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2조에 보면 「학과성적이 석차등급 평균 7등급 이내인 사람」이렇게 되어 있는데, 7등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입생 말고 재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세부적으로 9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7등급 이내에 들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등급을 명수로 나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명수로 나누지요. 1등급 같은 경우는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지요.
이재정위원
그래서 9등급까지 나누는데 8-9등급은 공부가 너무 그래서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통장자녀장학금 얼마가 나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1학기에는 신청자는 총 3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해당이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등급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2명이 제외가 됐고요. 35명이 2,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한 사람이 1학기에 700,200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니까 동장이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자격이 되려면 통장으로 임명된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지난 통장 자녀 학생 추천을 받아서 이중 수혜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통장이 계속 재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해서 적격이 되면 그때 장학금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떠한 위원회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회보다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재정위원
공무원들이 심사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요. 심사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적합이 바로 나오니까요.
이재정위원
아니, 동장 추천이 많이 되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지요.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통장자녀 중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몇 명 추천하라’ 그렇게 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해당되는 통장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 보내라고 하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몇 명이 추천이 들어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모두 합쳐서 45명 이내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해준 사람이 몇 명인데, 구에서 선발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추천자가 37명인데 37명 중에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보니 2명이 학업이 미달이 돼서 35명이라고...
이재정위원
맥시멈은 45명이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다 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해당이 되면 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1항을 보았듯이 공부 못하면 장학금을 안 주잖아요. 이게 통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1항에 보면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일단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장학금을 안 주는 건, 이번에 잘랐다는 2명이 등급에 못 들어와서 못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등급으로 나누는 건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자격이 정해진 거고요. 이 성격은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은 하여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신입생의 선발고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 하고, 재학생 중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성적이 진짜 뒤에 있는 사람을 장학생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위 입상이 되어야 그렇게 나가는 게 장학금이라고 판단이 돼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통장자녀지원금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장학생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 석차등급 나누는 건 언제부터 나눠요? 초등학교는 안 나누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초등학교는 안 나누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초등학교는 대상이 안돼요? 그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제한이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고등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1조, 목적을 보면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구나.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래서 지금 장학 재단도 고등학생만 주는 거구나... 그러면 7등급이라든가 이런 건 상위 기준이 있어요? 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너무 상위 클래스로 1, 2, 3등급으로 국한되면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7등급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동에도 통장님들이 많은 데가 있고 통장이 적은 데가 있잖아요. 이건 지역 안배는 없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반장님들은 총 몇 분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400명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반장님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조례가 너무 통장님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반장 제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만 하세요.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반장님들도 같이 해서 몇 분이라도 넣어주게 되면 그분들도 사기가 돋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조례는 전부 다 ‘통반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일 할 때도 통반장님들 차출되고 동원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통장들 자격 있잖아요. 연령이나 기타 자격이 있을 때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있는 거에 위배되어 있거나 잘 저촉이 안 되고 해촉이 안된 사항들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위로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30세 이상이면 통장 자격이 생기는데 연도마다 조금 정년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2011년까지는 만 60세까지가 통장이 정년이었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만 65세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상위에 만 65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 적용이 되는 게 임명이 되면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일자로 통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면 8년이 가능한 겁니다. 2년하고 3회 연임이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또 한번 쉬고 나중에 되면 되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통장님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전에는 많았지요. 나중에 개정이 되면서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신 분들은 상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통장이 사실 굉장히 힘든 직위거든요. 실제 교육복지, 집안 가정사까지 다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많이 기피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번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정된 사항에서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한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얼핏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연령이 많이 연장이 되고 수명도 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 1번에 한해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면 이분들도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혜택을 주신다면 통장님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가정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유치원에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똑같은 어린이인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에 ‘저는 우선 관계 법령이 달라서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도 개정조례와 관련이 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를 1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현행 사립유치원에 연구활동비하고 교재·교구비하고 환경개선비 등 특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할 때 「시도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에 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 근거로 명확하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전부 지원이 되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데는 못하지만 1대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요. 26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눠쓴다는 얘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초중고 지원은 의회에서 3억원을 증액해줬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는 1개 유치원당 어린이집처럼 저희가 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유치원당 한 5만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김준식위원
벌써 지원을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씩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유치원이 많았습니다. 2-3대 보유한 데도 있고, 1대도 없는 데도 있었는데, 각 1대씩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언제 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난 7월경 정도로 기억됩니다.
