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처음에는 시유지라고 해서 그냥 건물만 수용했는데,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당 138만원 정도 나오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시지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표준지가로 나온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감정평가사들한테 기본공시지가에 현시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배율 정도를 곱해서 한 건데 가격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일단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를 고려해서 어떤 평균액을 책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2억 5천만원 중에 토지매입비로 책정한 거는 2억 4천만원을 잡은 거고 나머지 천만원을 갖고 감정평가나 등기이전비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실질적인 토지매입비용이 나올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건물에 대한 입찰은 들어왔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사업자가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결정중인데,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돼 갖고 우리가 기공식을 9월 27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입찰이 끝났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입찰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개경쟁이에요, 제한경쟁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한경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 제한경쟁으로 한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도서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국단위에요, 시단위에요? 지역제한이 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시 단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예산을 다루는 데. 예산에 안 올라 온 거를 질의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207회인가 임시회 때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조례를 동의를 하면서 청장님한테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화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청장님께서 저한테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연수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원래는 나머지 부분은 다 맞습니다. 뭐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도서관, 선학체육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부분은 정확히 맞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연수신문에 나온 내용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지금 연수구 노인복지회관은 17명, 청학노인문화센터 11명 해서 28명인데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자체가 사실 비정규직 개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공단이 출범하면 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되는데, 단지 여기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을 적용받게 되고요. 또 예산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전출금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에 대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 직원들은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공단소속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단지 채용권자가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언제 우리 공단에 채용될 거냐 이런 의미보다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공단 소속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왜 처음부터 답변한 내용과 다르냐고 하면 나도 곤란하고 청장님도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고요. 근데 그 당시 판단에서는 공단을 위탁관리하면서 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할 때 특히 이런 공적인 업무, 대외적으로 이미 신문에도 게재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챙기고, 그쪽 직원들하고도 이 정리 마무리되는 대로 그런 사항을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진행하면서 인천시에 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보니까 정년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현황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60세고요. 일부 시하고의 용역, 청사관리나 그런 분들은 63세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요번에 확정된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 65세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인천시설관리공단하고 강화, 남동구, 중구, 계양구까지가 5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정년이 60세더라고요. 이게 청소시설관리 포함해서. 상용직 무기 계약직 포함해서 60세에요. 그리고 남구시설관리공단이 62세로 되어 있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63세, 서구가 유일하게 6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용직, 특히 일부 정규직은 60세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용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65세로. 그렇게 다 23일날 채용설명을 했고요. 우리 공인노무사가 배석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켰고 그렇게 공지를 다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비정규직들이 위탁업체에도 65세 되어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혹시라도 정년이 65세 이하로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인사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나중에 채용된 결과를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 때 6급 상당 직원 채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채용하셨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오늘 서류심사해가지고 결과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6명이 접수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2명 탈락해서 4명이 1차에 합격했고, 9월 8일 면접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공공운영비가 천만원인데 이게 문자가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매주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증가인원만큼의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문자당 23원씩 소요가 되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내용이 뭐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섯 번째, 8월 30일자로 발송한 내용인데요. 제8회 연수능허대 문화축제 개최 관련 건하고, 제56회 토요문화마당 개최건, 제372회 연수금요예술무대개최 건 또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2017년도 자율학기제진로특강, 그다음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맞춤형재활교실 5개 운영, 연수보건소 및 골다공증검사안내, 독서교육프로그램수강생모집 해서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저희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 하고 그동안에 대한 거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문자를 보내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구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관련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분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현재는 1만 7,491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한테는 문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는 문자가 발생이 안 돼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왜냐면 문자발송 같은 경우는 본인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문자 없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곽종배 위원님 말대로 재선이상만 보내는 건지. 초선의원한테는 안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MMS서비스를 지금 만 몇 명만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뭐 포괄적으로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근데 위원님,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4천명이었는데 현재 1만 7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구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문자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자발송이다 보니까 함부로 전화번호를 해서 발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동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접수를 받거나 각...
