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정현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복지경제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여섯 번째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준비단에서 올린 예산 전부 통과됐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 진행과정에 문제점 없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단 임원 모집에 있어서 이사장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는 8일 발표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절차가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청사관리 하는 분들에 대한 임용이 23일 지난달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그동안 준비됐던 급여체계나 복무관계를 다 설명해서 그 분들이 다 이상 없이 이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달에는 미추홀센터로 예정된 청사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비상임 이사는 8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예산은 의회에서 한 푼도 깍지 않았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앞으로도 추진되는 사항을 의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주시할 테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키즈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거 대상이 누구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이건 만 4에서 만 10세까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현재 7,9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명 대상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900만원을 200명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러면 저희 아들도 이 키즈폰을 하고 다니는데 키즈폰 비용을 얼마로 대당 책정해요? 통신비까지 지원하나요?
전체 다 해서 38만 600원으로 24개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년을 약정해서 한다는 거네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재는 60-70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가 추가분이 있나 봐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시비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따로 시에 요청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일단은 시에 수요조사 할 때 요청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 초에 본예산 때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경찰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시비는 없었고 구비만 1억 4,850만원 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비 내려오면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한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 3천만원은 CCTV 이전비 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정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로정비와 맞춰서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개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신규설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CCTV 관련해서 제가 등산로 이런 곳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제안 드렸는데 얼마 전에 청량산 입구 정씨문중 쪽으로 가다보니까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등산로 입구에 거기말로 설치된 곳이 또 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3-4군데 추가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등산로 입구 쪽 설치된 현황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증액요청 한 게 문자서비스가 저도 항상 구에서 문자를 받았었는데 저한테는 오다가 끊겼더라고요? 비용 문제 때문에 선별적으로 나눠서 보냈던 사례인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용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와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참고하기도 했는데, 이게 전체 서비스 이용료가 증액하면 2,800만원이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8,900명 있었거든요. 올 초는 14,000명 그래서 6천명 정도가 증액됐다가 현재는 17,0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강구
이강구위원
한 달에 몇 번 보내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일주일에 한번 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1건에 얼마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23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한테 큰 부담은 아니지만 전체로 모아지니까 한 3천만원 되는군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항상 매주 단위로 저희 구에서 일어하는 사항을...
강구
이강구위원
문자 보낼 때 특별하게 목적이 있어서 보내주는 건 아니고 구정 내용이나 이런 알권리 차원에서 보내는데, 신청자는 어떻게 받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동의해줘야 보낼 수 있어서 홈페이지로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 부위원장 정현배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생활지원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신청은 우리가 한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예.
김준식위원
특히 우리 연수구는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가끔가다 강력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만 4세부터 10세가 대상인데 만약에 핸드폰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분실하게 되면 그 비용은 추가로 본인이...
김준식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애들이 핸드폰 잃어버릴 일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대한 보험도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분실염려해서 보험도 약간 측정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그런데 손목착용용이라 웬만하면 안 잃어 버릴 거 같아요.
김준식위원
그래도 혹시 있는 자제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잃어버리면 타격이 심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어요. 24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을 받나요?
영광
김영광안전총괄실장
현재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후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성과가 좋으면 또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전력사업추진단장님, 문화공원 테니스장 건립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지금 추진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그쪽 관련지역에 가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요. 청취한 결과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가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결로 떨어져서 연말 중에 현재 세워진 예산에 대한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주민여론 청취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세워서 삭감하고 그러는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면도 있지만 시발된 게 그쪽에서 의견이 실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나 소음 이런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민원 넣으신 분들 입장에서 반대를 하니까 양쪽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언제 부결됐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8월 2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세워놓고 가서 부결돼서 추진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백제사신선 이전 이게 능허대공원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럭키아파트 쪽에 있는데 큰길 입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왜 이전할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첫째는 동네 주민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능허대 공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큰길 쪽으로 이전하면서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능허대 공원을 시 문화재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곽종배위원
원래는 문화공연장으로 활용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이전함으로 해서 어린이들 체험학습이나 잘 보이는 쪽으로 이전한다는 건데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치를 하셨어야 했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 설치할 때는 특별한 민원도 없었고 여론 조사나 주민 탐문조사를 해 봤더니 별다른 말씀 없어서 했던 사항이고요.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6월부터 이전을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그러면 이전도 하면서 홍보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길 쪽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있는 것을 큰길가 쪽으로요.
