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2017년도 실적포함) 건(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등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올해 날씨가 유난히 더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허대축제하고 도시해변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통예술단이 구립풍물단으로 바뀐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조례 개정시. 그래서 지금 예술 감독을 모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송도역사 복원 사업, 구도심에 옛날 건물이 아직도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관광도시를 위해서 이건 중요한 유적지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가요제가 올해 처음 열렸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8일에 최종결선을 하고요.
김준식위원
먼젓번에 음식...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생과에서 하는 동아리 경연대회이고요.
김준식위원
위생과에 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이건 장소는 어디에서 할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에서 10월 28일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본선심사로 15개 팀이 들어가고 10팀이 추려져서 28일 거기서 결선을 통해서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선은 경인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하루당 3팀이 들어가서 2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10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처음에 실시하는 것만큼 잘 해주셔서 명실 공히 인천에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장소도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자꾸 번갈아가며 잘 해 주셔야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연수구 문화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동네 별별공원은 제일 활성화된 곳이 함박마을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 상반기 때는 함박마을에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권역별로 동춘권역, 옥련권역, 청학권역, 송도권역 나눠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보다 축소되는 건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상인연합회에서 몇 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상인연합회에서 하나밖에 안 들어 와서 함박마을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동춘동도 그렇고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게 보다 보니까 사장님들 대부분 나와서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했고 올해는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춘, 청학, 연수, 송도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진달래 생활문화센터는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용객수 보니까 꽤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올해 능허대축제 참 고생하셨는데 제가 주민들 사이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의원들도 대관모자 쓰고, 청장님은 왕의 옷을 입고, 청장님 사모님은 왕비 옷을 입었잖아요. 2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약간 거부반응이 조금 있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통한복 쇼 말인가요?
김준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구청장님도 머슴이나, 구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색다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참고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물어볼게 너무 많은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90쪽이요. 관광사업 현황을 보면 가로 안은 송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합친 거예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원도심이 54개이고, 송도동이 49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해야지, 이렇게 현황을 기재하면 안 되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송도는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그걸 넣어야지요. 우리가 등록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등록을 받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체육시설업 현황, 빙상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선학 빙상경기장.
이재정위원
선학체육관 옆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설립이 됐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4년...
이재정위원
체육도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태권도장, 합기도장을 말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지금 시설업 현황이 관광 현황으로 등록을 받은 현황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동력수상레저기구도 등록을 받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받는데 물건소재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수구민이 통영에 갖고 있다고 해도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민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모터보트를 62대나 누가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여러 분이 가시는 거지요. 62명 정도가.
이재정위원
아니, 모터보트를 집에 놔두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영종에도 있을 수 있고...
이재정위원
소유자가 갖고 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연수구민이 갖고 있으니까 사시는 거주지 주소로 받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고무보트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위원
세일링 요트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돛이 있고요. 옆에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위원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력을 설치했는데 돛을 같이 단 것을...
이재정위원
돛과 동력장치를 동시에 겸비한다는 말입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게 세일링 요트에요.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유통업 시설 출판사가 178개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출판사가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개인 1인 회사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러면 출판사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무슨 법으로 출판사를 하지?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법이 개정이 돼서 누구나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가 돼서요.
이재정위원
인쇄사도 그렇게 많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35개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게임 제공업은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게임 제공업이 옛날 오락실도 있고, 뽑기방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게임제공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뽑기방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형뽑기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위원
노래연습장도 282개나 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93쪽, 송도역사 복원 사업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가치창조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최태환 주사님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체부랑 많이 협의를 해서 처음에 그것을 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얘기하다가 그런데 박물관은 전시물품도 많이 필요하고 제약조건이 많아서 저희가 전시관을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저희 관광팀이 생기면서 그러면 그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발상을 해서 올렸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태환 주사님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관광팀이 생겨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인천에서 언제부터 사셨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한 30년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역에서 수원까지 가는 협궤열차 타봤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못타봤어요? 나도 타봤는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30년을 살았으면 몇 년도부터 살았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1982년요.
이재정위원
내가 1975년에 인천에 왔습니다. 협궤열차를 탄 기억이 두어 번 타서 수원까지 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내가 예습을 하면서 송도역사 복원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송도에서 아암도 가는 거 매립되기 전에 건너 가봤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그 당시에는 주안 쪽에 근무할 때인데 이쪽에 체육행사 할 때 건너가서 걸어보고 그랬었지요.
이재정위원
지금도 아슬아슬해요. 지금 선학사거리에서 주안 쪽으로 넘어가는 큰길 있잖아요. 경원대로, 그것이 1989년인가 내가 시에 근무할 때 개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주안 신기촌 쌍용아파트 그쪽에서 아주 산길, 청량산 산길로 아슬아슬하게 그 길로 다녔어요. 지금도 옛 추억에 새로운 거예요. 10억원이면 구상을 잘 해서 잘 좀 해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알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춘 역사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내년 초에 돼봐야 알겠지만 건물이 3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헐릴지 아니면 안 헐리고 나갈지가 내년 초에 결정이 된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 헐게 되면 최대한 현재 있는 것을 보존하고, 만약에 헐리게 되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본떠서 할 수 있게, 지금 그 건물이 국토부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가 있으면 입수해서 그대로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 고정자문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언론에서 봐도 수인역에서 그거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수인역 역사 중에서 그거 하나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정위원
복원 사업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신경을 조금 써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생각이에요. 내가 예습을 하면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나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94쪽, 이번에 대학가요제 참가팀이라고 그러나요? 몇 개 팀이나 참가를 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신청은 30개 팀이 했고요. 예선에서 15개 팀으로 추렸고요. 그러니까 이 자격조건이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상이나 인천소재 대학생에 한해서 했고 또는 창작곡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접수를 안했는데 아마 실력 있는 분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번 주 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본선을 거치고 28일 10팀이 선정해서 결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창작이라면 대학생들이 곡을 만듭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참가팀이 대학별로는 안 나오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 대학교 현황이 몇 개지요?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학이 지금 인천에 총 17개가 있고요. 그중에 분교 포함해서 연수구에 9개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99쪽, 구립예술단 운영하는 것 중에 보니까 저희가 문화욕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 예술단을 많이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청하는 대로 다 못가지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술단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분들도 공연할 때마다 수당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어때요? 내년에는 많이 늘렸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놨습니다. 