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옥경도, 농지관리담당 김동제, 농업기반담당 옥재관, 농촌자원 양수준, 농산물유통담당 김영미, 축정담당 배한수) 그럼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농정과는 농정기획담당, 농지관리담당, 농업기반담당, 농촌자원담당, 농산물유통담당, 축정담당으로 전체 6개 담당으로 정ㆍ현원은 31명으로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림리 외 4개리로 되어 있고 기간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량은 둔덕 시골농촌체험센터 외 1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3,900만원이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에 1단계사업을 발주하여 둔덕폐교 매입과 둔덕천 건강로 조성, 시목권 수변공원 조성, 친환경퇴비제조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사택 리모델링과 태양열 온수난방시설이 완료되었고 탐방로, 산림욕장, 종합안내판, 마을경관개선, 주말체험농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기초생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사등, 연초, 하청 3개면 지역으로 사업량은 하청면 서상리 도로 확ㆍ포장 등 도로정비 7건과 하천정비 3건으로 사업비는 35억5,8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 10건 중에 연초면 연사마을 도로정비, 소오비 명산마을 도로정비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덕치마을 구거정비 등 7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포마을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은 총 15건에 현재 14필지를 완료하고 조만간 나머지 1필지도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총 54건으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연초, 연사, 거제 외간 지구 1건과 소규모농업용수 개선사업 등 8건이며 농촌생활환경정비 수리시설 개ㆍ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45건입니다. 사업비는 24억8,800만원입니다.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2월에 착공하여 7월 현재 52건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착공된 동부면 평지마을 교량설치사업은 경상남도 하천정비계획 수립중으로 10월 중 확정시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초면 야부 소류지 준설사업은 벼를 수확한 이후에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거제 맹종죽 관광ㆍ체험 상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가공품 개발, 테마공원 조성 외 1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30억인데 금년 사업비는 1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테마공원 조성은 산책로 2.3㎞를 조성하였으며 수변공원, 만남의 광장, 모험의 숲, 소원 전망대, 조경 등 기반시설을 갖췄습니다. 맹종죽 제품 연구개발 추진은 맹종죽 대표 브랜드 숨소슬을 개발하였으며 가공품으로 댓잎차, 대잎환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자원지적재산화를 위해서 거제맹족죽순을 산림청 제30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댓잎차 특허출원은 지난 3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죽림농가를 연계해서 죽순 생산기반시설로 죽림관리 작업로 5㏊를 개설했으며 맹종죽 대나무 파쇄기 10대를 지원하여 죽순생산농가에 생산의욕을 높이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중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인 주차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촌 관광휴양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450곳에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농원은 16개소에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 민박업소 점검과 순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및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민박마을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행락철에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무분별한 민박안내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황버섯 식품ㆍ관광 산업화입니다. 위치는 일운면으로 상황버섯 연구회 대표 손승숙 외 14명의 주민이 거제상황버섯 연구회를 구성하여 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상황버섯 원료 가공공장 신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기본설계 및 인ㆍ허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상황버섯 원료 가공공장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황버섯 가공공장 원료탱크 설치와 생산기기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상황버섯을 이용하는 이색적인 농업체험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지 효율적 보존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농지 보전과 개발붐에 편성한 투기성 농지소유를 차단하고 취득한 농지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농지면적은 6,855㏊에 논이 4,158㏊, 밭이 2,517㏊, 과수원이 180㏊입니다.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0월부터 11월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농지불법행위를 단속하여 9건 적발하여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농지전용 및 타용도사용허가는 163건이 나갔고 향후 계속해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투기성 농지소유를 차단시키고 농지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여 부락 농지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생산량은 유자, 알로에 등 10종에 7,097톤이며 관내 농산물 유통시설은 유자가공공장 등 10개소와 농산물, 특산물 직판장 2개소,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을 거제팜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산 공공비축미곡 2,867톤을 수매했으며 농산물 중에서 파프리카, 유자 등 120톤 482천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운반 수집을 위한 물류기기를 1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양대 조선소에 쌀 등 3,307톤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농산물수출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며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우리시 가축 사육현황은 2,795농가에 355,85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3,500두, 돼지가 4,600두, 닭이 337,000수 정도 사육되고 있으며 기타 가축이 10,200마리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로는 사등 청곡에 도계장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한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다산장려금지원과 한우거세ㆍ개량사업,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산 생균제, 수분조절제를 508톤 지원하였으며 양돈분뇨 운반ㆍ살포차량을 1대 지원하여 양돈액비를 퇴비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양계농가 계란세척기와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베일러 등 3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해 생균제, 수분조절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료비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토록 개선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예방접종대상은 소탄저병 외 15종 1,316천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은 공수의를 5명 지정하여 예방활동과 각종 질병예찰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ㆍ동 공동방제단을 10개 면동에 15개 방제단 51명으로 구성하여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요가축 전염병예방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와 지난 4월 인천, 강화, 경기지역 19개 시군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우리시도 구제역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4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운영하여 소독약품 4종을 배부하였으며 예방활동을 벌인 결과 우리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사업 2회에 4종 2,000두를 접종하였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에서 24회에 걸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계 가축예방접종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제단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며 거제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도록 방역을 강화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여성화로 농작업 여건이 악화되어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농촌생활개선 단체육성과 도시 소비자와 연계 농업ㆍ농촌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작업 편이화를 위한 장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농촌여성생활자원 교육을 전통생활문화대학 과정 등 7개회를 육성하였으며 농촌교육농장 조성과 소비자농업교실을 운영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1개소 11개 마을에 농촌노인 영양관리 및 건전여가 활동지원으로 농촌노인 활력화에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원예강좌를 32회 1,0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초등학교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원예프로그램 직무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주관으로 거제섬꽃 축제시 생활전통문화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추진상황에서 벼를 총 생산의 31%를 수매했다고 했습니까?

