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정총괄실장 김정복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첫 번째 보니까 민방위대원 연수구에 2만 2천명 정도 있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민방위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대상자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민방위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군필자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친 자. 마치고서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사람과 예비군 제외한 40세까지의 남성.
정현배부위원장
미필자들은 40세까지 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2만 2천명 정도가 되네요. 민방위대원이 직장 민방위 대원이 있고 따로 있는 거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직장 민방위대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관리 하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지역민방위대 472개 대고요. 직장민방위대는 29개 됩니다. 지역이 2만명이고요. 직장이 2천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만 2천명이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2만 2천명 중에 지역이 2만명이고 직장이 2천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에 40이 넘으면, 전에 보다 축소된 거 같네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전에는 50세였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죠? 내가 50세로 알고 있었는데.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원이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문화운동활성화에 보면 역할극, 생활안전극 같은 것도 한다는데, 이 안전극공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공연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안전극전문극단이라고 피에로 연극단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에도 했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올해 안전극을 5회해서 536명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 회에 100명 정도인데 어디서 모아서 한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게 좋아서 내년에는 월 1회씩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안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유치원부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형식상의 재난,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날인가? 뭐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민방위훈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차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민방위훈련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도 사실 형식적으로 치러진 적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 인재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경주지방에 지진이 5.몇으로 꽤 높게 일어났었고.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행동, 매뉴얼이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체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보위기도 있지만 저는 더 무서운 게 재난안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송도에,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매립지예요. 거기 제가 볼 때 아마 해일이 일어나면 싹 쓸린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지하는 다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15개, 재난유형별로 총 22개 이상의 재난유형이 있는데 연수구하고 관련된 재난이 15개 정도의 재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주관부처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상 그 매뉴얼이 약간 복잡성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좀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초동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실무형 매뉴얼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는 우리 송도 같은 경우 매립지잖아요. 매립지면 어떤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렇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해일에 대한 매뉴얼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공통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수구에 다 적용할 순 없어요. 특성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난안전과가 필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사실 워터프론트라고 해서 제가 알기론 그 사업이 송도신도시 가운데로 바닷물을 흐르게 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가만히 엄격히 보면 도시경관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만이나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거부터 위험요소가 돼요. 그게 바닷물 들어오는 역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바다가 인접하기 때문에 해일이라는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가 높지 않아요. 해수면이 올라왔을 때 높이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 2m, 1m 정도뿐이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래포구 같은 데는 잠겨서 난리 났었어요.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태풍이 한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도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긴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얘기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해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닥쳤을 때 최소 한 어떻게 대처할건지 매뉴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최소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송도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경각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련 된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다보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십니다. 송도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초동대처매뉴얼을 정비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만들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시 덧붙이면 현재 상태로 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이후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업무연찬이 많이 됐나요? 아직 많이 안 됐죠? 진급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재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송도신도시에 소방서가 생기고 있죠? 언제쯤 완료 되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소방서가 설치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소방서, 화재에 대한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데 연수구의 가장 높은 빌딩이 송도동에 몇 층 이지요?
