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2017년도 실적포함) 건(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227쪽, 일반현황에 장비보유가 있는데,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가교 밑에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부 다 거기에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지하에도 일부 있고요.
이재정위원
굴삭기는 어디에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굴삭기는 구청 노상주차장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운행은 누가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문기사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기계운영 6급입니다.
이재정위원
제설삽날은 11개나 되는데, 이건 뭐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설을 할 때 눈이 많이 오면 그걸 녹이는 건 염화칼슘으로 하고요. 눈이 많이 쌓인 건 삽날로 도로가로 밀어서 제설하는 장비입니다.
이재정위원
차에 달리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제설 시에는 부착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도로보수차는 뭐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보수차는 소규모 도로 파손, 이런 거 할 때 보수하는 차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게 차 모양이 일반 화물차와 같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차입니다.
이재정위원
다짐기는 또 뭡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포장을 하게 되면 아스팔트 소규모 보수하고 다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직원이 운행을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짐기는 공사를 시행하는 보수원들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보수원, 다짐기 하는 분도 우리 직원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장기계약직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도로 표면을 다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CCTV탑재차량은 뭡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하수팀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요. 하수도를 지하에 막힌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CCTV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CCTV차량도 직원이 운행을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직원에 운행합니다.
이재정위원
염화칼슘살포기가 24대나 있어요. 이건 어디에 보관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동사무소로 13대 나가있고요. 저희가 교량하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운행은 누가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운행은 저희 동사무소로 나간 건 직원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15톤 차량은 7대를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기사가 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심의에 의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얼마만큼 요구를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192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건설과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예산실에서 얼마만큼 삭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파악하니까 2016년에 파악하니까 116억원, 금년도에 121억원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규모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은 시비이고, 어떤 것은 시·구비 매칭이고, 어떤 것은 구비이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정비나 지하차도보수는 시비보조, 자전거도로 같은 건 시비보조 50%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요청한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구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도신설공사인데, 옥련 1동 벽산빌리지 일원 보도신설공사는 시, 구비 매칭이 50%씩, 송도역삼거리 일원 자전거 도로는 시비가 2억원이고, 또 해송중학교일원 자전거 도로도 시비가 2억 6천만원, 신송중학교 자전거도로는 구비가 3억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비를 시에 요청한 사항은 시비로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사업은 구비로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사업은 시비요청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그런 것이 구분이 되냐 이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시에서 요청하는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시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가로등 조명사업이라든가 지하차도 보수, 자전거도로정비 이런 사업들은 시비보조가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비보조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요청이라고 했는데 시하고 어떤 교감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작년도 업무보고와 처음부터 비교를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경우 이번에 사업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도로시설공사가 작년 업무보고 때는 4건 정도인데 이번에는 엄청 많아요. 그에 따라서 예산도 늘었을 거고, 그리고 사업시기도 보니까 전부 상반기에요. 사업마다 내가 다 확인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우리 연수구는 굉장히 공사 때문에 어지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2월 사업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개설사업이 늘어난 것은 지금 선학동 지역에 큰도장지구하고 간도장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2009년에 GB가 해제되었고 2012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수구에서 2012년 이후에 도로계획만 세워놓고 안했던 부분을 지금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쪽 주민들은 일시에 해달라는 민원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개설사업은 12월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연도를 넘어서 2019년까지 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각 사업을 세부적으로 사업시기를 목차에 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1-6월, 3-6월 그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들은 상반기에 마치는 게 맞고요. 어차피 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내 이야기는 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 공사가 너무 편중되고 내년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대비 2016년에 121억원이고 올해 192억원입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도장하고 간도장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가 5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로 예산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 내년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공사장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민편의사업인데 내년에는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는데 궁금한 거 몇 개만 물어볼게요. 사업 중에 보면 도로공사하면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노상주차장이라고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그러면 나중에 노상주차장 만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하고 있는 데를 다 바꾸는 건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노상 주차요금법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차밀집지역 이런 데만 풀어주는 개념으로? 보니까 여기 동춘 상업지역이 항상 차들이 많은 데인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시로 주차를 대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철거해서 보도로 올리고 자전거도로 부분에 주차계획선을 긋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가 지금 선학동 지역하고 동춘동 지역 2군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에 청학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확장하고 주차구역을 만들어주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소차원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도로 옆에 녹지를 깎아내리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 보시면 거기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미 인도가 그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활용하고 인도를 활용하면 가로등이 필요하니까 가로등을 세워서 조명을 비춰주고 차로 쪽에 있는 인도는 철거를 해서 주차선을 긋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장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화분 놓여져 있는 그 인도 말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녹지 뒤에 또 인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쪽은 통행이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식재되어 있는 녹지까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녹지는 훼손 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5m정도 되는 인도를 앞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철거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쪽을 하는 건가요? 