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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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응답은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복지경제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여섯 번째 보건소와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시작 전에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정관하고 내규가 있으면 사본 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이상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실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하반기 국외교류 예산이 5천만원 계상됐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계획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태국 램차방시 하반기 중에 방문인데 램차방시하고는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아직 안됐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중국 남해신구는 승인이 됐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승인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지금 몽골 칭길테구, 미국 그린빌시, 중국 남해신구 3곳입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필리핀 바기오시까지 4곳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교류 협력해서 이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얻는 효과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자치단체는 보통 외국하고 교류를 몇 개 도시와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빼 놓고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은 교류하기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국내하고 달라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쨌든 태국 램차방시는 교류 승인이 의회에서 안됐으면 예산을 1,500만원 삭감해야 되겠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평균 4-5군대는 교류 하고 있고요. 중구는 중국만 7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램차방시는 작년 초부터 계속 교류 타진의사를 서로 하다가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합시다’하다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자치단체고요. 또 태국에 대해서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장점이 있는 파트너가 되는 나라로 거의 1년여 동안 추진해 온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 안했기 때문에 너무 적다는 생각이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침 저희 기획예산실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전문가 수준에 맞는 교류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계속 추진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절차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부결이니까 일단은 예산도 삭감되어야 하겠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발령 받은 지 며칠 안됐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4일 정도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간선택제 나급 채용하는 문제가 혹시 몇 차례나 의회에 올라 온지 알고 계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알기로는 7-8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쭉 부결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우선 소위 말하는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4개월만 예를 들어서 지금 채용하게 되면 9월부터 급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가 보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재정위원

예산서 보면 4개월치가 8,400만원이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1,600만원하고 직무수당이 87만 5천원입니다.

이재정위원

필요성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태까지 부결된 사유는 주민부담으로 그만큼 급여를 주면서 그게 꼭 필요 하냐 이런 타당성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의회토론을 거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대로 관리해서 좀 더 나은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질의한 게 7-8차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돼서 채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나은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 각기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부담으로 그렇게까지 홍보요원을 채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충 몇 번 예산을 올렸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무실 리모델링이 4,500만원 서 있어요. 우리가 연수문화원에 착공하게 되면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장

4,500만원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대략적인 공사내역과 추계는 했습니다. 한 3개 공간으로 160평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야 해요. 예산은 세워주지만 이것보다 더 적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이 주관과 주체가 미추홀사람들하고 중부일보네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된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사전에 말씀드리면 아마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캐릭터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하기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해서요. 저희들도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선 페스티벌이고 축제고 가능한 저는 최소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별로 각종 실패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138쪽에 민간대원 화생방 방독면의 내구 연한이 몇 년이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전에는 5년, 10년이었는데 요즘 새로 제작되는 제품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기존 방독면은 내구 연한이 다 됐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기존 방독면은 내구 연한이 다 돼서 폐기를 거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런데 방독면 구입하고 나서 대부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실제적으로 사용은 안하고 가끔 민방위 대원이나 통대장들 교육용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그것으로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아무튼 비상용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내구 연한까지 이상 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이번에 전광판 설치하나 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예정위치는 청학사거리 쪽에 한전 건너편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문화경기장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지요. 문학경기장보다 폭이 50cm정도 큰 겁니다. 6.5m*3m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시 특별 조정교부금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것은 별로 어떤 기구를 구성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설치하는데 가능하면 도로 교통신호나 미관에 적제 저촉이 되면서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곳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옹암사거리에도 큰 구 경계해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철거됐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옹암사거리는 저희가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에요. 구 경계 사인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도 차량 통과량이 많아서 예전에 이렇게 안내하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얘기 있었던 같은데, 청학사거리로 선정한 게 그냥 송도로 통행하고, 보니까 도시계획과인가 어디 과에서도 정비하는 차원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그쪽과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캐릭터 이거 안 하던걸 처음 하는 거 같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올해 1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한테 3천만원 부담하라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거기 참가하는데 부스 설치하고 하는 총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다 이쪽에서 다 보낸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부스 하나만 운영하는데 3천만원 인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지자체 캐릭터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얻는 게 뭐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어디 구를 가면 어떤 상징물이 있듯이 저희는 학이다 보니까 학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캐릭터 페스티벌을 보면 지자체 캐릭터가 과연 얘네가 일반 상업 캐릭터도 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사람들에게 캐릭터로써의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냐는 거지요. 밖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업관 같은 곳은 유명한 캐릭터가 다 와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른 행사에 들러리 서러 가는 느낌이 들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거 같아서 그동안 활성화가 돼서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건데 보니까 부스를 꾸미고 참가비를 내는 비용 같은데, 3천만원이면 보통 인천시에서 대한민국 상대로 관광전한다고 해서 가는 그런 행사비예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이것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몇 명을 상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0개 군구에 다 보냈데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구가 3-4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통과하는 곳만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고요.

김준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왔거든요. 이거 지금 민간제안자 없어서 구에서 직접 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산사업으로 하는데요. 사업전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절차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자체는 국토계획 표준 품생표라는 품생표에 의해서 뽑은 금액이고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용역을 어디에 줄 예정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용역이니까 예산이 통과 되고 나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떤 방면의 타당성 조사인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 6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웃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어떤 용역이 가능한지가 나올 거 같은데, 자료도 없이 용역비가 올라오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전체 사업 구상에 따라서 품생표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 이렇게 규격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하나하나 갖고 우리가 파악해서 뽑는 게 아니라.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도 뭔가를 제시해야 그게 대한 용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시해야 하는 것을 위원들은 봐야 할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아웃라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빠른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많이 는 것은 다 시설안전관리공단 관련해서 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궁금한 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제반 용품이나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들이 나오는 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기본인력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의 완성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사무 확정져가고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

돼 가고 있지 저희가 각 과에 질의한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게 위탁해야 될 건지 조차도 안 나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오늘도 최종 회의를 했고요. 이번 달 내로 확정하고요.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인력설계는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무실을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디에 입주하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미추홀타워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 다 꾸미고 집기, 프로그램, 지금 각 실과는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어마무지하게 예산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은 아웃라인은 커녕 모습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되어 있는 건 실장님 책임위에 되어 있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없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번 주 내로 확정이 되면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은 먼저 통과시켜라?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은 기본적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셋팅 예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관용차부터 범용 SW구입은 뭐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이 쓰는 기본적인 사무용 프로그램도 있고, 시스템 구축도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인력채용 용역비는 뭐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공단 설립과정에서 인력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채용 위탁업체에 일괄적으로 다 채용을 의뢰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리크루트나 이런 곳으로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업체는 정하지 않았지만.

현주

박현주위원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겠다? 최소한의 인력이고 나머지는 고용승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고용승계는 우리 청사관리 하는 분들이고, 기타관리는 채용을 해야 합니다. 현업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시설관리원들은 저희가 승계하고요. 기타 기술직하고 행정직들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 몇 명쯤 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오늘까지 작업한 내용은 용역 상으로는 206명이 정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직무설계를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168명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요. 그 중 상용직은 76명, 행정직 21명, 기술직 29명, 이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따로 받거나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당초에 할 때 보면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승계가 되겠다 필요한 인력이 불과 1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좀 숙지를 못 한 거 같은데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은 거의 100% 추진하고 있고,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기술직도 청사관리 할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상용직은 사실상 현업에 있는 단순직종 종사원들이고, 기타 기술 소유자나 행정, 회계, 인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사람을 아까처럼 채용을 의뢰해서 직무적성검사까지 해서 관련과목에 대한 시험까지 해서 적합한 인원을 채용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객관화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실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차질 없이 차곡차곡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용차 구입도 중형이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이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순수하게 관용인데 이사장부터 해서 관용 승용차가 지금 소형하고 중형 1대인데 격에 따라서 쓰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마 또 이사장의 전용 의전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요새는 그렇지 않은지, 연수구는 특별히 그렇지 않은지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숙지도 힘들 텐데 저희가 지난 2016년도에 행사성, 일회성 경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업무숙지가 다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질의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말씀드렸듯 올해 1회 행사고 주체 주관이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하고 중부일보에서 개최하는 거고, 인천지역에 관련된 캐릭터 페스티벌 사업인데 저희도 학에 관한 캐릭터로 구정홍보를 하려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 지금 주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단체 연수구에 있는 단체입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에 있지 않습니다. 구월동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인천 전체를 미추홀이 하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이 인천 캐릭티벌 주관과 주체를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 하고, 전체적인 이 캐릭터 사업은 연수구도 참가를 하고 다른 구도 참가하고...

현주

박현주위원

주체에 참가비 3천만원 내는 거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명한 게 그거네요. 참가비 3천만원 내고 연수구 학 자랑하고, 연수구 홍보하자 그 얘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써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심의하기는 굉장히 힘든 예산인거 같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시간제임기제 나급 지금 실장님께서 7-8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수구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까? 구정홍보에 많은 홍보비를 넣고 다 방면으로 연수구 홍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와서 업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선택제임기제로 보도 관련된 직원 채용하는 건데요. 추세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행정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보도 관련된 것도 타 군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거든요. 전문가를 채용해서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약간의 질적 홍보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저희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대한민국에서 연수구에 위상이나 홍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홍보에 많은 것을 투입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계약직 나급 관련해서 보도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보도하는 사람이 몇 년 정도 보도를 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도담당이 누구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보도팀장은 윤치상 팀장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전에는 보도 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보도 자료는 늘 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을 다년간에 걸쳐서 언론보도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을 해 왔는데 거기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청장이 자기 주변사람을 쓰려는 위인설관의 일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까 보니까 우선 조례가 성립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나 내규를 정하게 되어 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조례가 통과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4월 17일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100일이 넘었잖아요. 과년도부터 오랫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지만 또 그동안에 청장도 그랬고 공단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 왔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이나 내규가 없다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담당 팀장 말은 정관은 있다고 하는데요.

정지열위원

아까 뒷자리에서 말씀하시면서 정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은 거의 작성이 됐고요. 관련규정 한 23종이...

정지열위원

정관이 거의 작성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정관의 승인사항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설립 초기에는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구청장 결재난거 있어요?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정관 자료요구 했는데 왜 없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내규는 아직 없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정관이 언제 성립이 됐어요? 청장 결재 난 서류하고, 정관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7월 초에 결정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아까는 잘못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우선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채용 방법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했었지요. 내용을 보니까 경력경쟁시험이나 특별채용, 상용직 공개채용에 대한 것은 인적성검사만 외부에 의뢰하는 거 같아요. 면접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아까 인력채용용역비를 4천만원 세웠잖아요. 그걸로 이 직원을 선정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인적성검사나 시험은 정형화된 틀이니까 하지만 면접은 우리 공사의 이념이나 취지에 맞고 또 인적성검사나 필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정지열위원

그러면 인적성검사도 마찬가지지요.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어느 지방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무원의 경우도 면접은 필기시험이 무시될 정도로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성검사나 그것은 아무래도 정형화된 측면이 있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면접에서 100%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면접에서 경영이념에 맞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것을 판단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면접을 위탁을 안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장 중심으로 또 청장 중심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하고 우선 정관사본 좀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실이 예산담당 총괄부서니까 동춘2구역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 체험관 기부채납 관련해서 우리가 그쪽 조합하고 또 그쪽에 건설사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인데 거기 대표하고 우리가 협약을 한 게 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가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했겠지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이번에 영어체험관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꽤 올라왔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예산이 얼마정도 올라왔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영어체험은 11억 9,700만원, 어린이집은 7억원 정도.