김준식위원
추경에 반영됐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경비는 당초에 세워진 그 총액 범위 거기에서 일부 남는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3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초중고는 예산이 안 줄지만 26억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사립유치원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은 매년 총액으로 하면 저희가 4억 7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4억 7천만원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얼마가 더 늘어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늘려준 게 저희가 작년보다 달라진 게 유치원에도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를 쓸 수 있게끔 100만원씩 더 지원을 했고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는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사전에 제안 설명 드렸듯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7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목적에도 유아교육법을 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해주려고 조례에 일부 개정 발의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가 지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김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좀 질의해보겠는데요. 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동안 지급이 되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07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액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액이 아니고 교사는 1달에 1인당 5만원씩 그리고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연도별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3개년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3억 2,100만원 정도, 2016년에 3억 5,500만원, 2017년에 3억 7,100만원 이렇게 증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말 그대로 사립유치원은 개인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치원이거든요. 공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라고 하면 이 금액의 인건비 지급을 계속 해왔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늘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늘리는 건 아니고요. 유아교육법 비용부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설립과 유치원교사 인건비 등과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되어 있고 조례는 7호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각 교사에게 월 5만원 지급되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연구활동비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원감이나 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없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사립유치원은 정부에서 학부모들한테 교육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없지요? 무상교육이 아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제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거지요? 국공립은 원래 없었고. 민간도 이번에 그 부분을 점차 50%에서 100%까지 해주면 완전히 무상보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유치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나는 왜 물어보냐 하면 사립유치원은 선택의 폭이 되게 넓잖아요. 고급유치원도 있고 보니까 어떤 유치원은 한 달에 100만원을 내고 유치원 다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사립유치원은 보육교사보다 급여체계가 다르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급여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자격증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전체 차원으로 보면 보육교사들은 되게 처우가 안 좋아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면서 지원이 가는 건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주는 부분에서는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몫은 분명히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지원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줄 때 전체금액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다음에 오를 게 조금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해서 급여가, 다른 데에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활동비는 인천에서는 저희만 주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구활동비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원을 해줬는데 급여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급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똑같아요? 이게 유치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그동안은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제가 보니까 유치원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일찌감치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07년부터 연구활동비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지원이라는 게 한번 주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봐가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출연 안 하면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경우에서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어떤 경우냐고 하면 저희가 경정청구라든가 과적부심 같은 취득세 같은 부과기준 적용할 때 ‘올타’라는 연구원 사이트가 있어서 그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상담 신청을 못하고요. 전화를 해도 질의 답변 형식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전국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단체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한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 안 한 게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거지요? 새로 생긴 게 아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본예산 편성차원에서 매번 동의를 받아야하는 거지요? 작년에도 했었던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2조에 보면 「학과성적이 석차등급 평균 7등급 이내인 사람」이렇게 되어 있는데, 7등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입생 말고 재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세부적으로 9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7등급 이내에 들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등급을 명수로 나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명수로 나누지요. 1등급 같은 경우는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지요.
이재정위원
그래서 9등급까지 나누는데 8-9등급은 공부가 너무 그래서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통장자녀장학금 얼마가 나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1학기에는 신청자는 총 3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해당이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등급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2명이 제외가 됐고요. 35명이 2,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한 사람이 1학기에 700,200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니까 동장이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자격이 되려면 통장으로 임명된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지난 통장 자녀 학생 추천을 받아서 이중 수혜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통장이 계속 재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해서 적격이 되면 그때 장학금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떠한 위원회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회보다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재정위원
공무원들이 심사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요. 심사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적합이 바로 나오니까요.
이재정위원
아니, 동장 추천이 많이 되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지요.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통장자녀 중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몇 명 추천하라’ 그렇게 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해당되는 통장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 보내라고 하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몇 명이 추천이 들어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모두 합쳐서 45명 이내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해준 사람이 몇 명인데, 구에서 선발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추천자가 37명인데 37명 중에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보니 2명이 학업이 미달이 돼서 35명이라고...
이재정위원
맥시멈은 45명이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다 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해당이 되면 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1항을 보았듯이 공부 못하면 장학금을 안 주잖아요. 이게 통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1항에 보면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일단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장학금을 안 주는 건, 이번에 잘랐다는 2명이 등급에 못 들어와서 못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등급으로 나누는 건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자격이 정해진 거고요. 이 성격은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은 하여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신입생의 선발고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 하고, 재학생 중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성적이 진짜 뒤에 있는 사람을 장학생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위 입상이 되어야 그렇게 나가는 게 장학금이라고 판단이 돼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통장자녀지원금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장학생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 석차등급 나누는 건 언제부터 나눠요? 초등학교는 안 나누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초등학교는 안 나누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초등학교는 대상이 안돼요? 그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제한이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고등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1조, 목적을 보면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구나.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래서 지금 장학 재단도 고등학생만 주는 거구나... 그러면 7등급이라든가 이런 건 상위 기준이 있어요? 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너무 상위 클래스로 1, 2, 3등급으로 국한되면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7등급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동에도 통장님들이 많은 데가 있고 통장이 적은 데가 있잖아요. 이건 지역 안배는 없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반장님들은 총 몇 분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400명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반장님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조례가 너무 통장님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반장 제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만 하세요.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반장님들도 같이 해서 몇 분이라도 넣어주게 되면 그분들도 사기가 돋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조례는 전부 다 ‘통반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일 할 때도 통반장님들 차출되고 동원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통장들 자격 있잖아요. 연령이나 기타 자격이 있을 때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있는 거에 위배되어 있거나 잘 저촉이 안 되고 해촉이 안된 사항들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위로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30세 이상이면 통장 자격이 생기는데 연도마다 조금 정년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2011년까지는 만 60세까지가 통장이 정년이었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만 65세로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상위에 만 65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 적용이 되는 게 임명이 되면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일자로 통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면 8년이 가능한 겁니다. 2년하고 3회 연임이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또 한번 쉬고 나중에 되면 되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통장님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전에는 많았지요. 나중에 개정이 되면서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신 분들은 상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통장이 사실 굉장히 힘든 직위거든요. 실제 교육복지, 집안 가정사까지 다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많이 기피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번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정된 사항에서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한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얼핏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연령이 많이 연장이 되고 수명도 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 1번에 한해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면 이분들도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혜택을 주신다면 통장님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가정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유치원에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똑같은 어린이인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에 ‘저는 우선 관계 법령이 달라서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도 개정조례와 관련이 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를 1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현행 사립유치원에 연구활동비하고 교재·교구비하고 환경개선비 등 특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할 때 「시도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에 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 근거로 명확하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전부 지원이 되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데는 못하지만 1대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요. 26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눠쓴다는 얘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초중고 지원은 의회에서 3억원을 증액해줬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는 1개 유치원당 어린이집처럼 저희가 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유치원당 한 5만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김준식위원
벌써 지원을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씩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유치원이 많았습니다. 2-3대 보유한 데도 있고, 1대도 없는 데도 있었는데, 각 1대씩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언제 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난 7월경 정도로 기억됩니다.