각 우리 실과하고 13개 동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내년에 수요 있는 곳을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보고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늘려주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한 건 올해보다 좀 늘렸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 관악단 경우는 인기가 좋아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올해 하다 보니까 단지별로 신청이 오기 때문에,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단지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배분을 해서 격년제로 하든 많이 몰리면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동 축제도 많이 하시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수당만 주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거 세워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저비용일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권역별로 쪼개든지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거 풍물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 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7쪽,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6억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에 대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길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내년 거예요? 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하고 내년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유소년스포츠단 해서 지금 보니까 현수막이 연수구청장기 1회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청장기가 인천에 몇 개나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중구는 유소년 전문이 아니고요.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성인도 있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파트별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큰 틀에서 성인도 있고 유소년도 있는 거고요. 유소년만 전문으로 하는 건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지금 운영해서 많이 우승도 하고 입상권에 들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어떤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MBC배가 가장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주말에 아이리그라고 인천에 있는 유소년리그 거기에서 10살 이하는 우승을 했고, 12살이 준우승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부 리그 격이에요. 내년에는 저희가 1부로 승격이 돼서 시비는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지역에서 많이 성과를 거두고 애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대회가 12세하고, 10세하고 나눠서 하나 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세가 4학년까지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12세가 5학년, 6학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10세가 강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세가 좀 강합니다. 4학년 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32명이기 때문에 결원에 대해서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모집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인재를 영입해야 이런 좋은 성과도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대회라고 다 대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보니까 이거 그냥 행사형식으로 하는 대회도 있어서 많이 우승하는 게 아니라 큰 대회에서 하는 게 진짜 실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유소년축구대회는 올해 계획이 있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동춘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44억원인데 100% 구비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지금 내용에 보니까 다목적 실내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인데 지금 계획하는 건 거의 배드민턴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목적이라고 하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농구대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반영하실 게 뭐냐면 저희 저번에 뉴질랜드 연수 갈 때 보니까 농구코트를 갖다놓으면 그게 보관하는 데도 장소가 제한되잖아요.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보니까 이게 이동하고 밀고 이런 것도 보니까 바닥에 홈파서, 농구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것을 하게 되잖아요. 농구는 청소년들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큰 비싼 농구대 끌고 다니는 것 말고, 아니면 초등학교 강당에 가보니까 아예 위에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관을 해도 어차피 구석에 몰아 놓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운동들이 지장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농구대를 높여서 하는 농구대가 있고 아니면 사이즈가 맞으면 벽에 붙여서 관중석 밑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부서에서 연관이 돼야 할지이게 재무과하고 연수체육문화센터 사업 준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명칭과 관련해서 송도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구립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수구라는 타이틀은 당연히 들어가고 송도체육문화센터로 했으면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청학동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연수복합문화센터라고 안하고 청학복합문화센터라고 한 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칭으로 알고 있고요. 동춘동 다목적 체육시설도 가칭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연수체육문화센터도 가칭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역이 송도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대로 갈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할지 그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그런 계획이 있군요. 하여간 알고 계셨다가, 지금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송도지역에 있는데 송도라는 이름을 아예 안 넣는 것도 문제라는 게 있어서 연수라는 말을 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같이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체육문화센터 관련된 내용을 메일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98쪽, 관악단 뽑았잖아요. 지금 활동 잘 하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모든 게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행이 돼서 굳혀져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휘자 한번 불러서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틀을 잘못 잡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101쪽,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누적이용객수 942명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관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보통 뭐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타악기 쪽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특성상 시끄러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재정위원
거기에 도우미하는 사람들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명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그것도 있지만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통로로 지하도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자원봉사를 요청을 해서 같이 2명이 있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103쪽, 능허대 문화축제 2억 9,500만원 올해도 같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억 8천만원이 세워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작년에는 1억원이 왔는데 올해는 5천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든 모든 행정 집행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왈가왈부 할 건 없지만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패턴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홍보는 관에서 공무원이 알리고 싶은 것을 홍보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봐. 가져가지 않아요. 연수한마당 같은 거 앞에 쌓아놓지요? 안봅니다.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개념자체를 바꿔야 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07쪽,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하는 거 있지요? ‘이색 관광지 개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 시, 도에 없는 것을 저희가 발굴해볼 계획이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그거 뻔히 손바닥처럼 보이는 건데 뭐가 또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위해서 타 시, 도도 한번 가보고 좋은 게 뭐 있나 제가 한 번 해보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암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개발할 여건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한번 보려고 그래서 타 시, 도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으로 내년에 개발해보려고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만 청량산에서 아암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그런 의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섬에 다리를 놓잖아요. 그러면 섬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음식물 싸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린다는 얘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다 눈에 다 손바닥처럼 보이는데 이제 관광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해볼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참고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110쪽, 이번에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 몇 팀이나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세 이하, 12세 이하 8개씩 해서 16개 팀이 참석합니다.
이재정위원
각 구에 다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0개 군, 구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동구가 있고 남동구가 있고 부평구, 연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클럽이 또 있고요.
이재정위원
언제 한다고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1일,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이재정위원
112쪽, 연수구체육회 행사용 승합차 구입으로 2,8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거 뭐에 쓰려고 구입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걸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전국대회하고 연수구대표 출전하는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두루두루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생활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인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차를 굴리려면 운영비가 있고 수리비가 있어야 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를 어떻게 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지도자 10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보험이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차에 대해서는.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 사고가 나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전문기사는 없고요.
이재정위원
체육회별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다?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회에 달린 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빌려주고 저기 빌려주면 금방 망가져요. 내 차 아니니까 막 함부로 굴리고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하는데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적으로 얘기도 했지만 송도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내가 위원으로서 사업을 해주고 생색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위원으로서 존재가치는 위원의 직무를 확실히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저거 하기 때문에 별로 내가 관심도 없어요. 다만 게이트볼장은 송도 쪽에 꼭 필요해요.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할 때 그쪽에 게이트볼을 좀, 지금 그분들이 다수의 민원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연수체육문화센터 거기에는 할 수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부지가 거기는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육팀하고 알아보는 게 아무래도 달빛공원 쪽에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어서 그쪽은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마땅한 게...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다니니까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달빛공원은 접근성이 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아니면. 여기저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딱히 지금 딱 떠오르는 데는 없어서.