동별로 주차장이 지금 없어서 계속 민원 보러 가시는 분들이 주차단속 당해서 계속 항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관련 동에서 청학동에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의 건의사항을 담아서 동에서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에 인도를 바꿔서 하는 경우 말고 그냥 정상적인 차도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선, 중앙차선 해놓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쪽은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송도 1동하고 2동이 있으면 2동은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앞에 주차를 거의 대놓지 않아요. 그런데 송도 1동 같은 경우는 너무 계획 없이 차를 놓다보니까 업무보러 왔다가, 거기가 또 관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그쪽이 단속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차선이 넓기는 넓은데 중앙선을 조정해서 한쪽은 구획선으로 만들고 한쪽만 단속하는 게 가능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주간선이나 보조간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차선에 여유 폭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도로는 주차장 만들고, 지금은 주차관리를 저희가 다 하잖아요. 도로에 구획선 긋는 거 있잖아요. 상가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송도해양경찰청 뒤에 보면 단속을 하지만 거기가 차선 폭이 넓어서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차는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경제청하고 협의사항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찰청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경찰하고? 경제청은 상관없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를 20m이하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건의를 해도 의견수렴해본 다음에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52개소에 대해서 아직 받지는 않은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도 조사를 했지만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황은 나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56쪽,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축하면서 도로 폭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빌라촌 반대로 산림녹지를 파내서 차선 2개 만들고 주차를 다 할 수 있게끔 한 게 15m가 되는 건가요? 현재도 주차장이 있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진 상에는 구획선이 있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5m로 확장하는 이유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보장해주고 하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할 거 아니에요. 15m면 차선이 꽤 넓은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5m로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부분은 그게 인도를 양쪽에 1.5m씩 주고요. 그 다음에 2.3m 폭으로 2개를 주고를 했을 때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단면, 그러한 섹션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8m인데요? 그러면 주차장을 양쪽에 2개를 해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차도는 2차선 만들고 양쪽에 회선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인도도 양쪽으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5m이면 3m잖아요. 차선이 2.5m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8m이니까. 그러면 양쪽 15m에서 8m 빼면 7m인데 공간이 충분하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요즘 빌라촌 같은 경우도 도로로 확장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주차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때 해소하면서 하는 게, 여기는 주차공간이 꽤 되겠어요. 아까 156m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56m 중에 150m잡으면 6 곱하기 12니까 한쪽 면에 25대, 양쪽에 5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지금 8억원 정도 드는 건데 땅 사서 주차장 짓는 것 보다훨씬 나은 것 같아요. 도로 쪽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시설도 있을 텐데. 특히 빌라촌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잖아요. 여기 문화센터 짓는 것 때문에 사실 확장하는 것 같은데, 이 녹지부지라고 그러나 산림부지는 누구 소유에요? 혹시 이거에 대한 보상을 시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상을 시행할 때는 사업구역 내에는 저희가 하는데요. 총 저희가 파악한 건 총 8필지가 해당됩니다. 그중에 개인 땅은 1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도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게 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행이 도로인 경우에 현행일 때만 무상귀속됩니다. 현행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원칙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올 여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승기천 관련 사업은 내년 예산에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부서는 승기천 사업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셨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35억 8천만원이 시에서 시비로 세워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한 게 그때 위원님 현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이 밤에도 운동할 수 있게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도 보행 폭을 3m 폭으로 해야 교행이 된다 그걸 건의한 상태이고요. 중간보고 할 때도 제가 직접 나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이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시에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하고 이런 게 반영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 쪽에서는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불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년 사업이 굉장히 많아 졌어요. 많아졌다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이런 것은 칭찬해줄만 한데 내년에 지방선거를 임박해서 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곱게 보지 않은 주민들이 있을 테고. 그걸 잘 안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몇개나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올해 29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 52개하면 거의 한 8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으로 해야지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큰 교차로, 사거리 중에서도 나무가 없고 그늘이 지지 않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많이 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안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량산 밑에 대우1차 아파트 거기 도로는 잘해놓으셨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동곡재로인데요. 거기에서부터 농원마을에서 여성의 광장까지 인도조성은 지금 9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몇 군데가 없어지지요? 동춘 2동, 상업지역하고 선학역사거리 몇 군데 축소가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차도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걸 보도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냥 옮기는 거구나...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옮기고 재설치하고 그 공간이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그러한 공간은 주민들에게 주차면으로 돌려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동춘 2동 상업지역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이고 중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있어요. 먼젓번에 연두방문 때도 청장이 얘기한 것 같아요. 기계식으로 크게 하면 어떠냐,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가리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반대를 해요. 그래서 계속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생각을 잘하셨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선학역사거리 일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학역사거리 기아자동차 있는 데부터 함박마을까지 쭉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합니다. 민원사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때문에 우회전이 지장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서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한 부분이 선학역사거리부터 좌, 우측해서 농수산물센터 가는 그 예술로까지 전부 개량을 시행하는 부분을 이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사판이 전부 벌어지면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우리 위원으로서는 갖은 핑계를 댈 수 없지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같은 업무를 집행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고요. 어쨌든 합리적인 답변이 가능해야 해요.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233쪽, 선학동 98번지 일원 도로 개설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도 성립이 안됐는데, 지금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33쪽 보시면 2017년도 예산에 2,2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그 돈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간도장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무슨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게 있고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민원사항이 들어온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 사업별로 전부 다요?
