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거제시의회 임시회 2010년 주요업무 보고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조정제, 정보운영담당 윤종섭 통계담당 이경희, 정보통신담당 김형호)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보기획담당, 정보운영담당, 통계담당, 정보통신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7페이지. 정보화장비 확대보급 및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화된 행정장비를 현대화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6,750만원을 투입 PC프린트 소프트웨어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교체된 PC는 하반기 사랑의 PC사업과 연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제공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업무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고급화가 가능하며 저장매체의 완전 폐기로 자료 유출이 방지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미 교체분 하반기 수요조사 후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를 위하여 시 주관 4천명, 유관기관 단체 1천명 등 연 5천명을 대상으로 12월말 지속적인 교육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24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 정보화 교육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 어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로 생활속의 정보화 능력향상이 기대됩니다. 9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 현황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용이하도록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정보화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 인터넷방송 컨텐츠 활성화입니다. 시정 시민참여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거제시 인터넷 방송 컨텐츠를 4,35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20회를 제작 방송중이며 하반기에는 문화관광용 각종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 시민들에게 고품질을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정, 시민참여,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생활 및 문화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 거제지역만의 독특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거제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11페이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추진입니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나 문맹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9,470만원을 투입 2차원 바코드를 적용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화시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설치 내용으로는 음성 변환 출력기 2종, 소프트웨어 3종 본청 및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나 문맹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 으며 고품격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신뢰도 제고 및 민간 파급효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면서 시민 누구나가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생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녹색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 프린트 토너 절감시스템과 PC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는 토너양을 제한하여 최대 30%까지 절감하여 절전 시스템 구축으로 전력소비량 감소에 효과를 가져왔으며 국가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부업무용 웹하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과 자료공유 수단의 필요성에 의하여 대용량 내부업무용 웹하드 시스템을 사업비 6,100만원으로 웹하드 프로그램 1식, 운영서버 1식을 구입 4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사이동시 PC교체 및 개인별 전산자료의 이동이 용이하여 효율성이 제고되고 암호화전송으로 자료공유에 따른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1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여행 컨텐츠 확충 및 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시의 홍보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1,200만원을 투입 기능보강을 완료하였고 여행 컨텐츠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품질심사에서 시 홈페이지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품질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실제 여행객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여행후기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거제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0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모든 통계의 기준이 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2010년 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 주기는 5년으로써 47개 항목에 거제시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과 그들이 사는 거처가 해당됩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조사를 30%이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방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터넷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2010년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 총 조사는 농업, 임업, 어업 총 조사를 단일화하여 시행하며 방문조사는 12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조사항목은 122개 항목으로 2005년 기준 대상 가구 수는 9,466가구이며 2010년 12월1일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네트웍 암호화통신 장비 교체입니다. 분산서비스 공격 및 내ㆍ외부 불법 해킹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1,900만원 투입 확장형 통합보완 2식과 VTN센터 서버 2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강된 기능으로 내ㆍ외부 암호통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확장성 보장으로 저비용 고기능의 시스템 설정이 가능합니다. 18페이지. 정보통신망 위협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해킹, 스팸,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침해행위에 대한 체계화된 위협관리 시스템 구축 사이버 침해행위를 대비해서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위협관리시스템 1식, 위혐관리시스템 센서 1식, 통합보안관리시스템 4식을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완위협에 대한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에 침해사고 탐지 및 안정성 보장과 주요망의 보안체계강화로 산재된 보안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19페이지. 유비쿼터스 존 설치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편리한 고품질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분석 후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음성과 데이터를 인터넷 기반서비스를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신기술도입 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9,500만원을 투입 1차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본청 및 면ㆍ동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하여 음성망을 통한 별도의 관리망이 필요V없이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인터넷 전화 사업망과 연동으로 시내ㆍ외 이동통신요금 연간 4,700만원 절감이 예상되며 암호화를 통하여 도청이 방지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장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이메일이 안 열리던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부망을 이용하여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는 별도로 네스팟이나 KT에서 직접하는 망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내부망하고 KT에서 나오는 망하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됩니다.

안됩니다.

이것도 인터넷 연결되도록 시설하겠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책자도 중요하겠지만 노트북을 바로 들고 와서 모든 자료를 화면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대세입니다. 유비쿼트스존 여기에만 거제시 자연휴양림이 아닌 시내 위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설치하면 좋은데 우리 거제시에서 부담해야할 공공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광고에도 나오는데 해운대나 해수욕장 같은데 각각 통신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우리도 관광지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고 학동같은 경우는 KT나 다른 회사에서 차들이 와서 직접 하고 있고 그것을 항시 365일 체제로 간다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요금 분야가 적지 않아서 부담이 많으므로 365일 체제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보화장비들이 보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우리 의회도 유영수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보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을 4년 동안에 해보니까 한번 보고 버리는 종이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만든다고 욕보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본회의 장에서도 회의순서 같은 것 몇 장씩 되는데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화상을 통해서 보고 종이를 아낄 수 있는 CO2 아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전산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발간합니다.