김준식위원
추경에 반영됐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경비는 당초에 세워진 그 총액 범위 거기에서 일부 남는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3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초중고는 예산이 안 줄지만 26억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사립유치원에는 얼마 지원이 되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은 매년 총액으로 하면 저희가 4억 7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4억 7천만원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얼마가 더 늘어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늘려준 게 저희가 작년보다 달라진 게 유치원에도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를 쓸 수 있게끔 100만원씩 더 지원을 했고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는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사전에 제안 설명 드렸듯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7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목적에도 유아교육법을 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해주려고 조례에 일부 개정 발의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가 지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김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좀 질의해보겠는데요. 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동안 지급이 되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07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액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액이 아니고 교사는 1달에 1인당 5만원씩 그리고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연도별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3개년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3억 2,100만원 정도, 2016년에 3억 5,500만원, 2017년에 3억 7,100만원 이렇게 증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말 그대로 사립유치원은 개인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치원이거든요. 공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라고 하면 이 금액의 인건비 지급을 계속 해왔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늘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늘리는 건 아니고요. 유아교육법 비용부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설립과 유치원교사 인건비 등과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되어 있고 조례는 7호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각 교사에게 월 5만원 지급되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연구활동비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원감이나 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없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사립유치원은 정부에서 학부모들한테 교육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없지요? 무상교육이 아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제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거지요? 국공립은 원래 없었고. 민간도 이번에 그 부분을 점차 50%에서 100%까지 해주면 완전히 무상보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유치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나는 왜 물어보냐 하면 사립유치원은 선택의 폭이 되게 넓잖아요. 고급유치원도 있고 보니까 어떤 유치원은 한 달에 100만원을 내고 유치원 다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사립유치원은 보육교사보다 급여체계가 다르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급여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자격증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전체 차원으로 보면 보육교사들은 되게 처우가 안 좋아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면서 지원이 가는 건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주는 부분에서는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몫은 분명히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지원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줄 때 전체금액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다음에 오를 게 조금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해서 급여가, 다른 데에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활동비는 인천에서는 저희만 주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구활동비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원을 해줬는데 급여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급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똑같아요? 이게 유치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그동안은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제가 보니까 유치원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일찌감치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07년부터 연구활동비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지원이라는 게 한번 주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봐가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출연 안 하면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경우에서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어떤 경우냐고 하면 저희가 경정청구라든가 과적부심 같은 취득세 같은 부과기준 적용할 때 ‘올타’라는 연구원 사이트가 있어서 그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상담 신청을 못하고요. 전화를 해도 질의 답변 형식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전국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단체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한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 안 한 게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거지요? 새로 생긴 게 아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본예산 편성차원에서 매번 동의를 받아야하는 거지요? 작년에도 했었던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2017년도 실적포함)(총무과, 교육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등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15쪽에 2018년 직무향상 리더십 교육, 힐링교육을 10회를 줄이고 6회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나머지 4회 비용으로 직무향상 리더십 교육을 할 예정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힐링교육 예산액이 줄어드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줄어듭니다. 7,500만원에서 5,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릴까 합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체험 내고장’에 그 반장은 포함이 안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통장만 넣지, 반장까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포함입니다. 신규 통·반장 포함입니다.
김준식위원
대상이 권역별 통장 140명이라고 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19쪽, 행복마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해서 2017년에는 몇 개 분야에서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18개 분야에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018년에 몇 개 정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내년 초에 받을 겁니다. 그전에 연초에 컨설팅단으로 해서 각 분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면 사업도 약간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 놓아야겠지요? 성과도 봐야 되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성과 없은 분야도 몇 개 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만약에 당초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안날 경우에는 사업을 일몰 시키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2017년에는 일몰 시킨 사업도 있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9쪽이요. 소통과 참여의 공감행정 실현해서 작년부터 구청장님이 소풍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1일 명예구청장 체험도 하고. 그런데 비용 예산액은 설정이 안되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묶여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용 자체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성과가 좋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도는 소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13개가 잡혀있는데 만족도로 보면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민생에 대한 현안을 듣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호응도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선관위에서는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이 괜찮다고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먼저 13쪽이요. 영어 외국어 능력 우수자 10명을 인사팀에서 선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본인이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화가 가능한지 아닌지, 회화를 한다면 프리토킹이 가능한지 이 사항을 물어봤고요. 물어본 결과 10명 정도가 회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사 YBM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 대기업에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영어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행정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통역하는데 필요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영어 같은 경우도 잘 가르쳐야 해요. 대기업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대상이 되면 행정영어 쪽으로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대기업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과업으로 우리가 지금 관 대 관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영어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치용어, 행정영어. 통역을 하면 일반 생활영어를 해서 통역 자체가 안돼요. 지금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현안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영어가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 생활영어는 별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고. 주 3회 60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2명에 대한 교육비 2,500만원을 시사 YBM교육기관에 전체를 다 줍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이재정위원
주 3회 60분이 무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 5일 근무잖아요. 주 5일 근무 중에 3회를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월, 수, 금이면 월, 수, 금.