이재정위원
민원사항을 사업별로 표기하든지 알아보기 쉽게 각 동이나 민원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별로 민원사항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보니까 내년에는 52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도로정비사업있지요? 금년도에 2억원 했잖아요. 포괄 예산이 2억원 세웠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세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억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천만원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2016년에 3억원, 2015년에 1억 5천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 2억원을 세우면서 4천만원으로 그늘막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도로시설물정비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1억원이에요. 그늘막에서 1억 2천만원을 빼니까 시설물 정비하는데 1억원만 세운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로시설물정비비에서 쓰는 것은 그늘막 자체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로 세운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인도정비나 이런 게 시행에 예산으로 뽑아져있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적게 편성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2억원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원이더라, 혹시 내 생각에는 1억 2천만원이 벌써 그늘막으로 가버니까 그래서 2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1억원만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1억원만으로 다른 도로시설물 정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82쪽 보시면 저희가 관내 일원 신속한 도로정비 추진으로 7억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1억원이고, 도로굴착복구 정비는 2억원, 도로정비 4억원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기억한 게 맞아요.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이 1억 5천만원, 2016년에 3억원, 2017년에 2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준 게 이게 맞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천만원 빠져나갔으니 이걸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정비비가 전년도에 소요됐던 현황, 2018년에 쓸 현황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금년도에 도로시설물 정비 2억원 예산 중 내가 지금 파악한 데로라면 1억 6,600만원인가를 사용한 것으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년도에는 2억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1억원만 세워도 되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은 적게 소요해도 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도정비라든가 표층보강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앞에 뽑아져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정비비를 1억원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그늘막 설치를 29개 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9개는 언제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0월 17일 정도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재정위원
겨울이 다가 오는데 그늘막을 설치했네요. 설치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월 16일에 완료했습니다.
이재정위원
9개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늘막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 중에 지금 기존에 2009년에 도시엑스포 할 때 세워졌던 시설구조 다 없애고 2공구 정비 했던 거 264쪽하고, 266쪽 2군데 잖아요. 이게 지금 평지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색깔 표시만 해놓았잖아요. 그때 보니까 경계구조물 위주로 해놓았는데 이거 다 이번에 뜯어내고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여기에 해요 아니면 인도로 올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2공구 아이파크 있는 쪽처럼 올려서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그냥 차도에다가 이렇게 가드레일만 펜스만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도막시공한 것이 3-4년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드레일 자체가 위험요소가 돼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작년인가 아이파크 주변을 싹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자전거도로 있는 것을 공구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자전거도로가 되게 잘 되어 있고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차피 매년 조금씩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전거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도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국제도로 같은 데도 보면 자전거도로를 분명히 분리는 해놓았습니다. 화단으로 해서 분리는 해놓았는데 포장재질이 보도블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점토블럭으로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설치된 연도를 따져봤을 때 15년은 경과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다 했더니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과연 드러내고 다시 평탄성이 좋은 재질로 할 건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건 후순위로 미루는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주민들이 물어볼 때, 그때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제가 ‘지금 공구별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관련해서, 엊그제 송도에 M버스가 여의도 구간하고 잠실구간 운행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그때 탑승하면서 민원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 지역분들이 M버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정거장이 멀찌감치 떨어져있고 거의 공구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교통환승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M버스 정류장에 자전거보관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시내버스 이런 곳은 안 맞겠지만 M버스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거장이 6개로 많지 않으니까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지되는 곳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주거밀집지역인데 유일하게 연세대 쪽만 출발하는 지역이 주거외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태워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나왔던 거니까 자전거보관대 설치 계획이 있을 때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건의를 할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관련해서는 따로 사업설명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88쪽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환경 조성 그 안에 포함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5개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에 설치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 1동 주민센터 2009년에 설치된 부분인데 거기도 전기식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거기에 태양광식으로 1개소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 여기도 태양광식으로 1개소 이렇게 국제도시에는 하고요. 보관대는 캠퍼스타운역에 70대분 설치하는 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사무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하잖아요.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파악해서 한번, 이 자전거보관대가 사실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금 효율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안 쓰는 데 있고 많이 필요한 데는 없고 해서 민원요구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계획 잡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민원이 들어면 해주고 이렇게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송도지역 테크노파크역, 인천대입구역.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가 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도 1동에 먹거리촌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제청에서 130조를 도로에 일률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건 불합리하게, 실제로 가보면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재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필요한 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재설치할 때 보니까 송도에 학원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원가를 보면 자전거들이 거의 얽혀서 인도를 다 가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태파악할 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그늘막 설치한 거 3차, 마지막 거 설치 완료한 게 9월 16일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4번에 걸쳐서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번입니다.