65층인데,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 설비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방서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서로 소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연계체계를 잘 갖추시고. 화재 수해 등등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가장 간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면 오히려 혼선만 더 일어나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요. 그럼 재해본부에서 가장 간단하게 현장부근에 있는 어떤 행동대원하고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야지 뭐 청장, 부구청장, 과장, 팀장 따지다 보면 전혀 되지 않아요. 일단 지휘본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부근의 대원들이 파악이 돼서 연계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면서 126쪽 뒤편을 보니까 내년에도 생활안전 CCTV 설치를 많이 하네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양해진위원
내년에 2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화질개선을 50개소를 하는데, 저희 연수구에 총 설치되어 있는 게 600여대 되나요? 몇 대나 되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전체 설치대수가 739대고요. 타 기관에서 설치된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730개소 화질개선을 해야 될 대상이 몇 대고, 내년에 50대하면 몇 대 정도를 개선해 나가는지.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지금 저희가 최저화질이 41만 화소가 있는데요. 41만 화소를 그동안 화질개선을 해가지고 50대 남았습니다. 50대가 남아서 이걸 화질개선은 내년에 50개소를 고화질 300만 이상으로 올려놓고, 그 나머지 화질 개선한 것들은 폐기하지 않고 보조용으로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41만 화소의 주카메라는 전부 화질개선이 완료가 됩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 이 50대만 하면 전부다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또 화질개선이라는 게 다음에는 130만 화소가 가장 낮은 건데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41만 화소 개선을 하고 나서도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걸로 개선을 하시겠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화질에 대한 조건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자꾸 새로운 게 개발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양해진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서 민방위훈련통지서 교부가 새롭게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대량문자를 발송한다는 얘기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전화는 아니고 이메일입니다. 방법은 전자교부니까 이메일에 국한되지 않고, 일단은 이메일로 할 생각이고요. 좀 발전시킨다면 카톡이든 메시지든 법적구속력이 있는 쪽으로 해서요. 송달이 되어야 되니깐요. 일단 이메일로 시작해서 그쪽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서울에 2개 구청이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하니까 한 40%에서 50% 정도가 발송하지 않고 이메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송달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 민방위대원들의 편의성도 향상되고 저희 행정력도 많이 개선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 이메일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메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전화라든가 카톡 또는 문자 메시지 등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당장 종합적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전달되는 게,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차원에서도 일시에 전달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CCTV 735대라고 그랬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739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현황 좀 한번 주세요. 위치하고 몇 화소인지 그것 좀 주시고. 우리 CCTV 방범용으로만 쓰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일단 방범용이라고 표현하는 건 생활안전, 그리고 재난용으로 20개소가 있습니다. 산불, 하천, 수문 그다음에 대설, 이런 용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에는 방범용뿐만 아니라 폐기물투기도 있고 주정차단속도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겸용으로.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다 겸용으로 씁니다. 대신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지역이 안전 쪽보다는 주가 그쪽이라는 얘기지, 다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6층인가.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7층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운영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기에는 공무원 정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용역을 주고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서울911이란 보안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연수경찰서에서도 관리자가 나와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3교대인가.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껏 관리시스템은 2교대인가요, 3교대인가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2교대 4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니까 12시간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12시간 근무하면 하루시고 그다음 날 근무하는 거네요. 이것도 업체하고 운영관리 몇 명이나 하는지 인력현황하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911인가에서 한다면서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CCTV가 야간투시력이 다 되는 건가요? 어때요?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가 주간보다 야간이 더 많잖아요. 과거에 보면 야간 투시력이 없어갖고 야간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있는 CCTV들은 아까 보니까 나쁜 거는 40만화소부터 300몇 만까지 있는데 야간투시력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지금 739대가 57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감응형으로 해가지고 빛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라이트가 비추는 것도 있고요. 200만 이상 화소는 야간투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40만 화소는 야간투시력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생활안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자연부락들이 꽤 있잖아요. 함박마을이라든가 청학동 안골동네, 옥련 1동 쪽에 양지마을 그쪽이라든가, 선학동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요즘은 특히 저도 지난번에 다문화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함박마을에 다문화인구 수가 한 2,500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고려인부터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기초생활안전질서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또 우발적일 수도 있고 계획적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측면에서 안 좋은 활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주간보다는,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야간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런 데 있는 CCTV들은 야간투시가 되어야지 방어적인 능력도 되는 거고, 사후에도 그것에 의해서 재발되지 않게끔 생활안전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지만 CCTV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안 되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은 돈대로 투입을 하고 많은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조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터지면 그때 막 CCTV를 바꾸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것을 좀 관찰을 해서 야간투시까지 되는 거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해서 몇 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우리 연수구가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여러 가지 행정민원도 적지만 치안도 다른 군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안정의 기초가 뭐냐 하면 이런 생활안전CCTV예요. 