조금 전에 시청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벤허도 3분의1 크기로 해주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휴양림 사업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왜 그것을 묻는 가하면 그런 것 하나 하나부터가 일반 시민들 상대로 접근성이 쉽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도 전자계산학과를 나왔지만 컴퓨터 들어가 무엇을 찾으려면 한참이 걸립니다. 앞으로 미디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글씨도 보니까 화면 자체가 희미하게 나오고 플라스, 마이너스 해놓았는데 보통이라고 적어놓으면 보통을 눌리면 반듯하게 나와야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나 부서나 사람이 바뀐 지 오래되었는데 1년 전의 사람이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1년 2년 바뀌어 진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홈페이지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분야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발급기가 거제시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총 24 개소에 2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ㆍ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면ㆍ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농협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별도로 유인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면ㆍ동에 찾아오는 민원들보다는 오히려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이것이 정보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목적을 두신다면 민원발급기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차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대식의원도 말씀 주셨는데 거제시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품질 마크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평가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한국정보화 문화센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심사기준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시청공무원들이나 시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웹 접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원에서 모든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멋대로 우수한다고 해서 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제시는 홈페이지는 우수사이트로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활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지금도 어떤 정보를 정보화시대에 실제적으로 직접 전화나 찾아가야 만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웹접근성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내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자료를 주시오 하기 보다는 웹 사이트에서 우리가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화나 하지 않더라도 웹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심사대상에서 빠진 것.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것 까지 안하고 웹 접근성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인트라홈’처럼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까 메일링이 안 되어서 불편한데 이미 저희는 메일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지 상당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시의회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이래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상을 받는 구나, 로비를 해서 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정보화장비 확대보급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노후화된 행정장비는 PC를 말씀하시는 것 인데 이 PC를 사랑의 PC보급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PC 보급사업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급 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쓰도 고장이 나더라, 그래서 AS 비가 더 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 정도 지난 PC를 수리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난 PC 가 성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에서는 노후화된 PC를 사랑의 PC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지 짜증으로 느껴질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게임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보급하는 PC 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워드나 인터넷검색에 사용하지 게임을 하려고 하니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PC사양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랑의 PC라는 이름으로 보급사업만 하지 말고 정작 보급을 하신다면 사후관리를 AS라든지 이미 보급을 했으면 그 과정도 지켜봐주시고 AS도 해주고 폐기까지 해주신다면 완벽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깊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급을 하셨으면 1년만이라도 6개월만이라도 AS기간을 정해서 소비자들이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났으면 한번 가서 폐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폐기도 하고 끝까지 하면 보급하고 사후관리하고 폐기까지 하면 완전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장의 업무보고가 아주 간결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중요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 노력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한테 성의를 베풀어 주어서 고맙고 향후에 우리 과장님들도 간결하게 중요한 것만 준비해오길 부탁드리고 정보화마을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5년이 지났는데 당초에 우리 거제시는 구조라와 둔덕어구마을에 2개소 지정되어서 컴퓨터 보급하고 그 지역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주된 목적은 컴퓨터 사용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민들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직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대가면서 해왔는데 구조라의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1년에 몇 건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실적이나 어구마을은 낚시선을 활용하는데 정보화마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구조라의 정보화마을의 전자 상거래 상태하고 과연 계속해서 PC도 교체할 시기가 왔는데 교체해서 그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지 그대로 둬야 하는지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의 정보화 마을수는 363개소입니다. 경남은 3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거제는 2개소인데 이중에서 유일하게 거제만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잘되어 가는 편입니다. 전국을 비교해보면 폐지된 데가 많습니다. 우리 거제 구조라하고 어구만 도비보조하고 시비 보조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구조라마을 전자 상거래 분야 얘기를 하셨는데 전자상거래 구조라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그런대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하는 내용도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 운영은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구조라 정보화 마을 장려마을로 평가받았고 어구는 최우수 마을로 받았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도 보완해야 하고 PC도 교체시기가 온 것으로 아는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여 소득확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밀 조사를 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일 정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본회의장의 마이크 스트레스입니다. 답변해야할 담당자들이 마이크에 신경 쓰고 저희들도 한번 두 번도 아니고 마이크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의원실의 모니터가 구형인거 같아서 단체로 구입을 하면 그리 비싸지는 않은데 예산을 어디서든 따와서 모니터라도 응급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겠고 본회의장 마이크하고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장 마이크는 이번 회기 마치면 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의 모니터는 예산이 남아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 제출해 달라던 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주시면서 설치기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그것하고 설치된 곳의 사용실적 그 자료하고 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함 민원서류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옥윤석 상수시설담당 정종진, 하수행정담당 윤경태 하수시설담당 김천식)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수행정, 상수시설, 하수행정, 하수시설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현원은 21명이고 담당별 운영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효율화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재정 건전화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 부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로 상수도가 137억원, 하수도가 42억원을 부과하여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요금은 상수도가 827원이고 하수도가 283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각종 영업외 수입 등 재원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위하여 국ㆍ도비 확보 총력과 체납사용료 징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징수율 증대방안입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납부는 35.5%에서 39%로 증대하고 올해부터 자동이체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에 대해서는 매월 납부 3일 전에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시행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동안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 혁신을 도모코자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본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로서 대상은 전국 지방 직영 상수도공기업 운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 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8일날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결과는 9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장목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거가대교 건설 및 도시발전에 대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용수량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장목면 전 지역이고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40.85km이고 배수지는 2지 신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08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청 신도삼거리에 실전마을 입구까지 4.1km에 대한 송수관로 매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 경상남도에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추진입니다.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를 확충하여 안전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둔덕 시목리와 일운면 소동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관로매설이 21.8km 배수지 신설 1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57억5천만원입니다. 기투자비는 25억5천만원이고 금년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9년 8월에 둔덕 거림지구 사업 준공을 했고 이달에 일운 소동지구를 준공할 계획이며 12월에 둔덕 시목지구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유지보수 개량사업으로써 지하수 개발과 물탱크 설치 25건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위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소규모수도시설은 130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마을상수도가 60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70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1억원이고 주요 사업범위는 염소소독기 및 저수탱크시설 유지보수, 시설물 수질관리, 시설주변, 환경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염소 소득 장치의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고 무전원 소독시설로 교체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지속 확대 보급하고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극소수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상수도사업 위ㆍ수탁 운영입니다. 거제시 지방상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노후관 개량 등이며 목표 유수율은 20104년에 80%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위탁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투자비는 1,246억원이고 우리시가 위탁한 대가는 1,38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투자사업비는 111억원이고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26억원이 되겠으며 목표 유수율은 67%이고 주요 사업계획은 고현지구 노후관 개랑사업 외 13개 사업에 시설개량비 68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수도확장,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위탁대가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대가의 절감을 위해서 경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추진을 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거제 통영 고성 사천시의 상수도통합운영을 관리하게 되며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이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효과로서는 우리시는 총 120억원의 위탁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세부내용으로는 운영관리비 69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절감되어 78억원 절감하고 당초 유수율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단축하면서 운영관리비 28억원을 절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14억원 지원받아서 총 120억원의 절감효과를 받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거제시 전 지역이며 용역비는 14억6.2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과업일시 중지중입니다. 계획개요로는 목표연도 당초 2021년에서 2025년이고 보급률은 93.4%에서 96.4%로 시설용량은 57,200톤에서 85,130톤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4월에 용역착수를 하였고 2010년 4월에 경남도를 경유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낙동강유역청과 환경공단에서 합동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지난 4월에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승인기관에서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소규모 마을 시설 계획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급성이 우선되는 지역을 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계획개요로 목표연도는 2015년이고 하수처리인구는 5,801명, 계획하수량은 1,800톤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대상지 는 성포 사등 사곡 지석리 일부 지역이며 시설용량은 1,800톤이고 하수관거는 16.5km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인데 과업이 일시중지중이고 용역비는 10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했고 2009년 10월에 항도마을 주민설명회 개최했으며 11월에 항도마을 주민들을 처리시설 견학을 했고 금년도 2월에 항도마을에서 우리시에 하수처리시설 건설동의서 제출을 해서 입지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는 시설물 800톤이나 1,800톤으로 증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져야 과업이 재개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기본계획 승인 후 과업재개해서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내년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하수도 신설은 사등 광리마을과 장목 율복, 율천 2개소이고 마을하수 개량은 사등 사곡마을과 장목 외포마을 2개소이며 하수관거 정비는 3지구로서 (구)신현과 거제, 학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원이고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사업용역 평가 및 가격 입찰 시행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고 4월에 용역 착수했으며 7월말 현재 배수설비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2011년 환경부 국비 지언 신청하고 방문 협의하였으나 4대강 국책사업 추진으로 신규사업 예산확보 애로가 불투명합니다.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에 현장 조사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설계도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본 처리장의 위치는 대우 후문앞의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1일 2만4천톤이며 오수관거는 16.232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4월에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지역민 설명회를 하고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2008년 4월에 아주동 및 옥포동에 대해서 하수 처리 사용개시 공고를 해서 현재 아주 옥포동은 하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가시설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소음과 진동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장승포 구촌부락 지역주민 중계펌프장 건설을 집단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당초 징구된 동의서 불신과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상태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건설을 불가할 때는 장승포 마전 능포동 전지역 하수처리 불가한 사항이 되겠고 반대지역민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중계펌프장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회 센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달부터 장승포 반대 지역민 과 설명회를 열어서 조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옥포1.2동 지역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 옥포1.2동 전지역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5.2km 배수설비 1,829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5,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말 현재 지선관거 5.2km중에 4.4km를 완료해서 공정율이 83%보이고 있고 배수설비는 1,829가구중 1,650가구 완료하고 90.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처리구역내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어서 부족 사업비 10억원을 추가경정예산 확보하여 9월말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에서 2015년이며 계획처리인구는 기존에 5만2천명, 증설은 6만2천 포함해서 11만4천명이 되고 시설용량은 기존에 1만5천톤, 증설 1만5천톤하여 3만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공법은 기존에 HBR2공법이고 증설은 KSMBR 막계열 공법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기 투자는 15억원이고 금년도는 1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재원부담율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7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비는 14억9,2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이나 행정절차를 위해서 용역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우선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당초에 기본계획상 1만5천톤 되어 있는 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3만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9년 11월에 공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했고 2010년 6월에 경상남도 설계자문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20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체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2010년 예산 120억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나 16억원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을 수시 방문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서 국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달 중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신청해서 10월에 인가받고 11월에 착공해서 2012년 말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앙 하수처리 확장구역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중앙하수처리준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연초면 소오비 연사리와 상문동 수양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선관거 34km 배수설비 1,677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7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 5월에 용역 착수했고 2010년 3월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총사업비 대비해서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지원액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행정절차 조속이행 완료 후 사업 총괄발주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실전 유계리 일원이고 시설용량은 1일 600톤, 간선관로가 3.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3,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기투자 28억5,900만원이고 금년도는 13억6,100만원이고 이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설치인가가 되었고 2010년 7월말현재 하수처리시설 토목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율은 35%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공정 대비 2010년 확보예산 부족으로 잔여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고 하수처리시설 조기준공 불가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쇄 중단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중단 없는 하수처리시설 추진을 위해서 2011년 국비지원예정액 중에 일부를 하반기 추가 지원토록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시운전 들어가서 금년 4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하청면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오수관로 13km미터 배수설비 635가구이며 총사업비는 92억1,4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고 기 투자는 38억2,500만원이고 금년사업비는 5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 7월말 현재 우수관리 및 배수설비가 시공 중에 있고 공정율은 7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세대별 배수설비는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배수설비설치와 동시에 하수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하수처리시설 준공지연으로 사업 중지 불가피한데 세대별 오수받이 설치하고 하수처리시설 완료시까지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 일시중지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달 오수관로 설치는 완료하고 내년 1월에 하수처리장 종합시운전과 관련해서 세대별 배수설비 연결작업을 착수하고 내년 4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일원이고 처리시설 용량은 1일 600톤 간선관로가 2.5km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3,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가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기 투자 32억4,800만원이고 금년도는 18억5,600만원이고 이 사업 역시 재원부담 국비 70%이고,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3월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인가를 득하여 2009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7월말 현재 하수처리장 건축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공정 대비해서 2010년 확보예산 부족으로 잔여사업 추진애로가 있고 하수처리시설 조기준공 불가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쇄 중단 우려가 있는데 중단 없는 하수처리시설 추진을 위하여 2011년 국비지원 예정액을 금년 하반기 전액 지원토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당에 종합시운전 시행해서 내년 4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목면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장목면 처리시설과 병행되는 관계로 대상지는 장목면 장목리와 송진포리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오수관로 8.8km미터 배수설비 407가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97억7,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 투자가 60억원이고 금년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5월에 착공해서 지난 7월말 현재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시공 중에 있고 공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고 처리인구는 5,300명이며 시설용량은 1,5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KSMBR공법이고 슬러지 처리는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이고 방류수역은 지세포만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일운면 소동리와 지세포리 일원이으로 시설용량은 월 1,500톤이고 간선관거가 6km이며 지선관거가 10.8km이며 배수설비는 92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22억원에서 처리시설이 142억원이고 관거정비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투자가 28억원이고 금년은 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2008년 7월에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처리장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처리공법을 결정하였고 2009년 11월에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고 금년도 4월에 하수처리인가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청을 경유하여 환경부에 신청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당초 기본계획상 총사업비 67억5,800만원 저희들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238억7,500만원으로 이에 따른 171억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에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하면서 승인액은 142억8,200만원으로 당초 67억5,800만원 대비해서 75억원이 증액됨으로 우리가 신청한 238억원에 대비해서는 95억원이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액이 신청액보다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변경 계획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구역 처리구역을 조정하여 우선 시행을 하고 금번 제외된 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가동 계획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 8월에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2010년 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수된 적이 있었죠? 최근에.