곽종배위원
거기가 전화국 쪽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좀 올라가면 전화국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옥련2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엊그제 용담공원 축구장이 있고 주변에 산책하는 길이 있거든요. 거길 한 바퀴 돌아보니까 쓰레기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 녹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공원 관리하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잘 치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하루 이틀에 버려진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민원 상담인 조례가 혹시 개정됐습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직 개정은 안 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전에 그 운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하시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성과가 좋아서 계속해서 민원 상담인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민원 상담관이 계심으로 인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안내하는 부분들, 민원안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문화체육관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대학로에 있는 배드민턴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공이 1년도 안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비세서, 수리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 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게 완공한 이후에 작년 말부터 물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한 적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 8월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계신 분들이 작년부터 물 샌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고치고 있다가 올 여름에 바닥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더만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수리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관리를 누가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재깍 확인해서 1년도 안돼서 물이 새서 난리를 피우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했으면 공사가 이렇게 개판이냐’고 저는 가서 욕만 먹고 왔어요. 물론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한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소하게 있어도 빨리빨리 봐서 즉각 시정하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재무과, 한마음 광장에 막 구조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광장 공사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7월 27일에 준공해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말 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무대만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빛이 너무 세면 약간 그래서 그리고 비가 내리면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현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한마음 광장은 광장이잖아요. 다른 광장에 구조물 설치하는 거 보셨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확인된 거 없고요.
정현배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구조로 보면 정말 보기가 좋아요. 광장으로서 잘되어 있는 편으로 속해요. 그래서 무대자체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잘 구상했다고 봐요. 그런데 뚜껑해서 구조물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나가서 한번 보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미관을 고려해서 할 거고요.
정현배위원장
광장에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장은 구조물 설치를 안 해요. 그게 원래 광장의 역할이에요. 광장이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 때 필요하면 물론 작은 무대를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 설계해서 하던가 해야 하는데 기에 한 달 뿐이 안됐는데 공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계획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크를 저희가 한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지금 구청 앞으로 하려다 그것을 옆으로 빼면서 광장을 하면서 구민들이 같이,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규모 다목적으로 하려고 설계를 바꿨어요. 데크를 60cm 높여서 했는데 보니까 강한 햇빛도 있고 비가 올 때는 약간 피할 수 있는 가림을 해서 연주자들 보호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그 전에 청내에서 소공연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을 배제하고 정서적으로 문화를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크가 너무 썰렁해서 디자인을 해서...
정현배위원장
현재 모습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하면 비 가림도 될 수 있지요. 100% 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는 행정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했어야 하는데 못했고 두 번째는 현재 모습이 광장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조형물 설치하면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제가 가서 현재는 없지만 그것을 설치한 가정 하에서 봤거든요. 보면 정말 보기가 싫을 거 같아요. 광장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현재 모습이 더 좋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의 광장 자체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구조물을 한다는 자체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부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미디어아트 설치사업 3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의회 벽에 설치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혹시 시에 시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8월 18일에 계획서를 일단 올렸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그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하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게 되면 시비로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비로 쓰고 이건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양해진부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충분한 설명을 못하신 거예요?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상임위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미디어아트설치사업을 보니까 제가 시연하는 걸 봤어요. 파사드 할 때도 본 거 같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민의 문화예술욕구충족을 위한 미디어아트 설치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은 그런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전혀 안 오시진 않아요. 그러나 산책정도 하러 오시는 거지 일부러 그걸 보러 오시진 않거든요. 지난번에 설치하는 걸 봤는데 그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의회가 다 가려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철회하고 우리가 프로젝트 쏘는 것으로 롤스크린으로 해서 의회 청사의 미관을 살리면서 북광장에서 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구정 홍보도 있고, 의회관련 홍보도 하고, 스포츠가 있으면 같이 해서 쉽게 한마음광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장
취지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몇 번 하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연하고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왜 추경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해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안 돼요. 안 되는 법은 없지만 이게 시급한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중을 가려서 예산을 올려야지 급하지도 않는데 또 사업 자체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면 곤란하지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시연해 보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보고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위원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이 통과될 것이고 검토해서 삭감시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한 취지는 청사 내에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마음광장도 준공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같이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부결 됐잖아요. 그때는 검증이 안됐습니다. 뭐냐면 벽에만 쏘기 때문에 안 된 건데 여기 스크린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여기에 하면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치할 때 외벽에 설치하는 게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했기 때문에 해 주시게 되면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스크린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의회 다 가려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니, 가리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가리지 왜 안 가려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필요할 때, 저녁때 하기 때문에 안 가려요.
정현배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지.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 스크린을 걸어서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내려버리면 가리게 되어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낮에는 안합니다. 야간에 합니다.