이재정위원
1회당 60분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하루에 60분, 한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요. 원어민이 와서 교육을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교육방향을 잘, 아마 원어민이 와도 자치 행정영어는 잘 모를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우리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별다른 교재는 사실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날의 주제가 있겠지요. 그날의 주제를 만약에 공무원이 선택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영어를 서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생활영어 배우는 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국제도시에 걸맞은 행정인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그런 사항의 영어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중국을 갔는데 행정용어를 모르니까 통역자체가 안돼요. 아무리 한국어를 잘 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행정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통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행정용어 자체, 또는 자치단체에서 쓰는 내용 그래야 무슨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통역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 일상 영어 회화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15쪽, 직무향상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120명을 민간전문업체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시켜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교육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교육전문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요.
이재정위원
대충 어느 교육기관이냐고 묻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워크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워크샵으로 해서 전문교육업체에 위탁을 한다, 그러니까 대충 전문교육업체가 어떠한 업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보통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에듀투어라는 곳이 있고 월드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60명씩 1-2기로 나눠서 120명 정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브레인스토밍이 행정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보통 10명 내외로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교과서적인 이론입니다. 1개 60명씩 브레인스토밍이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지요. 10명씩 해서 6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6개 그룹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럼요.
이재정위원
60명을 선정하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까지 힐링은 지금 한 직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9급이면 9급이 30명 갔고, 8급 30명, 7급 30명 내지는 행정직 30명 직급별로 갔는데 이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에는 5급 이하로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가서 상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민간전문교육업체라고 했는데 그 교육업체가 과연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9쪽, 행복마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이요. 운영수당이 168만원인데, 이 168만원 어떻게 지급이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6명이잖아요. 전문가 6명이 4회 곱하기 7만원 하면 168만원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한 사람당 7만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한번 내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25쪽 보면 구민과 직원만족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해서 분야별 행정 전문관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게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문관 제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국내외 교류, 예산,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교육, 안전총괄실은 재난 이런 분야로 해서 저희가 한 열 몇 개 부서에서 20명을 전문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경리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문직으로 저희가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문관으로 선발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선발돼서 근무하는 동안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전문관 지정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기획실의 조직이나 국내외 교류, 예산편성, 그 다음에 소송. 총무과는 채용이나 교육훈련, 도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 가정정책과는 어린이집 사업추진, 복지정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업무,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는 특사경. 재무과 경리와 공사용역.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이건 신상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 경우는 현재 전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4명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서류로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27쪽, 금년도에 6회 힐링교육 보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6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도 6회를 했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6회를 했는데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재정위원
남아있으면 또 얼마나 더 할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획되는 대로 3회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3회 정도를 더 한다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19쪽 행복마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 준비단 같은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18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낼 때부터 약간 혼란을 겪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심이 있는 단지나...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가서 연수구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에 신청했던 데는 보내주고 나머지 단지나 단체들은. 그러니까 공모 통해서 이런 컨설팅사업을 하니까 다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설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부터 맺음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 하셨고요. 얼마 전에 한 주민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커뮤니티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아파트단지나, 저희가 사실 요즘은 연수구가 90%가 넘게 아파트가 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단지나 단체에서 만들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에요. 특히 문화센터나 관 이런 데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연수구민 전체가 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은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다양하게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32쪽, 주민과 공감하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이건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인가요? 여수에서 하잖아요. 여수에서 하면서 본선진출로 해서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10년 전인가 연수 2동에서 또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때는 본선 올라가서 시상이 어땠어요? 성과가 있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상인데, 이렇게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하게 되면 3개 분야로 해서 장려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시대라고 막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인천에 대표로 강화랑 2군데가 되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이왕 인천대표로 가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구대표도 되고 시대표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게 조금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꼭 주민자치박람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항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우리 연수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 연수구의 큰 공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경우는 시도 대표로 해서 저희만 나가게 돼요. 강화는 아니고요. 인천대표는 연수구가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인천시 대표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요되는 재경비가 있어요. 재경비가 있는데 그걸 못 드리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까워서 이제 인천시랑 컨택을 해서 인천시에서 일단은 시대표니까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왔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될 지, 안 될지. 되면 좋은데 안되면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지요. 올릴테니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 그게 인천시 대표가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맞춤 형식으로 준비해왔다는 얘기에요. 제가 준비과정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도 반영을 해서 사실 그런 거에 평가 접목으로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나가려고 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꼭 1개 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 자체가, 또 하고 오면 성과를 다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연수구 자랑이라고. 그런 쪽으로 이번에 꼭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카드사용하는 거 있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용료. 