데, 감정평가액은 다시 의뢰를 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예산액을 가지고 탁상감정을 해서하는데요. 실제 감정평가금액하고 다를 수 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략추진사업단에서 2017년 6월 20일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 감정평가 애초 예상액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증액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공시지가로 해서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많아졌다’라는 문서가 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문서를 주세요. 만약에 이게 면적이 늘어났다거나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증액이 될 이유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정평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수역 남쪽에 청학동에 미관광장을 조성으로 변경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거기도 문제가 생겼는데 2015년에 39만 9천원 하다가 2016년도에 40만 4천원 하다가 올해는 공시지가가 그 2배, 87만 5천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보상비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공시지가 자체가 뛰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목변경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늘어나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목은 그대로 도로입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만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광장에서 주차장으로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왜 이렇게 2배로 뛰었는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시지가 매기는 데가 어디인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민원지적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저희 연수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데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2배 뛰어버리니까 저희는 황당한 거지요. 예산을 이렇게 공시지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2배로 뛰어버리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 2016년에서 지금 2017년에 공시지가가 2배로 뛰었다는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작년대비 2배 뛰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사유지인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사유지는 아닙니다. 시유지라도 그 시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지공원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양지공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공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변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유흥시설로 둘러싸여있고요. 장소도 굉장히 협소해요. 저희가 실제로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전혀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연결 놀이시설이 없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시설이나 학생들 시설을 만들 때 학교 주변 반경 몇 미터에 위락시설이 있으면 어린이시설에 대한 건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런 사항인데 이거 바로 위락시설이 근접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생기는 이유거든요. 저희가 이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시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달라진 사항을 이야기해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달라진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연수푸르지오가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의, 또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욕구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초 연수택지개발부터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먼저 지정이 되었던 사실이고요. 다만 어린이시설이 없었던 거고요. 여기는 족구장, 농구장 이런 위주로 있었는데 모텔 이런 거는 공원보다 늦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후, 이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린이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는 기존시설을 다 만들어놓으셨잖아요. 청소년시설로 농구장, 어른시설로 족구장,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해놓을 자체 장소도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 거기 앞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쪽에 양지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면적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면적은 가로가 25m에 길이가 40m 정도로 잡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놀이시설을 25m에 40m로 세워놓겠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를 주차장 입구 쪽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거기에 아이들 타는 말, 스프링 말 같은 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지금 4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체육시설이 4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없애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이전하면 되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에 이전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 내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양지공원 내에 이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거 설치하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에 있던 그 스프링 말이나 아이들이 놀던 놀이시설은 어디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있었어요. 저희 다들 갔었고 사진까지 찍어서 왔었는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동춘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춘공원은 지난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시설이 1개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농구장 하고 족구장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전하면서까지 거기에 지금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각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똑같은 일을 올렸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이해가 부족해요. 저희들이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다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보셔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현장을 같이 언제 봤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 같이 본 것 같은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1년 반 전에 갔었어요. 그때 팀장님 하실 때이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그게 죄송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에요. 똑같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이건 해줘야 되겠다,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 이전하면서까지 지금 설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위험지구에 민원이 1-2개 있다는 이유로, 저희 똑같은 이유로 민원 들어온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송도2공원이요. 극비사항이라서 저희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검토용역이 될 정도면 이제는 전부 다 오픈이 된 사항이고 용역비가 올라올 정도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이나 연수구 의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검토가 가능한지 아닌지 용역에 대한 추경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단 1가지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송도2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추가로 온 자료에 대해서도 한 글자도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대외비, 시에 대한 극비사항 이런 것 때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블라인드로 해드릴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개발을 해서 하면 끝이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70%는 체납을 하고 30%에 대한 본인의 이익이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게, 물론 시하고 함께 조율을 했지만 연수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점심시간까지 이 자료를 꼭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줄 때 같이, 아까 연수푸르지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만약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요즘 아파트들 보면 아파트 내에 공간에 실내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억 5천만원이면 실내놀이터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주민들 수요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한 번 확인된 거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거의 없지요? 주택 지역에 아이들 사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그거 조사된 거 있으면 몇 세대나 있는지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을 물어보지도 않고 정할 수는 없으니까 오후에 조금만 더 합시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점심시간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송도6, 8공구 녹지유지관리공사 3억 선정하는 거요. 그 내용이 계획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컨벤시아대로 공영주차장 끝난 거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산불예방사업, 홍보사업 그렇고, 봉재산 흙먼지털이기 하는 건 장소가 어디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봉재산 배수지공원.