그러다보니까 범죄율도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야간투시력이 떨어지고 안 되고 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함박마을인가 가보니까 특히 야간에 보면 거기는 굉장히 주차도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또 새벽에 출퇴근하고 그러면서 차 꽁무니 치고 그러면, 아침에 나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차가 손상되어 있고, 근데 CCTV는 옆에 있는 거 같은데 거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실에서 충분히 좀 관련 팀하고 업무연찬을 깊이 해갖고 그런 게 재발되지 않고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영해갖고 저희가 사각지대든 야간투시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가 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11월, 12월 초에 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고해갖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시로서의 타 도시하고의 차별성이잖아요. 그러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꾸 연수구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도심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고, 송도 같은 경우 업무시설 건물이 참 많은데요. 지난번에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도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원인이 불연재에요. 외벽을 불연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재가 급속히 번져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의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아파트 두 동 외벽이 불이 타올라서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는데. 재난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는 건축과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건물실태, 과연 불연재를 쓰고 있나 이런 것들. 사전에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화재는 안 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납니다. 그랬을 때 초동대처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번지지 않도록, 건축할 때부터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아까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협조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엊그제 보니까 서민수 연수지구대장이라고 계시는데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학동 안골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에, 도로에 안심마을이라는 표지를 쓰고 도로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파서 칩을 박더라고요. 칩을 박아서 낮에 그 칩이 햇볕에 의해서 충전이 되고 밤에 야광이 발산이 돼서 비추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함박마을 일부가 되어 있고 청능마을에는 안심마을 표지판만 바닥에다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 연수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구대에서 700만원 예산을 받아갖고 건설과 협조를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더라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참고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12월 말까지 시행할 사업인데,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함박마을에 소방호스릴이라고 해가지고 불났을 경우에 소화전에 호스를 길게 연결해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한 50m까지 갈 수 있는 거를 10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중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2개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원 관련해가지고 본청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30명 정도 되네요. 이번에 정원 조례에서 9명 정도 복지 3명, 시설 3명, 행정 3명 해가지고 3명을 사회복지로 해가지고 채용할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이제 어디 쪽으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우리 소관 자체는 아니고 기획팀에서 정원조례 승인과 관련해갖고 총무과에서 적의 선정해서 아마 인사를 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힐링 캠프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3명 정도가 채용을 또 한 거 같아요. 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목원, 휴양림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힐링워크숍을 개최할 모양이죠. 지금 보니까 당일치기로 이렇게 갔다 오는 가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초 1박 2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게 사회복지공무원들 자체가 집중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시간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일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피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리를 비우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여분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박2일 기획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직원들 자체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당일치기라도 좀 배려를 해서 시간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이러한 사업들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서울시공무원이, 물론 행정직이겠습니다마는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악한 사각지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힐링캠프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꾸며가지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우리 동네 희망메신저 이웃사촌” 관련해서 내년에 세우는데 저번에 제가 잠깐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소리함을 15개 제작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13개, 그다음에 빌라나 주택 밀집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설치함 만드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소리함 자체는 개당 4만 5천원씩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타 운영에 필요한 엽서라든가 전단지, 그다음에 발굴 관련해서 캠페인관련해서 어깨띠라든가 동 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님들 관련해서...
곽종배위원
이 부분 예산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쪽에서 또 사업을 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곽종배위원
누리보듬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대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주민들로 구성이 됐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건 동별 복지통장이라든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서 각 동별로 15명씩 명단을 받아서 일괄 저희가 발대식을 갖고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주민들 추천해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발대식이라는 거 자체는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발굴단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주축이 돼서 동별로 15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될까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숨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분들 일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이끌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종배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그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서 잘 이끌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155쪽에 기부식품 연계사업운영이 있지요? 보니까 식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푸드 뱅크, 푸드 마켓 해서 전달하는 거지요? 실적해가지고 어느 단체인지 실적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종배위원
예,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지요? 총 연간 지원하는 게 얼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와 관련해서는 8억 5,700만원 정도고, SOS복지안전벨트가 3억원에서 11억 5,7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잔액은 9월 현재 긴급복지는이 3억 6천만원에서 집행률이 58% 됐고요. SOS는 3억 중에서 잔액이 8,100만원 남아서 집행률이 현재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아마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SOS복지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원하는 목적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올해 지원한 실적에서 좀 자료를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종배위원
그렇죠. 거기에 개인별로 해가지고 지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하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개 유형으로 해서 지원한 실적으로.