이재정위원
그래요.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연수체육문화센터에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민원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민원을 해결했다고 해서 생색내고 내가 했다고 광고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냥 해주면 고마운 거고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내가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안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93쪽, 송도역사 복원 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올 연 초 구청장 연도방문 시에 제가들은 것 같아요. 송도 역사를 문화재인가 박물관으로 건립하겠다고 야심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송도역사 복원 사업으로 나왔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박물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박물관을 하려면 전시물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저런 문체부에 허락을 받아야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 안하고 연 초에 계획을 먼저 얘기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다 보니까 전시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동춘역 개발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역사가 위치하는 지역이 문화공원 부지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쪽으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구상 단계에 있었던 것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원 안에 역사 복원 사업을 하는 건 가능한 거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공원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치는 지금 있는 역사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도로 폭이 축소가 되면 건질 수가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10억원 다음 예산에 반영할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019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설계비 정도만 저희가 하고 시비도 저희가 신청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건 시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송도 역사에 대한 추억은 사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추억이거든요. 하는 대로 해서 계획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고증이어야 하니까 제대로 반듯하게 연수구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해서 지난번에 저희 크루즈 입항하느라고 액션도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많이 투입도 하고 그랬는데 딱 한번 하고 사드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연수구도 크루즈 항을 대체적인 일본이나 동남아에 유치를 하는 대체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중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 인천관광공사랑 협의해서, 그분들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연수구보다는 중구 쪽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차이나타운, 신포시장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물어보니 볼거리도 그렇지만 연수구가 쇼핑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능허대공원하고 옥련시장하고 송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쇼핑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쇼핑 이야기하면서 덕분에 옥련재래시장에 그분들 오신다고 해서 중국 직원들하고 동남아 직원들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울상을 하고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몇 천명씩 몰려온다고 하니까 꽈배기 파는 사람도 그렇고 닭강정 파는 사람도 그렇고 다 외국인들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냐, 일회성이냐’ 이런 이야기를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바쁘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몫인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자전거 대축제 올해는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게 좀 콘셉트이나 준비과정이 바뀌었나 그런 의문을 저희 위원들이 나눴거든요. 같이 진행하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붐업을 하는 건 좋은데 업무의 분담이나 분장이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계속 한다면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2쪽, 행사용 승합차 구입하는 게 이게 어디 소관으로 해서 어디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체육회 차량이 없어서 지금 개인차량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앰프사고 그랬는데 종목별대회 때 그런 걸 실고가고 그러다 보면 승합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승합차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쓰는지, 체육회 일반 각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건지, 또 그러려면 지원 정도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어야 이 차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일개 단체 개인이 쓸 수 있거나 체육회 자체에만 쓸 수 있는 것이면 이건 활용도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제대로 짜서 예산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생활체육교실하고 연계해서 지금 생활체육교실에 건강교실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다목적체육관하고 연수체육문화센터 관련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건강체조교실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에서 1개씩 하잖아요. 보니까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제가 1달에 1-2번씩은 가서 운동을 같이 하는데 날씨 좋을 때는 사람이 많고 날씨 추워질 때는 어떤지 그렇게 체킹 한 거 있어요? 강사가 항상 오늘 몇 명 왔는지 매일 얼마 왔는지 적는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11월까지만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문화공원하고 해돋이공원 2군데만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련해서 따로 요구사항이 있는 건 아직까지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모쪼록 문화체육과는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행사와 많은 체육활동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129쪽,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구청사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승강기는 어디에 교체하는 거예요? 승강기 2대인데 3호기, 4호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승강기는 저희 구 본청 있지요? 지하 말고 지상에 3호기, 4호기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승강기가 1, 2, 3, 4 이렇게 있는 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1, 2, 3, 4인데요. 지하층 말고 지상 1층까지만 운행하는 3호기, 4호기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자주 고장 나고 그래서 저희가 1호기를 고쳤어요. 그거 하는 데 1천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치는 것도 좋지만 교체를 하는 것도 고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대만 교체하고 차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승강기가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한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0년이면 지금 넘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직 안됐지요. 1999년도에 했기 때문에 18년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이게 지금 꼭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수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요. 그런데 그냥 서고해서, 교체하면 잦은 고장이 없으니까. 그게 처음에 고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교체하면 잦은 고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체하고 상황을 봐서 의회동도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의회동은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괜찮겠지만 우리 본청은 많이 사용해요. 그전에는 격층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홀수, 짝수하고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하여간 교체를 해야 하고 안해야 되는 타당성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적절한 교체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행정절차를 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위생 개선사업,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및 남여 화장실 방향제 자동분사기 설치해서 2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이게 나왔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올해 5월 7일 공중화장실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남자, 여자 화장실 휴지를 다 없애게 돼있어요. 현재 우리 구청사에는 남자화장실은 휴지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자화장실도 쓰레기통을 치워야 해요. 그렇게 되면 여성위생품을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2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방향제를 하면 냄새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정위원
내가 화장실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마음이 이상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화장실 20개소 한다고 해서 지하 1층에 2개소로 8천만원씩, 지금도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내가 절대 안 잊어 버릴 거야. 왜 그런 것을 청장님은 잘 알아요? 럭셔리하게 해놓았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더라고요?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멋대로 가서 고치고 내가 가서 확인을 몇 번 해봤어요. 보니까 별로 나아진 것도 없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가 럭셔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화장실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이 조금 곤두세워져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그게 신경을 써서 꼭 교체를 해야 되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세요. 만약에 안 받으면 변경을 하던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 이전에 상식 아니에요? 의회는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서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지 감시하라고 행정사무감사권, 예산승인권, 의결권, 동의권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131쪽, 계약업무 하는데 공사, 용역, 물품 계약할 때 원래 계약권한은 재무과장이 갖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발주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전체를 재무과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 잘하는 업체에 줘야하고, 더구나 전산세무 같은 고지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잘하는 업체가 잘못하다가는 법하고 걸려버릴 수 있어요. 이게 계약부서에서는 지체상환금 물리면 되지만 세부고지서는 법정기간 내에 고지가 안 되면 확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부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조를 잘 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주요업무자료를 보면 조금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나타나요. 국장님,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재무계약부서를 존중해야 해요? 재무과장 해보셨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경험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합니다. 발주부서, 계약부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이재정위원
그건 국장님이 개입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발주부서와 의견이 다를 때,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나중에 국장님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국장님이 경리관으로 있지요. 그런 걸 내가 주문하고 싶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만원 이하 짜리는 각 부서에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는데, 그런 내용 좀 아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일상경비에서 200만원까지는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게 언제, 규정이 뭐가 개정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약 200만원짜리 이하는 각 부서에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부서장께서 재량권이 있어서 지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규칙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200만원 이하는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해주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200만원 이하로 용역, 물품 구입하는 것을 분할해서 예산을 세워서 재무과 안 거치고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200만원 이하는 규정에 의해서 전부 실, 과장 전결 아닙니까? 규칙을 개정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운영을 정직하게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청사가 작년부터인가 2016년부터 조금씩 환경개선을 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쪼개서 그러면 2018년에는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했던 거는 끝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 정도로 하면 얼추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부적으로 보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내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서 내부는 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명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때 사무실 내부도색은 다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못했습니다. 손 못 댔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 복도 도색만 했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안했습니다. 다른 건 외부도 다 할 거고요. 내부만 남아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18년 예산이 세워지면 외부 쪽은 다 된 거고 내부 복도 도색 이런 거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것만 빠진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사가 일반 도색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반페인트 칠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리석도 있고 탄성코트인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나요? 건물자체가?