정현배위원장
하여튼 충분히 알았고 제 생각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검토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에 삭감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게 맞는다고 봐요.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구 청사 과거에 지하대강당 방음시설로 한 2년 반 됐는데 예산을 한 4억원 정도 세웠어요. 그 사업하고, 우리 1층 7억 3,700만원 들여서 화장실하고 리모델링한 거, 구청광장 한마음광장 리모델링한 거 신문고부터 정자, 그리고 저쪽에 나무를 이관해서 그늘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둘째고 한마음광장에 들어간 총사업비와 그 사업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한부 제출바랍니다.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원인행위 한 거부터 계약부터 쭉 있지요. 그리고 지금 한마음광장은 공개입찰 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입찰 서류하고 쭉 있지요? 그 서류를 세부적으로 총비용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하대강당도 자료를 주시고, 구청 1층 공사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입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회의록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충분한 시간 주십시오. 한 9월 15일이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9월 15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제출하신 자료 잘 좀 챙겨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의회오실 때는 남방이라도 입고 오십시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서보니까 폐기물 특별회계 감액이 1억 7,100만원이지요? 그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정리라고 했어요.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당초 우리가 부과했던 금액에서 약10% 가량 이번에 빠진 금액인데요. 인천시 행정소송에서 일부 인용이 된 결과를 우리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1일 30톤 이상 대상되는 그리고 구획면적이 30만㎡ 이상 그런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동춘1지구에서 행정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일부 인용이 된 결과를 받아드려서 10% 경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무슨 팀에서 하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행정팀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송도국제도시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투입을 하는데 현재는 합쳐져서 자동집하시설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 개선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존에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관로를 통해서 자동집하가 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6, 8공구에서는 음식물을 제외고 가연성인 생활쓰레기만 자동집하로 처리됩니다. 음식물로 인해서 그 관이 부식이 되고 그 부식으로 인해서 재대로 수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6, 8공구에서는 음식물을 빼고 생활쓰레기만 처리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개선방향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기존에 7개 공구에서도 장기적인 검토를 본다면 음식물을 문전수서하고 습기가 없는 생활쓰레기만 자동집하시설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개선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지금 구상단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 문제점은 아파트 관리소장님의 얘기도 많이 듣고 주민들 얘기도 듣고 문제점을 대행하는 분야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전문위원님, 시간 재세요.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라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음식물봉투는 5리터를 많이 쓰는데 한 600원 정도 하고요. 생활쓰레기는 20리터를 많이 습니다. 그건 한 1천원 가량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우리 집도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넣어요. 그런데 서로 쉬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선방향을 마련해야지 그런 식으로 구성만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된 게 언제인데 그것을 구상단계해서 개선 방향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지난번 의회 때 이런 문제제기했지요? 그런데 그 후 아무 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개선하는 노력한 거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은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재정위원
예산 얼마 드려서 했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게 시비 4천만원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서는 자동집하 시설에 있어서 본래 설계대로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것을 활용하다보니 현재 문제점이 도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용역준 상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경제청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 송도동 주민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지금 내가 우리 아파트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송도1동 웰카운티 2단지에 사는데 우리 동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엄청 똑똑한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다면 지금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까 자원순환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봉투 가격이 2배야.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주민들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서 투입하고 있어요. 완전히 순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경제청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경제청에서 일했다고 우리가 미루기만 할 단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왔잖아요.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디에 용역 줬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한국 환경공단에 줬습니다.
이재정위원
시 환경공단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 1년 동안 자동집하시설 이용한 송도동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얼마 정도 이용했는지 알고 계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 데이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해서 연말에 구정질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꼭 개선을 해야 해요. 왜냐면 구정질문은 교과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구정에 문제되는 사항, 현안사항, 주요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방향을 물어보는 게 구정질문입니다. 이런 것은 구정질문에 해당되는 아주 적합한 사항인 거예요. 다음 본 회의 때 구정질문을 해 보도록 구상을 나도 계획해 볼 테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주민은 분리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관로에 합쳐서 간다, 쓰레기봉투 값의 차이가 2배 정도 가량 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우롱당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총 송도동 쓰레기물량이 전체로 쓰레기봉투 값이 얼마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연말에 보십시오. 나한테 사전에 갖다 줘도 되요. 왜냐면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이지 누구를 몰아놓을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일을 확실하게 추진 안하니까 문제를 추궁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를 주든지, 지금 환경공단에 용역 줘서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송도주민이 쓰레기 값으로 지출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한 3천만원 정도는 들여지지 않을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송도국제도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얼마정도 소모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방향에 따라서 연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연말 본회의 때 구정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구정질문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 내용을 명심해서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르신들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임금은 최저임금제 적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명이나 하고 계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에서 어린이안전대책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추진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여성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 27개교에 한 학교당 일반여성 1명, 어르신 1명해서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 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립전 포함해서 내려온 건데 연 초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요즘 일자리가 대두되면서 시에서 시범사업이랄까요?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인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굣길 길동무가 원래 없었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횡단보도 이렇게 해 주는 건 하굣길 안전지킴으로 하는 거예요? 겹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길동무사업은 집에서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거 아니고 초등학교주변을 순찰 돌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우리한테 신속하게 연락해서 대처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 내에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순찰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주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있던데? 그게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같던데 경찰하고 연계도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결론은 안전한 학교주변 만들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쪽하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하게 어르신 몇 세 이상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밖에서 2시간 동안 휴지 줍기도 하고, 횡단보도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경로당에서 밥해 주는 일자리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각 사업별로 조금씩 임금 차이가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20만원 주던 것을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주고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 들어서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는데요.