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시장님이 2010년 상반기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우수기관 수상 참석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2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2010년 8월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외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다섯분 중 15분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이행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① 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근본 대책 마련 촉구 ②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난달 8월 13일 거제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적극 대응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기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13일, 우리는 거제바다를 검게 물들인 재앙에 넋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로 인식되는 ‘13일의 금요일’이 실제로 발생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안은 미국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으로 거제바다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잊혀질 만 하면 발생하는 바다 기름유출 사고 - 2007년 말 태안반도, 2009년 말과 올 3월 두 차례 연이어 발생한 충남 당진 비경도 앞바다, 그리고 올 4월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줍니다. 관광객의 감소로 각종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를 안겨줌은 물론, 거제시민 모두에게도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큰 재앙이며, 바다 생태계는 직접적인 피해로 자원이 고갈되고 파괴됩니다. 복구 작업에도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름유출 사고는 절대로 발생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U2라고 불리는 석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제이티 부두(대형유조선이 접안하도록 만든 부두)가 완공되면 대형유조선(10만톤급)이 1년에 60회 이상 접안하고 기름을 운반하게 되는데, 기름유출 사고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신속한 대응체제가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제 1차적 대응으로, 해안에 떠밀려가기 전 휀스 설치로 흡착포를 이용한 제거작업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안가에 떠밀려 간 기름은 바위틈에 붙거나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작업 여건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흡착포를 비롯한 방제 품목은 일정한 장소에 충분한 양을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행정선은 물론 어선까지 비상 동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방제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시는 석유공사, 양대 조선소, 수협 그리고 어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가칭 ‘해상유류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기름 유출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볕 같은 더위에 빗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방제작업에 노력하여 주신, 거제시와 관계기관,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어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진심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재발생 시 15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남기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정신적인 후유증은 오랫동안 이어지며, 가족 모두에 있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다 기름유출 사고도 커다란 재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찾아오는 재앙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앙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태세가 어떤지, 재앙이 발생했을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15층 높이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는 1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옥상으로 피신하여 헬기의 도움을 받거나, 고가 사다리로 이용한 인명구조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고급화와 고층화로 예전보다는 고층아파트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준비는 미흡하며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로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장비확보를 비롯한 안전대책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