전체 우리시 벼 생산액은 9,4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매를 하는 것이 2,867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의 31% 정도인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먹었을 때는 작업률은 56%정도 됩니다. 9,800톤 해도 56%밖에 벼 작업률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수매가는 어떻게 되죠?

수매가는 지난해 1등의 경우에는 49,000원 정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RPC 수매가하고 정부수매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RPC는 개인 RPC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영업상 우리 시에 물벼를 수매하면 42,000 정도 수매하고 RPC수매하고 정부수매하고 갭이 6,000~7,000원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에 대해서 신고해서 보상해 주는 거 있죠? 혹시 농정과에서 합니까? 휴경지 신고 받았잖아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논농업직불제하고 소득보전직불제나 그런 직불제 업무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쌀 생산을 안 하고 다른 작물로 변환했을 때 그것도 기술지원과입니까?

예.

농정과에 질문이 테마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도록 하고 우선사업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관주도형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민간쪽으로 이양해서 사업을 전환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업전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향토사업 자체가 거제시에 있는 향토자원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민간자본형태로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제 테마공원 자체만 보면 향토산업육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엄격히 따지면 관광사업 쪽의 분위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법인으로 발족시켜서 민간 쪽에 모든 업무를 이관시켜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 법인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부족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법인들의 영향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더 어느 정도 체계화될 때 까지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약품을 만들어서 민간한테 이양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라도 관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분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에 주차장 부분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5대 때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시행을 못했다고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 2 주차장부지로서 생각한 장소가 있습니까?

법인하고 저희 센터하고 주차장부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했던 부분은 투융자나 공법심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심사 때 의회에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류된 사항이고 2차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진입광장 입구에 6필지 정도 4,400㎡ 정도 되면 1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 1채가 있고 묘지가 2개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시에서 매입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접근성도 거기서 주차를 하고 바로 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지금 와항마을 밑에 바다매립을 3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 그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축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쪽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하고 일반 주말에 이용할 수 주차장은 테마공원 입구 쪽에 4,400㎡ 정도 되면 100면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같으면 상시 주말에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의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인 쪽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위치가 그 정도 돼야 차에서 내려서 테마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주차장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서 접근하게 되면 갑자기 10만원 하는 게 100만원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체 함구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초 목적에 보면 담양 죽목원 행사를 벤치마킹해서 거제지역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온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거제도 그 이상 못지 않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위 부대시설이나 주위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지확보나 이런 레이아웃을 그려서 행정에서 사전에 준비해서 관광객유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인하고 잘 의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또 이게 성공리에 끝나야 전체 대나무 숲이 많이 우거지는 지역에 2, 3차 사업을 진행해서 정말 하청이라는 동네가 대나무로서 성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큰 안목을 보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혹시 가공기반시설 사업에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가공기반부분은 대나무공예를 현재 가공공장을 신축해서 80% 정도 공장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테마공원 옆에 가공기반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하실 계획은?

가공기반을 하면 올해정도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갖추어 집니다.