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있어요. 공익형 보다 시장형이 조금 더 임금이 높지요. 그리고 이번에 올린 게 공익형 일자리에서 한 5만원씩 8월부터 5개월 동안.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공익형은 얼마를 주고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주 3일에서 1일 3시간인데 급여 수준은 한 27만원 정도 됩니다. 9월부터 인건비가 증액돼서 5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당초는 20만원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당초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증액이 됐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100% 다 구비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국비가 가장 크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려주는 부분도?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어르신들을이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나와서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 보다는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지켜 나가고 계시지요. 어르신들이 몸이 안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조장이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담당자들이 점검은 하시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자리매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고, 시장형은 몇 개나 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거의 80% 이상이 공익형이고, 시장형은 사실 좀 어렵지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항인데 차츰 시장형을 넓혀가려는 그런 의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올려주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사업별로?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밥 해 주는 어머님들도 다 대상이 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렇게 사업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하고 지도 쪽 신경써주세요. 이게 보니까 말이 나오는 게 당사자들끼리 나오더라고요. 같이 참여하는데 옆에 누구 할머니는 안 나와도 돈 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가정정책과, 공기청정기 사업했었지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준 적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비로 내려온 게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걸 아마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보육실이 많게는 10개가 넘는 곳도 있고, 최하 3-4개까지 있습니다. 수요는 충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건으로 인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253개 중에서 30개소가 신청을 안했고, 30개 중에서 10개소가 보육실 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 채워지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것으로 시 예산은 사서 주는 거예요? 임대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것은 비용을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계사서 어린이집별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 오는 거면 얼마 안 되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295대 예산이거든요. 1대당 30만원, 평형별로 다른데 평균 40만원 되고요. 지금 규모별로 따라서 1, 2, 3대짜리가 있습니다. 40명 미만은 1대, 99명 미만은 2대, 100명 이상은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223개소에 295대가 수요예측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어린이집이 상황이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거라고 저는 보여 져요. 그런데 구청사업 처럼 임대사업의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비용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매달 렌탈비를 저희가 측정해서 예산으로 내려 보내 주니까. 그런데 시의 경우는 40만원 정도가 어린이집 당 예를 들어서 1대를 지원해 주는 거면 이게 1년 렌탈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건 구입비용이니까.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라든가 관리비용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자체 부담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자비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런 쪽에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관리까지 해 주는 사업을 선호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반은 우리가 해 주고 반은 자기네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사 주고 나서 운영하려면 필터하고 이런 것은 1년에 1번만 하면 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년에 한 15만원 정도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잘 해 드렸겠네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또 그거 하나 사 주고 자기네가 매달이나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 달에 만원 나가는 것도 규모별로 따라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사실 던져만 주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있지요. 그거 저도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요. 하굣길 안전요원으로 여성, 노인 54명 배치를 4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1억 6천여만원이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월 52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지침인지 시의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자리하고 급여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상대적인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형편이나 일의 질 이런 게 좀 더 차별화되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겹친 곳은 확인한 결과 없고, 대신 자원봉사형식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폴리스사업단하고 약간 겹치는 꼴이 되는데요. 저희는 기본개념이 어린이 안전보다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대책의 일환하고 어린이 안전 대책 일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에서 구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연수구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10개 군구 전부다 하는 거고요. 일자리대책의 추진일환으로 첫 번째 하는 시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진 사업에 지금 시범적으로 나오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범으로 해서 상호보완을 해서 시 사업에 내년에 정규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시행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은 연령이나 이런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사업과 일명 퍼주기 식도 해 줘도 안 되는 거고, 정당한 일자리에 맞는 일도 해야 하고, 다른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인 거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꼭 차별화보다는 폴리스사업하고 비교하면 폴리스사업단은 조를 나눠서 매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출근부를 놓고 담당자가 매일 출근체크하고, 노선도 각 학교별로 공원위주 그 다음에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동에서 꼭 돌아야 할 곳을 선정해서 노선을 별도로 지정해서 돌고 매일한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매일 4시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추진계획하고 지침 내려온 것도 있고 연령이나 기타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들에게 갖다 주시면 참고도 되고 저희들도 같이 지켜볼 수 있겠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장님, 마침 국장님이 여성이기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위생용품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할 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 연수구는 해당이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연수구는 현재는 문제는 없고요. 담당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유한양행의 유한킴벌리 제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써 그 제품은 안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급 받고 있는 데 문제나 이런 게 접수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세세한 답변은 제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협업해서 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장님이 특별히 여성이시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요. 이거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는 시에서 지원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불편도 호소가 있을 거 같아요. 관리가 더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 가정의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씩 필터를 교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관리 소홀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니까 이것은 관리를 따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도점검 할 때 권고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곳은 한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신청 안한 상태고, 다른 곳은 관리비 부담의 용의가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나 두 달에 한번 교체해야지만 공기청정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1년에 1번 하거나 또 등한시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강제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장님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공기청정기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관리를 안 하면 있느니만 못한 더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내역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든가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지도감독이 필요할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연수구에서 했던 사항들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싶어서 한 건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의될 수 있도록...