그런데 이거 도색은 19년 동안 한 번도 안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안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관리가 잘 된 편이네요. 외벽 청소는 했나요? 물 세척 이런 거 하던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거에 비하면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여기 의회건물을 보면 철골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 싫어서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내용 중에 보니까 의회동 간판이 앞뒤로 붙어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그 간판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걸 우리 본청, 집행부 있잖아요. 그걸 LED로 바꾸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바꿀 필요 없잖아요. ‘구’로 들어가는 건 바꿀 거 없고 ‘연수구의회’라고 명칭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지금 우리 본청 옥상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보강을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올해 바꾸지 않았나요? 앞뒤로 붙어있는 플렉스 간판으로 해서 일자로 한 것은 유효기간이 아직 짧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연수구청이라고 기관명칭 넣어주는 건 옥상 코너 쪽으로 넣어주는 건 한다고 해도 그러려니 할 텐데 기존에 있는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붙이는 건 또...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니요. 거기에 붙인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경관조명하고 있는 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것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앞쪽 광장 거는 떼었다 다시 붙여야 한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건 떼게 되면 훼손되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자간판인데 왜 훼손이 돼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걸 달을 때도 만만치가 않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대편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쪽은 손 안대고 뒤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하나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본청에 구정구호는 떼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안 떼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경관조명하고 안 어울려요. 이쪽 의회동도 그런 일반 상업 간판 같은 간판이 경관조명 조금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돼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나중에 검토해서 우리가 철회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봐서 정 안 맞으면 철거를 하고 다시 보완해서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구정구호를 앞에 조그맣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우리 의회동 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넘어온 것 저희가 문화센터 3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어때요? 청학복합문화센터는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건물이 많이 올라왔던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는 연말까지 준공을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준공일이 언제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내년 3월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까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를 3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청학복합문화센터는 내년 3월까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 기한 안에만 잘 짓는 게. 3월에도 하는 게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내년 2월까지 하는 게 청소년진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들어갔어요? 그것도 설계 중인가요? 이것도 공모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당선작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연수 1동이고요. 함박마을은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2개 다 있는데요. 뒤에 건 아직 안했어요. 함박마을은 착수보고회를 이번 달 24일에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착공은 올해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둘 다? 연수체육문화센터도 내년 4월이고?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똑같이 4월에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설계를 충분히 검토를 한 시점이 다 하고 나서 4월 정도가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실시설계 끝나고 설명회 끝난 다음에 착공을 내년 4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착수보고회, 설명회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금,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3대 바꾸었고, 내년에는 2대에요? 승용차 1대랑 화물차 2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대수가 많으니까 거의 매년...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통 9년 이상 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합치면 한 60-70대 되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재 99대에요. 99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구청 것이 24대에요. 그 중에서도 송도 1동하고, 우리 거 2대는 내년에 교체할 거예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 1동 게 오래 되었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송도 1동 포터가 오래됐어요. 그거 교체하고 우리 재무과 관리하는 2대가 있어요. 중형화물차, 경차 하나있는데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더블캡으로 해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게 제일 원만하게 운행이 돼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기차 있잖아요. 아이오닉이 하이브리드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전기차.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완전 전기차예요? 아이오닉이 원래 전기차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재 3군데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안에? 기계가 3개가 있다는 얘기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3개가 있어요. 청내에 3개 있고요. 더불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우리 것만 하는 거지요? 관차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주로 저희 거 하지요. 민간이 확충이 되면 거기에서 차를 몰겠지만 아직까지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도 돈을 연계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카드가 발급이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직원들도 전기차 타고 다니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미리 사서 하는 거고 민간인은 아직까지는 못하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충전카드를 만들어야 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간인들도 관 시설에 있는 건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거 계약추진 수주현황을 보니까 2017년이 아직, 9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비교표 보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인쇄 같은 경우는 아무리 9월이라고 해도, 하반기에 많이 하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보게 되면 인쇄하고 공사는 저희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데 용역, 물품은 우리 연수구에 한계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요. 제 얘기는 비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쇄 부분이 보니까 2017년에는 수주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2016년 전체 건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9월 20일이면 3분기가 지났잖아요. 3분기가 지난 양으로는 많이 안 올라오지는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4분기에 몰려있는 성향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인쇄가 이번에는 우리 관내 아닌 외주에서.
담당
최정희 관내업체 수주건수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2016년에 134건인데 비교표를 해놓으셨잖아요. 수의계약 건수가 134건 중에, 이건 비교표니까 전체건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담당
최정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원 이하가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정비환경사업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CCTV이잖아요. 이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 위주로 화소 개선 사업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화소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게 몇 만 화소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현재 주차장 돈 받는 거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어요. 유료화 되게 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확충하네, 바꾸기만 하는 건 아니고 신설이 많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일단 다 바꾸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있는 거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72개소에요. 그래서 32대는 사실 무용지물로 효과 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재가 73개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니요. 32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32개 철거하고...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추가로 73개를 설치를 해야 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2배 이상으로 하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에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관제시스템이 운영되면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화소는 향후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할 때 해야지 변경되고 해서 나중에 또 바꾼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왕 할 때 화소수를 높여서 하시고. 지금 요금체계 해서, 저번에 보니까 한국최초로 하이패스시스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시범운행 언제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재하고 있고요. 돈만 받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저거를 지금 들어오는 것은 양쪽으로 다 들어오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후문에도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3군데에요. 여기 2군데, 또 1군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기계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동할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지금은 그래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뒤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데 앞쪽은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요. 저게 없을 때도 차들이 막 몰리고 그럴 때는 밀려서 복잡하던데 앞으로는 차단기 같은 게 찍고 차단 올라가는 시간 같은 거 감안해서 한번 시범운행을 제대로, 올려놓고 찍으면 차들이 원래 없는 거 하고 똑같이 운행되고 있으니까 차단기를 자동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들이 혼선을 빚는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0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2개소 승강기를 교체할 예정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 승강기 안전협회에서 매년 이 검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면 ‘안전필증’을 여기에 붙여놓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승강기는 큰 틀에서 하나의 시설로 봐야 해요. 이거 통째로 가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시설로 봐서 안전협회에서 이상이 있다거나 고장이 나면 고치라고 하고 안전허가 필증을 안내줘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수리하는 걸 위탁을 줬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누가 점검은 안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우리가 용역주고 하고 있지요.
김준식위원
예, 거기에서 만약에 와이어가 고장 나면 와이어만 갈면 되는 거고, 모터가 시원치 않으면 모터만 갈면 이렇게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게 낫지 통째로 갈아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죄송하지만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고장이 어떤 게 자주 가는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주로 센서가 안 되고.