인근에 여러 가지 중심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서 민간주도 사업으로 했다고 맡기지 말고 관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법인하고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들이 농수산물 가격에 대해서 인식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측면에 보면 우리 거제시민의 생활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은 많겠습니다만 특히 거제시가 인근 통영이나 고성, 진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수산물 채소나 쌀값도 거제는 42,000원까지 가격이 그런 특별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농산물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고 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산물로 보면 한라봉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포도도 나오는데 수요는 딸리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사실 품질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게 장목송진 양파가 조생종으로 일찍 나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양파보다 값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녕 지역이라든지 일반 양파가 생산 안 될 때 일찍 생산되니까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제 양파가 비쌉니다. 일운 소동지역에서 마늘이 생산되는데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데 마을이 ㎏에 1천원 하면 일운 소동은 부산 공판장 농협에서 출하하면 강연기의원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늘 배 정도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던 농산물들이 수요는 많은데 물량은 적고 우리 지역 농산물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틈새시장입니다. 틈새에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농산물 부분은 사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굉장히 싼데 우리 지역에서 자력으로 생산된 부분은 한라봉 같은 경우도 한라봉은 제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한라봉이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 거제 한라봉은 명절시기에 출하되니까 그때는 사실이 값이 수요는 많고 물량은 적으니까 거제에 있는 시민들이 거제 것을 사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값은 조금 타 지역보다 높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특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민이나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상추, 시금치, 고추, 깻잎 이런 게 월등하게 너무 비싸다는 게 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관련된다면 지역적으로 재배를 활성화 시켜서 물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제인구를 봐서라도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하나 들어서도 될 정도의 기반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서라도 물가를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농산물의 자가소비를 하면 31%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적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일반 채소는 외부에서 반입되어 들어오는 정도고 재래시장에 나와서 할머니들이 가져오는 정도는 우리 농산물을 가져오고 그 외에 거의 자가소비용은 31%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생산을 좀 늘리는 일반생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틈새시장의 농산물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결국 우리 거제시는 대규모생산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유통센터 부분은 시장님 공약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었는데 공약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산물은 제외시키고 수산물만 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농산물은 갖다 넣을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연중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산물유통센터만 설립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렇게 안 될 바에는 꼭 거제시 시금치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에서 가지고 오든 부산에서 가지고 오든 가까운데서 가져오더라도 유통센터를 통해서 가져오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제시는 특산물 맹종죽 다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이 거제시에 나는 것을 조금 더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워낙 질이 좋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그런 대규모단지를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지원해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자급자족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양대 조선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대우조선은 다른데 것은 안 쓰고 주로 거제농산물을 사용한다, 지역경기활성화도 좋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통계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했는가 몰라도 장승포농협에서 외주에 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재래상인들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왜 장터개설을 하느냐? 장터개설 하는데 가서 농산물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의 근본 목적은 농업인들의 생산품을 농협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팔아서 농업소득에 증대된다는 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하나도 안 팔고 길거리에서 파는 주로 아주머니들 물어보면 안 팔린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재래시장에 앉아서 파는 노인들 한번 보십시오, 잘 팔리는가. 유통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객지에서 대량으로 하니까 가격이 싸겠죠. 싸니까 사러가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맞지만 지역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증대 시키는 것 하고는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세요. 매주 장승포지점은 금요일이고 옥수지점은 화요일날 매주 장터를 개설합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재래시장 길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 할머니들 상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대로 팔리고 있는지.

농협에서 일반장터를 개설해서 신현농협하고 장승포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지부에서도 주말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그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유통담당에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는데 하다보면 구색을 맞춰야 되는 농산물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실류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도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장승포농협 같은 곳은 신현지역에 생산되는 매출을 직거래 쪽에서 다 팔아주거든요. 생산이 많이 되는 품목들은 판매가 되는데 사실 그 외 부분은 직거래행사하면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농협에서 물건을 갖다놓은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외부 농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가 농산물직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유통구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소농민들이 생산비를 보태서 용돈 보태 쓰려고 소규모 농작인들이 어디 가서 못 파니까 본인들이 직접 시장에서 팔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조사가 된다면 과연 자급자족률이 얼마나 부족한가? 데이터가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과연 거제시가 농산물 생산하는 자급자족률이 몇 % 되는지 23%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50%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조사가 안 되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형마트나 그런데 위주로 하지 마시고 틈나면 다시 조사를 해서 과연 소작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대로 판로가 안 되었는지 알아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부의장님이 지시한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리온실 지어 놓은 것 있죠?

예.