현주
박현주위원
시에 예산 할 때 요청을 해서 관리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부서장님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연수 구민을 위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정책과, 아까 다 질문하셨는데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보육료 있지요? 우리 연수구에 다자녀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대상이 3세하고 4세, 5세인데 그 연령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인원은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상당히 적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그 연령도 맞아야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매칭이 있어서.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시비가 안 내려왔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연수구는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에 상관없이 9월부터 50% 차액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거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개소 제외한 220개소에서 희망을 받았고, 또 규모별로 1대, 2대, 3대짜리가 있기 때문에 29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전수조사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없는 곳만 해 주는 거로다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산과목 편제를 잘못해서 연 초에 금호 쪽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을 하고, 2회 추경 때 위원님 도움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인원이 2명이 추가배치 되면 책상과 컴퓨터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했어야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돼서 위탁기관 소유재산으로 되는 단점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갈 학생이고 훌륭한 진로상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가져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삼호현 전통숲 관련해서 예산이 6억원 정도 계상됐네요. 이게 문학터널에서 올라가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학터널...
곽종배위원
여기 보니까 백제사신의 이동길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게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올라가시다보면 저희 사업대상 지구에 삼호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면 백제사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곽종배위원
거기 보면 이게 문학산 줄기인데,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입니다. 평일에는 많이 없는데 주말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절벽으로 해서 이루어 졌나 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채석장이었는데...
곽종배위원
보니까 안전진단비용으로 아마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만 세운 거 같아요. 그게 2,200만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의뢰해서 9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빨리 나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번 예산편성 돼서 접수하면 바로 9월 중에 나올 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석산 같은 경우도 현재 위험하다고 해서 진입로를 막아 놨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거기하고 비슷한 경우 같은데 어찌됐던 안전진단을 통해서 설계용역비도 세워야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인공폭포 그런 쪽으로 조성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채석장 부지에 석단 맨 위에서 물을 쏘아 내려서 인재군에 가면 용대리에 물이 위에서 폭포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겨울에는 얼려 놓기도 하고요. 그러한 인공폭포하고 물을 청학사거리에서부터 수돗물을 끌어와야 해요. 산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학산은 물이 없어요. 상수도를 청학사거리부터 인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을 보면 그쪽에 쉼터로 정자나 놓고 전통적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까 벤치마킹 하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료가 지금은 없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인재군청에 가서 구조도나 이런 것을 얻어올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정확히 재보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것도 알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부위원장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면 안전진단용역이 9월중에 나오면 일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나 공사가 쭉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9월에 용역이 나오면 곧바로 실시설계용역 같은 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금년도에 착공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착공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공사비는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용역비까지는 이번에 통과되어야만 9월에 일 끝나고 실시용역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줘서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금년 안으로 착공까지 진도를.
양해진부위원장
전체 다 해 주면 좋지만 전체 다가 안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이번에 해줘야 일이 연결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과장님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거기 진입로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러면 전통숲만 조성해 놓고 진입로가 열악한 데 진입로는 어전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아래쪽에는 삼호지 근린공원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그게 2020년 7월까지 저희들이 조성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곧바로 이 공사 더불어서 2018년도 실시계획인가도 내야하고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들 보상도 해줘야 하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하고 조성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겸해서 빨리 진행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삼호현 전통숲 이게 자치도시에서 현재 안전진단비만 통과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됐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거기가 원래 채석장이었죠? 그리고 밑에는 문학터널이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사실은 아까 곽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련동 쪽에 보면 거기도 위험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해서 출입을 금지했는데, 여기에 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안전진단도 안 나왔는데 만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애초부터 이것을 할 의사가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비를 먼저 책정해서 승인받고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안전진단 전혀 안하고 무조건 사업계획 세우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물론 안전진단비는 추경에 가능할 수 있지만 예산은 더군다나 내일모레 동절기에요. 동절기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수로를 파고 수도를 구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런 공사는 동절기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더군다나 보니까 아까 용대리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뭘 근거해서 사업계획서와 5억 8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설계사한테 물어서 계약설계비로 세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너무 즉흥적이에요. 현실에 맞지도 않고 삼호현 고개라고 해서 옛날 백제사신이 거기서 이별했던 고개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역사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 할 때는 기본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을 떠나서 과장님, 제가 예산부분은 아닌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는데 민원 때문에요. 선학동 어떻게 됐어요? 45번길.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나무 가지 전지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전지 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못 가봤는데 말씀 안 해 주시니까 몰랐잖아요. 개인소유주하고 잘 협의가 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지만 지난번에 하수도 역류한 집이 3가구 있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청학동 1가구, 선학동 1가구였습니다. 청학동 부분은 BTL 사업자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곳은 연수구는 옥련동을 제외하고 전부 BTL사업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그 BTL 사업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다행히 우리는 큰 사고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한집이라도 침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도시계획과, 선학동 69-2번길 제가 어제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공사는 건설과에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만 지급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장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50%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공사시행만 공사감독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됐고요. 그것은 대급이 이번에 지급되면 공사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울타리 쳐져 있는 그 땅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내가 지나가다보니까 이미 공사가 진행됐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이번 추경작업이 되고 그 토지 주는 저희가 계속 통과중입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일부 시행한 거군요. 왜냐면 예산 지급이 안됐는데 공사가 시행 됐기에 여쭤보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토지 주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현배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교통과장님, 거기 방금 공사하는 데 교량이 있지요? 거기 교량 있는 데를 보니까 양쪽에 트럭들이 주차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번 가셔서 공사 끝나면 한쪽은 차를 세울 수 있더라도 한쪽은 차를 못 세우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 다음에 교통과 특별회계를 보면 청학동 466번지 이번에 예산이 계속비로 늘어난 거예요? 설명 좀 주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시지가가 작년대비로 한 2배 정도 올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토지보상비가 늘어난 사안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왜 그렇게 늘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용도가 바뀌니까 오른 겁니다.