예, 6월27일.

그때 언론을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체육대회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 거제센터가 아니고 대전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하고 무관합니다.

그럼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언론보도는 제대로 되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는데 거제시에 대한 사항을 방관하고 체육대회를 했다는 언론의 질타였습니다.

단수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때는 단수사고였습니다. 예정된 단수가 아니고 사천에 우리부터 여기까지 남강물이 오는데 사천에 있는 변실에서 충격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예고치 못한 단수가 발생된 것으로 주민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남강 물을 받아먹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단수가 됨과 동시에 지방 상수도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공에다가 구천댐 물을 고현지역에 일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다음날 지시를 했는데 남강물이 풍족하게 들어오면서 구천계통이 상동의 대동 다숲 위로만 공급이 되고 이 아래는 공급이 안 되는 체계로 해서 관로가 단절되어 있어서 공급을 못했고 공급하고자 하니까 그동안 안 섰던 삼성의 기존 관로 부식이 있어서 그 드레인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효성이 없다 하여 공급을 못했고 단수 이후에 수공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최단 시일 내에 타일을 돌아라, 구천계통 하고 남강계통하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수를 예상하고 그 남강물이 지금 들어오는 곳 하고이목 댐하고 구천 댐하고 들어가는 지역을 파 악 하셔서 예를 들어 단수를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책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 대우가 있으니까 조선소에 물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미리 단수가 된다면 조선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어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몇 만톤 씩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고 꼭 필요한 생활수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파트에도 지하수를 파놓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남강물이 단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단수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심도있게 계통간 연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남강물이 단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대책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진포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하수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장목면 하수처리장에는 용량이 6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오수를 유입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도 골프장 건설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골프장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농약이 엄청 피해가 많다는 것을 기존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 받을 때 자체적으로 100% 안 하겠다 해놓고 뒤에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가 저희과가 아니고 하수처리과하고 오수처리하는 환경위생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가 많은데 거의 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 70%, 도비 15% 있으면 시비 15%이고 나머지 30%는 시비인데 과장님 지난해 서울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갔다 왔습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경남도에 2회 갔고 환경부에 1회 갔고 낙동강은 수시로 갔습니다. 낙동강환경청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없어서 못 옵니까?

예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하지만 그 사업의 실질적인 조정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발로 뛰는 행정의 회수나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지연이나 중단이 많이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청에 계시지 마시고 출장을 가서 거기에 살아야 하겠네요, 이 사업을 다하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거의가 70%가 국비인데 4대강 유역사업을 하니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 민원관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매년 사업비를 한 참에 다 주지는 않고 사업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분할해서 주기도 있는데 하청 장목같은 경우는 사업공정이 당초계획보다 빨라져서 올해 예산을 다 소화하고도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 계획에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알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에 거제는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정해역지역, 하청 쪽은 수자원보전지역, 또 인구의 밀집지역 우선순위에 먼저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청정해역지역 쪽에 있는 마을단위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예산 때문에 올리면 자꾸 큰 대도시 부분으로 가는데 마을단위 관계 부분은 거제는 제가 말씀 드린대로 청정해역지역이나 수자원보전지역이 있는 지역은 하청이나 장목, 둔덕 일부는 우선순위에 중앙부처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전국단위 순위에 밀리지 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보고 사업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요구대로 다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업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족하면 의원들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9월30일까지 상수도 정비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구 신현지역, 거제 옥포지역.

내년까지입니다.

전에 이것을 챙겨보니까 토지대장 하수도 관거에 대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이고 나중에 보수 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선화 작업을 다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지역의 경우는 청정해역 돈이 거의 200몇 십억까지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가동률이 30%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 유입량이 한 800톤.