보조나 시비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보통 4:4:2도 있고 3:3:4도 있고 40%, 40%, 20%도 있고 자부담이 20%인 경우도 있고 별도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 파프리카라든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또는 유명한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기술이 보유되어 있는 옛날 논농사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수하게 많은 교육과 경험치가 있어야만 작물의 수확이 가능한데 일부의 자금지원이 잘못되어서 지금 그냥 놀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 오면 유리온실 깨졌다고 해서 보상금을 노리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줄 테니까 실태를 파악해 주세요. 국가의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간에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선정기준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파인애플이나 예를 들어서 알로에 하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유리온실 거창하게 지어 놓고 아무 작물도 심지 않고 태풍이 오면 보상금만 노리는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두환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농정과하고 기획예산처나 회계과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우나 삼성이 사실은 거제지역에 들어와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커도 1차 산업에 대해서 삼성이나 대우는 우리한테 크게 이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특히 농정부분. 그래서 거기 하루에 필요한 농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 김두환의원님이 말씀하신 할머니들 콩나물 부분도 예를 들어서도 공동 집하장이나 저장소가 있다면 싼 값에 넘겨놓고 땡 볕에 앉아 있지 않고 갖다 주고 갈 수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상품화시켜서 삼성이나 대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큰 프로젝트를 거제에 하나 지을 수 있는 걸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삼성이나 대우에도 식품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대우의 경우 웰리브에서 전량 공급하고 삼성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실제 우리 지역농산물 부분에서 쌀이나 이런 일정 부분 공급을 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는데 박장섭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사실 농산물부분은 농협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역할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이 현재 시골에 가면 60~70대 소작농 텃밭 가꾸어서 푼돈이라고 받으려고 오시는데 체계적인 농협의 지원하고 공동으로 시에서 같이 만들어서 국비지원 받고 해서 작목반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거제시내 안에 평당 6~7만원 이상 지어 진 하우스농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만명이 될 겁니다. 15만평에서 20만평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정말 아깝거든요. 그렇다면 작목반을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상추라면 상추작목반장이 관리해서 이런 상품을 가져오면 우리가 대단위 공장에 납품하게 때문에 에버랜드나 GS마트에서 구입할 때처럼 우리가 상품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기술력도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 순간에 납품하기 어렵겠지만 그 상품만 하면 내가 1년에 소득이 고정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 농사 지어볼만 하다, 그런 개념으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도 자체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인들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질 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농협도 지원하고 작목반 형태도 면수를 정해서 할 수 있고 연중 12개월 다 해야 되니까 하우스도 필요한 부분은 하우스를 보완하고 심지어는 배추나 무 같은 경우도 생각하면 농가소득에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인력을 생산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느 사기업에서 3년 전에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삼성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교통성이 편리하고 저온창고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해보세요. 단 시간에 어렵겠지만 우리가 미래발전지향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 이 부분을 고령화시대에서는 농사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휴경지도 상당히 많거든요. 농토가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 본 실과의 추구목적 아닙니까?