정현배위원장
그게 원래 도로 지목이 뭐였는데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도로 광장 부지요.
정현배위원장
광장 부지에서 주차장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현배위원장
그러면 광장일 때 수용하고 주차장 만들어도 되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상 우리는 할 때 도시계획변경이 선행절차로 되다보니까 특이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게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인데 아무리 시가 돈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애들 것 뭐 뺏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시에서 구청 걸 뺏어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상비가 올라가버리니까 맞지 않나해서 여쭤 본 거예요. 이상이고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삼호현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 했고, 논의를 했고, 결정했었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잖아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했고 그랬는데 만약에 구조안전진단 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때 좀 더 계획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 오히려 설계용역비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빨리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때도 많은 논의 끝에 설계비를 삭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선행절차가 구조안전진단이 먼저니까 그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나와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섣불리 용역비 2천만원으로 제한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작아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되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하자는 의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비를 한정적으로 세우면 추가로 금액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같아서 노파심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이 좋지 않게 나온다거나 또 할 수 없게 나온다면 다시 반납한다는 건데 그런 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산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이 불가하다면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각적인 고민 끝에 내린 결과인데요. 한번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그늘막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을 우리가 언제 세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시설물정비비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시설물정비비에서 구체적으로 그늘막이라고 안 하고 그 내용 중에서 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늘막 설치는 자재구입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정비예산에서 구입해서 설치했다는 건데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그냥 설치해 버리면 구체적인 것은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구조물정비비는 연초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 2억원, 인도정비 2억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의회는 별로 관여하지 못하네요. 그게 구조물정비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구조물정비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일일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정위원
포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네. 그러면 예산을 얼마 들여서 몇 개 설치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개소에 4,200만원 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1개에 얼마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10만원, 20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설치비까지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어디에 설치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 5개, 원도심에 15개에 설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제 처음으로 청량산 갔다 내려오면서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봤어요. 그게 도로구조물에 속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법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시설물로 분류한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 여름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기적으로 11개는 8월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9개소는 8월말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건 여름 폭염 그늘막인데 햇빛이 지금도 계속 횡단보도에서 대기할 때 시민 불편이 있는 사항을 고려한 겁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 부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 그 민원 몇 곳에서 들어왔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 연합회 쪽에서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합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합회 인지 모르겠지만 민원 나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인성명으로 들어 왔는데 하도 자세하게 써 놓으셔서 저희는 송도국제도시를 잘 아시는 분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제기된 민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과장님,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8월이 다 갔는데 8월 말에 설치하는 게 시기적으로 말이 맞지 않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떻게 해서 맞지 않는다는 건지? 그건 폭염 그늘막인데 횡단보도 기다릴 때 시민들이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편리성을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재정위원
여름이 다 가고 있잖아요. 여름은 6, 7, 8월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 꼭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햇볕이 내리쬐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늘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허허 참. 그게 설치가 급해서 여름이 다 갔는데 설치를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8월 말까지 설치한 게 여름이 다 갔다고 표현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여름이 계절이 어떻게 됩니까? 6, 7, 8월이 여름 아닙니까?
8월 중순 되면 가을바람 슬슬 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8월말에 9개까지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기성으로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겨울에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설치시기가 확실하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겨울 되면 접어놓고 합니다. 강풍이 불 때나.