정현배부위원장
전화 와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분도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본인들이 등록을 하면, 또 신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119쪽 여름철 폭염 대책사업 성립전경비 9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건 시 보조사업인데요. 무더위쉼터 33개소 중에서 무더위 안내간판이 없는 곳, 안내간판 일부를 제작 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필터 청소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폭염대비대국민 행동요령 팸플릿을 제작하는 데 썼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밑에 있는 창고환경개선사업은 어디 있는 창고를 개선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지하 2층에 재해구호물품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 재해구호물품양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 보조를 받아서 모빌렉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음에 120쪽에 스마트키즈폰 지원사업 7,900만원 시비인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린이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키즈폰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을 시에서 24개월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1인당 38만 6백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희망자들한테 저희가 일단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했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면 바로 스마트폰 통신회사에서 그분들을 직접 기기를 전달해 줍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7,900만원이면 몇 사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한 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액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현재 반 정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수급자라든가 자녀분들한테 이 키즈폰을 줘가지고 어떤 위험이 봉착했을 때 위치라든가...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맞습니다. 긴급호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자체가 통화할 수 있는 폰이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제한이 됩니다. 자기 보호자와 경찰, 그다음에 1명 정도 추가로 될 수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게 기존에 그런 기능을 장착해서 하는 스마트폰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현재 받고 있는 중이지만 신청이 현재로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제약이 좀 있어서.
양해진위원
일반적인 핸드폰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건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조한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 이게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구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요즘은 물론 수급자가 아닌 애들은 거의 핸드폰이 있고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사용하다보니까 이 키즈폰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고.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핸드폰하고 이것하고 2개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고.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건 손목에 차는 시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시범적으로 돈을 많이 보냈는데,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CCTV긴급설치공사는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시에서 저희 구에는 이번에 1억을 줬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긴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확정적으로 완전히 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데나 민원사항을 다시 살펴서 정확히 정하도록 하고요. 3천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도로정비 하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직 어디 결정된 건 아닌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시에서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장 열악한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19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해가지고 5,112만원에서 추가로 112만원 증가가 됐어요. 그럼 현재 시비가 안 내려온 건데, 5천만원 다 사용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아직 5천만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현재 18세대 정도에 대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폭우피해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때 신청이 들어 온 게 한 8세대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10세대에 지급했다면서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아니요. 8세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쯤인지 알 수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연수 2동 그다음에 청학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에 일부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급한 내역 좀 저한테 갖고 오고요. 지금 보니까 다행히 올해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침수를 내가 알기론,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침수가 된 세대가 3세대 정도 선학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 5세대는 뭐예요? 침수된 건 아니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지하에 물이 좀 역류돼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지번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번에 집중호우 때 그렇게 됐고요. 그전에 청학동 1세대, 옥련동에 1세대 있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세한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번 여름에 폭염대책사업 시비로 내려왔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안일자가 8월 17일이에요. 한참 더울 땐데, 왜 시에서 미리 하지 않고 그때쯤 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러게 이게 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게 되면 6-7월 달에 내려오면 좋았을 텐데.
정현배부위원장
미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돈만 쓰는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어쨌든 그래서 빠르게 일단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부채를 만들고 했더만, 이거 다 어디에 배포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부채는 아직 배포는 못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배포를 못했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안전점검행사 이럴 때 배포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폭염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때 쓰지 않고 예산을 놔뒀다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8월 중순에 제작을 해서 납품이 된 게 8월 하순 정도 됐는데, 그거를 9월 초에 폭염대비이럴 때 하고 동에도 나눠주고 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여름 다 갔는데 지금 나눠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폭염대책은 우리가 법적기간은 아니지만, 지침상에 우리가 할 때에는 9월...