향토산업육성은 지금 현재 맹종죽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다시 30억으로 거제알로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농림식품부에...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담당 황양부, 식량작물담당 박주섭, 원예특작담당 선성주, 환경농업담당 옥치군, 관리운영담당 윤명원, 시험연구담당 정영환, 농특산물개발담당 윤민수) 기술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안전생산 등 11개 항목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기술지원과 담당은 7개 담당으로 4개 담당은 농업기술센터에 3개 담당은 거제면에 있는 농업개발원에 근무하며 정원 27명 현원 26명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안전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과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쌀 생산목표 재배면적 1,884㏊에 생산량 8,662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상황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무농약 쌀 재배단지 2개소, 고품질 쌀 재배단지 4개소, 특수 기호미 시범사업 3개소 등 3개 분야 80.4㏊를 조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전용매트 및 상토공급은 예산액 2억6천만원으로 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재배시범은 1개소 10㏊를 추진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예비상자 육묘 생산지원은 4천 상자 13㏊ 분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영세농업인은 고가 농업기계 확보어려움 등으로 적기영농 애로와 위탁비용 과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쌀 전업농 농업기계 임대활용 및 영농 규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벼 병해충 적기 일제 방제 추진은 대상면적 1,835㏊에 대하여 예산액 1억2,600만원으로 병충수화기 약제공급으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점 방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지역 무농약단지 논두렁 구축지원은 1,000m, 벼 후작 찹쌀보리 재배 시범단지 1개소 3.5㏊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유가 대응 채소 안정생산은 노지재배는 단지중심 기계화가 요구되고 시설채소는 수출농업 규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상황은 수출농가 규모화 지원사업 1농가 0.4㏊,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에너지절감, 재배시설개선 0.6㏊, 시설농가 친환경 농산물생산 패키지 사업 2개소 0.7㏊, 시설채소 외래해충 긴급방제 대책추진 37농가 8.7㏊에 대한 긴급방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설농가 토마토바이러스병(TYLCV, TSWV) 등 돌발 병해충 발생피해 확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은 외래해충 및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용 약제확보와 주기적인 예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원예 지열히트펌프 난방 1개소 0.4㏊와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 사업 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난지과수 생산은 거제 대표적 과실인 유자산업의 활성화와 온난에 따른 아열대 과수 적정규모 재배와 지역 관광상품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과실 생산단지 유자, 한라봉 등 20㏊ 육성과 난지과수 재배단지 참다래, 비파등 약 4.35㏊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최고 품질단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개소 약 4.9㏊를 하청 덕곡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라봉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이동식 선과기 1대 구입과 기존 있는 비파괴당도기를 보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한 퇴비, 친환경제재 등 자체 제조 시설 부족으로 생산비 과다 소요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자체 공동연구를 통한 자가 제조할 수 있는 유도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난지작물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 5개년 계획으로 현 거제농업에 있는 가공공장을 활용하여 사계절 연중 생산체계 원-라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지역 특산과실 유자를 지리적표시제 등제와 명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틈새시장 개척 화훼ㆍ특작단지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여건에 맞는 화훼, 특작 중점육성과 새로운 기술 도입과 가공 상품화를 통한 틈새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추진상황은 기후변화 대응 화훼농가 새로운 수종 보급 시범 8개소, 0.3㏊와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0.1㏊와 느타리버섯 신기술접목 시설개선 시범 1개소 0.1㏊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규모 화훼 특작 생산농가 경기침체로 판로확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전문경영 농업인 육성과 소비업체와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화훼 생산농가 소규모 직판장 설치 2개소와 아파트 베란다 화훼용 다육식물 생산시설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쌀소득ㆍ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면적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은 1,534㏊로 3,500농가에 전액 국고기금으로 지원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지원을 통해 지역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13㏊, 2,500농가,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당 지원액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은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조건불리지역은 전ㆍ답ㆍ과수 50만원, 토지는 25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은 조건불리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신청접수는 189개 마을, 2,235 농가가 접수되었으며 쌀소득등 직불사업 신청접수는 14개 읍ㆍ면ㆍ동에 3,341농가가 접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2009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축소로 현장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은 이ㆍ통장 회의 및 대상 농업인 등에 지속적인 법령개정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은 금년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추진은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한 지역증진 사업으로서 유기질퇴비 7억4,200만원과 토양개량제 1억8,800만원으로 사업량 11,832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유기질비료 공급 2,100 농가에 6,121톤, 57%를 공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17개 면ㆍ동에 1,232톤을 3월 달과 4월 달에 전량 보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친환경비료의 공급량 대비 농가 수요량 증가 예상입니다. 경지면적 등을 감안한 적정불량 배정 및 시용량을 준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친환경비료 공급은 유기질비료 4,479톤과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및 사업비로 사용량 감축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 외 7종 6,500대가 관내에 보유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순회수리 장비 및 부품확보는 차량 2대, 수리부품 95종 1,246개의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지원은 부품당 5만원 이하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력용 농업기계 지원은 관리기 외 4종 198대를 지원하였으며 기종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11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화장치를 경운기외 1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기계 부품값 인상 등으로 농가 부담 가중 및 적기조치 지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다종의 고장률이 높은 부품 확보 및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폭 상향조정으로 농가 수혜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향 후계획은 순회수리 및 농번기 기동수리에 만전을 기하고 2011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농업인 교육 2개 과정 3천명과 품목별 단체 육성 26개 단체 686명과 농업조수입 1억원 달성 선도농가 육성 65명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상황은 농업인 교육, 농업기초교육, 농업전문교육 등 34회 1,550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단체장비 정비입니다. 우수 7개 단체 활성화지원과 미흡한 5개 단체를 정리하였습니다. 농업조수입 증대 선도농가는 7농가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품목별 선도농가 경영개선 분석처방은 66농가에 처방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촌의 고령화로 새로운 기술습득 능력부족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현장 우수사례 중심 참여교육 확대로 핵심농업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 교육추진 1,450명과 품목별 단체장 및 선도농가 육성 워크숍 추진과 품목별 선도농가 경영개선 분석 처방서를 34농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농업 메카 농업개발원 조성은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55-24 일원으로 면적은 78,417㎡입니다. 약 24,000평과 8㏊에 해당되고 주요시설은 건물 유리온실 6동, 시험연구하우스 5동, 꽃양묘하우스 4동 1.2㏊와 동백원등 14개 노지포장 약 5㏊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업인 교육 및 내방객 견학인원을 전년도에 12만5천명이 다녀갔으며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실증시험 연구는 아열대작물 지역적응 실증시험 구아바등 6개 작목을 하고 있으며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은 참다래 등 5품종을 실시하고 있고 전시ㆍ체험 및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물 재배지 등 토양정밀분석 및 시비처방은 1,200점 계획에 493명을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개발 녹색성장 소득원 창출은 지역 농특산물 연구개발 추진 유향 등 4종을 하고 있으며 희귀유전자원 증식 및 복구지원연구는 석곡 등 4종을 하고 있으며 첨단온실 연구개발 실증시험 운영은 다육식물 등 4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멸종위기 곤충복원을 통한 특성화브랜드 창출은 당초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비단벌레 2차분 확보 및 인공증식 기반조성을 위하여 곤충인공증식 및 생태연구 기반조성, 멸종위기곤충 현장체험학습장 조성,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생태 및 인공증식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푸른거제 가꾸기 꽃 생산 공급은 초화류 4계절 생산으로 25종 75만본을 읍면과 시에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아열대작물 등 작목별 다양한 시험을 통한 포장 조성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토양물리성 개량 및 아열대작물 시험재배 전용하우스 건립이 필요하며 또한 농업연구개발 분야 기초연구시설 부족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전문연구기관 MOU 체결과 협동연구 및 연구시설을 연차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새소득원 창출과 희귀유전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개발과 천년기념물 비단벌레의 특성화 브랜드 창출 및 곤충 산업화의 선두주자로 매김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5회 거제 섬꽃 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 약 12일간 예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국화꽃 전시 등 6개 분야 52종으로 관람예상 인원은 15만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축제 기획운영으로 새로운 축제명 거제 섬꽃 축제를 공모해서 선정하였으며 가을꽃 재배관련은 200만본을 관리하고 있고 가을꽃 대형구조물 제작은 거가대교, 해금강 등 50작품과 가을꽃 사용할 국화 분재를 2만5천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인근 스포츠파크 공사 진행에 따른 주차장 이용애로입니다. 스포츠파크가 11월 9일 준공에 따라 공사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문제되어서 최대한 협의해서 안 되면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30억 송이 섬꽃 향연 등 테마구성 6개와 국화작품 및 스토리텔링 9개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은 기존의 농업개발원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거제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함으로 위치는 농업개발원 내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자연생태공원 10,412㎡, 첨단돔형온실 3,300㎡, 사업비는 1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과 업무분담은 기술지원과는 테마파크 조성관리, 주차 및 대체재배시설 조성이 있고 관광과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확보, 사업행정절차 수행, 도시과는 지금 현재 농업개발원에 1천평 정도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농업개발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였으며 2010년 4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으면 2010년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1년 농업개발원의 신규사업으로 개발원 안에 소요사업비 1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광특예산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3월 대체시설 부지매입 확보와 2011년 6월 대체재배시설 조성 하우스 약 0.7㏊와 2012년 12월 주차시설 부지조성 개발원내 7,600㎡ 약 3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감도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입니다. 지금 휴경지로 파악되는 게 몇 ㏊나 됩니까?