이재정위원
누가 접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동 직원들이 관리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도 관리하고요.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비 가림도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부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접고 접은 상태로 두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년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에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그것도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 건설과장 최순식 처음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질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시설물로 본다는 답변을 받은 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신문 스크랩한 것 주도록 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기가 진짜 8월말이 다갔는데 그늘막이 필요하다? 그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업체 어디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체의 계약서류를 요청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그늘막 설치가 약간 의논이 됐었어요. 아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는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회 참석은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됐었는데, 그게 어떤 성격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저희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다. 구조물 정비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사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을 지출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필요해서 의논도 약간 비공식적으로 됐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치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만약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예의차원에서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설치하겠다고 하면 자치도시위원들의 위상이 올라가겠어요. 우리는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민원도 오고 인터넷 민원도 오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사거리 위주로 횡단보도나 교통섬, 시민들이 대기하는 그 시간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늘이 지는 건설에 의해서 응달이 지는 곳은 하지 못하고 그런 곳을 선별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질의와 응답을 해서 더 좋은 결론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나 이런 민원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검토해서 설치하거나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그늘막 설치에 민원제기 된 사항 인터넷도 좋고, 구두, 전화 다 좋으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체의 민원제기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건설과장님, 올해 굉장히 더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봄이나 가을이 되게 되면 굉장히 햇볕이 강해진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피부에 이상이 올 수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서울 강남에 설치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8월 말까지 20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설치한다는 건데, 그러면 9월까지 설치해야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가 적정한지 그런 것을 검토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올해는 유난히 더웠던 거 같아요. 이번에 그늘막 설치하는 과정 속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부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함박마을에 간판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언제 끝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최대한 공기를 당기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이전하실 분들은 안 하겠다. 협조 안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 작업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부담되시니까 이 분들이 자꾸 안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개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저런 사항이 계속 그분들 만나서 지난주에도 다 모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몇 몇 분 빼놓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서하고 최초계획서, 시방서, 계약서, 참여업체가 몇 곳이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3군데였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그 3개 업체 제출서류하고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꼼꼼히 챙겨서 갖다 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건설과장님, 그늘막 도로시설물정비비가 얼마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 추경 때 뉴스에서 그늘막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예결위 때도 증액요청해서 그늘막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추후에 얘기 나왔던 게 민원 들어온 사항들 먼저 해 주고 추후에 검토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잘해 주셔서 민원 들어오는데서 너무 감사해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가 초기로 11개 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1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그때 민원 넣은 곳이 2곳하고 같이 나머지 7개하고 20개가 된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곳까지 해서 11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8월 말에 설치하려면 8월 중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줘서 학교 주변 학부모들이나 학교 쪽에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건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다만, 예산이 지금 시설정비비는 폭염관련해서 그늘막을 우리가 4천만원 정도를 썼잖아요. 그럼 기존에 시설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매해 쓰던 비용에서. 그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가 매년 책정되는 거 보면 인도정비와 이것을 따지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그게 볼라드 설치하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계석 정비도 들어가 있고, 인도정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현재 2억 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몫은 다를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물 정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에는 그런 부분을 증액요청을 안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저도 사실은 추가로 민원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카페 모니터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냐면 이거 원도심만 해 준다, 송도 사람들 세금도 많이 내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따로 저희도 몇 곳 설치한 사진도 보내고 다양하게 해 달라는 걸 들었는데 시기적인걸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이 그늘막 부분은 매년 나올 얘기라고 저는 보여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민원 들어온 곳이나 각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받아서 하자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 시설정비비에서 그늘막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요. 물론 필요할 때는 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을 목을 세워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 208회 때 일부 세웠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치할 때는 도로시설물이 아닌 것을 설치할 때는 말씀대로 별도의 목이나 별도의 세목을 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도로시설물인 경우에는 목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도 저희가 시설물정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의회가 있는 이유는 예산에 대한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산 관계가 안 되지만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지도하는 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이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병원이나 약국을 지도하는데 지도유형이 뭐예요? 뭘 지도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병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라든가 또는 마약류를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임의로 사용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격기준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한다든가.