김준식위원
그러면 센서를 갈면 되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왜냐하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가요. 하지만 그게 자주 있으니까 불편하거든요. 자주 멈추니까 하나 세워놓고 다른 거 쓰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요만한 부품 하나 고치는데 1천만원 들어갔어요. 우리가 자동차 오래 쓰면 연식이 나가듯이 바꾸면 그런 불편도 없애고 또 자주 고치다 보면 그 돈이 엇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한번 고치면 몇 백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1천만원 들어가잖아요? 10번 고치면 1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20년이 됐으니까 시기로도 됐으니까 저희는 교체하자는 뜻이지요.
김준식위원
승강기는 우리 연수구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승강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20-30년 된 아파트도 부분 부분 교체하고 시스템도 핵심부분만 갈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직까지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도 한번 의논을 해보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통째로 갈아야 되겠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 안전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치는 게 자주 있으니까 서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것도 사실 짜증나요.
김준식위원
연수구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다 20-30년 됐는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번에 다 교체하잖아요. 여기 금호아파트도 갈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20년이 됐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CCTV를 73개, 현재는 32개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32개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73개를 신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다 갈고 새 것으로.
김준식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놓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깥에도 해야 해요. 앞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기스 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재정 및 관내업체 수주참여 확대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이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200만원이고요. 3천만원 이상 공사할 때 이분들 수당 주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감독이 선임되면 수당을 주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3천만원 이상 공사하면 주민들이 와서 참여해서 이런 조언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참여수당이 200만원입니다.
김준식위원
동장 또는 통장이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통장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면 다...
김준식위원
아니, 여기에 위촉에 통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쓰여 있어서 동장이 위촉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최정희 아니고요. 통장 또는 통장이 위촉한 자.
김준식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장 하부 조직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135쪽, 공용차량 대체구입 이건 친환경차로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현재는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신규 차는 우리가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체니까 종류에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김준식위원
아, 전기차가 아니고?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는 우리가 트럭으로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같은 종류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신규 차는 저희가 의무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체 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우리 전기차 충전기도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용률이 좀 높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그런데 항상 전기차, 저희 관용 업무용차량 충전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서 대야하는데 차가 빠져나오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사 셔터가 10시에 내려지니까 그 이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민 관내 주민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구입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지금 송도컨벤시아하고 이마트 쪽에는 되어 있는데 더 많아 되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향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해도 주차문제도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연구를 많이 해보셔서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상이 없으면 해주는 게 좋겠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연수체육문화센터가 올해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에 착공, 준공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이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에어로빅장 등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1차 보고 할 때 보면 골프장 같은 헬스장 같은 게 있으면 배제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확정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가 이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생각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다수가 공감하는 이용률이 높은, 구민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많이 두자는 거거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요즘 골프도 많이 대중화 됐지만 서민들이 접근하기에 아직까지 좀...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건 그래서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보니까 큰 건물이 2개 있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3개동인데, 사회복지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서관이 1개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이렇게 3개로.
김준식위원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투시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착수보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김준식위원
도서관 하려면 층수를 높이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연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사항인데요. 꼭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겠느냐고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데 미디어파사드 내년도에 해요, 안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 이달 27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준공?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 홍보를 해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죄송할 거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연수구 행정 홍보를 해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의회에 쏴요, 본청에 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의회에 쏩니다.
이재정위원
좋아요.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민참여 감독제, 몇 명이나 했어요? 주로 통장들이 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통장님을 위주로 하는데요. 이거 처음에는 우리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3천만원 이상 되면 관심 갖게끔 해서 주민들 끌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주로 통장들이 한 거냐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주로 통장님들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효과가 있을까? 아까 미디어파사드, 그러면 성립전경비로 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성립전 경비를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보조금도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반납해야 돼요. 뭐 그리 급한 거라고 성립전경비로 합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어차피 저희한테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생활 지금 1, 2년 합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해도 충분한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엇박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걸. 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내려온 거 전부 다 의회에서 승인안해주면 다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시에 있을 때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의회하고 구에서 사업시행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성립전경비로 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재무회계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내용을 다 알잖아요. 홍보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이건 특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정은 무슨 사정.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예산하면 다 얼마나 든다고, 그거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135쪽, 공용차량 대체구입 우리 차 기름 넣는 거 주유소 지정해놓았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SK주유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정된 주유소가 연수구에 어디 어디입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6군데 정도.
이재정위원
그러면 SK주유소만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연 초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올해는 SK주유소로 지정이 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이재정위원
입찰을 해요? 그러면 가격을 정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예, 다른 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주유비에 일부는 적립을 해서 탄소 그쪽으로 가게끔 하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서울까지 출장을 가면 SK주유소를 꼭 찾아야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공문이 이번에 내려와서요. 그렇기도 하고 출장을 가다보면 긴급히 주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주유소도 없고 그럴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문제점이 좀 많아서 보완되는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인천시에도 차가 가다보면 급하게 할 때 있는데 또 SK주유소만 가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예, 그렇기도 하고 해안도로 쪽에 있는 SK주유소는 다른 주유소보다 주유비가 비싸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다시 보완되는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준비를 잘해보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오세요. 아시겠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청학복합문화센터나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이건 공사는 재무회계과에서 하지만 내부적인 시설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그건 같이 우리가 협의해서 할 때 우리가 시설이랑 건축하고 모든 건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이런 관계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왜냐하면 각과가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재무회계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공사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되고 좋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자꾸 직원들끼리 엇박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적극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 잘 조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엇박자나면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물어볼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129쪽,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방호문 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입구와 출입구에...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출입구에 자바라로 설치한 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거 좀 정문하고 후문하고 하나씩 바꾸려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저희 위에 텍스라고 그러나요? 석면 그건 없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석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 교체된 건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원래부터 석면시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처음부터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건데 석면시공이 안 된 거면 잘 하신 것 같네요. 지금 석면 때문에 올해, 작년에 다 교체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주민참여재정, 이거 몇 건 된 거지요? 2017년에는 있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현재 2건 했습니다. 함박마을 공원정비 사업하고, 청학동주민쉼터조성사업.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동 주민쉼터요? 그게 어디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우리 수인선 가는 데 있지요? 지하로 가있는 청학복합문화센터 짓는 데 바로 위에요. 송도방향으로 갈 때.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주민참여 한 실적하고 인원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조권이나 그런 민원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없나요? 보니까 너무 크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거기 뒤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거든요. 거기 지대가 조금 높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 올라온 거 아닌 데도 상당히 앞을 가리는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지금 뚜껑을 다 덮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층이나 2층에서 민원이 없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직은 없고요. 일조권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공사에도 민원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직접 가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끝까지 안전도 그렇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요즘 전문행정관 제도라고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세무 상담관제도?
이재정위원
공무원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뭐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던데? 각 분야별로 경리면 경리, 세무면 세무, 조직이면 조직, 인사면 인사,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세무과는 전문행정인력이 누군지 내가 알고 싶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에서 그거 보고 받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세무과는 없는 모양인데요.
이재정위원
세무과가 없으면 더욱이 안 되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직렬별로 다 있나요?