곽종배위원
큰 쪽만 해가지고. 그리고 특별하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그런 유형으로 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틀리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단위,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가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관련해서는 146페이지에 조직표가 있듯이 지역사회보장 해서 대표협의체가 27명으로 구성돼서 주로 이분들은 사회복지기관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에는 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장들 중에서 주로,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수급자와 관련해서 보장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SOS관련해서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9명이 하는 거고요. 별도로 그 이외 실무협의체는 현재 시설종사자 중에 중간관리자들이 구성이 돼서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실무분과해서 5개 분과로 분과별로 한 10명씩 구성이 돼서 기관별 실무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단위에서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민간 위원장 대표역할만 선임을 해가지고 대표협의체랑 서로 간에 업무소통 관련해서 공유를 하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구 전체적으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사람 각 동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구분을 그렇게 시켜놨는데, 그러면 운영은 똑같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자체는 똑같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3기 마지막에, 매년 4년씩 해서 12년 이상 해갖고 한 운영된 지 12년 이상이 지났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위원회 운영조례관련해서 2015년부터 해가지고 활동자체는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신규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네 희망메신저 이웃사촌”을 추진을 잘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센터에다 설치하고 빌라,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를 하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빌라밀집지역이 연수 1동 하고 청학동 지역에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현재 연수 1동하고 청학동에서 하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15개소입니다. 13개 동에 각 동당 하나씩 하고, 연수 1동하고 청학동 자체는 다목적 다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는 1개씩 더 보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 또 하고, 아파트도 하고 해서 넓혀 나가겠다는 측면이지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얘긴데 복지라는 게 해주면 더 해달라고 하는 게 복지의 생태인데요. 보훈단체에서 어떤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요구사항 자체는 많습니다. 하지만 구 간의 형평이라든가 시에서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해당자들한테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자체는 참전수당 같은 경우 시에서 5만원 지원해갖고 구에서 3만원 매칭해서 8만원 지원해 드리는데,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3만원밖에 못 해드려요. 왜냐면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참전이나 보훈이나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여를 했는데 너무 차등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보훈수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2만원씩 상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8만원 받고 2만원 인상 돼도 5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착안을 해서 현재 조례개정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훈수당만 받는 데가 어디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 자체는 시비 지원이 없고 구 자체적으로 8개구 2개 군이다 주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안 받는 단체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은 다 받는데, 다만 서구에서 2만원 인상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타 구에서도 공동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복지정책과가 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연수복지관이 재단이 바뀌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재단에 대한 관계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바뀐 자료는 운영기관 자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현재 재단.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 운영재단에 대한 현황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2개의 세화복지관하고 선학복지관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세화가 4월 30일 날 끝나고 선학이 8월 4일 날 끝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월드비전은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월드비전은 계속 할 의지가 있고요. 다만 연수복지관 관련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 어린이사업 관련해서만 집중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 할 필요 없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월드비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의지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3개의 복지관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세화복지관.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게 정말 참 단순한 몇 년 사이가 아니에요.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세금계산서부터 해서 주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하고 이게 복지관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는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절차와 관련해서 오히려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그간의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세화복지관은 거기에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지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단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단의 이익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들 편 가르기를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한 부분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머지 두 복지관에서는 주민들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심의위원회 생기자마자부터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간과해왔어요.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할 가장 큰 업무가 이게 아닌가 생각하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선정 시에 하여튼 유념해서 복지관이 지역주민...