이재정위원
무슨 배수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 푸른 배수지.
이재정위원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려올 때 사람들이 먼지 터는 거 아닌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내려와요.
이재정위원
금액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2,520만원이요.
이재정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물건을 미리 보고 한 거예요.
이재정위원
좋아요. 어쨌든 송도6, 8공구 녹지대유지관리공사하는 거 계획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체계획서에 아무 것도 자료가 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6, 8공구는 설명 드렸다시피 7월 13일 송도6, 8공구 1단계 기반시설공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초작업, 병해충 방재, 수벽 월동작업 등 지금 나무는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6, 8공구에 가로수, 수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병해충 방재, 수벽이 뭡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관목을 심어놓은 것을 수벽이라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월동작업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겨울대비 하기 위해서.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올해 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해입지 말라고 하는 것을 월동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3억원씩이나?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면적이 우리 원도심 대비 표시해놓았는데요. 면적이 한 39%정도. 넓은 면적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송도 6,8공구도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데 2단계 사업지도 1단계 못지않게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초기관리가 부실하면 수목이 제초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만큼 들어가야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이재정위원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하지? 하여간 내실 있게 관리하고 공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건 공무원을 믿고 맡기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유의를 해서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이걸 받아본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청학쉼터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증액이 되었는지 1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감정평가액 대비해서 5% 상승분이 된 것 5,800만원하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수용재결을 대비해서 5% 상승을 시켜놓은, 이게 뭐냐 하면 수용을 안 할 경우에 재결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해요. 그때 상승분 5%로 5,80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정평가액 본예산대비 9,466만원이 초과가 된 거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가 평방미터가 얼마였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이 976㎡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76㎡ 지금 9,400-9,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좀 늦게 갖다 주셔서 제가 추가로 더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질의만 할게요. 그 다음에 구청장 연도방문 건의사항에 양지공원이 들어있고, 민원이 2건이 들어왔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외에도 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못 찾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민원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놀이시설이 들어있는 곳이 너무 협소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자갈밭으로 시공을 해놓았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설치가 안 된다’ 그런 민원내용이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위치가 지금 적정치 않은 것과 너무 좁은 것은 맞네요. 그 다음에 동춘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거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요구하신 게 양지만 해서 동춘 거는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오늘 저희 이거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루어도 상관없으신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2,500만원 용역비 있잖아요. 그거 지금 땅 산 것도 아니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땅 사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한건데요. 이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산림청에서 불가하다고 2번에 걸쳐서 회신이 왔는데요. 금년도에 또 주민이 산림청으로 직접 가서 건의를 했나 봐요, 우리한테 권한이 없으니까. 했는데 산림청에서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쌈지주차장 개념으로 22면 정도 조성할 수 있고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차량 몇 대씩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중국집 앞에 공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땅도 안사고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결정하려면 그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재정위원
땅을 사려면 용역이 필요하다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사는 문제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것부터 검토가 들어가야지, 단순히 용역비만으로는 안 되지.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학동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산림청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강원도에 있는 땅하고 그 땅하고 교환하는 것까지 검토해달라고 산림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청장님한테 와서 그분들이 민원을 넣고 많이 매달려서 우리가 교환이 가능한 건지도 물었는데 산림청 답변이 강원도에 있는 땅하고 인천에 있는 땅하고 교환이 안 된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도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전 남동구 부구청장 하시던 한태일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태일 씨하고 현 산림청장이 고시동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하니까 산림청장이 ‘그러면 담당국장을 연수구로 출장을 보내마’해서 산림청 담당국장이 나와서 현지를 보고 ‘당신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산림청에서 협조를 해줄 용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한 인근주민들이나 민원을 제기한 사항 정리해서 갖다달라고 그랬지요? 민원인들이 언제 우리 구청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 했는지, 누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정리해놓은 거 없어요?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건 관계기관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한 것만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세워놓고 땅을 못 사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용역비를 계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안 팔고 못 배긴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수용이 가능한 거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탁해버리면 승인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산림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용역비 줘서 시설조치 해버리면 되지.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래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동의를 받아야하거든요.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묶거나 공원으로 묶거나 주차장으로 묶으려면 ‘우리가 당신 땅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당신들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결정을 하겠다 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이 민원 제기한 사항을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관계기관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거는 없어.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마 실무부서에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구두로 많이 했고, 제 방에도 3번 왔고 청장님 방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언제 누가...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어느 날짜인지 그건 기억을 못하지요.