그러니까 지선들 나갈 때 공사업자가 부도를 해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집이 묻혀있는가 하수종말처리장으 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수와 같이 배수되고 있는가 조차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용역을 하고 있다 하니까 추이를 보겠습니다만 국비나 모든 예산을 들여서 땅 파서 주민들 불편 소음, 진동해서 많은 민원을 일으켜서 공사를 한 가동률이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 가동되면 어떠한 전자 장비를 해서 잡아내어서 아까운 시설을 한 것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관계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그 지역에 다른 공사가 들어올 때 그 관로도면을 줘서 파손 안 되는 그 부분 지금 현재 적은 인력으로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를 하기 어렵겠지만 공사 때문에 그것을 묻어버리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서 보수해야 하는 부분은 관리 체계의 제도화에 신경을 써주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감시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행정감사 때 서로 앞으로 대책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져야 하겠다. 사업 국비를 따와서 사업만 해놓고 관리 부분보다는 관리까지 가도록 철저히 해서 정말 깨끗한 섬으로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칭찬을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관리대장 하나만은 타 시군에서 볼 수 있도록 담당자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IS까지 올려서 항시 확인을 하고 타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배수설비조사하고 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계는 물 부족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는 나라대 나라간 물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지 않을 까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마을하수처리도 국비가 없어서 일이 지연되고 하지만 이 국비를 받아올 때 지금 하고 있는 처리시설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순번 정한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 하다가 물려놓고 저기 하다가 몰려놓고 새로운 시설을 벌려놓고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시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시설은 면단위나 중앙장승포하수처리를 가면 대단위는 5년에서 7년 면단위는 3~4년 기본적으로 걸리고 아까 1,500톤 말씀하신 것은 이번 8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게 되면 2015년까지 일운처리장에서 현재 1,500에서 1,500톤이 플라스 되어서 3천톤 시설을 증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몇 명 정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빠진 구역을 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른 면 지역보다도 일운면은 거제시에서도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이 되는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용량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중계펌프장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장승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센티브를 줄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시설이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거기에 공사를 중단해버리고 그 돈을 다른데로 돌리고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해야지

능포 중계펌프장에서 장승포중계펌프장으로 압송을 하고 능포, 장승포, 마전까지 다 집수를 해서 아주처리장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장승포, 능포 , 마전 다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회센타 건립비로 한 10억원 정도.

아무튼 행정에서도 오죽했으면 인센티브 지급하면서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마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의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번에 남강댐 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남강댐이 고현 4분의3하고 옥포지역 이렇게 급수를 하고 있는데 장승포 아주에도 물이 안나온다 말입니다. 남강댐 물이 안나오는 것 때문에 장승포 구천댐 계통의 물이 안나온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 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급은 다 아시겠지만 남강댐은 하루에 5만5천톤 구천댐은 2만톤 연초는 운행 중에 있지만 1만6천톤인데 3개 계통에서 용수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분담하는 부족한 물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초 계통은 언제 살아납니까?

2012년 8월입니다.

원래 2010년 초에 개통을 하기로 했잖아요?

정수장을 전면 개량을 하기 때문에 해서 시운전하고 정수장 시설을 하고 하면 2008년 수공에서 계획이 그렇습니다.

연초계통의 급수가 되면 남강댐 계통을 그만큼 줄일 예정입니까?

타 지역으로 연추가 공급이 되면 연초, 하청, 장목은 연초댐이 공급을 하고 남강댐은 옥포, 장승포지역으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연초가 급수가 된다 해가지고 먹는 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고. 연초가 개통되면 1만6천톤이 급수가 되면 그만큼 물 사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고요?

공급량은 그러면 물이 남는다면 남강물을 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강댐에서 급수가 중단이 되면서 보면 일단은 옥포나 고현 쪽에 물이 없다보니까 구천댐 물을 차가 와서 뽑고 있더라고요. 아주나 장승포쪽 고현이나 상동 쪽은 나오니까 수자원공사 5톤 차량이 와서 물을 뽑았지 않습니까? 뽑는 과정이 생기고 대우조선의 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 니까 결국 수압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이 있죠?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에는 3개소인가 4개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정을 폐쇄를 했습니까?

폐쇄는 하지 않고 가동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상태이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그럴 적에 그런 관정들을 아주에 보면 500톤짜리 관정이 있는데 그런 관정들을 이용해서 물을 뽑아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방치시켜 놓아버리고 가득이나 부족한 물을 또 뽑아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비상급수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어 봤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구천댐 물이 안나온다, 이럴 때는 이런 시스템을 하여 물을 최대한 급수하겠다 남강댐 물이 안 되면 구천댐을 어떻게 뽑아서 지하관정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서도 공원같은데 관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 공급이 어느정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18페이지를 보면 중앙하수처리장 가는 하수처리구역 안에 고현동, 장평동, 상동이 있는데 고현에서 빠진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처리가 안된 것은 대동 다숲. 저 위쪽으로 아파트 단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옛날에 수용 못하기 때문에.

계룡중학교 있는 그쪽은요?

다되고 있습니다. 상동 대단위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개인 오수처리 가동을 하고 있고.

계룡중학교 자체 옛날 합병정화조.

기존의 하수처리장 가동 이전에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중학교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관로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 있고 다만 증축을 해서 오수발생량이 증가한다든지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폐쇄를 하고 중앙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집을 짓고자 할 때 오수처리장 정화조 관로가 있으면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대부분 상하수도과가 관로 일을 많이 하는데 도로굴착을 할 때 이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잡을 때 하고자 하는 계획지역의 도로가 작년에 무슨 일로 굴착을 했다든지 포장을 했다든지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상하수도 병행해서 인도 공사를 같이 하도록 예산 절감하도록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산 집행시기라든지 뻔히 알면서도 병행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렀는데 다른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건의를 올린 사항으로 사업에 빠져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역에 중곡지역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거기 보면 매립지로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잘 안됩니다. 생활하수가 흘러나가야 하는데 전혀 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업에 상당한 지장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민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몇 번 건의를 올렸지만 사업이 하나도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마을하수도 하고 병행을 하면서 같이 조사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챙겨서 다음에 개량사업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지금 용역중인데 용역을 마치는 것이 내년 4월입니다. 마치는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 4월에요?

용역과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4월입니다.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하는데 해당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렀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연초오비에 1만5천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시 1만5천톤을 사용한다면 그 배로 늘린다는 그런 뜻이지요?

용량이 그렇습니다.