이재정위원
29개라면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을 때는 첫 번째가 9개, 두 번째가 2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개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2개는 같은 걸로 보는데요.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9개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나는 20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9개소입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20개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9개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9개 설치한 게 9월 16일에 납품 완료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송도국제도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민원사항 또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금 4차까지 했는데 마지막 3차 때가 설치 완료된 게 9월 16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맞지요, 9월 16일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때 내가 건설과에 3번에 걸친 품위서를 요구를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요구 하셔서 저번에 다 드렸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 것도 품위요구서를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제출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품위서 자료 제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선학동 98번지하고 간도장지구 그 다음에 소로 개설하는 건 함께 묶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을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연장사업으로 2018년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학동 일원하고 간도장지구에 이거말고 다른 도로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9번지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GB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에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준 3가지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상반기까지는 넘어갈 것 같고요. 2018년 하반기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개는 저희가 결산에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2가지에서 저희 구비를 매칭했나요, 아니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체 구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용담근린공원 일원 도로개량공사가 근린공원 그 뒤쪽 얘기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용담근린공원은 도로개량공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벚꽃로 있는 도로개량공사에 보도 설치하는 건가요? 그동안 보도가 있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있었는데요. 242쪽 현장사진을 저희가 담았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일부 끊어진 구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끊어지지는 않고요. 거기 차도가 양방 2차선식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1차선은 대형버스나 이런 게 상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도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습적인 불법주차도 해소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하려고 넓히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축소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구획을 정하지 않고 인도부분으로 넓히시는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연수구에 지하차도가 몇 개나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4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학지하차도하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 다음에 청학, 옥련, 용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청학지하차도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내년 2018년에는 청학지하차도를 전면 개량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지하차도를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3개 지하차도를 저희가 보수를 하는 방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드가 아니라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인터로킹을 조금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하차도의 특성상 한번 보수를 하게 되면 일반 아스팔트는 5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특성상 유지관리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건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서 전면보수를 하면 교통 흐름개선하고 안전, 이런 쪽을 고려한 시공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걸 다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아스팔트 표층보강을 하는 거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신축이음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걸 시비로 하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연말이나 선거 전에 도로나 포장이나 인도나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사실 많이 있는 그러 부분이에요. 꼭 불요불급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대부분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필요사업이고, 도로개설 같은 건 보상이 수반되는 건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년도 발주사업은 저희가 중요성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도로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올리면서 대부분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주차장으로 면을 확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요구가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유료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유료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감지한 다음에 어떤 액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부서는 유료화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그런 주민숙원사업지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 그러한 사업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올해 대거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업의 해당부서로서 많이 힘드시고 일이 많으실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274쪽, 선학동 예술로20번길 개거수로 정비공사.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수로를 정비공사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현장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일부만 이렇게 정비를 해서 될 일인가요? 여기 사람들이 드나들거나 이런 게 많지 않은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현장을 보시면 30m구간입니다. 30m 구간에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석축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유실된 부분인데요. 이 정비를 30m로 하고, 이게 우기 때 비가 유입되는 부분이 문학경기장에서 나오는 우수가 주 유입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그린벨트사업으로 GB 내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구민이나 아이들이 오픈된 공간이라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그러니까 부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공사는 1-2월에도 가능하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건 빨리 정비를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좋은 아이템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내년 10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가장 빨라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 다 입주하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 서해그랑블 입주하고요. 이것도 품질검수단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각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품질검수단을 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문비 예산이 100만원이면... 내년에 입주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내년에 임대아파트, 대건고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도 내년에 입주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만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송도지역에도 2군데 입주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100만원으로 어떻게 자문비를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자문비가 20만원씩 5명해서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분야별일 거 아니야. 1번 지급할 예산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나머지 아파트는 2019년에 입주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에 제가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송도는 경제청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 품질검수단은 원도심만 해주니까? 