지금 2.700㏊ 중에서 1,880㏊ 거의 900에서 1,000㏊가 놀고 있습니다.

900에서 1,000㏊면 상당히 넓은 면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쌀 작목변경하면 돈을 지원해준다 하는데 혹시?

대체작목. 평당 1천원씩 해서.

거제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30㏊ 됩니다.

10페이지. 토종식물 재배단지 조성해서 약용식물을 심어놨는데 몇 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엉겅퀴 1종류만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에 보면 해안하고 접안되어 있어서 해풍을 맞으면서 자라는 약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휴경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급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아까 농정과에 질문을 받았는데 실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사업을 예산해서 하자는 쪽으로 우리가 급식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땅이 놀고 있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1,000㏊ 경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단지가 되어야 되고 생산하면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연계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있는 과가 이 과가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쌀을 주로 지었는데 쌀값이 폭락하면서 쌀 자급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거제도에는 50%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쌀을 주로 지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을 당할 것 같아요. 거제도 같은 경우는 기후가 변하고 따뜻해지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술지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물들, 작목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제 쪽은 농업도 강한 농업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어서 약초보다는 과채류 연중 파인애플을 하고 한라봉을 하면 뒤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연중 봄에 나온 것 큰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거제에서 5㏊에서 10㏊가 제일 맞다고 봅니다. 좋은 것은 선물하고 그 나머지는 길에 팔고 그 나머지는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라봉 작목반에서 그 면적을 늘리자고 하는데 블루베리나 망고, 파파야 의원님들 농업개발원에 가시면 아열대 부분을 내년에 몇 가지가 보급될 겁니다. 틈새시장으로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전개하고 이 부분이 나오면 하품이 문제입니다. 한라봉을 하품도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제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중 하품도 가공할 수 있고 주인 유자를 하고 나면 다음 품목을 할 수 있도록 유자는 라인 체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내간, 외간은 길 좁은데 내놓고 팔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농민들이 안전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거제면 사거리 거기다가 답답해서 예산을 770만원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때까지 매월 2,400만원 매상이 올랐어요. 그것은 가게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나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더 많이 팔아요. 조그마하게 함으로써 같이 매출이 하루에 100만원 이상 올라오고 그런 요지 요지에 필요하지 않나 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 주시고 내간, 외간 그쪽 도로에서 위험하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시유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36년차입니다.

농업개발원 현재?

농업개발원 과장 말입니까?

아니, 근무하신지?