정현배부위원장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9월 말까지는 폭염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형적인 낭비에요. 재정낭비라고요, 이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어쨌든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시에서 예산 내려와도 필요 없으면 집행을 안 해야지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집행합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알아야 될 요령들을 홍보할 거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좋은데,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어컨도 여름 다 가고 그거 미리미리 못했어요, 공사를? 그런 건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미리 해야지.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제대로 납품이 됐어요? 부채가 언제 왔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부채만 9월 초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직도 안 왔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부채만. 다른 건 다 납품이 됐는데 부채만.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판, 좋습니다. 간판도 하려면 미리 해야지. 이거 간판은 언제 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바로 이번에 한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완료한 날짜가 언제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8월 24일날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홍보용 배너는 어디다 놔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동 주민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배너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무더위쉼터에 동 주민센터 같은 데 약자들한테 자리 안내해 달라는 것하고 주의사항 한두 줄 정도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현배부위원장
단가 5만 3천원이면 현수막 세워놓은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미리 돼야 되는 것이지. 접이식 부채가 아직 안 들어왔고.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지금 우리 팀장이 알아봤는데 어제 납품됐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일모레면 가을인데 이미 처서가 지나가지고. 이게 현실성 없는 행정이라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어쨌든 홍보물은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사용되니까요. 저희가 저희 예산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시작되기 전에 했겠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차라리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낫지.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름 다 갔는데 부채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참 한심하네요, 한심해. 그리고 CCTV를 보니까 CCTV시비로 내려온 게 1억 내려왔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지금 선학동 먹자골목 지중화 공사가 이미 포함되는 거 아니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것은 3천만원, 1억 3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3천만원 이것도 구비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1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쨌든 그동안 뭐 경찰서나 이런 데서 설치 요구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직 계획은 안 세웠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계획은 세웠는데 포인트를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언제 할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획 세워지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안전취약지 로고젝트가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 그런 문구를 영상으로 빛을 비춰서 도로에 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각 구별로 배정을 했는데 저희는 5군데가 배정이 돼서 5개소를 하는 겁니다. 경찰서하고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야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춘 3동, 옥련 1동, 연수 3동, 연수 1동, 선학동 이렇게 5군데인데, 연수 3동 같은 경우 어딘 거예요? 578번지가 어디쯤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일단 5군데 다 공원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어디 공원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위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예산을 하면서?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머리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파악해서 오셔야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예산도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게 관심이 있으면 왜 모르겠어요? 본인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게. 다음부터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금년에 수해 입은 데가 8군데라고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양해진위원
피해지원을 하셨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저희 구에서 하는 건 다 했고요. 시에서 이번에 또 돼서 그것도 지급됐고요.
양해진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얼마씩 나갔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침수는 현재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피해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도 돼야 될 부분이 가끔 있던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재는 저희도 어쨌든 지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양해진위원
상한액이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으로 정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오래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봐도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돈을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우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 상세내역을, 얼마씩 했고 언제 지급했고 내역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올해 나간 것 전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긴급복지지원 금년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급 됐는지 대략적으로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7월 현재 전체 예산중에서 45%를 집행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동일기간 내 53% 집행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자체는 금년도에 sos공감복지에서 3억원이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의료비 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고요. 참고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최대 6회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고, 동일 사항으로 또 2년 이내에 동일 사항으로 했을 때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시행한 지가 4-5년차 되다보니까 집행률에 대해서 예산은 느는 반면에 대상 자체는 답보상태 또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가 없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산액 자체가 늘었죠. 당초보다 예산이 좀 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1명을 긴급복지를 요청해서 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수 1동이라든가 이쪽 빌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도 의뢰받은 사람도 동 주민센터 갔는데도 그 사람이 긴급복지지원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안 갖춰지니까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담에 응하면 일단 수급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고 수급자 지원대상이 안됐을 경우에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수급자 책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보장과하고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어려운 주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본인들이 한번 동사무소 와서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안 와요, 그다음부터는.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물론 사실은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 직원으로서는 선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걸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현장에서 특히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왕에 하는 김에 좀 더 대상자들에 대한 세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어려움에 처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9월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발굴대를 운영해 갖고 지역곳곳에 홍보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동에 계신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직원들에 대한 사기 격려라든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직원들이 힘들지만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국장님이 많이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13개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교육과 직원들 업무연찬과 관련해서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직렬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복지라는 게 결국은 다루는 담당 직원들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복지가 최소 한 누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집행하시는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직원들에게 애정을 갖고 같이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다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일 사항으로 다시 신청했을 때는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긴급복지심의를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요즘 보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안 챙기고 연락두절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법에 의해서 현재 수급자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무가 있는데 그런 행태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즘 추세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렵단 얘기죠. 