정지열위원

합쳐서 18억원 이상이 인테리어비용으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협약서를 보니까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조합과 서해 구청의 기부채납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건축면적이 연 6,104㎡ 되는데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 체험관에 대하여 내부 인테리어시설도 포함되어 있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모르십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예산총괄부서면 예산실에서 책자 편성하지 않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고, 그러면 이건 알아보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협약서를 보고 오세요. 모르시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이따 기획예산실장님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외자매도시가 현재 4군데가 어디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필리핀 바기오, 몽고 칭길테구, 중국 남해신구, 미국 그린빌시입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4곳 중에서 활성화된 것은 몽골하고 필리핀이지요? 중국은 몇 번 방문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중국은 남해신구는 방문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정을 확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장

미국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미국은 MOU체결하러 갔습니다. MOU체결은 안 됐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태국 램차방시하고 우호교류협정서가 부결이 됐어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올렸어요. 127쪽 보면 교류협력 추진 참석여비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태국하고 관련 있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1,500만원 입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삭감해야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김준식위원장

앞으로 해외자매도시는 우리가 4곳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장

4곳도 충분히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것도 벅차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문화교류, 청소년 국제교류도 했고요. 몽골 칭길테구도 지금 연수구 축제에도 오고 저희도 가고, 어제 날짜로 대학생들 활동을 했고요.

김준식위원장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도 충분히 활성화되고, 교류협력은 국내도 많지 않습니까? 4곳을 충분히 활성화시킨 다음에 태국이나 동남아가 활성화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국하고는 작년 초부터 계속 교류의사를 타진해서 작년 12월에 아예 MOU초안까지 태국에서 보내온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자고 해서 추진이 됐고요. 또 국제교류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지금도 1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상호 윈-윈 할 필요가 있는 인식하에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저희도 1년 동안 추진되고 서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한 마당에 저희도 계속 보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마침 아주 잘하는 직원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진이 오래 전부터 된 만큼 5개 정도는 셋팅을 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하고 있으니까 태국의 경우는 또 저희하고 한류라든가 한국어교실 등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도 태국의 경우는 입헌군주제로써 우리하고 체계가 다른 나라로써 학생들이 문화교류 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이번에 상반기 해외시장개척단이 태국에서 20만불 수출계약 성과도 이뤘고요.

김준식위원장

기획복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부결시켰다고 봐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4곳을 충분히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리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이런 서로 교육적인 측면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4개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127쪽, 노무비 이건 뭐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을 고용승계 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차이나 근로조건에서 상당히 서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인력채용용역비도 들어가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인력채용은 공개경쟁하고 경력채용이고요. 이건 승계 인원부터 해서 공단은 사실 노조도 결성될 것이고, 제가 공단업무를 시에서도 좀 해 봤는데 노무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비에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용역정도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공단이 발족하면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1차적으로 전문적인 자문만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그런 용역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전부 올렸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열흘 전에 와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설명도 못 듣고 추경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올라올 때는 실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좀 해 주고 미리 갖다 주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38쪽, 전광판설치공사 있는데 이게 특별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상사업비 아닌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 아마 교부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시에서 구로 내려줄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청장님이 자랑하시던 1억 600만원 중에 쓸 거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광판 지난번에 예산에 전광판을 수리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시에서 그 1교 넘어가는 아주 흉물이 되어 버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좋은 일에 받은 일을 같이 여기다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미 있는 일인데 이것을 같이 예산을 업해서 쓰는 사항이네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김준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공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28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9천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갖고 계시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확정됐고요.

정지열위원

정원이 확정 됐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용역에서는 몇 명이 적정하겠다. 용역결과는 완수 됐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용역 결과는 몇 명?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206명인데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시에 올린 것은 223명이었지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마 208명으로 됐고. 우선 그래서 이 예산 무슨 근거로 해서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단 인건비, 여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체비, 관선 업무비, 위탁관리비인데요. 일단 인건비는 이사장, 상임이사...

정지열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대행사업비 1억 9천만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대행사업비에 공단올 연말까지 근무할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직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3-7급의 7명인데요. 이 인원은 내년 정식 출범하기 전에 사무실 인테리어 끝나면 들어가서 초기에 근무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지금 채용공고가 됐고, 3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은 경력직 직원으로 가장 초기에 공단에 업무를 이끌 직원들을 먼저 채용해서 상임이사는 4개월치를 세웠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11월, 12월 근무하는 것으로 2개월치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일반 운영비, 여비 기타 필수비용을 했고,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을 세운 겁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로 나온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선 대행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규정의 제정에 의거해서 이런 근거가 생기잖아요. 정관을 보니까 안전관리공단 정관제정(안)을 보니까. 이제 확정 된 거예요? 제정안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정관은 확정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저한테 온 것은 제정안으로 왔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정관은 6월 30일자로 확정됐습니다. 결재가 남으로 확정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알았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규정이나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은 정해졌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약 23종이 된다고 하는데 작업 중입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확실한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초안은 거의 잡았고요. 보안중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정관에서 보면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장이 정해서 운영하고, 특히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에 있어요. 그래서 2항 1, 2, 3호에 보면 1호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호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선 내부적으로 지금 임직원의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안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직은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사외이사를 4명 둘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보수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수규정에 대한 초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일단 출범을 1월 목표로 사전 이사장이 선출돼야 모든 흐름대로 하니까 지금 초안대로 보수설계 한 대로 반영한 거고요. 이제 확정되면 그 안대로 확정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도 예산조정을 해야겠지요.

정지열위원

조정이 아니라 우선 모든 게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 반영을 해야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출범하기 전에 최대한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출범하기 전에 사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구의원들 평의원들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런데 공단의 사외이사들인데 업무추진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정관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는 있더라고요. 정관은 자체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관에 보면 규정을 제정해서 인사규정과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규정이나 임직원의 보수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제 이야기예요. 모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뚜렷한 근거를 갖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경우는 설립 가장 최초 걸립되는 공단에 있어서는 사실 정관도 원래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에는 구청장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인 이사장이 채용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보수규정이...

정지열위원

정관에 대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정관을 만드는 것은, 그런데 인사규정하고 보수규정이 성립이 안됐다면서요. 실장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충분한 기초 규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근거 없이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예산실장님이 예산의 총괄부서이고 편성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 절차, 그리고 법에 의한 근거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일단 채용이 되어야 하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우선 선임하고 이사장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인사규정이나 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정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체계나 우리가 공단이 있는 8개 구군 다 검토하고, 다른 시도까지 검토한 사항이고요. 초기에는.

정지열위원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검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 절차, 산출근거, 또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요. 설립초기에는 규정대로 물론 다 제정이 끝난 다음에는 금액을 맞추지만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지열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편성지침이나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초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우선 시간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세요.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근거가 명확치 않는데 그냥 안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앙부처에서 법안에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는 법령안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법령이 확정되고 나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딜 봐도 공단이나 기타 기구를 최초 설치할 때는 법령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법령 위반은 아닌 거 같고 글쎄요...

정지열위원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예산실장님께서는 근거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그냥 초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관습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도 편성하지만 추계에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의 경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공무원 증원하고 다 했지만 그 부분도 공무원 증원이 아직까지 대충 큰 규모로만 스케일을 정한거지 구체적으로 어디 몇 명, 몇 명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했잖아요.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저는 법령에 근거해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령 밑에 뭐가 있어요. 법령, 조례, 시조례, 구조례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기업법에 근거하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립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설립조례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면 설립조례가 통과됐고, 그러면 설립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관이나 내규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혹시 보고 오셨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조례 외에 공단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런데 정관은 되어져 있잖아요. 정관은 6월 30일에 정해져 있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정관에 보면 10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규정은 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규정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설립조례에 따라서 지금.

정지열위원

설립조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정지열위원

포괄적인 게 아니지요. 조례에 명확히 되어 있지 뭐가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하고 내부규정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장님이 분명히 정관하고 내부규정은 완성이 안됐다면서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정관은 제가 착오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규정은 확정 전 단계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됐다면서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확정 전 단계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확정 전 단계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확정을 해서 의회하고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설립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설립조례에서 다 정관하고 규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있으면 정관이나 내규가 필요가 없지요. 이것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요? 설립조례에 뭐가 있습니까? 몇 조에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있다면서요. 몇 조에 되어 있냐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23조에 공단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

정지열위원

제23조 『공단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말씀하시면 이사장이 채용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 거 같고요. 지금 정관 부칙 4조에 보면요.

정지열위원

우선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조례에 되어 있다면서요. 조례에 되어 있는 거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조례상으로는 제23조에 이것은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관 부칙 4조를 보면 『설립연도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설립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우선 아까 조례에 되어 있다는 것은 말 안 맞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건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건 잘못된 논리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과규정에 보면 부칙 4조2항에 보면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근거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금 이게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이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구청장이 정하지 않았잖아요. 확정이 안됐다면서요. 아까 분명히 제가 3번 물어봤지요. 확정이 됐습니까? 처음에 잘못이야기 했기 때문에 다시 3번 물어봤어요.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직제규정하고 인사규정이.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산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거에 의해서 예산서를 짜잖아요. 예산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실장님 이해 안 되세요? 예산서가 뭐에 의해서 예산을 짭니까? 이런 에 의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근거 없이 예산이 짜여 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서 짜진 거 그거야 짜면 짜지는 거지요. 그러나 예산서의 책자는 뭡니까? 구청장이 제출하면서 법과 절차, 과정, 중요한 것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하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근거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정지열위원

알면서 그것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이것은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합리화가 아니라 최초 사무연도에는 이런 경과규정도 있고.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앞전에 이야기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그러나 지금 구청장이 정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정했다고 우기면 안 되지요.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여쭤봤고 “직제규정, 인사규정 확정됐냐?” 그랬더니 “안됐다”고 했잖아요. 정관도 처음에 안됐다가 했다가 나중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관 확정 됐습니다” 하고 갖다 주셨고, 그 뒤에 제가 또 2-3차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직제규정, 인사규정 확정됐냐”고 분명히 담당 팀장하고 실장님하고 “안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행정 일을 하면서 지금 20-25년 이상 행정을 해 오셨잖아요. 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근거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추경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 추경사업을 합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많이 간과한 표증들이 구석구석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려고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잘못되어진 부분은 잘못됐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지. 아까 처음에는 잘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답변을 못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투명한 정부, 깨끗한 정부, 더욱 공정한 정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매일이야기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이런 행정조차 여기서 이런 과오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인지를 했으면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자세라고 보여 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제,규정은 최대한 빨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저희가 세운 것과 차이 없도록.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지요. 그런 게 성립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의회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쉽게 보지 않았을지언정 이러한 근거들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저는 많이 잘못되어졌다고 보여 집니다.