이재정위원
내가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받기로 20몇 명인가 그랬거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아볼게 아니라 그걸 과장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알아봐서 볼 일이 아닌데?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세무직 자체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전문행정관 자료 내가 지난번에 총무과 할 때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전체 달라고 해야 주세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과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자료, 왜냐하면 시에 보조금 신청하고 시에 관련된 공문, 계획서, 공사계약서 일체의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세무1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올 2월 말에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연말 되면 1년이 다 되는데 세무1과장님으로 오셔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나 무슨 실적이나 열심히 노력한 사업이나 일이나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반복적인 업무지만 세무조사라든가 이것을 법인이나 계획조사를 통해서 40건에 한 40여억원 추징한 사례가 있고요. 다음에 특수시책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를 4곳으로 정해서 구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3째 주 수요일에 하다보니까 지방세 상담은 거의 없고요. 국세 상담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 정도가 많이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왜 질의 하냐면 우리는 의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비판도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의원들 본연의 임무거든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퇴직하니까 조금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은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고를 하는 겁니다. 퇴직하게 되면 후회된다니까요.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현재 세무1과장으로 거의 1년 되어 가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있을 때 뭐뭐 했다는 실적이 남는 거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해야 할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서 징수율이 구세가 82%? 156쪽, 2016년도하고는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16년도 대비요?
이재정위원
예, 지금 그 대비가 안 나오나?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16년도 구세가 1,102억원이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1,142억원 해서 3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징수액은 현재 미도래 된 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9월말 납기인데 연휴가 껴서 10일 날 납기가 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징수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재정위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되겠네요. 재산세는 작년보다 올해가 낫네. 158쪽, 징수현황이 2016년 8월 말에는 92.2%인데 92.8%로 조금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경기가 나쁠 텐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것은 관심분야로 판단이 되고. 약간 상향된 걸로...
이재정위원
9월 30일까지 주택 토지분이 마감입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원래는 9월 30일인데요. 추석 끼고, 임시 공휴일 끼고 그래서 10월 10일 납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보가 통상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집계가 되는데 내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법에 1기분 2기분으로 나누게 되어 있지요? 재산세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왜 2개월 차이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기준은 6월 1일 소유기준인데요. 그 이후에...
이재정위원
기준을 6월 1일로 하는 거네요. 세금을 내다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내니까요. 여담입니다만 위원장님의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클 거예요. 두 달만에 한 번씩 내려면, 여담이라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마을세무사 162쪽, 나는 마을세무사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해서 인천시는 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송도동 2명 계시고, 안배를 해서.
이재정위원
세무사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모집을 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리고 재능기부를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우리가 돈 주는 건 없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없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인정 정도, 오셔서 상담해 주고 무료 봉사하시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여비도 안줍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여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대접만 합니다.
이재정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 과 걸로.
이재정위원
과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나 됩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분과되기 때문에 270만원이니까 월 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이 지원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같이 식사도 가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원도 해 주십니다.
이재정위원
부구청장님한테도 달라고 하세요. 그게 국장이 하는 일이지 그것도 안 하면, 하여간 세무과는 법정 업무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별로 할 게 없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특별히 무슨 기억에 남는 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까 사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했는데 마음이 상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세무과는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세무과는 부과실적하고 체납징수실적이 좋아야 해요. 실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집중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NIB 방송, 플랜카드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회보, 연수한마당, 각종 회의시 회의 자료로 홍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납기 중에 납부될 수 있도록, 일단은 현연도 납부를 많이 해야 체납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시켜 주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이체가 가장 좋아요. 자동이체가 두 가지가 있지요. 통장에서 하는 것하고 카드로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자동납부 실적이 몇 % 정도 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자동납부 실적은 1억원 정도 되니까 10%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자동납부 실적을 많이 향상시키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공정과세구현을 위한 세무조사라고 해서 목표액들이 있는데 세무조사 실적은 꽤 많이 하셨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건에 41억 9천만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연수구에 탈루, 은닉, 세무조사 할 게 많이 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런 것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건축물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은 과세 장부보다도 적게 신고하는 거라든가 법인의 경우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세무조사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거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무조사는 보통 국세청하고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방세만.
강구
이강구위원
권한을 우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지요.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세무조사 실적이 올해 보면 29억원이지요. 그런데 올해 세무조사를 엄청 열심히 하신거지요. 45건에 41억 9천만원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인센티브 없고요. 그만큼 많이 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신고 불성실신고 그런 것은 어떻게 잡아내요? 사업을 할 경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어떤 건물 짓고 그러는 건 건축과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요. 각 과에서 명의신탁이나 이런 것은 민지과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통보가 되는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액보다도 적게 미신고 한 것은 기획조사를 해서 현지를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무조사팀이 따로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취득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취득세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취득세가 주가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취득세가 창구 빼면 4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 목표액은 30억원 인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5% 정도 상향 목표로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 목표액 대비 성과가 나왔었나요? 그 전에도?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올해 많이 실적이 좋은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역적으로는 어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역 쪽으로 송도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재산세도 원도심과 7대 3비율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세대수가 원도심이 훨씬 많은데도 재산세는 비율로 저쪽으로 늘고 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거의 150% 라고 봐야 하는데 좋은 성과를 눈으로 보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분기하고 이렇게 지금 세금 내달라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플랜카드에 계속 넣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이 “구민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로 되어 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 인사 체의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는 인사표현방식도 와 닿게 할 필요도 있겠다. 공모도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감사의 표시는 진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세대수 감안해서 하는 것에 거의 근사치로 맞아 떨어져요? 지방세 추계금액 이런 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추계금액은 신규입주라던가 추계하는 데... 96.5%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 그 정도는 유치하고 있는 건가보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받는다는 건 성실히 납부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부서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연수구가 훨씬 높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높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같이 연결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납부 독려하는 문구, 납세자의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연수구 자체적으로 표어나 이런 문구 이런 것을 이벤트성으로 해서 공모도 하고 그 다음에 용지 뒷면에 같이 게재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찾기는 봤는데 신선하게 다른 문구로 납세독려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금으로만 이루어진 용지가 아닌 친근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더 홍보효과도 되고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잘 해 주시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지방세는 구에서 세무 조사하는 거고, 국세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방세라고 하면 주로 취득세?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가장 많은 게 취득세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법인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또 소규모 업자들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반대로 세원 납부 차원에서는 세무조사가 철저하게 되면 좋은데 매해 말하자면 세무서에서 받고 구청에서 받고 이런 상황이 실제 다른 과들도 그렇고 너무 제재가 심해서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양쪽의 날 같아요. 잘 좀 협조하셔서 집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 상담의 날 저 또한 처음 들어 봅니다. 지금 4개월 해서 이 정도 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세무에 대한 궁금함이 적은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해 본 결과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중적으로 홍보를 11월 3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행할 때는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어떤 수요도 있고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킬 겸 시작된 건데 생각보다 실적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하고 있는 다른 곳도 보면 저희가 가장 실적이 좋고 그런데 참여도로 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더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취득세 궁금한 사항들도 많을 건데 지금 송도지역에 2명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상담이 폭주할거 같았는데 적은 거 같습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송도동 지역은 아직 안 나갔고, 송도동 지역의 세무사님이 없었어요. 이번에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옥련, 연수, 동춘만 있었고요. 이번에 확대시킨 거군요. 좀 더 홍보가 필요할거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쁜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어떤 건지. 세금을 요즘 카드납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까지도 가능하고, 아까 농담처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기가 버거울 때는 카드납부를 하게 되는데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 통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는 할부가 안 되라고요. 개인카드인데도 분납이 안 되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개인카드는 3개월 분할안타까지는 되는데, 어디 카드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농협카드인데, 개인카드는 괜찮은데 사업자 통장에 되어 있는 카드는 할부가 안 되는 데요.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받아주는 곳에서 그 카드가 안 되는 건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거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논을 드려 볼게요. 해 마다 안 돼서 개인카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거 올해 처음 한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참여하신 세무사님들이 3명이 계시는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원래 4명.