정현배부위원장
공정하게 선정하되,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재단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거기 보니까 실적에 보면 유형, 그다음에 163쪽에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벨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참석인원이 선학동은 47명이나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때는 선학동은 타 동과 별도로 요 시기에 통장이라든가 자생단체와 관련해서 발굴단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참석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타동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는 거의 다 동 복지협의회에 위원들만 참석하셨고 선학동. 오히려 선학동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되네요. 왜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또 선학동이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잘 하신 거 같은데, 특히 다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특히 연수 1동하고 청학동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동장,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내년도에도 이게 교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동네 희망메신저와 관련해서 발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의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이미 거기는 정해져 있다면서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구에서 발대식을 할 때는 15명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각 동별로는 선학동이 모토가 돼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계층 간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이라는 게 다 능력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부족하신 분들도 우리가 구민으로서 필요하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곽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153쪽에 보면 나눔문화정착 및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민관협력사업추진이라는 게 좀 나와요. 몇 년도부터 했다는 게 쭉 나오는데 계속 진행된 사항을 그대로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것은 이분들이 자체적인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로 협력기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각 동에 전파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기부한 자들의 돈을 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때에는 동지역복지위원회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집행과 관련해서는 각동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관에서는 다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직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금만 지정기탁을 하는 거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 여기 보면 주요물품 무상지원 이런 것은 연수클린사이클센터라고 해서 옥련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들은 우리가 지정자를 지정하면 그런 건 거기서 갖다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주거안전지킴이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인천공단 소방서하고 DS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하는 내용들 제가 요구 안 했으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이런 데는 개요 같은 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해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부설 극지연구소에서는 기금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주로 라면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거 간단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사고나 이런 게 있었어요?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험은 저희가 1,8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수행 중에 6명이 다쳐가지고 상해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사고자가 없어가지고 상해보험지급자료가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도 전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잠깐 이렇게 하는 단발성 봉사자보다는 지속적으로, 참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정기간을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을 희생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도 그분들 보면서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해봤습니다마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 지원들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훈단체보니까 재향군인회회장이 바뀐 거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전하중 씨가 8월 저기로 자진사퇴를 하셔가지고 현재 부회장인 임상명 씨가 대행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진사퇴 이유는 모르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진사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모르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물어보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걸로 방향이 설정돼 가지고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라고요.
정지열위원장
시 재향군인회에서 징계가 내려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징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고. 제가 볼 때 징계관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징계 받느니 본인의 명예와 관련해서 자진사퇴하는 걸로 유도해서 일단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 좀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고 있을 것으로 내가 예상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 불편하면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신규 사업 중에서 희망메시지 하는 거 사업비가 1,200만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모형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거를 몇 개소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각 동당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많은 연수 1동하고 청학동은 하나 더 해서 총 1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거 하는 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67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발굴단활동 관련해서 운영관련해서 엽서라든가 또 홍보활동 관련해서 전단지라든가 어깨띠, 발굴단들 관련해서 조끼를 좀 보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자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별도로 가칭 “누리보듬이”라고 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주축으로 해서.
정지열위원장
보훈대상자 예우지원강화 해서 이번에 예산에 보훈단체장들 업무추진비가 올라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안 올라갑니다. 요구는 있는데요. 아... 요구 이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예산결정에서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가 예산 팀에 월 10만원씩 해서 올라갑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체장들 업무추진비를 꼭 해줘야 돼요? 무리하게, 보훈단체가 물론 특별한 단체지만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고, 좀 무리가 있다고 그때 과장님도, 다른 사업비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일반 의원들은. 근데 단체장들한테까지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숨기고 있는 거 같아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있으면 보훈단체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거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자체를 못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하나의 지난...
정지열위원장
지속적인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울기만 하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결단성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죠. 단체장들 업무추진비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10만원 주면 또 내년 되면 “아휴 10만원 갖고 반 한 끼 먹으면 끝나요. 한 달에 두 번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만원 또 올려달라는 거고. 20만원 주면 “20만원 갖고 회원들 병문안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3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단체에 별도로 식대도 풍요롭게 주잖아요, 다른 단체보다는. 그런 것은 강단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 삭감됐지만. 단체장들 업무추진비 준다는 것은, 실제 보훈단체 가보시지만 실제 그분들이 충분히 거기 사무실 직원들도 급여도 주고 하지만 그분들이 상근해서 매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요원들 자체는 하루 1일 6시간씩 근무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단체장님들도 거의 상근은 아닙니다마는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하나의 회원관리 관련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다른 데도 업무추진비 다 줘야지요. 그거는 사실은 뭐 과장님도 좀 답변하기 쑥스러울 거예요. 그런 거는 현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내년 선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줘요. 정권도 바뀌고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쪽에 치우치고 그러면 굉장히 행정이나, 또 의원들도 의정 활동에 고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섬기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정윤대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173쪽에 보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게 얼마씩이나 나가죠? 2017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30% 이하인 표가 1인 가구에는 중위소득이 49만 5,879원, 4인 가구가 134만 21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금년도 현재 184억여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는 얼마씩 나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고 금년도에 해산은 6명 지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얼마씩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6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장제시에는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75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교육급여는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교육급여는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다 연초에 3월달에 저희가 3%를 전액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금년도에 3,5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인당 얼마씩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요. 등록금, 부교재, 교과서, 학용품 지원이 되고요. 1인당...