그러면 이번에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검사를 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직은 안 하고요. 12월에 준공이라서 한 달 전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건 지나서 못해주겠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11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는 예산을 뭐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자문단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따로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서 하도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갭이 커서 서로 갈등이 커지는 것을 봤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자문비는 여유 있게 갖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도 만들어서 그것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거의 90%가 넘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전에 송도 없었을 때도 87%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속 조례도 만들어지고 검수단도 만들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서해아파트 하신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도 예산 5억원 똑같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사업할 때 아파트 자부담 없이 하면 조금 열악한 아파트단지들 지원해주는 것들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 몇 개나 됐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 지정된 건 670만원 들어온 선학동 희영무지개아파트 1차 1개소랑 청학동 송학아파트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희영무지개아파트는 670만원 해줬고, 송학아파트는 얼마에 해줬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죄송합니다. 청학동 송학아파트는 920만원해서 45%이고 100%가 지원된 데는 선학동 희영무지개아파트 1차랑 옥련 삼광공동주택 2개소에 전액지원이 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지역 공동주택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사실 자부담하기는 어렵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번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이런 데를 제대로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 홍보가 조금 안 된 건지 아니면 그쪽 입주자대표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임대아파트 그런 쪽에, 어차피 어느 정도비율은 4억원에서 5억원인데 이중에서 10%인 5천만원 정도는 사실... 그러려고 늘린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러니까 소규모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고요. 관리소장 두고 관리하는 의무관리가 아닌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주택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거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하는 주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법에서 지원을 못해주게끔 돼있어서 그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 주최가 없는 게 몇 세대 이하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150세대 이하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던 선학동 희영무지개아파트가 그런 데에 해당이 돼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동주택으로는 그런 데가 몇 개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비의무관리대상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20개 단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개 단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개별적으로도 다 홍보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관심 갖는 사항인데 그런 소외된 아파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올해 몇 번 열렸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건 여태까지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관리하는 업체도 현재 2군데가 있고 입주자대표도 거의 2군데가 운영되다시피 해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악화는 계속 더해지는 실정이거든요. 업무보고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이런 데 자문 한 번 해보시면 어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 구청에 감사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빨리 해결이 돼야지, 주민 간에 분쟁은 우리 연수구민의 행복지수가 엄청 낮아지는 거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대건고 앞에 건물을 지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돼서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도 우리 이재정 위원님과 공사현장, 학교까지 전부 방문해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리가 잘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우리가 청능마을 먼젓번에 423억원을 못 받았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준식위원
농원마을은 2019년에 완결이 되는 거고, 청능마을은 내년까지 완결이 되는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302쪽, 공동주택 현황 있잖아요.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100%가 공동주택 아파트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것을 최근 현황을 알고 싶어요. 누가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옛날에는 공동주택이 87% 이었어요. 인구가 총 원도심이 얼마이고 국제도시가 얼마,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퍼센트를 내서 최근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주면 우리가 누가 물어봐도 간단하게 우리 구 특성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으로서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05쪽,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검수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에 구성되어 있는 검수단이 있어서 시 검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 검수단을 위촉을 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검수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수단에 몇 명이나 활용하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명 정도.
이재정위원
그 사람들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내가 전문가가 어떤 건지 몰라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공기술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감리 같은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지요.
이재정위원
시공이나 건축이나 감리나...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건축사들, 기공기술사 그런 분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위촉해서 각 군구별로 나눠지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우리가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5명이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누군지 몰라요? 알 수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품질검수단을 활용한 실적은 없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우리 구는 없고 타구는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쯤 이걸 구성을 했을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는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활용이 좀 늦었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 아파트 사용승인이 없었습니다. 송도지역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제청에서 송도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저희는 그동안 아파트 사업승인이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원도심 쪽에는 아파트 준공되는 게 없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자문비를 1년에 100만원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건설현장이 7개소라면서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준공이 내년도에 되는 게 1건이고요. 나머지가 2019년 준공입니다. 322쪽, 뒤에 표를 보시면 저희가 7개 현장이 있는데 5개가 다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개는 올해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올해 자문비용을 100만원 쓴다는 얘기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자문단 운영비 남은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100만원으로 1회, 2회 할 예정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20만원씩 활용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활용을 며칠이나 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하루.