이재정위원
기억을 못하면 대충 언제, 누가 몇 명쯤이 어디로 와서 기억이 나는 데까지만 정리를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는 누가 문제제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육하원칙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난 3월경에 누구의 몇 명이 대충 이런 민원을 가지고 어디에 와서 이런 제의를 하고 갔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그래야 가서 이야기가 되지요. 기왕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 뭐해. 급한 사항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걸 안 가져오면 연수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떡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부결되면 일단 용역결정을 못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굳이 그런 사소한 이유로 발목을 잡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일하고자 한다는 데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부작용. 그런데 설명은 충분히 안 되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실무부서에 과정을 가져오라고 그러셨나본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제 방에 왔을 때도 실무부서를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상담을 했고, 청장님 방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제 방에 몇 번 왔는지까지는 전혀 모를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것은 업무수첩에 대충 적어놓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누가 와서 민원제기하면 업무수첩에 기재하는 것이지.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상관이 있지만 그전에 산림청 땅을 교환하고 어쩌고 할 때는 공원녹지과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부를 필요도 없었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노인분입니다. 성함은 잘 모르고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얼굴은 확실하게 아는데 노인분하고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2명이 쫓아다녔어요. 젊은 사람이 운전해서 다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산림청에 아마 대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분들이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처음에 차를 대게 해달라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산림청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자기네들이 무슨 시설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임대해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숯 체험 관련된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자기네들이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 그러면 땅을 바꾸자, 강원도에 있는 땅을 바꾸자 해서 쫓아다니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쫓아와서 구청에서 공문으로 보내주면 저쪽에서 들을 것 같으니까 좀 보내 달라 해서 공원녹지과를 시켜서 공문을 보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옥련동 쌈지주차장도 표지판을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교회근방이던가요? 거기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주차장처럼 써버려. 표지판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간판을 세우라고 그랬지요? 그런 내용,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개인 특혜 의혹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산림청에서 엄청 양보를 한 거거든요. 이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팔아먹어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데 엄청 양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싸 좋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그건 내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다만 그렇게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해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 옥련동에 쌈지주차장처럼 그걸 우려를 해서 자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입간판 표지판 붙였어요?
돈이 총 얼마든다고 그랬어요?