김준식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정관이 확정됐다고 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정관이 확정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공단관리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조례가 있고, 공기업에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우리가 진행사항이 임원은 확정이 됐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채용 접수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정지열 위원님의 이야기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급성이 있다면 충분히 상호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정의 절차성과 중요성은 맞습니다. 그것은 항상 인정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정을 다 지킬 수 없을 때는 의회와 항상 협의를 해야 해요.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나름 소통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관 부칙에 보니까 공단설립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설립연도가 올해잖아요.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대로 원칙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구청장이거든요. 구청장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과정상의 문제는 있지만 권한의 문제는 분명히 구청장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항상 먼저 하지 못하는 것은 사과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사전에 해주셨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어쨌든 조례가 통과된 이상 업무상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서 빠른 시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실장님, 예산 편성도 그렇고 심의도 그렇고 엄청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중심에 있고 초점에 맞춰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는 우선 구민의 세금을 알뜰히 적게 쓰자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묻고 답하는 과정이거든요. 좋은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만약에 각 부서 과장님들이 불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써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설안전공단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니까 자료부실하고 예산편성 근거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약간 부족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경각심을 가져서 각 부서 과장님들은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정관도 내부적으로 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관에 대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굉장히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의회하고 조율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관보다 중요한 게 조례입니다. 조례보다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해되시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정관에 분명히 이렇게 해 놓고 경과규정도 보면 분명히 직제규정, 인사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공단을 빨리 설립해서 이사장을 뽑고, 임원을 뽑고 빨리 공단을 실행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구민들이 볼 때는 다른 눈도 있고, 그동안 다년간에 걸쳐서 시설관리공안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실장님도 충분히 보아왔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서 충분한 근거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다고 보여 져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특히 기획예산실이 뭡니까? 헤드 부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겠습니까? 과년도에 보면 예산편성하면서 실제 산출기초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부서도 꽤 있었고, 또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 부서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예산실에서 제대로 리더를 못해 주고, 잘못된 관행을 잘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오면서 특히 이번 추경에 대한 내용은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근거가 부족해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반성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동춘2구역 사업 관련해서 기부채납 된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현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실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현업부서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실무자 일을 한 다음에 구청장하고 최종 협의해서 예산편성 책자를 완성하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래서 예산의 주관부서가 예산실인데 협약서를 보니까 2조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시설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부채납시설은 뭐냐? 용도는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과 외국어체험관에 대한 내부인테리어를 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조에 보면 『기부체납 시설의 건립비용은 개발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지가상승분)으로 하며, 건립비용이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도 조합과 서해가 책임을 지고 준공 및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설계협의도 건축설계에 대하여는 6조에 보면 『건축허가신청 전 조합과 서해가 구청과 협의하여 충분히 반영 한다』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협약서를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 유리하게끔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2조를 보면 인테리어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예산에 2개 시설에 대하여 18억원의 인테리어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인테리어시설을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전략사업추진단하고 교육지원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를 말한 거 같습니다. 사실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건 다 벽면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을 보자면 동춘2구역에 사업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 인가를 시에 냈습니다. 시에 내면서 지금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공공일반 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생기는 차액을 80억 6천만원이라고 명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비용만큼 건물을 지어서 연수구에 기부채납하다고 된 내용이고요. 금액상 시설에 대한 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시설 80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할 수도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과정에서 설계된 내용을 보면 최초에 15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서해 건설에서 짓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협의는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협약서 내용하고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80억 6천만원이면 한 10-20%로 100억원 이내로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까지 기공식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초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6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표시된 부분 이외에 더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금액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업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우리가 신의성실에 의한 건립비용에서 초과한 비용이 좀 상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나 외국어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테리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실 기자재와 관련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하겠다는 게 이 예산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기자재비용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 4조에 보면 기부채납 시설의 건립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을 보면 건립비용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아까 2016년도에 80억원 좀 넘게 나오는 것을 예상했었다면서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80억 6천만원이라고 시에 낸 사업계획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 아까 말씀 들었고 그래서 『계획변경에 대한 개발이익으로 하며, 건립비용이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도 조합과 서해가 책임지고 준공 및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조합하고 서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예상했던 80억원 보다 차액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협약서에 분명히 조합과 서해가 책임을 진다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특히,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내 돈 같으면 여기하고 많이 싸우고 그럴게예요. 내 돈 같으면 이런 협약서가 있는데 주겠습니까? 특히 협약서는 계약서와 거의 준하는 거예요.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배 청구까지 가능한 게 협약서 입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인테리어비용을 그것도 18억원씩 계상하는 것은 기자재는 달라요. 인테리어비용만 18억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 분명히 용도 구립어린이집 및 영어체험관이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 용도에 대한 인테리어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협약서에 명확히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달리 해석해서 인테리어비용을 세우는 것은 저는 좀 구민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협약 내용에 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2조에 말씀하시는 내부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인테리어라는 것은 이거 협약서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지만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그야말로 내부인테리어라는 의미고,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나 외국어체험관에 대한 세부 운영에 관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외국어체험관에서 어떻게 무엇을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예산까지는 안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건립하고는 별도의 운영체계를 위한 집기나 시설물, 내부 인테리어라는 거하고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는 약간 다르지 않나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4조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시설 건립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80억 6천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여기에 사실 건립비용이 80억 6천만원에 대한 몇 % 이상을 상회하지 않도록 이런 문구까지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문구가 안 들어간 게 개략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초과되는 부분의 금액이 일반적인 관념보다 높을 때는 사실 법정에 가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표현할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80억원인데 100억원을 상회하고 1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지열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협약서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용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건립비용이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도 여기에 대한 실링이 없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80억 6천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800억원짜리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정지열위원

그건 뭐면 당초 80억원의 이야기도 그건 우리 연수구청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해하고 그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조합에서 시에 실시설계변경인가 할 때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이야기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보조가 아니라 체험관이나 어린이집을 만들 때 집행부의 의견이 플러스 추가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의 혈세를 주면서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면 무리가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혈세가 아니라요. 합리화는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거에서 일반적인 시설을 80억 6천만원까지만 예를 들어서 3층 짜리를 2층으로 낮추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자재를 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더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고, 작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서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해석이 여기 한 자라도 있나 봐요. 행정이나 사회에 서로의 소통은 뭐에 근거합니까? 문서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이 협약 자체 내용이 러프 한 거고 또 거기에는 협약서라는 게 협의를 해서 시행하자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세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단장님, 협약서를 러프하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러프하다고 봐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협약서를 러프하다고 보는 게 어디 있어요? 협약서 밑에 그러면 협약서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세칙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약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정지열위원

지식백과를 보라고요. 자꾸 그런 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협약서 밑에 세칙은 없지 않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세칙은 협의를 하게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에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1조에 보시면 협약서의 해석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1조에 보면 『협약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신의성실로써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 전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그런데 여기서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뭐가 있어요? 정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논리적인 비약인데요. 금액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신의성실에 맞는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단장님의 생각이지요. 그 생각이 구청장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글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머지는 얼마가 초과되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협약서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우리 구민의 세금을 쓰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글쎄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건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 집니다. 아무튼 단장님이 협약서를 혼자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가 된다고 저는 보여 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지금 우리 권태섭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조의 인테리어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질의답변 과정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층별로 기자재 산출예산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어체험관 층별 인테리어 및 기자재 예산 산출내역해서 인테리어 부분은 3, 4층에서 총 6억 3,800만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내가 권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아는데 우리가 총 예를 들면 예산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6억 4천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부분은 서해종합건설과 조합하고 다시 한 번 구청이 협의해 보면 어떨까 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산다든지 무슨 컴퓨터를 산다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이 나도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각 층별 인테리어 부분이 있어요. 3층 인테리어 1식 3억 3,400만원, 4층 락클라이밍, 트램폴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인테리어부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종합건설과 조합 측과 구청장이 이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 받은지 1주일도 안됐고요. 스토리를 듣자면 아까 평균적인 80억 6천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한 해석이 자꾸 말이 되는데 서해 쪽에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상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되는 부분에서 가령 우리가 원하는 층수가 하나 높이고 이러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금액보다 내가 알기로는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해 주는 부분이 1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20억원 정도의 더 되는 부분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협의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금요일에 기념식까지 하기로 예정된 상태고 이 부분은 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초기에 클라이밍 하는 인테리어비까지 기존 건축물에 지을 때 그것까지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지어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클라이밍 하는 것도 옆에 붙이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라고 해석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2조에 나왔던 내부라는 것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지 개별 개별 사업운영을 위한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을 해준다고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쪽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쪽대로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권단장님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100%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편으로 층별 인테리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6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해 측과 구청장이 협의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여태까지 그런 협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이끌어 낸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느라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절대로 구민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유용하거나 그런 면은 절대로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노고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해석이 내부 인테리어 관계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니까 내 이야기는 인테리어 부분이 계획상에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서해 측과 협상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동안 협의됐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진행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는 이건 정리됐으면 하는 게 좋을 듯한 판단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그것은 위원들끼리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 볼 거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위원

그동안 협의를 진행했다는데 협의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서류상으로 남긴 건 아니고 실무회의로 진행된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협의사항이라고 답변하시는데 문서로 남아야지 협의가 진행된 거지 구전으로 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한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협의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또 하나 지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아까 내부인테리어에 대해서 두리둥실 말씀하셨는데 인테리어는 정확하게 협약서가 용도가 되어 있어요. 용도,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 이것에 대한 내부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물 이런 것에 대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정확히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숙지가 정확히 안돼서 이걸 일부만 하느냐 전체를 하느냐 그래서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당 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긴 거거든요. 이런 사항을 볼 때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다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이라는 게 구분에 인테리어라고 써서 그런데 6억 3,800만원 중에 락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거예요. 락클라이밍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거기에 인테리어라고 포함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트램폴린도 내부인테리어라 하면 기본적으로 막음 공사하고 나서 공이나 굴리는 어떤 레인을 까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사용자의 목적에 의해서 다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내용에서 보면 당초 구성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지열 위원님 말한 것처럼 당초 구성안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한 거에 구분지어서 만들어 주는 거까지가 인테리어라고 본다면 지금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한 변경구성안이 있어요. 그러면 변경구성안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 그쪽으로 요구해야 하는 건가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파트를 산다고 가변을 하고 나면 가변에 대한 금액을 내지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사용자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확실하게 된 건 인테리어 부분에 락클라이밍이나 트램펄린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기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인테리어가 변한사항에 대해서 서해가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갑, 을이라는 계약관계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하는 업체하고 그에 관련된 시라는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협약을 해서 구에서 원하는 어떤 부분을 자꾸 더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 을이라는 입장에서는 자네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협의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계약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부채납은 주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서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서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실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인사가 늦어 졌잖아요. 7월 20일 자로 인사를 했는데 원인은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원인은 4급 자리하고, 5급 2자리, 7급 3자리 정도 공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승진자의 결정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좀 많이 숙고를 하시는 그런 까닭이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이 의사결정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의사결정보다는 심사숙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의사결정이지. 그전부터 이제이미 나가는 사람들은 정해 져있었잖아요. 승진 예상 인원도 배정이 됐던 거고 한 20일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데도 장애가 좀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의회를 하다 보니까 과장들이 20일자로 임용되고 20일에 바로 의회가 시작되다보니까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되고, 대의회 관계에서 빈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인사권자가 또 솔직히 자기의사 결정을 잘못한다는 것은 조금 인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심사숙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는 건지, 20일이 짧으면 짧지만 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민서비스차원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안 이루어지면서 아쉽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95쪽 총무과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성립전 경비 시비 3천만원 있는 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이 있고, 인천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 데요. 작년에 인천시의 사업은 4가지 사업이 선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이 채택이 됐고, 12개 사업에 대한 사용액이 교부금이 된 겁니다.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전반기에 채택이 되고 후반기에 내려온 거 같은데 내용 좀 사본 좀 보내 주실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오셨나요?