이재정위원
거기에 리더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관하는 분이 좀 있어야 효과적일 텐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우선 입주자에 대한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이 준공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면 그 효과는 어때요? 그걸 안하면 준공을 안 해줍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고칠 때까지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준공을 마냥 미룰 수 없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래서 준공예정일 한 달 전에 점검을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타구에도 대체적으로 품질검수단에서 지적을 하면 전부 다 시정을 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활용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일반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뭔가 잘못되면 일반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건축과에서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모른 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거다. 나는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원입장으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정집행은 주민이 봤을 때 공동체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나한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좀 알아볼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정 부당하다면 단식이라도 해서 여기서 해결을 봐야지, 그걸 민원인한테 가서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집행부 이야기만 하는데, 누구든지 그래요. 나보고 어떤 주민이 와서 ‘이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집행부 탓으로 돌리면 그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고 불려. 의원으로 대표자 뽑아줬더니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가서 뭐하고 자빠졌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어서도 집행부 탓을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집행을 하는 데에서는 공동운명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입주예정자들하고 입주자하고 건축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최소화하고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이 계속적으로 될 때 책임소재가 생기는 거예요. 품질검수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검사를 해준 지자체와 주택을 건축한 아파트업체로 원망이 2군데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수단이 일회성으로 와서 검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자체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살아서 어떤 문제가 생겨야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보면 공사 감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품질 같은 거, 도면 일치여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민원사항 같은 건 다시 한 번 재차, 나중에 준공이 됐는데 부실공사가 되면 피해가 크니까 한번 덜 걸러듣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거 한번 점검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품질검수단이 사실 자체 내에서도 있어요. 아파트 보시겠지만 사전 점검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체아파트에서도 모니터단이 와서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부분인데, 이걸 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서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볼 때는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우선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보는, 그러니까 각 세대당 사전점검 같은 것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기를 맞추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불법 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 지금 저희 관광단지 전부 다 철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사후조치 해보셨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불법건축이 됐다거나 아니면 적치물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시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29일자로 먼저 윤팀장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윤팀장님이 어디 아프신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발령 난 것 같지는 않고요. 발령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337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해서 이거 대림아파트하고 동춘마을하고 신청이 들어온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대림아파트는 구청장 연두방문 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동춘마을 상가는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도심에 간판 개선사업은 계속 해야겠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339쪽, 관내 노후 시민게시판 교체사업. 우리가 시민게시판 안에 들어가는 업체명이 한정되어 있지요? 간호학원이라든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용역 줘서 태성기업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게시를 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아무튼 정비 잘 하시는 거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너무 노후가 돼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20개소도 다양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각각 다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요. 너무 많고 그래서 다중 집합장소에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342쪽,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2단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우리 구비로 전부 다 했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구비 3억원으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2단계 사업은 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내년에 5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저희 구비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시비 50%를 받으려고, 시비를 주기로 거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344쪽, 이 업무가 굉장히 광대하고 사업도 엄청 힘든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사실 이 업무는 이 사업하는 분들하고 협력관계에서 행정을 지도해주고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차단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부영주택 쓰레기 매립은 시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작년에 안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안했고요. 2015년에 1번 했었는데 지금 도시도 늘어났고 송도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게 꼭 몇 년 단위로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하고 3년차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DB구축을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도 일전에 제가 식당 갔는데 풍선광고를 뭐라고 그러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
김준식위원
그게 치워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대답 안했는데 이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도시경관을 봐서는 이 단속을 꼭 해야 해요. 개인적 입장으로는 도로에 놓으면 장사 잘 되겠지만 전체적인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를 가리고 차도 못 세워놓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비싸다 보니까 자꾸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가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가시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퇴직하게 되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열심히 일 안 한 게.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 달 반 남았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정례회 때 퇴직한다고 안 나오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계속 나오지요. 왜 안 나옵니까?
이재정위원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휴가 가버리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저는 휴가 안갑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두 달 반이지만 조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을 하려면 형평성을 가져야 해요. 의회가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비판하고 견제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기능이 99%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예산심의권, 동의권 다 줘서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당거래 부정행위가 있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요. 그리고 위법행위는 감사받을 사항인데 위법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위반되는 것은 의회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평성에 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위법, 불법은 잘 안합니다. 부당거래는 안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두 달 반 남았지만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례회 때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회에 빠짐없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김 팀장님이 전문행정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모릅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혜택이 좀 있습니까? 팀장님 나와 보시겠어요?