지금 카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는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인데 13개 중에서 3개 주민자치가 포함을 안 했는데 10개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 3동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그러면 2개 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송도 2동, 연수 1동... 그 3개 동주민센터가 운영을 안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에 따른, 거기도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는데 일종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들고 계세요. 카드수수료는 한 2.2% 정도가, 만약에 수강료가 4천원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2.2%가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경비가 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거잖아요. 주민을 위한 게 현금이 유통된다든가 아니면 번거로움, 특히 줄을 서야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해소차원이고 예산의 투명성, 예산이야 당연히 투명성으로 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사용을 봤을 때는 저희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입장에서는 아까 그 프로그램으로 그 돈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접수하고 할 때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열이면 열 ‘왜 이렇게 하냐, 아직도 이런 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이게 수익단체도 아니고 어차피 받아서 돌려주는 건데 그런 차원이면 좀 그런 주민센터도 아니면 이용 대상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민 개개인의 편의라든가. 사실 그건 현금영수증 같은 것도 못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은지 딱 2가지 중에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익이 우선이냐 수익이 우선이냐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비춰지는데 저희가 행정관서잖아요. 행정관서에는 공익우선이 맞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도 그래서 공감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비용이 10년 전에 1만원이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너무 금액이 안 올라서 동별로 올렸잖아요. 수강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수강료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 강사료도 보니까 10년 전하고 거의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강사들도 흔히 말하는 노동하시는 근로자 그런 적용으로 준다고 하면 최소한 구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매년 인건비 올라가는 정도의 %를 적용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마 강사수당은 25,000원-30,00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강사님들에 대해서 만약에 일정부분에 수당을 인상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도 얼마인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강사가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평생 쪽에 강사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직 똑같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 평생쪽에서는 준용을 하지요.
그리고 강사수당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규칙은 우리에 해당되는 기관만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 그리고 강사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자원활동가에 대한 수당문제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송도 2동 같은 경우에는 80-90개 프로그램의 강사를 다 지원하지는 않아요. 보통 8개 강좌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그 동 주민센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문제, 또 자원활동가 보상금도 문제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저희가 열악한 처우개념으로 봤을 때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보육교사들이 사실 최저임금을 받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사실 돈도 못 버는데 일은 힘들고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방법을, 저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규칙상으로 몇 년에 1번씩이라든가 그런 걸 재조정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규칙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10년이 뭐에요. 거의 주민자치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 금액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노동자라든가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자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주민자치시대에 수요대상자만,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안에 규칙안 있잖아요. 조례안에 규칙안은 조례개정이 아니잖아요. 그건 만약에 바꾸더라도 집행부에서 바꿔야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검토할 용이는 없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검토는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군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같은 구 내에서도 강사수당이 막 다르고 한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프로그램별로 다르지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수준 높고 낮은 개념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같은데 하이레벨이라고 로우레벨이라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뭐라고 그러나, 흔하지 않은 교육은 차별적으로 재량적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원활동가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남구가 10개 군구에서 가장 많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영어 인재양성 교육이 있었는데 저희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전화로 영어인터뷰 해서 영어실력 코치하는 게 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프로그램 효과가 좋은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게 한 사람당 10분 이내입니다.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화가 진짜 가능한 사람은 그냥 원어민하고 통화를 하니까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 계속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쪽하고 이 영어 인재양성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는 것과 영어회화를 잘 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적인 통역은 물론 통역가가 할 것이고 국제행사나 국제교류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외국과 협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영어가 능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금 이재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학을 갔다와서도 행정의 통역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용어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상이 지금 공무원이고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금액이 현재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거거든요. 전문양성을 위해서는 좀 큰 금액은 아니고 개인 22명에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거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원어민 강사를 쓰려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를 써서 진짜로 회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월, 수, 금이 첫 달은 야심차게 이루어지는데요. 점점 갈수록 언어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5쪽, 직무향상 리더십 교육은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이나 직무에 대한 교육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것과 겹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조형물 설치 예산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한 것은 시비 1,500만원이 나오면 구비 1,500만원과 매칭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게 10월 말에 시 도시경관과하고 시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 구에서도 몇 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걱정은 안 합니다. 시비에 대해서 워낙 잘 가지고 오시니까 걱정은 안하지만 그 대책은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 특성화고가 관내에 4개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청학공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뷰티예술고, 인천해양과학고, 생활과학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생활과학고도 고등학교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거기가 주로 조리쪽.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동안 특성화고가 일반교육경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프로그램 쪽으로는 제한되어 있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원은 하는 데 신청은 있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별도 신청은 없었고요. 저희가 똑같이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공학스쿨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 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안 설명드린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술명장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하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가 학교당 8백만원으로 해서 3,2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학스쿨 고등학교가 교육경비지원을 받는 게 프로그램쪽으로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수업에 메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이렇게 8백만원 균등하게 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지금 공학스쿨은 인문계 학생들은 이공계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한 건데요. 적게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공학스쿨이 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신청하는 학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신청하는 학교만 하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못한 건 수레바퀴꿈교실이 조금 못합니다. 