진짜 의회가 중요한지, 어느 행사가 중요한지, 청장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안 온 거예요? 의회에 추경을 제출했으면 의회를 우선시해야지 말이 됩니까? 연수구의회가 연수구민들의 대표기관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사 참석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에 오는 게 맞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이 인사주무부서장님이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급하다고 추경 요청을 해 놓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서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요. 청장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쉽게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참. 4년 내내 그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이건 말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급하다고 하면서 의원들이고 직원들이고 여름휴가도 반납한 사람들도 있고 휴가도 못가고 이 삼복더위에 열었는데 그리고 예산하나 올려놓고서 예결위 시간에 안 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이 안 된 거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끝날게 아니잖아요. 저는 청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이 추경해 달라고 책자 보내고, 수십명의 공직자들이 지금 휴가도 못가고 힘든 이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가면서 이런 것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행정낭비. 인력낭비 그렇게 해 놓고 회의에 참석도 안하고 무슨 장학금 전달식이 있다고 그러고, 장학금전달식이 중요합니까? 의회에 추경 심사가 중요합니까? 추경심사 요청을 하질 말던가. 아휴 창피한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공직사회 분위기 입니까? 아휴, 공직자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무조건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의원들이 뭐 거수기입니까? 연수구가 지금 공직자 일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부 구민들이 끄렁끄렁대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지요? 203쪽에 보면 상단부에 관악단 단복 구입 있지요?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악단이 관복을 구입한 게 창단하고 한번 구입했고요. 그 이후에는 셔츠한번 구입하고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이다 틀려요. 긴팔입고 오는 분들도 있고 반팔입고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복을 새로 구입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종류?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벌에 셔츠, 마이, 바지 다 포함돼서 세트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연주회는 의자를 구입해서 갖고 다니겠다는 뜻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찾아갖는 연주회를 실내에서 하면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는데 스퀘어원이나 지하철 역사 같은 곳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개당 1,500인가 주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능허대 역사 체험 애인페스티벌, 백제 사신문화행렬 운영비가 1,900만원 추계가 됐는데 주요 내용 좀,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애인페스티벌이 각 군구별로 시에서 1억원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5천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저희도 능허대축제 때 그 5천만원 내려오는 예산 갖다가 백제사신행렬이라든지 먼우금당산제 그 뒤페이지 보시면 능허대역사 전시관 설치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지열위원

그렇게 쪼개 쓰는 거다 이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보다 덜 내려 왔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5천만원정도 덜 내려왔습니다. 그 5천만원은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쪽으로 몰아놓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억원 줘서 알아서 하라는 것을 5천만 내려 주고 5천만원은 각 군구별로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시간다 됐으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각 과장님들께서는 의회 회의시 가능한 한 꼭 참석해 주시고, 참석을 못했을 때는 사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 외 몇 분은 해외휴가도 반납하고 회의에 임하고 있어요. 항상 회의 참석하실 때는 긴장을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문화체육과 보면, 능허대옛길 조성이 있는데요. 한 6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략설명은 들었어요. 삼호현 고개부터 시작해서 청학사, 백제유물부터, 조각의 거리 통해서 능허대공원에 도착하는 도보관광코스를 잡았습니다.

이게 능허대길 코스가 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구지역 향토 사학자 또 시 문화재면 문화재전문위원들 또 대학교수님들로 다 구성을 해서 역사고증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코스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코스 자체가 삼호현 고개라면 청학동 청학사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청학사 가기 전에 황운조청 청백선정비도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능허대길 조성에 그러면 여기에 주로 설치하는 게 벽화 내지는 상징물은 뭐들어 가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600여년 전에 길이라고 정해 놓은 길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재현할 차원에서 만든 길이고요. 하다보니까 코스에 기존에 연수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 관광자원을 엮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규로 저희가 하는 것은 비류대로 길에 능허대 벽화 거리라고 해서 능허대 역사 자료,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연수구 역사, 시 역사로 콘텐츠 별로 묶어서 벽화거리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건 아니고 자문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역사를 고증하고 그런 길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요. 그런데 너무 준비 없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작년 말부터 준비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비류백제라는 그런 옛날 전설 같은 전설, 그 전설로 인해서 능허대까지 그런 전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 뿐이 안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역사적 고증을 반드시 거쳐서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신도시 형태로 들어섰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이야깃거리가 사실 필요한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증이 되고 때로는 고증도, 어쨌든 역사란 것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학자 별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차이가 있고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만 오랫동안, 그리고 또 역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이런 벽화나 이런 거야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해 오셨는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공원내 체육시설유지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206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해서 우레탄 체육시설 개보수는 뭐예요? 4,800짜리.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연수체육공원하고 솔안공원에 농구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이 시에서 작년인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위해성 여부를.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편성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체육공원하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하고 솔안공원 농구코트.

정현배부위원장

재질이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레탄이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건가요? 친환경으로 한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연수구의회청사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이라고 2억원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미디어파사드라는 건 건물외벽에 조명을 비춰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저희가 구의회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고 또 연수구 집행부에 대한 홍보사항하고 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공유하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거 국제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빔 쏘는 것 아니에요? 빔 쏘는 건데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런 시스템인데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의회청사에 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의회청사.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에 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 끝에 보시면 신문고 뒤쪽으로 설치해 갖고 벽면에 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글쎄, 이게... 결국에는 이걸 쏜다는 얘기는 봐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밤 9시까지. 야간에 한 시간 동안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저희가 같이 축제를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전국적으로 스포츠 같은 것을 했을 때 같이 공유해서 광장에서 모여서 같이 보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규모 적으로 보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쏘는 규모로 볼 때 너무 작아요.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2억원이란 돈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어떤 관광산업하고 믹스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구청에 상징 광장에 저녁이 되면 가끔 구민들이 왔다갔다는 해요. 많지 않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빔을 쏘겠다, 2억원을 투자 하겠다? 나는 문제가있다고 보는 거고요. 과연 이게 예산을 이렇게 까지 써야 되는가도 실질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 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용담공원 내에 축구장 관중석조성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관중석은 어디 쪽을 말씀 하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본부석 양쪽이요.

곽종배위원

지금 거기 용담 공원을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무지 덥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구룡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 관중석이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계단 위에 차양막을.

곽종배위원

중요한 것은 구룡대 위에 거기가 굉장히 덥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앉아있질 못한데, 거기도 많이 관중석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앉아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좀 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이번 예산으로 한번 협의해 보고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해 보고 협의가 안 되면 내년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액을 좀 하려고 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지. 구룡대 거기에 많은 관중들이 앉아계신다고요. 지금 위에 차양막이 더워서 못 앉는다는 거예요. 언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급한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양쪽 응원단 주변에 차양막이 없기 때문에 거기만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부석 쪽에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소년 축구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무슨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천지역대회.

곽종배위원

1,800만원이 계상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곽종배위원

몇 개 팀이 참석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게 10개 팀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군별로 해 가지고 유소년 축구가 다 조직이 되어야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팀도 있고요. 우리 연수구청 같은 경우도 10살 이하 언더 텐, 12살 이하도 있기 때문에요. 참가 팀 수는 좀 많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이 1,8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토너먼트대회를 이틀 동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토너먼트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상비, 운영비, 심판수당 그런 것 다 포함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우리 연수구가 문화예술의 체육도시로서 위상을 걸맞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구청장배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곽종배위원

그럼 제1회 구청장배를 하네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축구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205쪽을 보시면, 연수구 체육회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지원이라고 했는데 스포츠클럽 운영지도자 보상금 지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20만원 정도, 설명을 해 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내 K스포츠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클럽이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을 해마다 3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스포츠나 헬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 예산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가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못해 드리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몇 분 정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명당 1시간에 3만원씩 편성해서 5개 종목입니다.

곽종배위원

5개중목이 주로 어떤 종목인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탁구, 헬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동호인보다 주민들이 많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부담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곽종배위원

자부담이 얼마 씩 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3만원 정도씩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강사수당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을 낮춰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지도자 1명당 가져가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당은 똑같습니다. 1인당 1시간에 3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다보면 생활체육회 내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몇 분이 계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명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종목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 밑에 이동식음향기기가 천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체육행사 때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향장비가 없어 가지고 때로는 임대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체육회에 비치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때나 종목별 대회 때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체육회 행사 때마다 지원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음향장비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걸로 편성하게끔 예산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제대로 된 음향기기를 구입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 800만원은 어디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구청 지하 생활시설인데 너무 고장이 잦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한대 설치하는 데 800만원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농구코트가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것을 친환경제품이란 거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재질을 알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정확힌 모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재질이 보통 케미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약간 쿠션이 있고 그래요.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제대로 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건립비용이 11억 9,791만 1천원인데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답변에 앞서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오전 정회 후 오후 2시 실단위 속개해서 줄 알고 2시에 장학금행사를 20명이 오는데 5분만 참석한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 제가 한 7-8분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예결위에서 저희,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결정하신다고 일단 삭감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설명을 듣고 다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 약 12억원인데 그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꽤 많아요. 많은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그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일정상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양해진 위원님께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국에 있는 영어마을이나 영어센터와는 차별화가 된 전국에게 최초의 최고의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내부인테리어를 산출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락클라이밍이라든가 트램펄린 서구식과 미국식을 완전 롤 모델화 해 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3억 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부 2층에 있는 랩실과 기존에 있던 강의실을 다 배제하고 그런 시설을 짚어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은 좀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말을 들어주시고 전체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삭감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전국 최고로 좋게 짓는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다른 데서 시도 안하는 서구식 이런 모델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의도는 좋으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애매하게 뽑은 것도 아니고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 한 게 아니고요. 전문 업자와 그리고 지금 건물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어지지 않고 28일에 기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같은 정도의, 그런 공사를 했던 분들을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그분들이 견적을 뽑은 겁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뽑았겠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사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차대하고 금액이 큰 공사이고 사업인데 사전에 위원들한테 브리핑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좀 미스가 된 것 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못 만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왔었어야 한다는 죄송함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긴 왔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안 계시면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화라도 해서 꼭 뵙고 싶다고, 설명드릴 게 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오고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흡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문화공원에 토요음악제를 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매주 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7, 8, 9월 3개월 동안 월 2회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는 계속 가 봤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관중이 너무 없는데 계속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날씨가 좀, 비가 와 가지고요. 저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지지난 주에도 관악단이 토요문화마당에서 연주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비도 쓰고 그러면서도 300여명의 구민들을 지켜보시는 것을 보고 저는 솔직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비가 왔음에도 300여명이면 비가 안 오면 배로 봐야...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500명이상은 항상.