만만치가 않네. 몇 면이라고요?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차장 1대 세우는 데 1억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면당 8,2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두루뭉술하면 1억원이지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설명 중에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땅이 산림청 땅이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산림청 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민원인 2명이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게 해 달라’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2명이 아닙니다. 청학동 전체주민인데 그 2명이 대표로 쫓아다닌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됐다가 산림청 쪽으로 역으로 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받은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담당 국장이 직접 여기 나와서 약속을 한 겁니다. 구두지만 ‘도시계획으로 연수구에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동의는 해 주겠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또 문제가 대지로 되어있다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대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한 공시지가 상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30일자 공시지가로 얼마나 올랐는지 그건 모르지만 현재 한 1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배로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대지는 그렇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개인 땅은 아니고 산림청 땅인데 도시계획변경을 하고나서 이쪽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현재 숲유치원은 철거가 되었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임대 중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직도 임대 중에 있고요? 그거 포함이라면서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임대하는 토지 위에 따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숲유치원은 바로 앞에 있고요. 돌아가서 옛날부대 자리 올라가는 길에 주차장 평평하게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맞고요. 넓습니다. 생태체험관으로 한 건 산기슭 있지요? 그쪽으로 쭉 해놓은 걸로 되는 거고, 현재 이 대지는 나대지 부분으로 해서 차량들 세워져있기 때문에 생태체험학습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장물이 없다는 게 맞냐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필지도 분리가 되어있는 거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는 건 가능하네요? 산림청 관하고 하는 일이니까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담당 국장님이 바뀌지 않은 한 그건 빨리 진행을 하면 잘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버려야지요. 하고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세워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세우면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다 조성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견인보관소를 연수역 앞에 주차장에다가?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선학역 경남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이재정위원
아, 공영주차장 거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만큼?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게 271면인데요. 40면만.
이재정위원
총 합쳐서 271면인데 그중에서 몇 면을?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40면만 활용해서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견인보관소 설치비용이 1억 8,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견인해서 참 민원이 엄청 심할 겁니다. 나도 혼났어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다가 그 앞에 놓았더니 실어가서 얼마나 힘이 들던지. 어떻게 보관소를 꼭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여태까지 우리가 견인을 못했던 것도 견인업체도 없거니와 견인해서 갖다놓을 보관 장소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못했던 겁니다. 또 요즘은 외제차량이 워낙 많아서 견인도 쉽지 않습니다. 견인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니까 어쨌든 간에 크게 운전시야를 방해하는 교차로 주변에 있는 이런 차들은 견인을 하지는 않을 수 없다 보니까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 견인하는 업무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견인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지난번에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견인보관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보관소 담당을 하는 분들이 견인차량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니까 견인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정말 고민스러워서 이 보관소를 꼭 해야 되는지.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진짜로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 또 진짜로 견인해야 되는 차량. 그런 소규모로 하다 보면 사업성이 없어지고.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차량민원과장님 진솔하게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민원차원에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견인업무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민원이 생기는 게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단지에 차가 나가야 되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차량운행을 하는데 시야를 가리거나 로터리나 차도에 있는 차량은 부득이하게 견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견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 거에 추가해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견인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견인보관소가 없을 때 그전에 행태를 쭉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견인을 위한 견인이지, 그냥 막 무작위 식으로 견인해가 버리면 불법정차를,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의사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업무를 업체에 위탁할 때는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장비 같은 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막 끌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수익하고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약간의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견인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
더 이상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보니까 같이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견인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주차요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기라든가 몇 면 이상을 받고 쌈지주차장을 받지 않겠다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간 이게 다 공공적으로 쓰는 건 다 공영주차장이고 주거 내에 있느냐 상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차이인데 어떤 데 보니까 도로가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명시제 해서 차량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해서 하는 제도도 있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서울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주차장, 개인이 몇 명만 독점적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월 예약제? 서울에서도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그쪽 주차난이 워낙 저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옥련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 만들어놓고 아주 소수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우선 구청사에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언제 받을 것인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그런 걸 정립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1층하고 지하 2층하고 이면주차하는 데도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교통이 좀 괜찮다 보니까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심지어는 해외여행까지 갔다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교통도 좋고 하니까. 하여간 빨리 검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견인업무 관련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대형화물트럭은 견인을 못하잖아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못합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민원은 화물대형차량 민원이 더 많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 밤샘주차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김준식위원
단속만 하고 앞으로 무슨 대책은 없고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런데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법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아도 다른 데에 주차장을 해놓기 전에 여기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다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예보도 하긴 하는데 그게 법 따로 현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종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선학동 선학운동장 주변에 화물차를 대놓으면 주민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지금 윤성아파트 주변이나 대형차 대는 데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은 계속 하고 있지만 손이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김준식위원
예, 풀어나가야 하는 큰 숙제니까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연수 3동 공영주차장이지요? 거기에 보관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옆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컨테이너도 있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거기 모범택시 운전자도 있고요. 컨테이너가 몇 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하고 반대쪽에 설치할 겁니다. 그건 지금 해당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 자세한건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 부서하고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확실히 하려면 돈도 받고 유료주차장이 되어야 하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건 사무실하고 저희 시설공단 견인업무하시는 분들이 운전수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2명이 업무를 보기 위한 주차장하고 컨테이너 박스 해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준식위원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간이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김준식위원
뒤에는 경남아파트이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바로 옆입니다.