용량만 늘리면 됩니까? 시설물도 갖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처리시설이 1만5천톤 급이 있고 지금 그 옆에 옛날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장래부지로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장래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4만5천톤까지 증설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확보되어 그 처리장 내에서 처리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오비 지역에 말이 많지만 그것은 하수처리과에서 질의하면 되고 다음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명동하고 삼거리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제가 볼 때는 명동하고 삼거리 지역에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질의는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문동삼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초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소관 같으면 서면질의 받고 싶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처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원 하수운영담당, 송일준 하수처리1담당, 옥영웅 하수처리2담당, 제채호 마을하수담당, 반충수 오수관리담당) 하수처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하수처리과는 과장 외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7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정원 외 계약직 및 청경 13명을 포함하여 실제 인원은 41명입니다. 보고서에 무기계약 및 청경표기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은 7월6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분장사무과 6페이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발생된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차집, 적정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 및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유입수 16,792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유입수 716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유입수 5,251톤을 법정처리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실시간 방류수 측정 감시를 통한 안정적 방류수질을 관리하고 매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및 5년 주기 기술진단실시를 하고 있으며 중앙하수처리시설 2009년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공사에 8건 2억8,800만원과 장승포하수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설치 등 기설개선 5건에 4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은 하수유입량이 1일 처리용량 1만5천톤을 초과하여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일 1만5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승포처리시설 과다한 농도의 하수 유입 및 적정유량 이하의 유입량으로 악취발생 및 고도처리에 애로가 있는데 아주 옥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현 저농도 공 법을 고농도공법으로 공정 개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이한 악취로 인근지역인 초원빌라, 신우마리나, 중촌마을 등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정상가동 촉구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 및 시설개선 방법을 강구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등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운영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학동마을 하수처리시설 30개소에 1일 처리용량은 3,091건이며 처리공법은 5개 공법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일 하수처리량이 2,374톤이며 주1회 이상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7건에 2억7,100만원, 통합감시제어시스템 설치공사 4개소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시설물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하수처리에 애로가 있고 마을 하수처리시설 30개소 중 10년 경과 4개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2개소 등 5년이 경과한 시설이 16개소입니다. 대책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부실로 인한 우수 및 해수가 과다 유입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수수질개선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노후설비 개선공사 지속 실시하고 하수처리시설 통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은 30개소 중 상반기 4개소까지 포함해서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분뇨처리시설은 사등면 사곡리에 소재해 있고 처리용량은 160톤이며 157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는 5개 업체로 보유차량은 2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분뇨처리시설은 2010년 1월25일자 직제개편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분뇨처리시설 외부벽체 도색 미관개선 3,500만원, 처리동 탈수시 보수 등 시설 개선공사 8건에 1억3,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업체 정기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유인도서 분뇨수거 용선비 3개소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수거물량 감소로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데 업체 자율화 구조조정 유도 및 정화조 청소 안내장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분뇨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방안 지속강구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2,197개소, 정화조 10,441개소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는 관리업이 5개소이고 설계 시공업이 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121개소를 지도 점거 후 방류수질 초과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처리용량 200톤 이상 시설 80개소는 중점 지도점검을 2회 하였고 피서철 갈수기 및 취약지역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26일부터 8월20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설치된 지역은 음식점 숙박시설 91개소에 대하여 피서철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기간을 정하고 점검하고 있고 대상지역은 일운면, 남부면, 하청면, 동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집단화된 민박, 펜션 지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요구가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영양염류인 총 질소와 총 인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 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2012년부터 50톤 이상 시설에 대하여는 BOD 10, SS10, TN20, TP2로 강화된 기준을 시행토록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시설운영관리 기준을 홍보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및 독촉 통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축사현황은 소 65개소, 닭 35개소, 돼지 29개소등 총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로서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은 연 1~2회 정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이 있거나 환경오염 취약시기 등은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5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부관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가축사육농가가 환경관련 법령 이해부족 및 준수의식 결여되어서 안내문 발송 등으로 관련법령을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와 장기적인 가축 미 사육 축사는 폐쇄신고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포골프장 정화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는데 골프장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봤는데 농약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경우에는 농약사용을 제한하는 범위나 이런 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행규의원이 질의를 하였고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전의 악취는 어땠습니까?

하수슬러지 제반시설 하기 전에 악취는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자원화시설을 하고 나서 악취가 심해졌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투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계 설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95억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하기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인데 현재로서는 실패작입니다. 악취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억 투자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8페이지에 시공사의 조기정상 가동 촉구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내용 보다 현대 엔지니어링에다가 강력한 지시를 하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이 냄새를 차단하라든지 언제까지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8월, 9월말 안에 하겠다는 막연한 답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 라고 정확한 답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원화 시설은 작년 7월에 가동하기 시작하여 그 사람들의 기술에 의해서 6개월간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공장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냄새도 나기는 하지만 고장이 잦아서 지난 5월에 대대적으로 수리하라고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6월, 7월중에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운영은 그대로 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는데 9월까지 제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고 제가 7월에 가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합니다. 저는 가서 맡는 순간부터 벌써 현기증이 날 정도였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표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신우마리나, 초원빌라, 중촌, 오비 이 4군데가 중점으로 오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무실에 들렀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민원인들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보고해줘라, 얘기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화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간 사이 의원님 왔다 가신 것을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인가 저희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무슨 조치를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악취 자체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냄새가 안 난다 고 할 수 없지만 주 원인은 지금으로 볼 때는 자원화시설 설치로 인해서 악취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을 인수를 받았으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수를 받았으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동의서도 안받은 상태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답변도 정확히 안 되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 방법밖에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바로 전달했습니다.

대화가 일단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네요?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관할이니까요.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악취가 나는 것을 조사하고 있고 기계를 가지고 악취분석을 할 수 있는 태성환경연구소라고 울산에 있는데 여기에 의뢰를 해서 각 요소마다 악취가 나면 무슨 악취가 나는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8월9월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거제시에 바라는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초지역에 보면 온갖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천곡에 있는 공원묘지, 세한레미콘 아스콘 냄새 등등 오비가 근무해보셨으니 잘 안다 아닙니까? 도로가 협소한데 큰 대형차가 다니죠, 레미콘 차가 다니죠. 오비가 살기 싫을 정도로 그 마을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주민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부분이 과연 우리시에서는 우리 연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가 라는 것을 묻고 싶고 최근에 있은 내용을 보면 사등 납골당 건립 후에 거기는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운동장도 멋지게 만들어주었는데 이런 혐오시설을 갔다 놓고 연 초면민들한테 살 권리를 무엇을 챙겨주었는가 이것을 거제시에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 3,557명 2천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간덕천 넘어 외관하고 내관하고 송곡까지 주라인을 연결하여 마을단위를 잇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5만톤을 설치하지 않고 거기다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기술상 처리능력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량하고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월25일자로 직제개편이 됨으로 해서 저희 하수처리과는 시설이나 하수관거를 설치해놓고 나서 그 시설물을 인계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설치부분이라든지 실제 하수관거를 놓고 건물을 설치하고 한 검토나 실제 일은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물론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하여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도 업무의 유기적인 부분이나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극대화 부분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국 안에서 협의해야할 내용이고 시설은 처리능력이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막 잡아내려고 상수도과에서 그렇고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처리를 다 못하겠다 그런 괴리감이 생기면 행정입니까? 그런 문제가 건설과하고 토지보상 관계 부분은 지속발전팀으로 가버리고 지금 당장 하려고 하니 보상이 안 되어서 못했다 지금 업무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초선의원들도 그렇고 도대체 하수과는 무엇이고 처리는 무엇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업무의 부분인데 직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마음대로 해놓고 처리가 안 되는데 처리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면의 것이 2천톤입니다, 시설용량이 그런데 실제 되어 있는 것은 800톤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것을 끌어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 마을하수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마을하수로 처리하게금 하고 왜 그러냐하면 환경부에서 자원화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그렇게 바꾸면.