양해진위원

그분이 하필이면 관중이 많이 안 왔을 때 그것을 목격을 하셨나 봐요. 관중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계속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8월 5일에 하거든요. 위원님도 시간되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서 보시고 확인해하시고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영어체험센터 총 공사비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13억원 정도 지금 서해 측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저는 못 봤어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80억 6천만원 정도에서 일정부분 상승돼도 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80억 6천만원이 지가상승분이고요. 저도 협약서를 보니까 80억 6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부채납 하겠다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인테리어까지 해 주겠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인테리어는 기본적인 인테리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 드린 인테리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자꾸 길어지니까. 기본적인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 돼도 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락클라이밍이란 게 암벽타기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생들 암벽타기.

외벽에다 하는 거예요?

내부에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부면 높이가 상당히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현재 건물 높이가 4m가 좀 넘습니다. 조금 더 높이려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트램펄린은 뭐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공간에 공 같은 것을 놔서 애들이 점핑을 하는 시설도 있고, 공을 굴려서 체조도하고.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바닥에 뭘 깔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입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은 어떻게 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놀이시설은 초등생 위주로 중학교 저학년, 1학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도입하면 유치원 초등생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트램펄린이라는 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갔다 오신 데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트램펄린은 제가 갔다 온데는 없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이걸 설치하려고 제안하게 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에 있는데 갔다 왔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흥 쪽으로 갔다 왔는데 지금 출장 중이라 자리에 없는데요. 해당팀장이 발령이 나서 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트램펄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트램펄린 시설을 제가 처음 들어 보기도 하고 락클라이밍은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지열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까지 다 그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까 전략단장님이나 예산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들었지만 기본인테리어 정도를 해 준 걸로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차피 원래 학교 부지를 아파트 주거지로 변경시켜 주면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80억 6천만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80억 6천만원은 어디서 책정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감정평가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를 채비지로 바꾸면서 차액이 80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서해에서는 그만큼 공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던 사항이고, 현재 건물 공사비를 실제 산출해 보니까 총 131억 6천만원이 나오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서해 측에서 뽑은 금액이.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주선하는 건 아니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쪽에서 공사비 내역을 직접비, 간접비, 설계가, 낙찰률 다 적용해서 감리비까지 다 한 게 총 131억 6천만원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80억 6천만원을 기부채납 하려던 서해 건설이 한 51억원 63.2%를 추가부담하게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서해 개발인가요? 거기서 부담하겠다는 거지요? 131억에 대해서는 전액을 부담하겠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80억 6천만원에서 131억 6천만원이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금액의 65%가 되는 51억원이 넘어가니까 좀 줄여달라고 구청에 얘기를 한 거고요. 구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처음에 얘기한대로 가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서 서해 건설에서는 113억원까지 하겠다. 113억원까지 하면 40.8%, 당초 기부채납 하겠다는 금액의 40.8%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자기네도 감수하겠다고 했고, 오전에 박현주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적절한 비유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할 때 옵션입니다. 그런 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고 이 시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도 안한 시설을 완전 영어체험센터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완전히 미국식으로 조성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산출 기초가 나왔고 그들이 하고자 하던 기부채납의 기본 인테리어와는 차이가 있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산출내역이 나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13억원 정도로 하기로 확정은 된 것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서해 건설에서 40% 이상 추가 부담해서 건설을 짓겠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여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시설해야 만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정책과에서도 어린이시설 거기도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시설을 넣습니다. 그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공식은 언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7월 28일 11시에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완공 예정은 언제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관계를 여러 번 회의를 했거든요. 조금이라고 얻어내고 주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접수되고 나서 두 달을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좀 언성도 높아지고 당초에 약속을 지키네, 안 지키네 해서 하다가 절충을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요. 현재는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같으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더운데? 그럼 11월까지 공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하면 어린이집 개원 같은 경우 최소 한 1월말까지는 인테리어가 끝나야 2월 말부터 원아를 모집해야 하고 한 달 이상은 기간을 둬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가 촉박하구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략사업단과와 가정정책과랑 3개 부서랑 협조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빨리 빨리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지. 어쨌든 어린이집까지 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늦춰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들한테 전화로라도 설명을 했어야지.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큰 사안들을 가지고 도대체 이번에 임시회 열면서, 임시회 열 때도 하네 마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긴급한 사항이 없는데 왜하냐 이런 얘기도 의회에서 나왔었어요. 이렇게 긴급한 사항들이 있으면서도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설명을 안 하니까 의회에서는 긴급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양해를 좀... 저희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기다리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만 조금 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나는 사무실에 거의 있었어요.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현배 위원님께는 못가고 저희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을...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설명을 안했어요. 가장 의회에 많이 있는 나한테도 안 왔단 얘기에요. 상임위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어차피 이건 의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러한 업무적인 큰 사항은 이번에 임시회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시간도 길어지고 사전에 서로 소통이 됐으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미리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바퀴축이에요. 어느 한 쪽 바퀴가 빵구나면 못 가잖아요. 자전거가 뒷바퀴 빵꾸나면 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예산 통과 안 되면 일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을 계기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간부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하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의원들이 여기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설명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저는 당연히 할 거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한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장님들이 업무적인 것들은 서로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차피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바퀴가 같이 돌아야 되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로 저희가 사전에 설명 드리고 위원님 사전에 동의해 주시면 쉽게 가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아까 사과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 이미 지나 간 것을 자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의회하고 구청 집행부간의 소통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도 개원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그만큼 또 어려워지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 이미 내년도에 서해그랑블이 입주를 한다면서요.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돼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라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지방세 워크숍개최가 있어요. 대상자가 누구누구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2016년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무 1, 2과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2명, 24명 46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갈 행선지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행사계획 정도는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업무연찬하고, 사례발표로 해서 하루.

정현배부위원장

당일치기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틀은 힘들 것 같습니다. 2개 조로 가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 가게 되면 업무가...

정현배부위원장

멀리도 못 가겠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옹진 쪽이나 이 정도.

정현배부위원장

가까운데 섬으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섬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보내겠네. 가려면 1박 2일로 가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런데 1박 2일은 숙박비에...

정현배부위원장

요즘 세무1과 일도 많은데 이왕 가는 거 1박 2일로 가서 힐링도 하고 와야지 그걸 당일치기로 왔다갔다 오히려 더 피곤해 지겠구만. 어차피 가려면 안 그래도 일 많잖아요. 이럴 때 1박 2일로 갔다 오면 좋지 뭐. 하여튼 이왕이 워크숍 한다고 하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원들 간에 단합도 모색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박 2일 말씀드린 거예요. 잘 생각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 오셨는데 말 한마디 안하면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무선영치시스템 고도화프로그램이라고 말이 꽤 어렵네요. 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차량에 번호판 영치하려면 체납된 차량을 읽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차에 고정적으로 달아놨는데요. 지금 새로 하는 건 단말기로 해 갖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차가 쭉 지나 가면 지나가는 차 번호판을 보면 체납차량이라고 뜨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좋아졌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건 한 9년 돼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원래부터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아파트 있는 데 쭉 다니면서 체납차량들 하는 게 그거군요. 우리는 몇 대가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 저희는 차 1대에 1개가 고정적으로 달려있는데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하나 더 하겠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에요. 그건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지금 있는 것은 고정 장치라 차가 이동할 때마다 덜컹덜컹해서 전자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1대가지고 하면 우리 연수구가 이미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원도심도 있고 송도 신도심도 있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거는 저희가 핸드폰이 5대 있습니다. 차는 1대지만 상하반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돌아갈 때는 핸드폰 5대를 활용해서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휴대폰을 번호를 찍으면 나오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언제 다 찍느냐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 직원 돌아가면서 조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번호를 찍어 넣어야만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차가 1-2대도 아닌데 실효성도 없는 거지 무슨 단속한다고 그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 저희가 차 1대로는 전담 직원이 있어서 거의 매일 나가다 시피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그 정도로 연수구를 다 돌려면 한곳을 1년에 한 번씩 다 돌겠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수시로 나가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수시로 나가도 마찬가지지요. 주로 몇 시 쯤 언제부터 나갑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보통 10시부터 12시까지 나갔다 오고요. 오후에는 2시부터 나가고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야간에 나가야 더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낮에 나가고, 저희가 상하반기 야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결국에는 체납이 많은 차량 특히 보면 서있는 차량한테는 돈 받기 힘들어요. 움직이는 차를 잡아야 돈을 받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 주행할 때는 저희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주행차량은 못 잡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주행차량은 못 잡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녁에는 차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저녁에 해야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야간에도 지금은 전담직원 2명이 있어서 항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한다는 전 직원들을 조 편성해서 특별기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담당직원이 2명인데 그분들도 저녁에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녁에 할 때는 상하반기 특별 영치기간에만 저녁에 하고 평상시에서 평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1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제대로 하지 이거 1대로 해 봤자 제대로 파악도 못 하겠구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대로, 그런데 사실 차량이 재무과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돈 많은 사람들은 체납하고 안 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 사람이고 낮에 없어요. 밤에만 없지.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 위원회이지만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 확실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동안에 저희가 받은 자료와 정보가 그동안 질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 같습니다. 이 점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 위원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이 영어체험센터의 문제는 MOU나 서류적인 거는 정지열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문제는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구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집기는 사실 인테리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기에 대한 것은 장비나 가구나 방송 설비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요. 전체 11억 9,700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적게 하는 부분이고 다만, 락클라이밍 같은 경우에 1억 2,400만원을 실내 공간에 넣겠다는 이야기고요. 트램펄린은 영어는 텀블링으로 되어 있고 자료는 트램폴린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아이들 스프링으로 뛰면서 점핑하는 작은 걸 크게 확대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모르는 그런 거지만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니 이것도 인테리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3억 8,422만 8천원 이 부분에 인테리어를 기존에 보조 자료에 보니까 당초 구성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구성안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체험실과 강의실만 있었는데 이걸 미국학교 강의식과 랩실과 쿠킹 체험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된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이 영어마을 맨 처음부터 구성할 때 보면 당초 청장님이 동 순시나 그런 데 가서도 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살 때부터 영어를 할 수 있고 영어를 체험하고 영어에 흠뻑 젖어서 나올 수 있게 심지어는 구내시설까지 갖추겠다는 것은 초반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 구성이 이게 들어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인테리어비용이 들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층에 상업 공간에 들어가면서부터 말씀 하셨던 거고, 저희 최초의 당초 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 있는 일반 영어체험센터랑 거의 비슷한 거였고요. 나중에 이런 상업시설부터 해서 외국인 체험을 하다 보면 저희가 미국식으로 완전히 전 2층을 인테리어 하겠다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완성되면 각 시도에서 우리 연수구에 아마 벤치마킹 오게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연수구에 이런 최고의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님들께도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비용이 우리 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트램폴린하고 락클라이밍이 거의 1억 3천만원에서 1억 2,500만원 사이지만 3억 8,400만원은 제가 아까도 양해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 없이 올린 게 아니고 이러한 비슷한 규모, 크기 그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견적을 뽑은 사항이고요. 이 금액이 과하다는 것은 2층 전관을 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옵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부디 저희 요청한 금액들을 반영시켜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대답으로 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3억 8,400만원이라는 것은 다시 이해하면 우리 구의 영어체험마을에 구미에 맞게, 용도에 맞게 바꾸는데 들어가는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에서 달라진 부분이 쿠킹체험실이나 랩실이나 미국식 강의실 전관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1식으로 돼서 자세히 는 안 나와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건물이 28일에 기공식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면 만을 가지고 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산출을 했던 전문가에게 받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문제는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시간에 오픈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구민들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어떤 행정을 했던 어떤 진행을 했던 의회가 어떤 의결을 했던 간에 이 금액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영어체험마을을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니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 거면 좀 더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계속 남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애초에 위원회에서도 전액삭감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일부삭감을 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희생이 될 것만 같으니 자세히 잘 알아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예결위로 넘긴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저는 이해는 했지만 위원들이 이해가 됐는지 그것은 좀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문제는 12월에서 1월에 그래도 영어마을은 덜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부대시설들은 당장 오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고, 계획성 있고, 협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곽종배 위원님께서 용담공원 축구장 본부석 차양막은 빠져있고 양쪽 관중석만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 본부석까지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어요. 본부석도 더워서 안 되겠다고 해 달라고 들어온 건데 하게 되면 어차피 양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재료비 얼마 정도 더 투입될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견적을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많이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1,500만원인데 2천에서 2,200만원으로 한 500만원 정도면 될 것도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지요.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차양막 관련해서 지금 용담공원 축구장에 본부석 위에 차양막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빛이 다 투광되기 때문에 햇빛가리개로 활용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양쪽은 차양막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없는데 파이프 세워서 지금 차양막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차양막 하는 게 지금 본부석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좀 더 보강해서요.