부모들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차후에 부양 의무자를 통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부양의무를 해태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실 특별한 대책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태를 지원을 해 주면서 현 제도 하에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의 심의를 통해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연락이라든가 두절관련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락 자체를 받지 않으니까 상담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고, 과장님이 직원들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정현배위원
현재 긴급복지지원 했던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정현배부위원장
상관이 없잖아요. 개인정보 내가 유출할 것도 아니고 사례를 보는 건데. 주민등록번호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구체적인 내역도 좀 봅시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그렇다고 그거 유출할 거 아니니까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29쪽에 보면 해산 장제급여가 있지요? 해산이란 것은 아이를 낳는 것하고, 장례비용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급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장제급여는 저희가 금년도 7월까지 114명이고요. 해산급여는 7명에 420만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해산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주로 장례비고 지급한 건데, 무연고 대상자입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수급자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연고는 최근에 있나요? 무연고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아닌데 장례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건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있지요? 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현재 참여인원이 299명 정도 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가 형태가 각각 다르잖아요. 보통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연수지역자활센터는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급을 하고요. 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동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도우미 보조 인원들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각 동에 보조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보통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유형별로 다른데요. 보통 1인 8시간 기준해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 그렇죠?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가 뭐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보건복지부의 훈련수당개념입니다. 임금의 개념이 아니고.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어떻게 보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론 복지부지침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그분들이 노동을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일키움 통장 같은 데 가입을 하면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3년 뒤에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동의 대가를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 협조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자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당연히 자활능력을 키워서 내보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따로 생계비가 나갑니까? 그런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만 추가로 드리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생계비가 참여한 사람들은 다 지급되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얼마 정도 돼요? 잠깐 나와 봐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동자의 개념보다는 근로, 빈곤에 의한 어떤 수급자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3년간 자활활동을 통해서 자립을 도모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간 이분들에 대한 기능습득지원이라든가 이런 훈련과정을 통하는 훈련수당의 개념으로 해서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해서 94만원 정도 나오고 사회서비스형은 약간 노동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84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4인 가족이면 중위소득이 정해진 금액에서 저희가 급여근로를 참여하면 94만원이면 소득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생계급여로 저희가 지원을 추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4인 가족이면 얼마 더 지급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제가 급여파트 담당이 아니라서, 잠깐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34만원 정도 지급 기준이고요. 4인 가족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자활 참여를 하시게 되면 9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134만원에서 94만원의 차액분은 생계급여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약 4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네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예, 그리고 항상 급여를 할 때 그게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소득하고 4인 가족에 생계비 지급한 기준점 차액분은 생계급여파트에서 따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
정현배부위원장
기초수급자도 있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생계급여대상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책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저희가 3년간 받을 수가 있고요.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자활을 탈수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또 해 드립니다. 그럼 1년간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신 경우에 계속 수급자로 유지가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 쪽에 1년 후에 다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카운팅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예, 탈수급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게 탈수급이 됐다가 다시 또 수급자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예, 그래서 저희가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자활사업이 하는 역할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자활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이라든가 재무교육, 인성교육 여러 가지를 활동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상향이 되면 재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팀장님, 오랫동안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수급자 비율이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2016년도에 실적사항으로 보면 240명 정도가 자활참여를 해서 70명 정도가 탈수급,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수급률은 30% 저희가 해당이 돼가지고요. 전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사람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탈수급이 됐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저희가 그 이후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왜냐하면 저희는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단지 탈수급을 했는데, 희망키움통장을 가입을 하는 분이 중간에 탈수급을 하는 그분이 사실 조건은 안 되지만 계속 탈수급된 이후에도 어떤 소득기준을 유지하면 저희가 그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런 식의 장치는 하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럼 탈수급해서 다시 또 수급자 되는 통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어렵죠, 그거는.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탈수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참 좋은데,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체계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탈수급 되는 순간 다시 수급자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그래서 유입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입방지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제가 그런 사례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복지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사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적인 건 나중에 따로 나하고 같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저번에 노인 일자리수행기관 자료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이번에 국시비 같은 게 증액이 된 거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국가적으로 일자리사업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활동지원사업현황에서 보면 “EM 맑은물 가꾸기”가 있어요.