정지열위원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아니에요. 무상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씩 하냐는 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등록금이 고등학교 42만 2,100원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총 몇 명 정도 돼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금년도 지원대상자가 2,394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싸게 구입하게끔 해 주는 거지요? 얼마씩 보통 사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생계의료수급자에게 지원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정지열위원장
90%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장
차상위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사회복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전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내년도에 정부가 요새 계속 완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바뀌는 게 확실한 겁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올해 언론에 발표된 것 중에요. 금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인 게 보통 부양 의무자를 기준을 조사하는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노부양이라든가 장애인이 장애인 부양 하는 그런 경우에는 11월에 아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큰 틀로는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 틀니 하는 거 그게 11월 1일부터 1종인 경우에는 20%에서 5%, 2종인 경우에는 15% 그렇게 해서 훨씬 강화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국가적으로 결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국가예산이 처음에 예산 과정을 보면 연 초에 원래 예산 금액대로 신청을 받죠? 그렇지 않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5월까지 거기서 마감을 해서 예산을 해서 확정을 짓는 건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언론에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따라야만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중간에라도 어떤 거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 중앙정부에서 자료요청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통상 볼 때는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도 현년 대비 내년예산을 책정하고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대부분 다 정부지원사업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지원사업이라 내년 연초에라도 추경에라든가 이런 때 반영이 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었냐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없었어요? 그럼 아직은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만. 정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소요예산에 대한 조사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추경도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초수급자를 확대 하겠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각 기초자치단체 이런데다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곧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법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선진국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본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관련 책을 보다 보니까 선진국도 10%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나라는 없어요, 똑같아 우리나라도. 악용을 안 할 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도 지원 안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보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걸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상당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전체 GDP가 올라가면 기초수급자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같이 해야 될 숙제죠. 지금 여기서 자활센터도 관리를 하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자활센터가 차상위계층, 특히 차상위계층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왔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차상위계층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50%이하이신 분들인데요. 차상위지원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차상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수당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인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 경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원할 할 수 있게 그렇게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차상위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본인이 경제활동을 했을 때 기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에는 지금 중위소득 50%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한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차상위 50%이하인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참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할인지원할 때도 50% 지원이 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이런 차상위계층이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저소득층가정 아이들, 초등학생인가 전화기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키즈폰?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조재호 섬기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팀장 조재호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노인장애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송도노인복지관 담당 팀장님.
개관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준공이 그 정도면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끝내야 되겠네요.
여기 직원은 시설공단에서 뽑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에 기본적인 공정이 완료돼서 준공을 하고, 개관 3개월 동안은 준비과정으로서 내부시설을 하는 거예요?
준비과정?
준공에 맞춰서 그게 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송도노인복지관이 다 되어 간다니까 그동안 애쓰신 거 같은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료급식소가 7군데가 있다고 하네요. 각 복지관에...
아, 경로식당까지 포함한 거예요?
무료급식소는 원래는 적십자병원에 이거 하나하고, 청량산 교회하고 두 군데하고.
그럼 노인복지관에서도 무료 급식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들은 거기 가서 급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무료급식을 몇 명이나 해요?
주로 어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원래 세화복지관이 급식을 했었잖아요?
지금 도시락배달로 바꿨어요?
옛날에 세화복지관에서 급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바뀌었구나. 전체적으로 현재 무료급식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50명 주네요.
그럼 지금 1개소가 는다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로?
송도에도 기초수급자가 발생이.
있긴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보면 활동보조사업을 주로 구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있고, 하고 있지요, 현재?