정지열위원

설계도 좀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견적 받은 거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원래 그쪽이 동서 방향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동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을 등지고 있고요.

정지열위원

설계도 좀 주세요. 1,500만원짜리 견적하고 설계도면 있지요? 산술기초가 있을 테니까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는 왜 회의에 늦으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착각을 해서 오후 2시에 실단위 속개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봉사단이라는 장학금이 2시에 기탁식이 있어서 5분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그분들 안내하고 오느라 7-8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담당팀장이 와서는 장학금 전달식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못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실단위 속개하는지 알고 그러면 5분 정도는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거 같아서 잠깐 22명 오신 분들 안내만 하고 바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상임위원회든 예결위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가끔 의회 열릴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겨요. 본인은 없었지만 다른 부서도 있었고 그러면 사무관들이 40몇 명이 한 번씩 다 늦으면 마흔 몇 번 늦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오늘 제 실수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혀 경시하는 거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들의 시각은 그렇게 바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쁘다고 추경을 올려놓고 위원들하고 직원들 다 휴가도 반납하고 삼복더위에 일하고 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 착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춘2구역 구립어린이집하고 영어체험관 기부채납 협약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80억 6천만원에 대해서 협약을 한거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 80억 6천만원을 하면서 그 후에 초과 돼도 하겠다고 협약서에 있습니다. 저도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오전 방송 봤습니다. 지가상승분을 초과해도 책임지고 준공 및 기부채납 한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80억 6천만원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처음기준은 80억 6천만원이 기준이였지요.

정지열위원

80억 6천만원은 협약서에 내용이 없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물론 협약서에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80억 6천만원 자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당시 자료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에 보면 금액이 학교용지 때하고 공동주택 때하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때 126억 8,600만원, 공동주택일 경우에 차액이 207억 4,700만원해서 차액이 80억 6천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협약서에는 그 80억 6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승인받을 때 변경안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승인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동춘2구역 실시계획변경안에 있었고 이것을 아마 시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실시변경안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이때는 교육지원과는 참여를 안 해서 자료를 전략사업단에서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도시개발조합에서 만든 겁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 제출해서.

정지열위원

시에 제출하고 상관이 없지요. 우리는 협약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 우리 삼사 협의한 것에 대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공공용지가 됐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별첨 건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최종 내역 그게 중요한 겁니까? 협약서가 중요한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협약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가 전략사업단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가 공공용지로 된 거고.

정지열위원

그것을 승인해서 이 협약서를 썼다고 하면 승인해서 첨부 서류로 들어왔겠지요.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협약서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한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즉 협약서는 신의 원칙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이는 계약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가 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을 이행해야 함을 말한다. 협의서가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고 하면, 협약서는 협의하고 의논하여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 할 수 있다. 협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은 갑과 을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들이 협약의 대한 이행 불능이나 금지행위를 할 시에는 손해배상 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협약서에 대한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게 그 협약서예요. 협약 내용대로 하는 게 절대 맞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러면 협약 내용에 지가상승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이것까지 승인 받았냐, 안 받았냐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개발 조합에서 시에서 제출해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용지가 공공용지로 된 걸로 유추해 볼 때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금액이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지가상승분에 대한 차액은 80억 6,100만원이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합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협약서 4조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부채납시설의 건립비용에 대해서. 『건립비용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지가상승분) 이것으로 하며, 건립비용이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도 조합과 서해가 책임지고 준공 및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초에 산술한 비용보다 초과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거기서 책임진다고 4조에 정확히 명시해 놨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사업개발자한테 이건 좀 비약입니다마는 이게 80억 6천만원이었는데 만약에 배로 올라서 160억원이 된다면 이게 얼마가 됐건 무조건 협약을 지키라는 것은 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무한정은 어렵다고 왔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협약, 계약을 왜 합니까? 만약에 아파트 계약을 하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인테리어비용을 기존에 있는데 왜 추가로 반영하느냐가 논점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잠시 만요. 그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거 같으니까. 초과하여도 책임지고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인테리어비 하고는 상관없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131억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80억 6천만원 대비 51억원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협약을 했지만 너무 과하다고 해서 구청장님께 또 담당부서로 조정을 건의해 왔고, 저희도 전략사업추진단과 저희도 처음에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으로 협의됐던 거고요. 전략사업추진단과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기업에서 제안한 금액이 한 25억원 정도 추가해서 공사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감액스펙으로 온 게 7가지 있는데 그중 4층 연결통로 브리지 삭제하게 되면 거기가 한 2억 5천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양보 안하고 8억 5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체적으로 양보를 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지금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양보를 한 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각론적인 얘기고 전체적인 총론에서 책임지고 거기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공서에서 사업자에게 그게 얼마가 되던 간에 무조건 협약대로 지켜라 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암만 협약서에 80억 6천만원을 초과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좀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비약해서 80억원이 건축공사비가 뛰어서 한 200억원이 되어도 지켜라 이런 것도 관공서에서 기업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개발이익을 부분을 부담하는데 초과분까지 다 담당하라고 감내하라는 것은 저희 측에서도 어느 정도 기업의 애로사항도 파악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뭐냐면 거기서 용도변경을 해 줄 때 개발이익을 고려해서 해 준거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개발이익으로 그들이 다 준공 내겠다고 했는데 너무 금액이 50억원 이상 당초에...

정지열위원

과장님, 거기서 당초는 개발이익이 80억 6천만원 남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들의 공사비용이 130억원 들어서 과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증은 해 보셨습니까? 개발이익이 80억원이 어떻게 남는지 알고 계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감정평가에서 시에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지가상승분을 80억 6천만원으로 받은 거고요.

정지열위원

지가상승이 어떻게 해서 80억 6천만원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가상승은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에 따른 이익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산술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아까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에 실시계획 변경안을 낼 때 그 금액을 주요변경 사유화해서 공동주택과 학교용지해서 차액을 명시해서 제가 실시계획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일이라서 그 시점으로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정확히 80억 6천만원이라는 것을 산술했잖아요. 그 정도면 영어마을하고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개발이익이 80억 6천만원인데 건물 규모나 설계도 3번 변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펙이 좋아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80억 6천만원 짜리를 지어내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구에서 요청한 것은 이런 스펙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3번이나 변경해서 그래서 최고의 건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러한 건물을 지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는 135억원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너무 과하다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꼭 반영할건 반영해서 113억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협약서 6조를 보시면 설계 협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설계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 전 조합과 서해가 구청과 협의하여 충분히 반영한다』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초과되는 것은 거기서 건립비용을 준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충분히 설계에 반영했고.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요.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용은 파악된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구의 문제니까 찬반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고 남이 이야기 할 때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부채납 4조에 대해서 하고 지금은 6조를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원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전략사업추진단 소속이었는데 어제 상임위 하면서 위원장님 하시면서 한 말씀안하셨잖아요.

정지열위원

예결위에서 하잖아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뭘 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 반복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경청을 해줘야지 그것을 방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언제 방해했습니까?

정지열위원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못하게,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방해하시는 거예요.

김준식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정지열 위원님, 10분만 더 하세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4조에도 분명히 되어 있고, 6조에도 보안이 돼서 충분히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서 이걸 무조건 업체와 그쪽 편을 들면 안 되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흐름을 말씀 드린 거지 업체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앞에 2조도 보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게 있지요?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것도 표로 되어 있지요. 표에 대한 내부인테리어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까 기본 인테리어를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인테리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건물이 지어져서 내부 천장, 도배, 마감을 다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것을 기본 인테리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표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용도에 대한 인테리어인지 보이시지요. 용도가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 체험관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2층 전관이 강의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부인터리어입니다.

정지열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지 말고. 2조에 용도가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 체험관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한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당초 설계 때 2층 강의실로 설계가 됐던 겁니다.

정지열위원

여기 설계된 건 없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설계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도 설명)

정지열위원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지금 협약서를 맺고 설계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협약서를 9월 30일에 맺었어요. 그리고 10월 17일에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가 반영된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협약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3번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정지열위원

협약하고 설계를 반영한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해서 건축허가 도면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래서 협약서에 되어 있잖아요. 협의하여 충분히 반영해 준다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반영했습니다. 설계는.

정지열위원

그리고 초과해도 조합과 서해의 책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조 내용이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조도 제가 이해했고, 6조도 설계협의에 대해서도 설계가 돼서 가서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는 껍데기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도면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보조자료 저희가 드렸던 당초안 입니다. 여기 건축허가는 3층 전관이 강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전관에 대해서 3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반복됩니다마는 랩실과 쿠킹체험실과 미국식 강의실 설치비용이 드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락클라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장비, 가구, 설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른 인테리어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건축허가 도면에 들어온 것은 강의실로 되어 있거든요. 변경안에 지금 미국식 강의실로 해서 있고 제가 오전에 박현주 위원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옵션을 저희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마감재해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인테리어와 옵션을 넣어서 설치하는 것을 똑같이 합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인테리어비용이 얼마나 설계됐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인테리어 설계비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인테리어 설계비용이 있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 인테리어 설계비용은 그들이 반복됩니다마는 3층 강의실 해서 총 공사비 내에 포함된 거지 인테리어비용만은 제가 못 봤고요.

정지열위원

당초 구립 어린이집하고 외국어체험관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외국어체험관의 인테리어비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총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산출해 달라고 요청을...