고등학생이 아무래도 대입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 멘토와 함께 떠나는, 원어민 멘토. 내용은 일단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이런 데다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저희 연수구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수행하는 기관은 공모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예를 들면 인천대학, 뉴욕주립대, 연세대, 가천대 이런 데다가 고등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건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3박 4일이라고 하면 그 학교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원칙을 합숙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숙사있는 학교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방학 때는 거의 다 나가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예를 들어 50명이 참석인원이면 원어민 멘토 같은 경우 1-2명으로는 안되잖아요. 최소한 같이 호흡하려고 하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50명으로 5명에서 7명씩 조를 짜써 원어민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우리 지역특성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더불어서 보니까 내년 교육경비를 아예 올리셨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율을 감안해서 올리신 거예요? 30억원에 맞추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잘 하셨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올린 부분은 지역에 학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수가 늘어났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보다는 사업을 위원님들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확대지원을 하고자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본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경비지원 할 때, 이게 보니까 뭉뚱그려서 세웠다가 나중에 학교 개별 지원해주는 것들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사실 학교도 찾아보기 뭐한 게 뭐를 들고 가야,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야 찾아뵙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증액을 검토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65쪽, 해외우호교류 자매도시 있잖아요. 저희가 해외교류를 2개 자매도시를 했잖아요. 그때 중학교 애들하고 고등학교 나눠서 차등적으로 해준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류도시가 늘었지요? 방문하는 데까지 하니까 4군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태국 램차방시인데 거기는 현재 우호교류 맺는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직 학생교류까지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올해처럼 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그린빌시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필리핀 갈 때는 관심 있게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몽골은 어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필리핀도 중학생들이 상당히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을 가졌고 다시 가고 싶다고 반응이 있었다고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고등학교는 남자애들만 갔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여학생 포함해서 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섞어서 갔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문제가 전혀 없었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은 12명이 갔었습니다. 항공기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그쪽에서 오기는 30명이 왔고 몽골학생 30명도 저희가 일을 추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개별 인솔자의 후기를 보니까 정말 잊지 못할 대한민국을 방문했다고 그랬다고 들었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와서 하는 건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예술단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 섞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방문할 때 제가 만나봤는데, 우리가 간 건 여기 자료를 보면 학생은 12명? 그때 몽골 축제 때문에 그런가요? 무슨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 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실 언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몽골하고 3개월간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가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시기가 안 좋아서 비행기 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비행기 표를 30장 구했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모집이 12명밖에 안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고등학생 2학년만 돼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중3, 고1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딸도 고1인데, 고1 여름방학 때까지는 이걸 그나마 하라고 하고 만약에 쪼여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고2는 예비 고3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이건 잘 검토하셔서 요즘 중3 애들도 크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몽골은 지금 중3, 고1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때요? 남자, 여자 섞여서 가는 건 괜찮겠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바기오시는 중학교 여자, 또 도시 간에 특성이 있잖아요. 몽골은 큰 대항의 꿈을 키우라는 취지로 가서 밤하늘의 별도 보고 하는 취지였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통 여학생들 갔다 온 거 보면 남학생들하고도 친해졌고 그리고 저희가 인솔자가 이제 직원하고 팀장하고 2명이 갔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2명만 가도 한참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혹시라도 일반 사고는 똑같겠지만 남자, 여자가 섞여있다 보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어페스티발 어떤 식으로 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어페스티발은 초중생 대상으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참가팀을 따로 해요? 구체적으로 그냥 무조건 우르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르르 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지원팀에서도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지만 교육특구팀에서도 글로벌 에듀프로젝트로 해서 동아리들한테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동아리들이 참가 하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 동아리들이 경진대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받았던 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아리가 몇 개 팀이 되나요? 아까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곳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참여하는 팀은 11개 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는 총 몇 개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동아리 지원한 곳은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0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문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영자신문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연하는 동아리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같이 겹쳤어요. 옆에 다른 행사하고. 이건 실내에서 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는 선학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몇 시간 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계획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곳이 나중에 잡혀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양보도 했습니다. 11시인데 11시 30분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온 아이들이 이거 끝나고 나서 자연적으로 승기천축제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 연계가 되나 싶어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간적으로는 승기천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에 출발버튼이 눌러지기 때문에요. 우리 영어페스티발 참가하는 학생들은 걷기대회는 참가를 못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우리 큰재 장학재단 관련해서 민간기탁자 명단을 좀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가 장학재단 관련해서 10억원 목표로 했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구 출연금 20억원과 민간 10억원 해서 30억원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저조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10억원 근처에 못가는 이유는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기부금 관련법 해서 저희가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자율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0억원은 거의 힘든 상황이고 지금 5억원도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다각도로 연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장학금은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1차 상반기에 50명 지급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급은 계속되고 모금은 안 되면 나중에 그것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게 모금을 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장학금 기탁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없어졌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학교급식 이건 다음 번 정례회 때 조례도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구에는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그래서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1군데하고 중학교 1군데가 증가가 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유치원 1군데가 증가됐지요? 유치원 국공립은 어디에 증가가 됐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쪽 마스터뷰 아파트 잭닉클라우스골프장 앞쪽에 예성유치원이 생겼고요. 국립입니다.