강구
이강구위원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4명에서 2명이 추가가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름 같은 분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한 세무사님이 바빠서 먼저 분이 하시던 것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가 재능기부 하겠다고 했는데 바쁘셔서 이 분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는 연수권은 있고, 선학이나 이런 곳은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선학도 내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10명이서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6명이 합니다. 송도권으로 하나를 늘리는 거지요. 옥련권, 연수권, 동춘권, 선학권.
강구
이강구위원
찾아가는 걸로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수동도 3개 있고, 동춘동 3개 있고 그러면 한분이 3개를 다 커버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3개 동으로 묶지요. 권역별로.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마을세무서들이 자기 동을 한 달에 한 번하는 것은 많을 거고, 권역별로 하는데 한 세무사가 몇 번씩 하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4명이니까 6월부터 했거든요. 횟수로 한번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한분은 바꿔서 두 번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세무사 1명당 1번 정도?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으로 1번 정도씩 하냐 이거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참 괜찮은 거 같아요. 홍보도 되고 관심도 많은 사항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1인당 한번이라고 하면 권역별로 아까 6명한다고 하면 1.2회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최소한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권역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1년에 한번 하는데 그 때 놓치면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시간도 딱 2시간도 하는 거니까 그 시간대에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시간이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개수로는 매 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권역별로니까 우리 동네는 한번 밖에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되니까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시간대에 내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자칫하면 뭐라고 하나 홍보하는 것에 비하고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보여주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아까도 세무1과에 말씀드렸는데 세무과는 고생하는 부서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격려와 질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무1과는 부과징수실적이 좋아야 하고, 세무2과는 체납징수실적이 좋아야 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은 많이 낸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뺏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4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자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충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세금이 과표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체감되는 세금의 양은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또 구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세금은 문화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문화 세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해요. 산골에 사는 것과 도심에 사는 건 다르잖아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공로연수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내년 1월 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 남았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정위원
2개월 보름 남았네요. 2개월 이상을 어떻게 업무수행을 잘 하실 겁니까? 각오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세무1과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후회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열심히 하는 거 몰라요? 뭘 어떻게 열심히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재산세의 경우 이번 10월 10일이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날 카드 내러 오신 분이 하루에 650명이에요. 전 팀장님들이 시간별로 안내를 하고, 저 역시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게 평소에는 2개 창구인데요. 1개 창구 늘려서 3개 창구로 하고, 신한카드는 수수료가 안 나가는데 다른 카드는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하고. 또 다음에 오실 때 위텍스나 각 은행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열심히 홍보해서 세금 내러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유독 98% 정도 되요. 그러다보니까 재산세가 아마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재산세하고 토지분이 나가잖아요. 토지분은 어떤 분은 1천만원도 내시더라고요. 세금이 고액이다 보니까 가산금도 많이 붙으니까 안 놓치려고 오시는 분들 그때그때 안내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하튼 공로연수 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의 의무인거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할 때 정도 되면 나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고요. 나중에 정례회 때 의회 나올 거지요? 휴가 간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나오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꼭 나오겠습니다.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에 나가서 안 오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의회 끝나고 휴가 가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고지서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고아나 사람 찾아주기 이런 거 했잖아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1과에서 미아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신문고제도가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문고제도를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2과에서도 나가는 게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방세도 있고, 체납고지서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이재정위원
권유사항이에요. 세무1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든지 세금고지서를 받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밝은 소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을 연수신문고도 좋지만 발굴을 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밝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기 바라고요. 징수하는 것은 힘들지만 세금 쓰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징수하는 것만큼 노력이 저거 한 거 같은데 어쨌든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방소득세 합계 금액이?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한 261억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것은 좀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분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 받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10% 옛날 주민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큰 틀에서는 재산세 분이 세무1과에서 주가 되고 여기서는 보니까 업무 자체가 세금 개념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전자예금압류, 이게 전국이 동시에 시작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요.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다 있잖아요. 체납액이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총괄 팀으로 관리하는데 지금은 압류하게 되면 수기로 문서를 보내서 은행이나 해야 하는데 전자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 되지요.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압류해제하게 되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나이스라는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비인데 연계서비스에 한 1천만원, 신용정도서비스이용료도 264만원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얼마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1,496만원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 정도 들여서 하면 괜찮네요.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게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통합하고 나서 일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서 인력으로 하는 것들은 활용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연수신문고 통해서 세금 관련해서 들어온 거 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저희가 연납하면 20% 할인해 주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10%부터 해서 3개월 단위로 내려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연납 비율이 계속 늘어나지요? 현재 몇 %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30-40%...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년째 시행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한 제가 알기로 7년 넘은 거 같아요. 저도 연납을 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우리 공무원들도 당연히 연납 할 거고.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9월말 현재 16만 3천대였거든요. 금년도 8월까지 징수한 게 257억원입니다. 271억원을 부과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83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참고자료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어건 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목표액이 아마 그럴 거 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400억원 중에 연납을 하면 40억원이 줄어드는 거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 일찍 내니까 이자 수익이 그만큼 나오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처음에 방안을 중앙에서 한 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납을 얘만 하고 있어요? 확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것도 했다하면 또 있을 거 같은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자동차세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는 게 없어서 그런 가? 하여간 만약에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같은 여인으로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전에 엄마와 공무원 생활을 같이 하긴 되게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동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안심1등급 서비스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안심1등급 부동산 중개업소를?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안심1등급은 저희가 제목으로 달은 거고 세부적인 사업으로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 운영, 부동산 계약 정보 알림이 서비스 운영, 연수구 한마음 중개업소 운영 3가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동산이 안심1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못하고 그 부동산 전체가 안심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중에 어디 부동산만 좋다고 특별하게 해 주면...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직 저희가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연수구 한마음 중개업소를 다는 못 할 거 같은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권역별로 분포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하면 앞에다 표찰도 붙여줘서 연수구 한마음 중개업소 운영 지정이라고 해서 밑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는 거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서울에, 저희가 거기 견학도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잘 되고 있던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 쪽도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좋은 거 같아요.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해 준다고 하지만 주민 일반 생활민원과 연결돼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도 좋겠지요. 지정이 되면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부동산하고 자연스럽게 일반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홍보도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 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개라고 하진 않고 한 4개 정도 동별로. 