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하난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오염지역정화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승기천 주변에 가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70명이거든요. 가서 뿌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좀 안가더라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할까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수행기관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래도 지도감독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하는 일이 워낙에 많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전담 기관에서 전담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담당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 사업에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많이 만드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쭉 보니까 엄청 많아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실제 하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개요정도까지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세부사업까지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시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순간포착기자단” 이런 것은 어르신이 사진 찍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워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안 되고 있는 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인인력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전체 40개 사업 중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3개, 노인복지관에서 1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동작업장은 직접 하는 거고 택배는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거고, “푸른숲지킴이”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서 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저희가 사업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행은 저희가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푸른숲지킴이”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데 대부분 큰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단순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엄청난, 일반 일같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게 고민 중에 하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른 숲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인원관리가 100명이나 돼요. 사실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선 공원녹지과에서 산림 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업무를 이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크든 작든 시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푸른숲지킴이”는 내가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끔 문학산도 가고 자주 가는데, 일주일에 많이 갈 때는 3번도 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근무시간이 주 3회에다가 3시간이기 때문에.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은 짧습니다. 어르신들이다보니까 긴 시간 일을 할 수는 없으시고, 정부에서도 일자리노인,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노인양반들이 물론 산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일부 보긴 한 것 같은데 자주 보진 못했어요. 내가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해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서너 시간 하더라도 실제로 인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도 보람 있고 많이 받진 않지만 그분들도 보람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널려있어 가지고 관계 부서들도 일이 많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전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을 업무를 나눠서, 여기 “승기천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에서 하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고민하셔서 업무를 효율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노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승기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어도 쭉 다니면서 보면 휴지도 줍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하죠?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다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가정어린이집이 일부 있고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한 자녀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자녀당 나이에 따라서 3세가 7만원, 4-5세가 7만 4천원, 6만원 이렇게.
양해진위원
공기청정기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1대에서 3대까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양해진위원
그럼 1억 2천만원 가지고 전 어린이집을 다 할 수 있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을 받아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295대가 되고, 어린이집별로는 223개소에 295대가 수요조사가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미희망어린이집이 29개소가 되는데, 시설 별로 다 있는 데가 있고 또 행정처분 받은 데 일부 제외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폐쇄될 어린이집도 있고요.
양해진위원
문제가 있는 데 빼고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142쪽 보면 사회복지사 시간제보육지원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시간제 인건비 보육료 지원해 갖고 4호봉 기준으로 지급하고 운영비에서 50만원 하고 맞벌이는 하루에 3천원이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시간입니다. 야간에 추가 시간 이용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여기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5시 이후에 부모들이 맞벌이 가정에서 야간까지 근무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시간제로 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비용으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시간제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야간에 또 하려고 하면 원 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망라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맞벌이용은 일반형은 2천원, 맞벌이 안 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시간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요? 3개소가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어디, 어디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기둥지하고 초롱초롱하고 슬기샘 세 군데가 있고요. 옥련동, 송도동, 동춘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선학동이나 연수동에 조금 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용 빈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소요는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도심 선학동이나 연수동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데도 두어군데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수요라든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 느티나무어린이집은 전에 처제가 아이를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맡겨야 되는데 때로는 맡길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복지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정현배부위원장
미리 하셔서 그쪽에 두 군데 정도는 지정을 하시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가 됐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맞벌이 부부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해야지요. 무슨 노력을 해요. 하시라고요. 좀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또 복지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책임지고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이 1억 2천만원,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했지요? 얼마였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자체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앞전에도 충분히 많은 예산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억원 남짓 그렇게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00만원.
정현배부위원장
임대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는 구입이 아니고 관리까지 포함한 임차로 된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족해서 시에서 또 예산을.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대기질환경이라든가 특히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했는데, 그거를 시에서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보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6,500만원 현재 예산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완료 됐습니다. 배치가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억 2천만원을 어디에 쓸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보육실이 큰 데는 10개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신청을 받은 겁니다. 다만, 구입비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매달 관리운영비는 충당하는 걸로.