김준식위원
여기는 가보셨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공립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없고 현황만 관리해서 공립은 가지 않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없어진 게 C.C.C Debate 리더과정이지요? 그 사업을 접은 것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접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방학기간 동안 하니까 수료율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름캠프로 대체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안 되는 건 이렇게 빨리 접고 새롭게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수레바퀴 꿈교실’ 해서 재능기부 강사가 올해 몇 분이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 수레바퀴 꿈교실의 재능기부 강사는 30여명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30명인데 실질적인 인원은 주로 수당을 받는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김준식위원
원래 수레바퀴 꿈교실이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하는 2가지 목적이 있었지요. 많이 활성화되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 것 하고 비교해보니까 강사 인력풀도 많이 증가되고 사업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이게 그전부터도 생각했던 건데 한번 지원해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어있어요. 학교나 유치원 지원은 원칙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참교육 실현에 조금 더 가깝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유치원 원장선생님과 학부형한테 욕 얻어먹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교육지원과는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많이 연구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나가셔야 해요. 아셨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연수구비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렇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학부모 분담금도 중학교는 전부 다 없어졌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중학교는 전부 다.
김준식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있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친환경급식, 그 부분은 살아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중학교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매칭비율이 구비하고 시비 이게 조정이 좀 안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말씀이신가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군, 구가 또 그게 군수 구청장과 시장하고 협의가 돼서 한 것이라서 10개 군, 구이고 의견이 10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조정된 게...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목적에 실수하는 사업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1쪽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줄어들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도는 1억 4,560만원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40만원이 증가된 1억 4,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에서 자꾸만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오늘도 저희 담당자가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나갔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63쪽, 큰재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요. 내가 옛날에 민간기탁금을 연 10억원씩 기탁을 받겠다는 그런 사항에 우려 표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억원이 목표인데 지금 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원금은 내놓지 않지요? 원금으로 장학금 지급하지 않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목표대로 기탁금 모집이 안 되면, 10억원이면 지금 추세로 본다면 민간기탁금이 총 30억원인데 과연 이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탁금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의 세금으로 장학금 주겠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기탁금을 제대로 모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교육받았을 때 이러한 우려스러운 내용을 감사를 해보라하는 내용이 교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연찬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본 건데, 지금도 우려가 됩니다. 10억원씩 기탁을 받겠다고 했는데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고 내가 그러한 우려를 표하니까 청장님은 사석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자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김준식 위원님이 민간인기탁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에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일이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요구 자료는 위원장님부터 전문위원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우리 김준식 위원님도 조금 기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기탁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까봐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탁금 모집이 저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좀 문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50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줬다고 그랬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선발은 조례와 운영규정과 거기에 있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생선발 공고를 하고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 몇 명이나 접수를 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70-80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선발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생선발기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50명 선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좋아요.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업무계획이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야기할 거 없고. 응모를 그렇게 적게 합니까? 장학금을 100만원씩 주니까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선발기준을 내보내기 때문에 큰재 장학재단은 30%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고요. 나머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성적 밑에 있는 애들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장학금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장학회든 중복지급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저희 큰재 장학재단에 지원을 안하게 되고요. 저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도 안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공고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규정 한번 줘보세요. 조례라든가 장학생선발에 관한 관계규정 목록을 주세요. 내용만 복사를 해서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조례하고 운영 규정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현재 지급한 사람 그런 현황이 나올 수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생 명단이요?
이재정위원
예, 명단하고 어느 학교 나올 거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또 이야기할 사항이 있는지 몰라서는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여름 영어 캠프 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해서 52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많이 올 텐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교별로 저희가 인원을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 3명씩, 5명씩 이렇게 제한을 하고 예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C.C.C Debate 같은 경우는 50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오는 학생들이 36명 이렇게, 참여율이 당초 신청은 100% 이상 넘었다가 실질적인 참여가 60-70%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과 예비를 받기 때문에 50명을 채워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미달되는 게 아니라 많이 넘어섰을 때 그걸 선발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얘기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46쪽, 시니어 인생학교.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참여하는 구민인 노인이 다 참여를 하는데 많이 몰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생학교를 개최할 때 평생학습 강의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착순으로 또는 신청순으로 해서 인원을 제안합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쯤이나 하려고 그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강의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내년 1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업비가 323만원인데, 이건 강사비입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퍼실리데이터한테 주는 수당과 이분들이 인생학교를 하면서 일방적 강의가 아니고 서로 토론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쓰는 일반수용비와 필요한 사무용품비 그렇게 해서 1개 학교 운영하는데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정위원
73쪽, 평생학습나눔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세무과 앞에 있는 거. 그 사업비가 1,56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나눔터 학습매니저 4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비조로 드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수당 같은.
이재정위원
그게 1,560만원이 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외에 나눔터에 들어가는, 거기가 하나에 사무실처럼 하루종일 상시 4명이 근무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는 구민들을 위한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그런 소모품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상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전액입니다.
이재정위원
매니저 1인당 하루에 얼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하루에 1만 5천원 줍니다.