지금 총 36년 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개발원 자체에 거의 50㎝ 이상 침수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비책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스포츠파크가 1㎜ 이상 올릴 때 그때까지는 크게 없었는데 스포츠파크가 들어섬으로써 그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만조하고 비하고 같이 맞았을 때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나올 때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8월 백중사리 가장 만조가 평균 만조보다도 1m 150 정도 올라왔을 때 하고 비가 200㎜ 올 때 하고 거의 맞아지는 백중사리 그때에 해당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모든 식물에 대한 침수 물 빠짐 관계 부분을 가장 생각해야 될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침수지역이 당초에 선정된 자체가 그때 복토로 올려놔서 하셔야 되는데 매일 보니까 그게 저는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에 상설 침수지역으로 국비로 강제펌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은 향후 2년 정도는 안 되어 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생태조성공원테마파크 관계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거제도는 제주도보다 한라봉 같은 경우는 당도도 높고 백화점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제주도가 여기보다 과일 맛이 좋은데 파인애플, 한라봉, 망고도 우리는 제주도 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일조량을 가지고 있고 기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개발원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화작물을 하려고 앞선 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앞선 과에서도 시설관계부분이고 기술지원관계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수산하고 행정관계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유지되는데 다른 행정직을 가진 부분은 업무가 연계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과장님 정년퇴임하시기 전에 농업에 몸을 받친 백서라도 내서 앞으로 이 관계 부분은 전문가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들한테 좋은 길잡이 지침서라도 만들어 주고 가시면 좋겠고 두 번째 로는 농지확보 관계 부분인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번창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바깥쪽으로 내천이 있고 길 가 쪽으로 김재진씨 땅인가 하나 밖에 개발할 게 없는데 어디에 주차장 300대, 난개발 부분에 전체적인 3만평이 된다는데 땅을 더 넓힐 겁니까?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제가 외람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파크대로 놀고 개발원은 개발원대로 놀고 저는 생각이 아까처럼 10만평을 조성하자 거제시 안에서 10만평을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3만평, 개발원 2만3천평 작년에 땅을 사서 1만평이 늘어나서 3만3천, 실제 김재진씨 도로 밑으로 다 넣고 개발원 쪽에 동백이나 난지작물이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0만평해서 제 생각은 시민이 쉽게 쉴 수 있는 공간, 농업의 아열대를 매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1천평 정도 하우스를 시험도 하면서 관람하면 있는 것도 만들고 생태파크가 들어오면 거기는 시세입으로 관광수입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봄, 가을 두 번 정도 축제하면 저는 인프라가 배 이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마로 가야지 이것은 이 부서가 맞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외람되게 이런 말해서 담당 부서에 욕을 들을지 모르지만.

이성보씨 그 관계 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땅을 푸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어디까지 한다는 걸 결제를 맡아서 종합적으로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원하고 스포츠파크 중간에 하천으로 승격시켜야 될 부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개발원 전체 수량에 관계되는 물이 필요한 공사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받아서 내려가는 물이 수문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폭이 최소한 4~5m고 길이가 700~800m 되는데 거기 수생식물 심는 것 스포츠파크하고 농업개발원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물 흘러가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수생식물이 살 수 있는 친수 볼거리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해 주면서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어류가 살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서 물하고 스포츠하고 농업개발원하고 난 공원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일부러 관광철에는 생태보존을 위해서 하천 풀 배기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이 수문을 막아 놓고 있다고요. 수문을 막아놓으니까 부산 하구 둑처럼 육지하고 바다를 차단시켜 놓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분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철이 되면 물놀이, 오리보트도 놀고 하는데 물을 어느 정도 닫아서 균형 맞추는데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태풍이 왔을 때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만일 태풍이 왔을 때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닫아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제면하고 일부 사람들이 수문을 평상시엔 열고 그런 게 올 때는 닫는 쪽으로 정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농업개발원에서 수문을 열어 놓으면 염분때문에 그걸 닫도록 요구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생태계에 보면 육지에 영양염류가 내려가서 바다생태계 먹이사슬 가장 기초부분이 정리가 되어 지는데 위에서 영양염류가 하나도 안 내려오게 차단을 시켜 놓고 바다와 계층 간에 소통이 안 되어 진다는 이야기니까 최소한 다리까지는 기수를 좋아하는 어린 치어들이 왔다갔다 하고 예를 들어서 새끼도 낳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차단을 해놓으니까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농업개발원에서 닫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도 괜찮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을 위 측에서 받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관계 부분 둑에 해풍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풍에 대한 부분, 북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식물, 무슨 나무가 가장 잘 클 수 있고 나중에 운치 있게 친환경적인 스포츠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산림과 하고 의논해서 건설과가 하니까 산림과가 모르고 산림과가 하는데 농정과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업무적인 유기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산림과에 하면 월권이 있고 제일 힘없는 부서인데 그런 것 가지고 들면 위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는 있으니까...