시설하는 부서에다가 거제면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우리 환경부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황상선’씨가 초대 환경부 장관할 때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오게 된 배경이. 그래서 집성촌으로 되어 있고 청정해역이고 육지는 수산자원보전지역이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국가의 토지이용계획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수산자원보전지역이 되어야 하겠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한 것이 주민이 동의하여 한 것은 도시계획상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사유재산을 묶었으면 거기에 걸 맞는 처리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용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제만하고 동부하고 거제만을 청정해역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것이 거제면의 5개 부락만 폐수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의 주 라인을 설치하고 지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처리능력을 파악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집성촌이라고 하면 동부나 산 양을 말할 수 있는데 오송이나 오망천도 마을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런 라인들이 집중적으로 증설되어서 집성촌으로 형성된 산양은 전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이상 면적도 그렇고 나중에 혐오시설이라고 오는 민원 문제도 그렇고 땅이 있어서 살 때 확보를 해놓는 것이 이것은 시비보다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서울에 가서 이 부분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작은 것은 안 생길 것입니다. 증설을 하면서도 이 앞의 관로사업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잘 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지금 현재 처리능력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관로가 연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분을 과장님께서 산양하고 인근에 있는 부분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산양은 산양대로 되어 있고 거제 쪽에서 안된 쪽은 관로로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는가 항만과에서는 지금 현재 청정해역 1호를 브랜드화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에 걸 맞는 하수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사위 소속으로 이번 기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농민의 하소연으로 몇 번 시청에 찾아갔는데도 반영이 안 되어서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상동에 계시는 분으로 이재수입니다. 이분은 대대로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지어오신 분으로 지금 현재 대동 다숲 상동 가는 밑으로 논이 많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2년간 농사를 못 짓고 작년부터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족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물이 그대로 논으로 가야 하는데 내려오는 물에는 어떨 때는 오수 새까만 물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농민이 그 물이 논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2년간 농사를 못 짓고 이제는 자구책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건너의 고랑의 물을 당겨쓰고 비가 오면 호수를 채워줘야 합니다. 다른 농사짓는데 피해를 안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대로 이분이 그 지역에 살아오면서 뒤에 들어오는 시설에 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인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반충수 ‘이재수’씨 이분만 아니고 대동아파트나 상문동의 대단위 아파트가 잇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보면 개인하수처리인데 용량 규모가 200톤 이상 대규모입니다. 지금 발생되는 오수나 방류수수질 상태는 하수도법에 정한 기준치는 지키고 있지만 실제 나가는 것이 종말처리장 기준보다 2배정도 높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오염원이 나가다보니까 하천의 갈수기 때는 그 물이 고였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다보면 질소, 인이나 아까 영양염분 비료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동아파트하고 그분 하고 피해보상도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날 때도 경찰에 고발도 하고 사고가 몇 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상문동 지구는 5년 이내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지금도 다른 타 개인하수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소 인 영양분이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고현천의 그런 부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해결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관로가 들어가 주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농민이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평소 때 잘 나오다가 가끔씩 새까만 오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진을 찍으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충수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관거가 다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나온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현장을 바로 확인해서 물이나 채수하여 검증을 안한 이상은 처벌 자체가 힘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찍든지 제출하면 원인을 밝혀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충수 알겠습니다.

신현지역만 칩시다. 광범위하니까 현재 오폐수 관을 이용하는 신현지역은 몇 %됩니까?

상하수과 업무인데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읍 관내는 양정 수월 외는 다 하수관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동, 수월, 양정을 제외하고는.

부서간의 일이지만 국장님은 아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왜 물어보는 가하면 시민들이 시에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의원이 대변하는 역할인데 고현천은 15년 전만 해도 먹을 감았습니다. 그런 내천인데 지금 가보면 국장님, 과장님 한번씩 나가는지 모르지만 내천 자체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복개천을 기어들어가 봤습니다. 복개천 밑은 무엇입니까? 생활오수입니까? 아니면 우수입니까? 자연 물 내려오는 것입니까?

생활오수가 아무래도 많을 것입니다.

생활오수가 원래 그리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100% 오ㆍ우수 분리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시설할 때는 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안 된 부분은 흘러들어가고 된 부분은 바로 가고.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오전에 보고했듯이 관 사업이 17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전부 오ㆍ우수 분리가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가 옥포나 아주나 이쪽은 오ㆍ우수 분리되었고 장승포 중계펌프장은 안되어서 완전히 안 되었고 중앙하수처리장이 이번에 1만5천톤에서 3만톤으로 하면서 전부 분류식으로 다 할 것입니다.

고현천 하나만 보고 맑아진다면 공이 행정에 있습니다.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마을단위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주 1회 이상 시설물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어떤 수치가 나타납니까? 마을하수처리시설 주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수치가 적당으로 나왔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마을하수처리시설이 30개소가 되는데 마을하수처리시설도 설치된 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 이상 된 것이 그중에 16개소가 됩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50톤으로 갔는데 지금 거제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후에 인구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기존 시설로서는 처리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법정 처리기준 이하로 처리하려고 직원들이 한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통합감지 제어시설이 설치가 되었지만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고 최소한 일주일 한번 이상 가봐야 하는데 이게 거제시 전 구역에 늘려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한다고 하면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로 해야 하는데 장소마다 무슨 돈으로 교체할 것입니까?