그런데 노인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활동보조역할은 원래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대상자의 신변처리.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A라는 사람은 신체 어디가 불편하니까 그쪽 부분만 해 주면 된다.
근데 요즘에 연수구에 발생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수혜자들이 요양보호사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같던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방문요양복지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똑같은 걸 거예요. 이것도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명칭만 다르지 사실은 방문요양복지사들이나 활동보조사분들이나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보면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본인이 받아야 될 부분 외에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 얘길 들은 적이 있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활동보조가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또 활동보조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업무 외에 과다 요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민간업체가 주로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뇌병변협회라든가 민간영역에서 하다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이야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일반활동보조 파견업체들은 그게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활동보조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활동보조자들 인권에 대한 부분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일하라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란 게 그런 거예요. 수혜자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표본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세요.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당신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하든가 해서 저한테 결과치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100%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게 행정이 해야 됩니다. 제가 또 그 업을 하시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숙제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를 통한 사회참여확대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노인지원팀장 조재호입니다.
양해진위원
공동작업장 증설을 2018년 3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동춘동에 농원마을경로당 재건축하는 거 하고요. 옥련동 대암경로당 재건축 하는 거 2개소입니다.
양해진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 다 교부금 교부세로 짓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 안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작업장입니다.
양해진위원
청학경로당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양해진위원
노인일자리 평가결과우수 지자체가 선정된 걸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노인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3,158명이 하고 있는데, 총 몇 명인데 3,158명이 하고 계신 거예요?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저희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2만 7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기초연금대상자가 1만 7천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기초연금대상자 중에 3,158명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인구대비는 11.12% 정도.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8%인데 저희는 11%로 지금 일자리 수혜...
양해진위원
3,100명이면 11%가 더 되지. 근 20%가 되죠. 그렇죠? 어찌됐든 20% 가까이 되지 11%는 아니다.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1만 7천명에 3,100명이면...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저는 이제 전체에서.
양해진위원
그럼 1만 7천명 중에서 수급자라고 해서 다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다는 아니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기초수급자는 제외대상이고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1만 7천명인데, 이분들이 공익활동을 다 하고 싶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저희한테 홍보해가지고 접수하시는 분들 다 수용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몇 명이 원하는데 몇 명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알아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요청하신 분은 다 해 주고 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다 못해 주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에 있어서 기초연금지원을 금년도에 2017년도에 1만 7천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만 9천명으로 1,400명이 늘어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조은형 팀장님, 우리가 사회단체위원회하고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는 하나죠?
그리고 사회단체는 11개 단체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전체 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네요?
이유는요? 활동이...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겠지만 전체 다 지원단체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좋은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회장이 2명인 가봐요?
공동대표인가요?
전에는 한 분인 거 같던데, 한 분이 더 늘어났어요?
전에 한 분이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전체 풀예산과 관련된, 여기 예를 들어서 인천장애인협회 연수지회 얼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11개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 2017년도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주영 팀장님,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송도노인복지관이 공정이 한 40%?
근데 여기 보면 3월 예정인데 가능해요?
공정이 한 50% 됐다고 보면 글쎄...
그래요. 예산은 16억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1일부로 설립돼서 발족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채용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해서 나가는데, 내년 3월 개관이잖아요.
그럼 출근은 어디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 분장하는 게 있잖아요. 다 채용 공고할 때 어디어디 채용을 한다고 낼 거 아니에요.
올해 안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개관이 3월인데 그게 안 맞지 않냐 얘기지.
그래요. 그다음에 조재호 팀장님, 우리가 경로당이 142개소인데 어때요? 올해 경로당 지원액이 얼마지요? 다 포함해가지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2억 3천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근데 올해는 다른 경로당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78억 정도 내년에 세운단 얘기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곽종배위원
지금 옥련동 한국아파트 경로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거기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위생상 생활하시기 편하게 공사를 관리소에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크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싱크대만 지원했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곽종배위원
그럼 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지원했네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그게 얼마 정도죠? 아무튼 그래서 아파트별로 경로당별로 다 그러한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경로당 별로 상황이 다 틀립니다. 어디는 시설이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지원수리가 된 데는 빠지고 그래서 안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경로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