도시계획업무가 내가 봐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행정관은 3년 동안 그 자리에서 둔다면서요?
그 외에는 무슨 혜택이 없습니까?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업무를 잘 하십시오. 퇴직하면 행정사 자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변호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변호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행정사 법인을 꾸려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능력 살려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기 바란다는 일반론적인 개인적인 이야기에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시민게시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봐도 시민게시판 내용물도 지금 내용물이 아주 옛날 거 그거 아닙니까? 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광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큰 호응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호응도 없고 광고한 것도 옛날 것 그대로 붙여있더라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에서 이번에 다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20개소 한다고 했습니다. 1억 2천만원이면 하나에 600만원입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부대비도 들어가 있고 총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하나에 600만원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순히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들이 호응도가 없고 관리는 부실하고 경관을 해칩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개소로 축소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현실적으로 이 주요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전초작업일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게시판 안하는 게 좋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래도 20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보고는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 위원의 개인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00개에서 60개로 60개에서 20개로 확 줄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20개를 어디에서 달려고 그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각 동에 중요자리, 이게 알게 모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재정위원
사람들이 민원 요구 있잖아요.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지요. 민원을 사람들이 시켜서 민원을 제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행정하다 보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많이 겪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있지요? 어쨌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크게 호응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민·관 협력 소통 간담회. 여기서는 누가 나갑니까? 청장님하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간담회를 하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건 실무자 위주로 사업 조합장 실무진들하고 일을 하면서 행정처리나 민원 발생되는 것을 협의해가면서...
이재정위원
청장님은 아니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청장님도 간담회 때 1번쯤 나갑니다. 대표 격 있는 분들하고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장소는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보통 식당에서 하는데요. 특별하게 고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342쪽,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하는 거 있지요? 작년에 1단계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건설과에서 했다가 도시계획과로 넘어오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5억원인데 시비 50%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확실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시민게시판 또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홍보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게시하는 것이 연수한마당에 홍보를 하고. 지금 사업자가 광고를 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위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시민게시판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상당히 게시를 하는 데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게 별로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홍보효과도 많고 게시판도 20개 만들어서 돈 얼마 받는지는 물어보기도 구차한데 하여튼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연말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이게 시지원사업이 1번 끊기지 않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끊기지 않았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100%로 구비 아니었어요? 그게 시비가 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함박마을은 시비 받아서 합니다. 50% 내려온 겁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 2016년인가 그때 1번하고 이제 시비가 안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계속했던 거군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단계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아파트 4단지 같은 경우는 다 개별상가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 앞에 동춘동 삼성럭키가 사업은 하고 삼환이 못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도 똑같이 그때처럼 2군데 상가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하려다가 못하고 그때도 아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림 1차 상가하고 상가건물 2개동, 35개 업소가 이 2단지 합쳐서인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아파트 상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해놓으면 이 앞에 보니까 한양아파트도 깨끗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오고 하면, 자부담은 원래가 10%였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10%였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점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말이 많았던 게 시비 90%하고 업체 선정되고 그러면 서로 협의 보는 과정에서 자비가 시비 구비에 얹히는 보이지 않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자부담을 잘 안내려고 하세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10%로 줄여줬으니까 안 내는 업체는 하지 말아야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잘 체크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상가연합라든가 상가회에서 다른 데는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도니까. 얘기가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자부담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몇 년 전에 중구가 한 번 먼저 하고, 이 밑에 예시가 남동구 시민게시대인데 남동구가 했다는 얘기에요? 하여간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시민게시판이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해서...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공공디자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어차피 계속 없어지지 않고 세워놓을 거라고 하면 조금 더 도시미관하고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건 예산이 1억 2천만원. 하나당 2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네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개로 줄일 겁니다. 60개인데 너무 장소가 많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하나에 600만원짜리 게시판을 만들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설계비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 단순히 보면 하나에 6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수막게시대가 하나에 가격이 있으니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계획한다고 하면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도록.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민게시판말고 우리 구정게시판이라고 동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디자인도 많이 뒤떨어지고 제대로 안 한 것 같이 되어 있어서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연수구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경관사업들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청 같은 경우는 경관팀에서 색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요. 저희는 개별사업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도시의 특성을 못살려주는 것 같으니까 컬러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때도 어느 정도, 도심에서 하는 것은 구별로 색깔이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 도시경관차원에서 쓰는 색들이 있더라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그런 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20개로 줄였고 조금 더 도시미관하고 어울리게끔 좋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건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사회에서 미추홀대로 저희 2교 들어가는 초입이 어떻게 보면 송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에 뭔가 상징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문도 위에 보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송도주민의 이름으로 해서 연수구가 역할을 해달라고 보낸 것 같은데 아직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주민 건의사항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조성할 때 다 검토해서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2016년인가 일제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끝났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2015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다 끝났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해서 무슨 용역하고 뭐가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관리 용역하고 관리 프로그램 만든다고 그랬나?