이재정위원
몇 시간 근무인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기야 근로수준이 아니고 자원봉사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수당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니저 선발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매니저 있는 데는 한번하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선발기준이 없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평생학습나눔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학습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련 학습매니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 평생학습팀에서. 그 매니저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니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현재 2016-2017년 평생학습나눔터 매니저명단과 기간, 수당 나간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매니저 4명에 대한 명단하고 수당 나가는 것하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기부자 명단 이렇게 제출하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16-2017 2개연도 매니저 4명의 명단과 수당지급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어머니폴리스단 올해 하잖아요. 올해 동춘동 유괴사건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활성화가,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봤었는데 의외로 학교 어머니들이 학교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시작한 시기도 우리가 늦어지고 그때 볼멘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보니까 2월에 녹색어머니 뽑고 이런 거 할 때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체계가 좀 잡힐 것 같은데. 지원 예산금액이 올해는 얼마였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체예산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지원학교당 보니까 장비, 조끼하고 모자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끼, 모자하고 물품지원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간단하게 모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차도 마실 수 있는 경비도 줬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당은 얼마에요? 학교 인원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00명이 넘는 데는 위원님이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활동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나올 수 없어서 한번씩만 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고 저희 기본적인 컨셉은 한 10명 정도로 해서 1-2주에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했던 방향은 그렇지만 학교사정과 학부모님 사정 때문에 학교별로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학교별로 100-150만원 선으로 기억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매년 선정한 학교를 또 한다고 하면 내년에 조끼 같은 장비를 또 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된 학교는 보니까 조끼 계속 바꿔 입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돈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돈으로 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끼 같은 경우는 일괄 맞춰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물품 주고 100만원 줬다는 얘기인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신규학교하고 지원금액이 똑같으면 뭔가, 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점검 같은 것도 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율적이고 지금 경찰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넘긴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넘겼다기보다는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가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는 피드백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그걸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연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감안해서 하고, 그게 자원봉사하고 연결이 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연결됩니다. 1365에 신청하시면 자원봉사실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결해서 어머니폴리스 먼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관내 12개 초등학교에서 5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설명에 보면 각 학교에게 약간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새로 어머니폴리스단 운영을 하려고 하면 추가되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 조직이나 이런 것도 새로 꾸며야할 것 같고 다시 또 정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연말에 피드백 해서 개선할 점과 문제점들,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12개 초등학교로 말하자면 2017년에 처음 활동된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관내 초등학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폴리스단이라고 하면 필요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수구나 연수경찰서나 해서 집결적인 모임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정말 단체의 이름만이 아닌 명맥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도 어머니폴리스 발대식은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전부 이분들을 모아서 사전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경찰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결과를 조사해서 내년에는 조직적이고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에 철저히 반영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51쪽에 연수교육박람회, 바로 며칠 전에 시행하는 거였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열정을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가 된 것 같아요. 금액 또한 아주 만만치 않은 교육박람회였거든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는 연수구 1개 있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 개최했고요. 올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람회는 저희 연수구가 처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교육관계자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자부심을 함께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데 평일이라서 조금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모여서 축제처럼 함께 즐기는 그런 박람회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휴일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휴일에는 학생들이 전부 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를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후에 각 학교 담당교사하고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금요일에 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개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박람회가 수업에 연장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그렇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선생님들도 전부 참여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조금 더 보완하면 이게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나 교장선생님께서 시쳇말로 ‘이런 판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많은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지만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59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요. 저희가 이거 친환경급식,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도 해마다 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무 무상급식하고 유료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무상급식 지원하면서 저희가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은 무상급식을 하지만 아이들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을 사는 거에 대한 차액 부분.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은 나가지만 실제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는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건 모든 학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하거나 거기에 적법하거나 그런 학생들만 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학교들은 지원을 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그건 학교에서 그 학교장과 영양사와 학교선생님들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친환경재료, 쌀이나 고기 사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쓰는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홍보를 더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많은 학교에서도 친환경급식 재료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고등학교 4개, 중학교 15개, 초등학교 24개, 유치원 7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많은 학교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24개이고 3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 하는 거고, 중학교는 1개 학교만 안하는 거고요. 고등학교가 좀 떨어집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큰재 장학재단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분들이시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계속 이거 심의하느라고 애를 먹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거 민간위탁금이 저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학금 100억원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랬을 때 대책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처음 시행됐고 두 번째이지만 나머지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기탁금을 어떠한 권유를 할 수 없어서 저조한 부분이 사실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70억원과 민간 30억원인데, 현재 진행상태로 예상하면 목표달성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금을 까먹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혜택을 좀 줄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장학재단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때 닥쳐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보다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1차 년도 출연금은 2번 실현됐습니다. 2020년 아직 3개년 남았지만 저희가 금년도, 지금 민간기탁이 현재 2억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민간기탁 되는 추이를 보고 사전에 내년에 후년에 최종목표년도 전까지 사전에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혹시나 모를, 목표에 도달 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평생학습강사학교 해마다 하고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어떤 활동강사 뽑고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건 현재 평생학습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마다 강사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료 후에 자신들이 자원봉사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학습매니저로도 갈 수 있고 학습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강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강사학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재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적인 교육까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문강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활동하는 강사가 몇 명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인원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평생학습강사의 인원, 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