정지열위원

거기서 각론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비용 얼마, 건축비에서 철근비 재료비 얼마, 인테리어비 얼마, 미장비용 얼마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건축허가 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계도면이기 산출내역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당초에 들어왔던 건축허가 금액이 얼마인지...

정지열위원

왜냐면 지금 협약서에 인테리어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10원이고 100원이고 얼마치 해 주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비용이 크게 나와 있고 거기서 각론적으로 나머지 하고 인테리어비용 얼마해서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식 방식이니 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꾸 설변 요청 하다보니까 비용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비용 하기로 한 그 비용은 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비용을 모르고 있다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비용을 산출해서 서해 측에 이것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정지열위원

논점이 뭐냐면 당초 협약서에 인테리어 해 주라고 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인테리어비용하고 그 인테리어비용하고 차이가.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반복해서 하니까 거기는 그 비용을 다 반영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변 요청을 우리가 2-3차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설변 요청에 따른 비용이 상승되니까 그것은 거기서 협약서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적자를 보니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서는 다 받아줬지요. 그런데 이번 요청까지는 못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처음에 받아준 비용이 얼마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80억 6천만원치.

정지열위원

그 중 인테리어비용이 얼마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지열위원

그것을 알아야지만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못 받아주고, 계약서상에는 해 주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대주시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이잖아요. 이해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당초 비용을 알아야지만 그 비용은 거기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파이널에서 우리가 설변 요청하는 것은 저기서 못 받아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빼면 그 비용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기본 인테리어 설비한데 다른 옵션을 추가하는데 차감이 되는 건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지열위원

협약서에 인테리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 들어가야 이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본적 인테리어비용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기본적인 인테리어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공사비에서 별로도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건데요.

정지열위원

그것을 알아야만 여기서 인테리어비용이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부가적으로 요구하니까 못 받아드린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거 해 주는데 우리가 옵션을 추가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총 11억 9천만원인데 거기서 인테리어비가 5억원이었으면 11억 9천만원에서 5억원을 빼서 나머지는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추가로 저희가 옵션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11억 9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인테리어비용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3억 8,400만원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 인테리어에서 추가로 무슨 인테리어가 3억 8,400만원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 보시면 강의실로만 되어 있던 것을 쿠킹클레스, 랩실...

정지열위원

3억 8,400만원에 대한 추계표 좀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계표는 저희가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서 얼마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나오지 않고요.

정지열위원

인테리어는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하니까 거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중국은 아파트를 지으면 인테리어는 들어가는 사람이 한단 말이지요. 벽 페인트칠도 안 해요. 블록으로만 쌓여 있으면 나머지 인테리어는 들어가는 사람이 한단 말이지요. 여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외국어체험관에 대한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강의실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대충 3억 8천만원으로 잡아야 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같은 규모...

정지열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같은 규모에...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3억 8천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 좀 받고 싶어요.

김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2시간여를 같은 것으로 질의와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도 좋고, 궁금한 것은 풀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결산에 부합되는 거지만 토의시간도 있고 계수조정시간도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과 전력과 많은 낭비 또한 될 수 있는 게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위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는 충분하게 심도 있게 지금 위원님들도 보면 정확한 산술기초를 모르잖아요. 3억 2,400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건 제외하고 나왔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정지열위원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짧고 간단하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세요. 나는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의사진행 하는데 위원이 하는 걸 막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 져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지요.

김준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행정바탕에 근거를 두고 되도록이면 단돈 1원이라도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또 그러한 의정활동을 하려는 욕심 때문에 질의도 깊어지고 답변도 깊어지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의원들이 구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 다양한 측면에서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협약서를 해석하는 논거와 제가 해석하는 논거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질의 답변이 일부는 평행선이 가고 그러는 건데 따로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전문기관이나 전문인한테 해석을 저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비용이 영어체험관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생각보다 꽤 많은 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들이 다양한 질의를 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능허대 옛길조성 사업하는 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가 타 군구에 비해서 관광 자원이 열악한 사항에 있습니다. 비록 시 지정 문화재도 원인재하고 능허대 2개가 있고 외에는 가천길대학에 국보도 있지만 저희가 관광팀을 신설해서 좀 관광을 개발해 보자 해서 도보관광코스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능허대옛길 하나하고, 박물관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능허대옛길을 저희가 준비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백제 유물터라든지 능허대 공원길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백제 사신들이 지나가던 길에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당초는 올해 저희가 인천사업에 응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돼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6월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삼호현부터 출발해서 청학사를 거쳐서 백제유물터 거쳐서 지금 짓고 있는 청학문화센터부터 구 송도역사까지 가야 하는데 그 구간이 좀 볼거리가 없어서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허대라는지 연수구라든지 이런 역사를 테마로 담아서 벽화거리를 만들자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구송도 역사를 지나서 옥련시장 포함해서 능허대 이르는 5.4㎞ 도로관광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생활체육대회지원 관련해서 과년도에 보면 유소년 축구단하고 리틀야구단이 생기면서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보상금을 우리가 다양하게 편성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 4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주 5일은 힘들 거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신생팀이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열정이 강해서 기간이 6일, 대회를 앞두면 매일 그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지도자들 수당도 많이 부족했고요.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가 축구단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몇 명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감독들은 연봉이 얼마나 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하루에 13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코치는 11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2-3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용담공원 씨름장 건립하는 거, 거기서 공원기본계획변경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번경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씨름장 터에서 평을 배로 늘리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서 헬스장 하고 샤워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체육관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체육관식은 아니고요. 지금 훈련장이 비좁아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혹시 관내 초등학교 2개 팀이 있고, 중학교 1개 팀이 있는데 애들이 왔을 때 관람할 수 있는 간이로 관중석을 만드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LNG기지 스포츠타운 야구장하고 축구장 조성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기존 야구장 있는 곳 반대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다보면 끝에 6개 면의 야구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뒷 쪽으로 가다보면 1만 5천평 정도가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를 받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연수구에서 필요하면 써라, 먼저 계시던 강신원 부구청장님께서 거기로 가셔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리틀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다. 3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151쪽, 노인복지관 개보수 9,900만원 올라왔거든요. 내용이 어떤 건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9,900만원인데 노인복지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998년도 개관 시에 있었던 시설인데 한 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되고 낡고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교체하면 구비로 하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 노인복지관 20여년 됐는데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체를 다 통으로 교체를 하는 거라서 정확한 공기가 며칠이라고 답변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빨리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기술적인 것도 전부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성품이 아니고 맞춤 규격이 있으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사용 못 하시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2층까지는 상관없어도 3층은 사용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정책과 156쪽, 어린이활동공간개보수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 사항은 대상시설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환경법 관련이 강화가 돼서 환경부주관으로 해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유예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검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이후 두 달 이내에 개선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개선명령이 날 것을 예측 못해 놓으면 두 달 안에 우리는 예산편성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만 계상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5개 시설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린이활동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어린이집이 253개소인데 민간은 원장이 책임이 있고, 국공립은 설치 주체가 연수구기 때문에 저희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석면 그런 게 유예시설인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벽면 벽지에 접착제나 환경성, 환경호르몬, 미세먼지까지 측정하고요. 다각도로 전 분야 하는데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두 달 이내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낭패를 보게 되기에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해가 되네요.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송도역전시장 시설 및 부대비 나왔거든요. 이거 전수조사 한건가요 아니면 시장 쪽에서 요청을 한건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공단 소방서에서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큰 지적사항일 텐데 이번에라도 빨리 설치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자동화탐지설비?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설치해야 하는데 수신반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위원

가정정책과, 아까 교육지원과하고도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드는 리모델링비가 3억 1,200만원이라고 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리모델링만은 예산서상에는 11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동춘2구역은 6억 9,8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거의 7억원 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건설과는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언제쯤 출근하시나요? 8월 6일에 출근하십니다.

선학동 지중화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나요? 어디서 추진하나요? 국장님, 그거 언제쯤 끝납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기는 정확하게...

양해진위원

대략적으로 라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올해 안에.

양해진위원

그러면 거기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연수성당에서 부터 청릉마을까지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 청릉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기정액이 4억 5천만원인데 7억 8,100만원이 추가된 건데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세우게 되면 더 이상은 없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청릉마을 전체적인 개선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내년도까지 합니다.

양해진위원

내년 몇 월까지 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내년 초까지.

양해진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면 어떤 공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마을길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설비, 안전시설정비하고, 경관개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태양광설비를 잘못해서 집행부 직원들이 혼났는데 이번에 태양광설비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 동춘공원과 양지공원 놀이시설 정비를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이 어린이공원인데요. 당초 LH에서 인수받을 때부터 놀이시설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상업지역이다보니까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 연수 푸르지오가 입주하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놀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정비 사업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동춘 공원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긴 놀이터가 있는데 작은 시설밖에 없어서 종합놀이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6, 8공구 녹지대 유지관리공사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일단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6, 8공구가 2017년도 7월 13일에 1단계 기반시설공사가 우리구로 이관돼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준공된 상태에서 보니까 재초작업이나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하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청담공원이라고 아시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보건소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건데 거기가 굉장히 지져 분하다고 보수해 달라고 하시는데 체크하셔서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세워서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시대아파트하고 용담아파트 사이길 끝나는 부분이 삼거리인데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체크하셔서 해 주시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큰빛교회 뒤편에 국유림이 있는데 그거 혹시 구에서 사서 공사할 계획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청학동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연수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데 매가박스 1권역을 하고 있고, 오른쪽 해병전우회 있는 곳이 2권역, 연수 함박뫼로 쪽이 3권역인데요. 지금 1권역은 하고 있고, 2권역하고 3권역을 아직 시하고 정확히 얘기가 안돼서 시비가 반영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3권역은 현재 시에서 별도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권역은 내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3권역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시하고 올해 하고, 2권역은 내년에 하게 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받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행정절차로 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네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송도 6, 8공구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7월 13일에 이관돼서 저희가 지금부터 저희들이 제초작업, 병해충방지, 전지, 겨울에 월동작업까지 하려고 3억원을 올렸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거기 공원지역이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 있는 공원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에 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가로수가 24㎞, 수벽이 11,408m, 중앙분리대가 11,684m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도로가 몇 미터 도로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도로 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정현배부위원장

넓은 도로 같으면 시 관리인데 도로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우리가 관리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녹지대 관리는 도로 폭과 상관없이 우리구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송도지역에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던데 이런 것이 많겠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도로 폭하고 관계없이 녹지는 전체를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송도에 일정 면적이 큰 곳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만 10만 이상, 5개 공원 센터럴파크, 해돋이, 미추홀공원해서 큰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인수인계 받았다면서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예산 시에서 안 받았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시에 추경이 있으면 올해까지는 50%를 주기로 했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시에서 받아내야지 돈을.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시에 추경 있을 때 요구하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애초에 처음부터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돈 받기 쉽지 않지요. 교통행정과, 청학동 571-2번지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948㎡이고 278평 정도 됩니다. 현재 22대 면수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2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용지가 소유자가 어떻게 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산림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산림청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되면 매각하는 조건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위치를 보니까 뒷골목이던데 옛날 군부대 있는 곳이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니고요. 샹차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현재 나대지로 해서 일부 차량 몇 대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22면 해 봤자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청학동 지역이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로 쓸 만한 부지가 진짜로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비용은 어떻게 추계하고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대략 토지보상비는 16억 5,5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억 5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1면당 1억원?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1면당 8,200만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차장은 확충해야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문제지요. 아무튼 22면 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더 크게 해야지.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좀 더 그거하면 24면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연수역 앞에 그게 지난번 승인 난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것 다 해결됐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언제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 3권역이요? 그것은 시에서 구도심 관련해서 지장 특별로 해서 투자심사 들어가서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추진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에서 관리하는 연수구 관내에 있는 공용주차장 어떻게 되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한테 위임해 주겠다는 방침 하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 곳이 몇 곳 있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현재 4곳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참고로 그 부분은 시하고 전체 8개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 시설관리공단 임금하고 각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임금 격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 데는 기하고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있는데 각 구청마다 시설관리공단 임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1월 1일로 잠정 얘기가 됐는데 확실한건 연말이 되어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아까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청학동 연수성당에서 청릉교차로는 700m 구간이고요. 올해 2월에 한전하고 구하고 지중화 협약서를 체결했고, 4월에 통신선로 지중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9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81쪽, 치매보호센터는 뭐고, 치매통합관리센터는 뭡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을 주간에 보호하는...