정현배부위원장
가격표를 내가 받아놨는데 천차만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평형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일괄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괄구입은 아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신청을 자체적으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다만, 협회차원에서 공동구매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단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성능이 다르겠지만 20몇 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50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예산지원기준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별로 사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구매하면 좀 떨어지고, 거기에 남는 비용을 필터를 추가 구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느 정도 지침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지침 정해지지 않았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침은 정해졌고요.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구입 하는 쪽보다도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요 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공동구매를 해서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에서 지침상 일괄 구매하는 쪽이 아니고 원에 비용 보조를 하는 걸로.
정현배부위원장
수요를 자체적으로, 교실에 대한 규모가 다르니까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하나씩 살 때하고 2개 살 때 하고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은 우리가 예산 과목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다만 협회 쪽에서 말씀하신 공동구매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차원에서 그룹별로 공동구매 하는 걸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가정어린이집 협회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정하는 건 여기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산은 정해진 거고요. 어린이별로 됐는데, 각 어린이집 별로 재원이 교부가 되는데 어린이집 별로 협회차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이미 정해졌다 이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조금 거기에서 미흡한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텃밭에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송도 송원 초등학교 앞에 하고 연수 적십자 병원 앞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공공요금인데요. 수도요금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경제지원과 예산총액을 보면 30억이 안 되는데 1개 과로서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업무개발을 해서 예산 많이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백억 올라오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어린이하굣길동무사업 시에서 내려온 건데 신규 사업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사업정책과 관련해서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전액시비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어린이안전을 통한 그런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전액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 가능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학교주변, 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2학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 18일날 발대식을 하고 아마 금요일일 건데, 그 다음주 8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개학과 동시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맘사랑”이라고 해서.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내역이요?
정현배부위원장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미 성립전경비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경비 조건이 전액시비고 교부가 되면 아마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액시비고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걸 하려면 일찍 시작 했어야지 급하게 한 거 같은데요. 시에서 언제한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산 통보는 7월 둘째 주 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정확하게 날짜를 몰라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 결정은 7월 25일날 됐습니다. 7월 25일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업이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동네마다 분리수거 하는 거 일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시비로 나온 건가요? 구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진행된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14개 나간 건 전액구비로 편성이 돼서 나간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구비는 아닌 것 같은데.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 시비로.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다 설치가 됐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반응은 어때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반응은 현재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나가봐서 잘 관리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빌라가 모여 있는 데는 필요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는 관리가 잘 되는데, 빌라도 공공주택이긴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리주체를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치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선학동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또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빌라가 모여 있는 데, 그런 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주체 선정을 제대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설치하면 안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암검진 국가사업이 3억 7,500만원이 늘어났네요. 책정 자체가 적었던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같은 형태 예산액만을 배정하다보니까 미지급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3억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그 전년도부터 미지급금액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지급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저도 2년 만에 받은 건데, 그럼 이게 정산해서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고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국가 암검진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을 해놓고 검진기관에서 의뢰 했을 때 그때마다 검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그 예탁금액이 부족했을 때에 바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검진비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검진을 받은 당사자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병원으로 가는 건 당연히 맞지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탁을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국가 암검진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내를 해서 암검진을 받았을 때 하고 안 받고 암이 걸렸을 때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받아서 발견된 사람이 있고,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발견이 돼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암 검진을 받아서 그 암으로 확진이 됐을 때 그때 여기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검진하라고 안내 와서 발견이 됐을 때는 지원을 하겠지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본인이 가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고 아무 때나 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발견됐다고 하면 이게 또 제외 대상이어서.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암검진 안내를 받아서 검진해서 발견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기간에 가서 검진을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암이다. 이때는 지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어쨌든 암 환자는 똑같은데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암환자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데, 그걸 위해서 국가 암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급률이 계속 낮다 보니까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강구를 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수급률이 낮다 보니까 불이익을 준다 그 얘기네요. 그럼 안내가 나오면 꼭 검진들 받으시기를 광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알코올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연수구에 한 군데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적십자 병원에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동춘동에 동부남동수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몇 사람이나...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등록된 분이요?
양해진위원
예.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코올중독재활시설이라고 새누리 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인원은 48명이고, 입소생활시설로 리엔이나 해피하우스가 있는데 각각 7명, 3명씩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새누리가 48명, 리엔이가 7명, 해피하우스가 3명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