김준식위원
불결하면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같이 좀 의논해야 될 게 여기가 선학공영주차장 271면 중에 40면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바로 전 교통행정과 질의에서 보신 것 같이 쌈지주차장 만들고 저희들 주택가에 효율적인 주차활용을 위해서 매입하는 비용들, 또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곳에서 40면 정도를 활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를 만든다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서 많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양쪽에 활용도에 대해서 다른 곳에 만드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여기 연수 3동 경남아파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271면은요. 처음에 공영주차장으로 된 게 그게 역이 생기는 걸로 주차장을 만든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원래 사거리에 역이 들어오기로 되어있던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로 옮겨진 사항이에요. 그래서 선학역이 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금호아파트 쪽으로.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선학역 하고 거리가 있고 여기서 환승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물차나 택시나 이런 게 지금 되어 있고 전체 여기 주차장이 모자라는 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 시설공단 견인업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개인택시나 다른 단체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여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차량 하나 이 횡단보도 건너가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 건가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횡단보도 건너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 200-300m 올라가야 되는군요?
자성
구자성차량민원과장
예, 올라가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반대로 앞으로 견인보관소까지 생기고 어떤 주차단속에 대한 게 강화되고 나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양쪽 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외져도 큰 상관은 없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더 연구를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견인보관소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활성화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견인보관소라는 같은 곳이 필요불급한 사람들한테는 꼭 견인을 해 가야 되겠지만 목적을 위한, 수입을 위한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쪽에 면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좋은 자리가 있다면 지금 이전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설에 대한 시설공사가 다시 지었다가 다시 허물었다가 이러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가건물적인 요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정위원
예산서 200쪽, 연수영어체험센터건립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11억 9,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견이 이렇게 영어체험센터 건물뿐만 아니라 세부내용,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도 같이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걸 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했다가, 왜냐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 내용에 서해건설하고 기부채납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 기부채납관련 부서장,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얘기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삭감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준식위원
예, 동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님 두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영어체험센터건립 11억 9,791만 천원을 전액을 우선 삭감하겠다는 얘기지요?
이재정위원
예, 우리가 전혀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해서 거론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전액삭감으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3명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것은 전액삭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회계과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회계과는 의견을 냈을 때 저희 211쪽, 연수구 의회청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2억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수구 의회청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2억원 전액삭감. 그 다음, 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공원녹지과.
김준식위원
예, 공원녹지과 238쪽, 송도6, 8공구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공사인 관계로 2억원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2억 20만원 삭감이요? 이것도 지금 얼핏 설명으로만 들은 사항인데 업무이관이 늦게 와서 잉여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정위원
예, 의견 동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송도6, 8공구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 20만원 삭감. 다음은,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3가지로,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소명기회가 지금 3개과가 있는데요. 저희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위원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들어서 같이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는 계수조정사항에 대해서 발표만 하고 소명기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교육지원과 연수구영어체험센터 11억 9,791만 천원 전액삭감. 211쪽, 재무회계과 연수구 의회청사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2억원 전액삭감. 238쪽, 공원녹지과 송도6, 8공구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2억원 일부 삭감, 송도6, 8공구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시설 부대비 20만원 삭감. 이상의 사항은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내역을 말씀드렸으며, 소명기회는 충분히 자료조사와 숙지를 한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이상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계수조정 사항은 충분히 연찬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숙지하고자 하여 결정된 사항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