제가 중계할게요.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예산도 가장 효율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식물이 하나라도 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험을 담당하는 팀이 있죠?

예, 시험연구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과에서 부속토를 만들어서 농업기술개발센터에 적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계를 몇 포 정도를 받았는지, 인계받아서 어디 어디에 사용하고 현재 적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속토에 관련해서 성분 및 효능검사를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위탁해서 시료를 보냅니다.

시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한 포대만 하지 말고 적어도 10포대 정도 조금씩 체취해서 그것을 섞어서 전문기관에 보내서 성분하고 효능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원 당초 부지가 몇 평이었습니까?

실제로는 약 2만평 못 되죠. 작년에 거의 3천평 정도 합해서 2만3천평 됐고.

향후에 또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10만평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10만평이 기존 스포츠파크가 있고 3만평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발원 쪽에 자연생태마을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규모가 크면...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된 광관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거죠? 주로 그 목적에 매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스포츠파크에 아열대 작물이 물이 침입되면 옮겨야 되고 동백은 산에 올라갈 것을 땡볕에 키우다 보니까 그런 제반문제가 있어서 산도 필요하고...

가을꽃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들었죠?

예, 힘이 듭니다.

가을꽃축제 자체가 성공했다고 자평하죠? 그래서 명칭 자체를 섬꽃 축제를 하려고 되어 있죠?

예.

물론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이 거제자연예술랜드 이성보씨 소장품을 매입해서 같이 연계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 맞다, 관광객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농업개발원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지금 틈새시장이나 아열대는 난지과수 자꾸 온난화되기 때문에 그런 작목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애플망고를 내년에 보급할건데 겨울에 애플망고는 기름을 떼야 됩니다. 기름 떼는 것하고 경제성을 분석해서...

농업개발원 본연의 업무라 하면 그 많은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섬꽃 축제나 이성보씨의 물품을 매입했을 때 일종의 관광명소를 만들려다 보니까 확장해야 된다, 개발원하고 관광하고 업무자체가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농업개발원 본연의 일은 안 하고 관광쪽에 관련된 업무를 치중한다, 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축제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좋지만 본연의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거기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않다, 예를 들어서 섬꽃 축제가 30억 말이 나왔는데 우리 거제시에 화훼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우리는 화훼보다는 꽃꽂이 소조로 39농가가 있습니다.

39농가에서 재배해서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재동에 소조를 해서 중간 상인이 가져가는 게 있고 양재동에 보내는 쪽이 있고요.

우리 거제시 관내에 꽃집이 몇 개가 됩니까?

꽃집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습니다.

꽃집들이 꽃을 어디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외지에서 가지고 오죠?

거의 70%는 외지에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산물 자급자족율이 14%, 꽃은 자급자족율이 더 부족한데 외지에서 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거제시 꽃집에 공급하는데 농업개발원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 거제시 관내에 제공되도록 해야 되는데 39가구가 별로 소득이 없고 누군가가 꽃을 유통개선해서 한꺼번에 집하해서 꽃집에 납품하는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개발원이란 자체가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험재배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관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 같으면 생태테마파크도 주최부서하고 처분부서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원래 생태테마파크 주최부서는 농업개발원이죠?

예, 맞습니다.

농업개발원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짜서 처분부서 도시과, 관광과에서 너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 해야 되는데 지금 처분부서인 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잡고 있어요. 전문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보씨 작품을 누구보다도 농업개발원 직원들이 재배를 하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매입할 때 전문 감정가가 와서 감정을 하지만 그래도 관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관여하는 부서가 농업개발원이 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거제시 행정의 난맥성이 뭐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거제면에 가는 도로를 개설할 때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은 것을 건설과에서 심어서 전부 죽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심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었으면 그 관리주최는 산림녹지과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안 심었으니까 방치한 거예요. 우리 행정의 난맥성이 그래요. 이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태테마파크도 농업개발원이 주최가 되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업무조정이 잘못되고 있고 그런 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국장이 해야 되고 부시장이 해야 되는데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사위에서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할 겁니다만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주최부서하고 처분부서하고 구분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게 나올 건데 그래서 농업개발원자체가 차라리 개발원 목적보다도 우리 거제시 관광명소로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훼농가가 1년에 얼마나 생산해서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30억 섬꽃 축제하는데 매달려 있는 게 농업개발원의 행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개발원 자체도 업무자체를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그대로 농업원들을 위해 몰두해 주고 관광에 관련된 것은 다른 전문화된 부서가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을축제도 가보고 수산과에서 하는 대구축제에 가보면 축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축제에 관련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노하우된 관광과나 그런 직원들이 맡아서 해야 관광마케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업무가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농업개발원의 취지에 맞는 일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두 가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