확장 사업하는데는 국비 지원율이 낮긴 해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떤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교체해주셔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도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가 아니고 지금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펜션이나 민박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자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다보니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주변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말씀이고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보니까 망치지구는 2015년경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차석 김영길, 청소시설담당 추완석, 자원재활용담당 채무경, 매립장담당 김환규, 문화화장실담당 옥치권)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청소행정담당을 비롯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관리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하절기 유원지 쓰레기 적법처리 관리지도와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 농어촌 유원지를 취약지역 방치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등 범시민 자율참여 청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율 참여에 의한 명예환경감시원 19개 면ㆍ동에 4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원지 생활주변 불법투지 우려지역 특별관리를 위해서 경고 현수막 부착 및 감시카메라 10개소 운영하고 있고 피서철 불법투기 예방 및 청소 기동반 운영 3개반 15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청소실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1회 생활폐기물 구서 운반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분기별 청소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도심지 가로청소 강화활동을 위하여 면ㆍ동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39명이 배치되어서 책임담당 구역별로 활동하고 있고 도심 공한지, 하천변 등을 대상으로 방치쓰레기 관리대책으로서 쓰레기를 방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결명령을 실시하고 미 이행시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처리반을 편성운영해서 쓰레기 적기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1개반 3명이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와 폐기물 적정분리배출 시민의식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도 발생량이 7만6,116만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생활폐기물이 약 4만9,900톤이고 음식물폐기물 2만639톤이고 재활용폐기물은 5,576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량을 전년 동기를 대비해보면 생활폐기물은 약 531톤 정도 6개월 만에 증가를 했고 음식물폐기물은 감고 추세이고 재활용폐기물은 증가추세입니다. 2010년도 기준해서 1일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약 197톤이 되겠고 폐기물 대행계약 현황으로서 2009년도는 수집 운반 6개 업체에 58억4,400만원이고 음식물처리는 약 12억원에 계약을 해서 70억원정도 대행계약을 하였으며 2010년도는 약 2억원 정도 감소한 68억3천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료 계약은 태성기업의 5개 업체에 되어 있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 생활폐기물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추진을 2월달에 발주하여 8월말이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GPS시스템을 도입해서 거리 환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했고 계약심사 원가심사실시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방법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대행 수집 운반 기준 준수 지도감독을 2회 하고 청소대행 수집 운반업체 간담회도 2회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조정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강화 및 정기 간담회 실시로 원활한 청소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로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11년 12월15일가지이고 사업량은 소각시설 1일 처리 200톤 규모가 되겠는데 방식은 스토카식인데 100톤짜리 2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열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750억1,200만원으로 국비가 30%이고 시공사는 GS컨소시엄인데 GS건설과 코오롱건설, 삼성중공업, 원광건설입니다. 감리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10월달에 재정투융자 심사승인을 환경부로 받았고 2006년 월에 소각시설설치사업 수탁 협약체결을 환경공단과하고 2008년 11월달에 총사업비 조정했고 2009년 5월달에 공사계약 착공이 되었으며 2010년 7월에 공정률 10%로 부지정비를 완료하고 소각장은 지하프트층 완료, 굴뚝부 기초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연말까지 목표 공정율 12월에 40% 잡고 2011년 9월까지 사업부지내 조경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까지 사업 준공 및 시설가동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각 매립 재활 시설의 통합설치로 시설운영 효율성 증대 및 시민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이고 재활용선별시설은 소각장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재활용선별시설 하루 처리능력 30톤 규모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비는 총 46억원입니 다. 국비 30%, 도비 205, 시비 50%로 투입이 되며 시공사는 소각장 건설공사 시공사와 동일하고 감리사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2월에 기본설계완료하고 2009년 5월에 공사계약체결착공, 2010년7월에 공정율 10%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에 전체 목표 공정율이 40%이고 2011년 10월에 시운전개시하고 12월에 사업 준공 및 시설가동개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각시설 연접설치로 시너지 효과 발생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재활용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청면 석포리 산6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가는 2010년 4월부터 20102년 8월까지 28개월간이고 사업량은 매립면적이 40,993㎡에서 59,400㎡로 약 1만8,468㎡ 증가되고 매립용량을 보면 521,455에서 1,033,493㎥입니다. 증가되는 량은 51만2천㎡ 증가입니다. 내용은 관리동, 침출처리동 및 유량조정조 신설, R/O시스템 1일 200의 용량입니다. 사업비는 198억원이고 국비 30%이며 시비 70%입니다. 시공사는 유로종합건설과 한반도건설, 오성건설이 공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감리사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하우엔지니어링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했고 동년 12월 거제시 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 동의안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10월 설계용역 준공을 했고 2010년 4월 1차분 계약을 착공했으며 7월 현재 공정율이 3%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12월에 전체 목표 공정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12월까지 전체 공정율 75% 2012년 8월 공사 준공 및 사용개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항구적인 폐기물처리 공간을 확보하여 폐기물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요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주민협약사항을 이행하고 폐촉법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액 및 반입수수료의 10% 기금지원으로 하는 것인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지원대상마을은 연초면 한내마을 및 하청면 석포마을 2개 마을입니다. 올해 숙원사업 추진실적은 2000년 매립장 설치당시 석포 및 한내마을 주민과 협약한 주민숙원사업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2억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협약되어 있고 현재까지 27억2,900만원이 지원이 완료되어서 잔액이 5억1,1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0년도 주민지원기금 추진실적으로서 기금 조성액은 올해 조성액은 21억4,800만원이고 21억4,800만원은 신규소각장 설치에 따른 출연금 10억원, 반입수수료 및 봉투판매수수료 10%가 1억4,800만원이 되겠는데 6월까지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4년간 10억원씩 해서 총 4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본래 기금지원액은 7억8,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석포 및 한내마을 공동전기 및 전화요금이 8건에 1,100만원, 석포마을 황토찜질휴게소 설치 부지매입 한내마을 농어촌 민박임대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해서 4건에 7억7,100만원이 있고 밑의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향후계획은 석포마을 황토찜질휴게소 신축 및 한내마을 농어촌 민박임대주택 신축을 2013년에 기금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기금 확충 및 안정적 관리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 런던협약에 따라서 2013년부터 음식물류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개요는 장평동 1129-3번지 일원이고 현 소각장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4년간이고 사업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 120톤이고 배수처리시설 120톤으로 사업비는 181억3천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2월에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하였고 10월에 타 지자체 공법별 시설 의회와 합동 견학을 하였고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방식은 건식 사료화 방식으로 추천이 되었고 동년 12월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안은 의회로부터 심의승인을 받았고 올 4월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추진 방식에 다른 것이 있어서 잠시 발주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 12월에 공사 성과품 납품받아서 내년 6월에 공사착공,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2013년 음식물류 발생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적극 대처하고 공공시설 확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민원발생차단을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시 관리 공중화장실은 154개소가 되겠고 민간이 10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4개소는 개방형 화장실로 저희들이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과 국립공원에서 각각 11개와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시 관리화장실 136개소를 연간 3억500만원에 관리위탁을 하고 화장실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을 113개소 1억2,600만원, 친환경공중화장실 설치를 17개소에 2억7,500만원을 하고 화장실 실시간관리 토일링 시스템을 11개소에 시범 운영하고 있고 피서철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특별점검도 2회 실시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하여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은 개발화장실 지정 및 관리용품을 64개소에 7백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화장실 폐쇄되었다든지 이런 곳이 있어서 18개소는 보류를 하고 46개소에 556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단가는 월 2만원 정도 화장지와 방향제 등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서 표지판 설치 관리인표시, 민원불편신고함 설치 소규모 시설개선 등 136개소를 하고 성수기 다중이용공중화장실은 상주 청소를 하는 것이 16개소이고 1일 2회 청소를 하는 것이 8개소이며 다중이용 수세식화장실에 대한 인체 감지형 음향시설을 설치를 해서 화장실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 및 관광객이 사색하며 쉴 수 있는 화장실 공간으로 정착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및 관리방법 개선으로 거제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곡동 공원에 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중곡동.

사람들이 많이 쉬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기금지원이 되어 있는데 기금지원을 보면 폐촉법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액 및 반입수수료의 10% 반입지원을 해놓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원 정도 됩니다.

이 3억원이 한내마을하고 석포마을하고 동시에 같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그 3억원을 가지고 2개 마을에 반씩 갈라서 주는 것입니다.

연간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14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어디까지 설치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준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가,

저희들 화장실 업무는 관리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신규설치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주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그 사이 이동이 가능한 간이화장실 위주로 하고 있고 규모가 큰 화장실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부속된 화장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곡동 얘기를 하던데 장목외포에 가면 시 땅으로 있는 웰빙공원이라고 삼성봉사단체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몇 점 갖추어놓고 있는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보면 전골인가 올라가는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다고 엄청 불편을 호소하고 저번에 이장님 회의에서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고려하셔서 그 쪽에 설치될 수 있다면 이동식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요청만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장이 요청하는 것입니까?

면에서 요청해도 됩니다.

면장님한테 얘기를 할 테니 면에서 올라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조라 이동식 화장실은 누가 갔다 놓았습니까? 청소과에서 갔다 놓았습니까?

예, 문화화장실 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도 관광을 가는 유람선 선착장을 보면 해금강, 도장포, 학동, 장승포 와현에 화장실이 다 있는데 구조라가 제일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협위판장의 화장실입니다. 작년 여름의 두 칸짜리 화장실이 있었는데 7월초에 가보니까 없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휴가철인데 준비가 없어서 주민의 제보가 들어와서 부탁해서 가니까 2개짜리 이동식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대다수 대형차들로서 보통 보면 30대~40대 대어져 있는데 지루한 여행에서 화장실부터 찾습니다. 특히 여자 손님들은 그렇습니다. 전부 각 상점에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판입니다. 이게 거제 관광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땅의 관계가 항만청의 여러 사정이 있고 오늘 강연기의원이 안 계시는데 과거에 회집이 돌아가면서 즐비하게 있다보니 내 집 앞에 회집 장사하는데 방해가 있으니 화장실을 두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회의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회의록 첨부하고 어디라도 회집에 있는 사람은 동의서 다 받아라, 어느 장소에 해도 합당한 장소 같으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어촌계 관계부분도 그렇게 정리하자, 이 앞의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어떤 가까운데 설비가 적게 드는 부분으로 화장실을 지어 주세요. 이것은 부끄러워서.

고정식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이 들더라고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 부분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추진주체를 한 부서를 정해서.

어디서 하렵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거제방문의 해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올려서 조기 집행하여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십시오.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화장실을 보면 시관리가 154군데 민간이 105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기대효과를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및 관리방법 개선으로 관광이미지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화장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이며 경사로가 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석포의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관련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쓰레기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장이 각종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규정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앞에 까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옥진표의원님께서 의원 몫으로 되어 있었는데 낙선하시는 바람에 한분이 줄었습니다.

15명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처리량이 좀 많이 발생되면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기준이 매립면적은 100만㎡ 미만은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100만㎡이상 되면 21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있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그 전에 사퇴를 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사퇴하면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같이 시기에 맞추어서 월 몇 회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을 하면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협의체를 만들어놓긴 했는데 연령대가 많으셔서 협의회 운영도 잘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새로 구성하는 운영 부분은 조정할 수 있고 협의체에서 아까 나온 주민지원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금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결정하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건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립된 기금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 협약할 때 주로 마을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런 부분을 제출했고 지금 현재도 석포의 경우 찜질방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부지매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매립장 위의 공원부지 만들어 놓은 거기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입니까?