그렇다고 동에 1-2개는 좀...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떤 근거 하에 예상 치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프린터 토너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그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대로 한마음 중개업소 인증판 하나만 해 줘도 50개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거 같아요.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들 부적당 이런 걸로 서로 고발하는 거 같은데 공인중개사들 업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하시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정평가사도 아까 세무과에서 하는 마을세무사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거 같아요. 찾아가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마을세무사는 행안부 사업으로 하는 거고, 감정평가사는 연수구만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련 평가사 분들이 있어서 협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보는 되신 거예요?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검증하는 담당 평가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두 분이 해 주시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대상이 토지소유주하고 이해관계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한 몇십 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 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상담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 거 같습니다. 잘 개발하신 거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세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이니까 현수막도 안 하고 홈페이지에나 동 주민센터, 연수한마당에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내년에도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89쪽, 구청장 직인이 구본청에 31개나 되요? 공인현황에서. 어느 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기관장 직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기관장 직인이 31개가 있으면 그 직인이 각 부서에 다 있다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마 인증기 같은 것도 있고요. 뭐냐면 세무과 같은데 민원인들이 증명발급 완납증명 그러면 인증해 주거든요. 예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요즘은 수입증기를 안 붙이고 그러면서 증명 발급을 해 주면서 그런데 데 들어 있는 관인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 민원지적과 증명 발급하는 것도 합친 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증명 관인 찍힌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연수청학도서관에 회계관 직인이 11개나 되네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마 회계관 직인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청학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이 1곳이 아니고 저희가 도서관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별로 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하지만.
이재정위원
민원지적과에 등록을 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4개가 있다고 해서 회계관 직인이 11개나 되나?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직인이 구본청에 18개예요. 어떤 위원회에서 직인이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 대외적으로 위원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일 텐데 18개면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90쪽, 저희 과의 경우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인이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는 직인이 있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재정위원
그것을 떠나서 공인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등록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부 다 정립을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누가 물어봐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하는 얘기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190쪽, 외국인이 우리 연수구에 8,300명 되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8,321명.
이재정위원
연령별 통계는 안 나오지요?
별도로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중개업소가 우리가 총 610개인데 송도동만 287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리 인력,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우리로써는 현안사항입니다.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업무예요. 이해가 가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원 증원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세요. 잘못하면 큰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 부동산 중개소업 사무실이 오피스텔 같은 곳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건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제 상담제 운영하는 거 비예산 사업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다.
이재정위원
수고했다고 식사도 안 사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여태까지 사업 안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서 같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200쪽, 도로명으로 알아보는 연수이야기책 제작하는 거 하겠다는 배경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토록 정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아직까지도 도로명 주소가 주민생활에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저변화하기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내용은 나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민원지적과에 크게 지도를 제작해서 행정구분해서 각 의원실에 걸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책자 있잖아요. 행정 동을 구분하는 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도로명으로 하라고 하면 먼우금로를 예로 들면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왜 먼우금로 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먼우금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시설물들. 어떤 관공서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있는지 그런 것들 표시해 주고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끝나는지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또는 안심개발시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도 신경써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형마트 가보셨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김준식위원
거기가 보면 진열이 과일이 입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야채가 있고, 그 이유는 과일은 느낌이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풍성하기 때문에 충동구매로 이어져 가지고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 코너를 대형마트는 꼭 앞에다 놔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행정관에서 민원지적과가 왜 1층에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서가 우리 민원지적과에요. 많은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1층에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지적과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도 잘해야 하고, 반면으로 고생하는 공직자 직원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것이 팀웍이 이루어졌을 때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최대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과장님 중심으로 가야 하고요. 팀장님들은 과장님 입장돼서 아래를 내려 봐서 업무를 하셔야 하고, 밑에 직원 입장에서 또 한 번 근무를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팀웍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구 행정감사가 이렇게 고생하는 민원부서에서는 감사가 아닌 격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해요. 예로 다가 민원지적과에 국가 사무지만 여권업무가 있어요. 야간 근무도 해서 실적이 엄청 향상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연수구청의 자랑거리이고 연수구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착안해서 팀웍과 우리 구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91쪽,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 자격이 없이 예전부터 부동산을 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인이 뭘까 궁금한 거라 서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중개인이 예전에 그런.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분들이 폐업을 하면 못하는 거지요. 다시 개설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197쪽, 구민과 소통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6월인가요? 5월인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라는 것을 발표하잖아요. 그 공시지가를 한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보고 내게 너무 많다, 또는 적다,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상담하고 있는 건데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 기간 중에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하고 또 그분들이 꼭 이해를 못하셔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감정평가사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도하고 가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의신청을 내시는 거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 구민과 소통하는 감정평가 상담제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아한 사람들에게 공시지가 선정한 사람이 설명해 주는 상황인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정평가사 두 분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겠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의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지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본래의 취지가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한다? 저희가 앞전에 이야기한 세무하고는 확연히 다른 상황인거 같은데요. 아무튼 이의신청이 2017년도는 몇 건 정도 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6건이 이의신청이 돼서 9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9건?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46필지에 대해서 들어와서 9필지에 대해서 상향 2필지, 하향 7필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상담은 없었고 이의신청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상담을 통해서 완충작용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의신청이 적을 것이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분들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이라는 게 보상이나 이런 게 있기 전에는 특별히 상담 받을 일이 없잖아요. 공시지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지요. 다른 거 어떤 건이 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받는다는 얘기지요. 본인 거뿐만 아니라.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정평가사의 상담에 대해서 특별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여기가 어떤 보상지역으로 묶이지 않는 이상은 있을 거 같지 않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한마음중개업소는 저희가 개방화장실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화장실을 개방해 주고 휴지나 기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택배하고 인터넷 발급, 복사, 스캔을 해 주면서 용지나 잉크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토너나 용지를 제공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지를 쓸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일정액을 보조할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가서 정확하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업무보고고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예산을 심의해야 될 상황인데 구체적인 거 나와야 하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 전에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전에 효율적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직인 18개 있는데 위원회 명 좀 갖다 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