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직원 윤병삼입니다.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의회사무국 조직은 전문위원실에 총사관련 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있고 1층 사무국에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이 있 습니다. 직원은 의회사무국장 이하 1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직이 2명이며 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현황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으로 제6대 의회 개원을 위해서 지난 7월7일부터 7월8일까지 이틀 동안 의장단 선거와 의회개원을 하였고 이번에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건으로 136회 임시회를 7월26일부터 내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9월중에 137회 1차 정례회를 16일간 회기로 하고 10월중에 138회 임시회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정되어 있으며 11월달은 2010년도 업무실적 및 2011년 업무계획, 12월달은 2011년도 당초예산 때문에 19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의원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견학입니다. 제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초선의원이 의회에 진출함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고 의원 업무선진지 견학을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은 의원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연수프로그램 1회와 선진의회 시설비교 견학 1회는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클라우드’호텔에서 자치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였는데 위탁교육비는 1년에 2천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1천만원 넘게 섰고 하반기 때 남은 것을 가지고 교육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원 해외연수계획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10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예산액은 2,356만원으로써 의원 1인당 180만원이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국가는 추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절차는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출국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는데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전임 총무사회위원장 유수상의원과 산업건설위원장을 했 던 이태재의원, 한민구 거제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로서 박동철 경실련과, 김복희 여성단체협의회장, 언론인으로서 반용근씨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장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사회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두 분을 교체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30일전까지 제출하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해서 의결을 합니다. 7페이지. 의장단회의 의원 간담회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단 회의는 매주 월요일날 10시30분이고 의원간담회는 오후 2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요내용은 집행부 주요현안 청취와 의회운영관련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공무원 증원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공무원 증원계획에 정원 조례가 왔습니다. 39명이 증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부 37명 의회사무국 2명으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내일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 넘어가면 2명을 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위원실에 총무사회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 사무국에 의정담당과 의사담당 변경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총무사회와 산업건설에다가 입법지원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의원발의조례안 입법지원 의회의원님들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의원홈페이지 관리, 특별위원회활동지원, 의원홈페이지 관리는 개인홈페이지와 링크해서 의원님들 활동 상황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의회청사 등 시설관리 유지보수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함으로 인해서 의회 엘 리베이트 11인승 한대와 화장실 3개소를 1억5,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였고 의원실 개보수 문제인데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기존 13분이 같이 쓰면 공부하는 의회상을 볼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고성을 비롯하여 3개 시ㆍ군 견학도 다녀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원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공사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하반기는 의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2층 사무실을 수리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예산으로 집기구입비는 별도로 하고 1억원에서 3억원까지로 1억 정도로 수리를 하려고 하면 기존 이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조립식 칸막이만 쳐서 하는 방법, 많이 들여서 아예 기둥만 놓아두고 벽체 다 뜯어서 하는 방법,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별체를 다 헐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의원간담회 때 2층 평면도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지만 151평인데 공시율 40% 정도를 제하게 되면 제하고 나서 의원 1인당 11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 현지확인 강화입니다. 의회도 현안사항을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함으로 민원인 각종 건의서, 탄원서가 있으면 현지 확인을 하여 조치를 하고 집행부 이관할 것은 하고 처리하도록 할 것인데 2009년도엔 4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총사위 8건, 산건위가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건의가 많아서 34건입니다. 2010년도는 현재까지 17건이 접수되었는데 총사위 6건, 산건위가 11건이 접수되어 본청 이첩을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로서 상반기 때 경남시군의장단 협의회 1월20일날 했고 6대 의회개원식을 7월7일날 했으며 하반기 행사는 3 개 시ㆍ군의원 친선체육대회, 경남시군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서로 돕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명절 때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층은 당초에는 자동문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보니 예산이 다른 곳으로 많이 들어서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2층 의원실 고칠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9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10년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 때 따라 다소 조정이 될 수 잇는데 기본적으로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설치지방공기업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별첨이고 10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기존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2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밑의 목차같이 일정별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체는 거제시의회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의답변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감사내용은 도표와 같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차후에 실과별로 감사상정을 해서 선서하고 감사하고 현지 확인 후 위원회 종료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입니다. 수감대상 기관은 작년 감사 이후에 2009년 5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1년이 조금 더 되는데 제출기한은 안건제출이 7일 이전까지이기 때문에 2010년 8월23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출석 증인비용지급, 감사자료 접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수감부서 공통으로 자료제출은 8월23일까지이고 감사자료 목록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기간으로 하며 감사자료 현지 확인 설명자료, 안내공무원은 준비를 하겠고 현지 확인에 필요한 교통편도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과별 조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장을 이대로 확정하실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번에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항목별로 다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공통 업무추진비는 목별로 안 되어 있고 전체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뽑습니다. 금액별로. 정기회하면 밥을 먹는 것부터 비품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까지.

알겠습니다.

공통부분만 집행내역에 나옵니까?

우리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통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관별 업무추진비로 위원장님 다 쓰는 자료를. 전체 공통사항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