그 부분은 소각시설하고 같이 연계하여 하는 주민편의 시설이고 여기서 하는 기금 사업은 그 사업과 상관없이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는 공원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시설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행정에서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통보를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50억원, 6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주민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하여 수익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그 수익금을 마을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수익금은 기간이 있습니까?

지원기간은 없습니다. 수익에서 나오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고 처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체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되기를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체에서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의체 운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거기 해충이나 파리 등 그 마을에 방역처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올 초에 얼마 전에 파리가 심해서 당초에는 하루 한번씩 방역을 하거나 심할 때는 하루 두 번씩 방역을 하는데 최대한 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방문해서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인건비 관계로 일하는 사람이 확보가 안 되어서 1일 인건비가 3만원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다보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돌아가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인데 인건비를 더 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방역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확실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폐기처리장이라든지 혐오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주민들이 민감하고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인근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은 고현근린공원입니다. 중곡에 있는 공원이. 어찌 보면 화장실이 있어야 좋을지 없어야 좋을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주민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일단은 옆에 중곡초등학교가 있어서 개방해놓기 때문에 급하면 거기서 보도록 하여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공원이라는 것이 깨끗해야 하고 예산도 많이 드니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여부를 주민의견하고 현장여건을 보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도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가는 얘기를 할게요. 좋은 예가 문동 폭포 입구에 가면 소파에 고양이나 개가 뜯어서 소파가 깔려져 있고 평상이 있고 지저분했습니다. 명색이 유원지 입구가 별장 안 있습니까? 다리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상문동 동장이나 힘을 합하여 깔끔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집주인이 간단하게 치울 수만 있으면 치우겠는데 독거노인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비 있어야지 사람대야지 자기도 치우고 싶어도 사실 자기가 돈 내어 가면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 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돈이 들더라도 일하시는 직원이 계시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원해서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좋은데 고현의 구도로가 시장 앞에서 인벤스 나가는 도로 오래된 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가구, 일반인들이 치울 수 없는 것들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그 사람들만 돈 주고 치워야지 그것이 원칙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치우고 싶은데 장비도 없지 차도 없지 실제적으로 마음은 있는데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청소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조사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찍어놓았습니다. 안 가보니까 모르지요.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가보면 온 시내가 전단지, 일수 써라, 여성들 그림이 온 천지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뒤져보고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즉 말해서 왜 뿌리고 다니냐 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고 발하면 제재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만들어서 낼 계획인데 전화번호가 있던데 찾아서.

저런 부분은 불법광고물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재하는 길이 있는지 그 제재하는 길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자기들도 덜할 것인데 그런 것도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주시고. 시내 돌아가다 보면 건축물 적재를 해놓는데 자기 구역 자기 땅에 놓는 것은 괜찮은데 도로에 장기간 1년이고 2년이고 그것도 한해 두개도 아니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 벌금을 매겼던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매겼는지.

방치쓰레기하고 도로를 점유하는 건축폐자재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부서하고 연관되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러 오신 청소과이니까 현장위주로 하면 칭찬받을 수 있고 잘한다는 시민의 시각도 줄 수 있으니까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에서 오신 분은 청소과만 맡아서 하네요. 청소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능력있는 분에게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행규의원이 거제시 폐자원종합자원화 사업 제안해서 기고를 한 것을 보셨죠?

예.

제가 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공공시설물 발주를 지난 7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께서 검토하기 위해서 공고를 보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워낙 시공사례가 없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100% 자원화 시킨 기술인데 그것이 실현되면 굉장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내용상을 보면 외국에서는 시공사례를 해서 현 제품들이 나온다 되어 있는데 이 회사하고 교감을 가져봤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중국의 복근성에서 시범설치를 해서 아마 7월이나 이번 달쯤 준공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공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술은 그대로만 실현된다면 엄청난 기술인데 저희들이 아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기술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착이 되고 나서 하려면 결국은 지금 현재 도입을 못한다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 것은 도입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그러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 안하다는 얘기 같은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까?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7월말에 준공해서 가동하는 것을 누가 가서 보기는 봐야 하겠네요?

준공된 사항을 견학해 보자 하여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술 도입하게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신기술이라고 하여 환경기술이 워낙 신기술이 많기 때문에 특정기술을 사용한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럴 경우 사업을 추진하면 민자투자방식을 취해서 공모를 하거나 민자사업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제3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문제를 완전히 정리를 해주고 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8월말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8월달 안에는 결론이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내기 전에 출장을 갔다 오셔서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기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 분이 추진하려고 하는 분이 평통 아틀란타 자매 거기서 오신 분인데 몇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실에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알지 못하는데 하시려고 하는 이 분은 우리들이 그 분의 집에도 갔다 왔고 오며가며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이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 기술자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다 갔다 오고 하여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하려고 하는 그 분도 저희들한테 신임을 받는 분입니다. 또 그분들의 집 사정도 알고 재력도 알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셔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포매립장하고 사곡의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장하고 침출수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RO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처리하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 들고 있습니까?

RO처리하는데 톤당 2만원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O처리함으로써 쉽게 해서 BOD, COD, SS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곤란한 부분도 많지요?

예.

지금 분뇨처리장도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자체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지요?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 으로서 하루 분뇨발생량이 줄고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가정형편이 살기 나아지니까 수거식을 안하다보니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생기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분뇨수거량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향후에 환경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석포쓰레기장의 침출수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봤습니까? 석포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를 1차, 2차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보다도 1차 처리하여 오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저비용이 들고 간편한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제가 내용은 완벽하게 모릅니다만 2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학자들은 연계 처리하는 것이 안 맞다, 수질의 분석이 COD, BOD, SS, TN, TP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면 대부분이 연계처리 다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1차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의 대상이 안 되는데 유독하게 우리 거제시는 분리배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환경에 큰 영향이 없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분뇨처리장과 관련하여 물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데 오니 생산해야 안 됩니까?

예.

자동적으로 분뇨처리장에 있는 분뇨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면 분뇨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용 안 들고 오니 생산하는 비용 안 들고 아주 효율성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야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삼성 입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삼성을 통해서 우리 사곡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 매설하여 거기에 분뇨를 그대로 연계 투입시키면 연초 오비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데 그런 자체를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방식을 음식물 폐기물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역시 분뇨처리장하고 가까워서 그것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차 처리를 함으로 하여 넘기는 방법이 가능한지, 도 그렇게 함으로써 유리함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유입수가 TP가 일반쓰레기보다 높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를 1차 처리하여 연계 처리하는데 일반생활쓰레기는 침출수는 더욱이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분뇨처리장의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효과가 더 있다 앞으로 그런 청소 정책을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그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BOD, COD가 높아도 양이 안 많기 때문에 희석하면 되는데 이제 분뇨의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는데.

소장님의 계산착오인데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1,500톤을 처리하다가 증설하여 증설을 하루 몇 톤 처리합니까?

3만톤입니다.

인데 지금 분뇨처리장 하루 발생이 몇 톤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100몇 십 톤 인가.

90톤입니다. 90톤이 3만톤 처리하는데 넣어봤자 희석되어서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큰 그릇의 물방울정도입니다. 방금 쓰레기매립장의 음식물류 침출수가 그렇게 희석되니까 그런 분뇨처리장 분뇨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크게 환경법상 안 걸리고 오니는 제공함으로써 비용이 덜 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삼성 야드를 통해서 관로매설 어떻게 하느냐 삼성하고 협의만 되면 충분합니다. 사곡의 침출수처리장에 거기서 오비까지 관을 매설하여 그 거리가 3km 밖에 안 됩니다. 관을 매설하는데 큰 돈들이지 않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식을 알고 있는데 당장은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음식물류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침출수처리하고 분뇨처리는 향후에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