이재정위원
그것이 제보도 들어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
약국은 단속 유형이 어떻게 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약국도 마찬가지로 무면허자의 조제행위라든가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약품 이런 것을 보건소에 신고 없이 사용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도 그러면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 기금이 줄었거든요? 저희 신생아 출산율이 줄었다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6년 본예산이 2억 1천만원이 서있었고요. 그 전에 2015년도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7년도에 4억 2천만원으로 2배 정도 확대해서 편성했었어요. 그 사유가 인천시에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예를 들면 중앙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편성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대상이 많이 늘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2배 확대가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다시 삭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한 특색차원에서 많이 예산을 많이 받았다가 해당 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사항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목적이 도우미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외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시 보육정책 파트에서 이 사업 외에도 가사, 간병, 방문관리사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리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목을 조금 바꾸게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수구는 다른 늘린 사항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국비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아 출산하면 장려금 주는 거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육파트에서 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가 4,400만원 늘었는데 사업이 더 생겨서 그런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신건강 복지법이라고 금년도 5월 30일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뀐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위기중재라든가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그런 요소들을 부각시키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 왔는데 이건 전문 인력을 증원해서 그 사업에 적극 투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월 치 4명에 대해서 증원 인력 인건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국시비 매칭으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만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안 된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부서별로 어느 정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곳이 많으니까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정리된 거 올라온 거 위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현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건 상임위 부분 먼저 하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169쪽, 백제사신선 이전비 3,24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곽종배위원
이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추진배경을 보니까 옥련1동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나온 거 같아요. 자생단체 위주로 해서 그래서 기존 배치된 곳이 공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쪽에 배치한 거 같은데, 학습체험장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배 위원님이 부활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했는데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고 처음에 잘못된 것은 집행부 과장도 인정을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어차피 옮겨 줄 거면 이번에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2대 2로 부결된 거니까 표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참고로 여기 경관조명 2천만원이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현지 방문을 해 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관조명이 있고 장소도 정확히 적절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삭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작년에 저희도 많이 나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9개월 됐더라고요. 판단 미스라고 인정은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민원요구하면 그때그때 바로 여기가 아닌가보다 하고 옮겨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했고 어느 정도 기간은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옮겨가는 자리라든가 그리고 옮겨가면서 기존에 없었던 볼거리 차원에서 조명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정현배위원장
지금 반대 두 분이 계셨고 찬성 두 분이 계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설치하면서 계획도 없이 설치한 거예요. 9개월도 안 돼서 옮긴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행태에요.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왜 추경에 편성해서 하냐는 거지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는 의회에서 잡아줘야 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은 안 가봤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자체로 볼 때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사신선 이전 시설비 3,24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부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그러면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 미디어아트설치사업비 3억 5천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부위원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시비를 따오면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삭감된 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 시설비 5억 7,800만원 삭감과,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78만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양해진부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 같고요. 현장도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안전진단용역비를 6억원 중에서 2,2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계속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까지는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공사비 5억 5,800만원은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은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했고 아까 질의한 것처럼 만약에 좋은 경관을 본다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어요. 모든 위원들이 전부 공감했듯이 초화식재로 해서 연수구 상징물도 만들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내역을 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게 2,20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만 세워준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용역설계비도 의논했었는데 2천만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2천만원 이거든요. 그것을 세워주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용역설계가 또 되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용역설계비를 세우주자하면 2천만원이면 안됩니다. 세워주려면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더 말은 돈이 세워져야 용역설계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전체적인 걸 다 하자고해서 의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만 하자고 하면 용역설계비 2천만원을 올려주는 게 맞는데, 청학동 전체 조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하면 용역설계비를 증액하는가 아니면 다음에 용역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그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공감을 한 부분이고요.
양해진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할 아이템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구상을 했거든요. 그 구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였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해진부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더 좋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면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정현배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취하하는 겁니까?
양해진부위원장
예.
정현배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상임위 안대로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시설비 5억 7,811만원과 시설부대비 378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회계과 한마음광장 막구조 무대설치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마음 광장을 20여년 만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정비했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광장이라는 것은 공연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그때그때 공연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광장의 본래 모습이고 용도라고 저는 봐요. 기기에 막구조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광장에 대한 본래의 모습이 퇴색될 수 있어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지만 축구장 같은데 설치하는 그런 게 설치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기가 싫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마음광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산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예산이 즉흥적이에요. 그때그때 생각나면 하고, 정말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장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김준식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저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들여서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준 나머지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공연하시는 분이나 구민들 햇볕이나 비올 때 배려차원에서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반된 얘기지만 정현배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만든 자체가 완공이 된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완공식 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작은 공연할 때도 굉장히 더워서 몹시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 저희도 보고 공연자들도 봤어요. 그래서 막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했는데 다만,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작고 좁게 구조물 위주인걸로 되어 있기에 이것은 수정을 해서 넓고 평평하게 많은 그늘막이 가려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낮춰서 하자는 이야기를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원안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광장의 의미를 보려고 하면 공연자나 관람자의 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없으면 모를까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무대에 대한 최소한의 가림막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삭감이 아닌 존치를 제안합니다.
정현배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그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준공식이 가장 뜨거울 때 했어요. 여름에는 공연이 거의 없고요. 주로 보면 지금도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눔 장터 행사를 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 행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행사를 주로 했었는데 어쨌든 주로 한여름에 한번을 위해서 전체 조경의 모습을 깨트리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3쪽, 재무회계과 한마음광장 막구조 무대설치 5천만원에 대하여 원안통과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이강구 위원, 이재정 위원, 박현주 위원 거수) 그러면 4대 4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 하신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이고요. 일반회계 세출은 문화체육과 백세사신선 이전 시설비 3,240만원 전액삭감, 재무회계과 미디어아트 설치사업 3억 5천만원 전액삭감, 한마음광장 막구조 무대설치 5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 시설비 5억 7,800만원 삭감,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 시설비 378만원 삭감,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계속비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