이재정위원

이게 민간도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민간운영단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는 몇 군데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곳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관리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마찬가지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치매환자를 비롯해서 가족 등에 대해서 조기검진이라든가 정밀검진, 인지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재정위원

보호센터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통합관리센터는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는 거네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가천대학교 5층에 약학대 건물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의약품 입찰로 해서 구매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구매 같은 거 입찰 올릴 때 제품으로 하다 보면 단일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를 지정구매 못하다보니까 성분으로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타 과에서도 장비를 풀어서 거 거기는 성능을 풀다보니까 결론은 한 제품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성분으로 우리가 쪼개서 다 갖추는 게 어디 제약회사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그게 결론은 지정약품 구매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사상품을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정해 주면 몇 배수 안에 한 4가지 제품 정도 포함되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경쟁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지금 물품구매는 어느 정도 자격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낙찰됐어요. 유통해 주려고 하면 이 성분에 해당하는 제약을 공급해 주는 곳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오히려 낙찰가보다도 훨씬 비싼 상황이 돼서 끌려 다니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CCTV도 이번에 비슷하게 돼서 그게 얘기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올해는 그렇고 앞으로 산모 해 주는 것도 그렇고 몇 개 있을 텐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제약회사별로 공급해 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민들이 이용할 때도 보면 1가지 회사 것만 먹지 않잖아요. 비슷하게 작용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앞으로 검토해서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관리센터지요. 그게 개관이 10월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재무회계과 계획에 의하면 11월 중에.

강구

이강구위원

내부 들어갈 준비는 아직 안하고 계신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난주에 착공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하는 거에 차질은 없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들이 자꾸 미뤄져서 그렇게 되면 예산세울 때 비용 같은 거 몇 개월 운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산 세울 때 그쪽에서 미리 이전해서 사용하려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때 6개월 정도 예상해서 당초 계획이 7월이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설계부터 해서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 담당부서에는 급해서 준비하는 건데 실제로 준비해 주는 쪽이 일이 많아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삭감이 하나도 없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3건이 있는데 오늘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던 게 교육지원과 11억 9,700짜리인데요. 사실은 상임위 존중에 의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굉장히 토론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쪽에 얘기를 들어보고 어떠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문화체육과 질의응답 시간에 용담공원 축구장 관중석만 하지 말고 본부석도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할 때하자고 해서 예산을 봤더니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500만원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이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년도에 했던 것처럼 어차피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부서별로 페이지 넘기면서 따지고 서로 충돌 있는 건 거수로 정하면 되지요.

김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115쪽,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쪽, 전략사업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 기획예산실.

이재정위원

127쪽,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여비 중 3천만원 증감인데 태국 램차방시와 교류승인이 부결됐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요?

정지열위원

본회의에 다시 부의될 안건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선 예결위니까 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참석여비 3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에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133쪽.

이재정위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질의토론 시간에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했다시피 7-8번 올라와도 여태까지 부결됐어요. 그런데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상임위에서 의결해 준 사항인데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질의토론도 할 것도 없이 내용을 확실히 찬성하시는 분이 왜 통과시켰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삭감할 것을 제시합니다.

양해진위원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찬성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 신규채용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고, 또 이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7-8번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 또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받아드려서 이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정지열위원

나급 관련해서는 아까 실장도 이야기했듯이 7-8번 와서 부결됐고 다년간에 걸쳐서 구청 홍보미디어실에 예산이 한 30억원 가까이 되는데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 구청장 취임부터 비서실에 직원 3명을 먼저 쓰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서 홍보미디어실에 사람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홍보미디어실 업무를 하면서 굳이 다른 전문가가 오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박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나급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내부승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급 상당의 처우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차라리 지금 연수구청 직원들이 722명 정원인데 실제 진급 관련된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차라리 나급이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에서 조직개편해서 내부에서 나급 상당히 처우를 해 주면서 사람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외부에서 기타직 보수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오면 제 생각에는 구청장의 측근의 사람을 심기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4개월 예산이 1,600만원 되는데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게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급여를 주고 증원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도 구정홍보라는 게 많아요. 크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을 널리 알려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크게 전문직이 필요하다든가 국가홍보도 아니고 외국인을 위한 홍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여태까지 7-8번 다 부결된 것을 어떤 사정변경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삭감할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큰 화두가 일자리창출이지요. 물론 현재 현 구청장이 저와 다른 당인데 그것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창출이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공무원증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이 다르다고 반대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자체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당위성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이번에 찬성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 구청장이 저와 당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맞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의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제가 계속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 찬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자리들이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에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국가에서 볼 때 공공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제일 하위에 속하고 있어요. 공공측면에서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세금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세금을 어디서 쓰느냐가 중요하지요. 저는 건물하나 짓는 것보다도 사람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건 정당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연수구청의 업무가 다양한 부분에 민생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웃소싱 됩니다. 그러면 연수구는 그만큼 공무원 인력이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별도로 그런 사람을 유용하게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작은 돈도 아니고 4개월에 1,600만원이면 1년이면 5-6천만원 되는 인건비인데 일자리창출 때문에 별로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이런 일반 행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굉장히 근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직렬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사실 반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엄연히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발언 중에 구청장 측근을 데려다 앉혀 놓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발언을 통해서 서로 공격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없는데 발언상 그런 부분은 서로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발언은 좀...

정지열위원

비서실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비서실 개념하고는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발언이 추후에 계속 거듭 되면서 나중에 사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삼가 할 필요가 있겠다.

정지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저는 다만 위인설관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서로 충돌 있으니까 거수로 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건지 자료에 보면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가능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기계약직 성격이라고 해서요.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지요?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726만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이강구 위원, 양해진 위원, 박현주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726만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1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14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14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 155쪽.

정지열위원

아까 교육지원과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 동춘2구역 개발하면서 구청하고 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 기부채납 협약서 맺었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제2조에 조합과 서해건설 우리 연수구청의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 용도로 내부인테리어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있습니다. 또 협약서 4조에 보면 『기부채납시설의 건립비용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하며, 건립비용이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도 조합과 서해가 책임지고 준공 및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6조에도 『건축설계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신청 전 조합과 서해가 구청과 협의하여 충분히 반영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우리 연수구가 아닌 그쪽 조합하고 서해건설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56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가정정책과장님께 여쭤보니 6억 9,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억 9,500만원을 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준식위원장

이거 국시비까지 조정해야 하는 건가요?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이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매칭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가 늘어난 게 3억 5,900만원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에 것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정지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토론했지만 현재 전체 건설비용에서 애초에 부지 차액분이 80억원 6천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구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 30억원이 더 넘게 서해건설이 예산을 투입들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서해건설이 많이 양보한건 사실인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7월 곧 8월인데 내년 초에 개원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위를 구성하든가,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 봤다고 하면 이행안하면 소송을 통해서 변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협약서가 그런 내용이고 저는 소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승인 안하면 언제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러면 공사 진행이 안 되어 버리면 내년 1월 이전에는 공사를 마쳐야 아이들이 등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따져보더라도 일단 예산은 승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정지열위원

시기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우리가 어차피 인테리어는 건축하고 하나서 후공정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6월이니까 앞으로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다음 달에 또 임시회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우리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무조건 그쪽 조합에서 건축업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 협약서가 잘못되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준식위원장

우선 찬반 의견이 나왔는데 현재는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우선 제 생각은 6억 5,900만원을 삭감할거냐 안 할 거냐 해서 만약에 삭감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국시비 매칭비를 빼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선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이강구 위원, 양해진 위원, 박현주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러면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3쪽, 경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 일자리창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쪽, 위생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쪽,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5쪽,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쪽,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쪽, 교육지원과.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저희 굉장히 많은 토론과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내용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에 금액을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쓰여진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설명이 안됐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과 오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한 바로는 일단 저희 어린이집과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영어체험센터 건립은 부득이한 집기와 인테리어 부분에 충돌사항이 있는데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도 영어체험센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연수구의 특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철저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11억 9,791만 천원을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

부활되는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만 삭감 된 거지 이제 예결위에서 감을 할 거냐 말거냐를 놓고 따지는 거니까 논리가 잘못된 거 같고요.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서에 의해서 인테리어는 서해종합건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서 인테리어비용 3억 8,422만 8천원을 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정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영어체험센터 건립하는 거 예결위에서 다시 토론하자고 하고 전액삭감 했는데요. 정지열 위원님이 인테리어비용 3억 8,422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정회시간에 관계자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 인테리어비용이 삭감되면 전체 공사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 삭감해 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저는 협약서를 중요시 여기니까요. 모든 일은 문서로써 하니까. 문서에서 내부인테리어 포함해서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연수구 영어체험건립센터 인테리어비용 중 6억 3,822만 8천원 중 3억 8,400만원을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이강구 위원, 양해진 위원, 박현주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5명임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3쪽, 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 재무회계과.

정현배부위원장

의회청사 미디어파사드설치 사업 자체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215쪽, 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쪽,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쪽,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쪽,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3쪽, 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7쪽, 공원녹지과.

강구

이강구위원

6, 8공구 녹지 3억원 중에 2억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0만원하고요.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239쪽, 송도 6, 8공구 녹지대유지관리공사 시설비 2억원 삭감, 송도 6, 8공구 시설비 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43쪽,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7쪽, 청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체육시설관련 증액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을 불러서 동의여부를 묻더라고요.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해진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206쪽, 용담공원 축구장 관중석 차양막 설치에 500만원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김준식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기획예산실 127쪽,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3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재무회계과 211쪽, 연수구의회청사 미디어 파스하드 설치사업 2억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6,8공구 녹지대 유지관리비 시설비 3억원 중 2억원 삭감, 송도 6,8공구 녹지대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30만원 중 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용담공원 축구장 관중석 차양막 설치 1,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발표 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