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이게 DB를 구축해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됐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있는데 이게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폐업하고 없어지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하긴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매년 할 수 없고 한 3-4년 주기로 하면 어떨까. 법적으로 어떤 주기는 없습니다.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필요성을 느낀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 그때도 돈을 많이 들여서 일괄적으로 다 조사하고 자진신고해서 철거하는데 비용부담해주고 이런 것까지 했었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가 이런 건 신고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요청할 때 간판을 그냥 달고 나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다 못 보니까. 설치만 해주고 구청에 연계신고 이런 걸 안 해준 경우가 분명히 지금도 한 10% 정도는 될 거 같아요. 그런 건 확실하게 사업주나 광고주나... 만약에 안 한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게 있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발견이 되면 계속 신고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태료도 있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과태료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밖에 없지요, 간판 설치업자는 없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문제에요. 설치업자는 그때 가격 싸게 해서 설치만 하고 가버리면 끝이니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피해를 안 겪을 수 있도록...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그거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 신고를 하잖아요. 사업자신고는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세무서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자신고시에 신고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안내가 굉장한 많이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규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달이 돼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신규 설치하는 사람은 그분이 신규로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간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자들한테는 전단지 같은 안내지가 나가는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우편물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바뀌는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서. 바뀌는 사람도 사업자로 다시 갱신을 해야 하니까 그런 쪽과 연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는 주민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게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피해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게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이 있고 구정게시판인가요, 조그마한 것도 있고.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홍보실에서 하는 구정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26개소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굉장히 구석에 있고 쓰레기와 함께 있고 해서 작년에 정비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도색과 좋지 않은 건 이전설치하고 그러면서 한번 했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정홍보 게시판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그때 요구를 할 때 지역까지 지정을 하면서 ‘이거 너무 유명무실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민게시판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놓으면, 보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에 같이 위탁하더라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설치한 것에 대한 홍보효과, 게시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건 조사해본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민게시판이라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저희 구에서 구민들이 알권리나, 홍보 실제적인 작은 업체들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구민들이 알 권리나 홍보 작은 업체들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서 게시판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는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실제 우리 구민에게 뭔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고요. 예시로 본 시민게시대도 그렇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동종업체가 몇 개씩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고 새로 멋있게 정비를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닐까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요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정말 있는지도 다 모르고 저희 아파트입구 올라가는 데 게시대는 지금 쓰레기 지지대에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보자고요. 이건 여러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1단계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3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됐나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계약단계 끝났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제 시작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업체선정이 돼서 계약 끝나고 지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말 안에 준공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많은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이거 2단계 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쪽에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반영을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찾아와주십시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불법옥외광고물이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 초까지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나 그런 계도장 이런 것을 계속 받은 바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거에 대해서 세팅이나 활용을 미처 다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에 완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그거가지고 계도도 하고 시정지시도 내렸고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에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아서 그걸 전부 다 올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2018년에 하는 것은 거기에 부족한 것만 실어 넣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셋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다시 전수조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DB구축을 개발한 업체가 특허를 냈어요. 그게 특허사업으로 이분들이 내려와 있는 사업인데 DB구축시스템이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줘서 우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이게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최초로 했고, 3년 동안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 없애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다면 2015년에 해서 2016년에 완결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이 된 건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불법광고물 완결이라고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체계화도 그렇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체계화는 되어 있는데요.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완결이 가능한 게 뭐냐면요. 지금 계속 불법광고물에 대한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하고 있으면 그건 추진 중인 거예요. 추진 중에 있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활용도를 전부 다 했어야 그 다음에 또 전수조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더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당시 조사했던 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진 정비에 대한 안내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되고, 바뀌고, 늘어나면서,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2015년에 조사한 내용이 2017년까지 몇 %가 다 시정조치가 됐고, 적법하게 됐고, 불법인 것은 어떻게 양성화 시켰고 이런 데이터가 있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가 아니더라도 퍼센트(%)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에 본인 건물 안에 네온사인이 들어있다, 이거 불법광고물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이원태 건물 안에요?
건물부착.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부착해서 그 내용이 밖으로 나오면 불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물에 해놓았더라고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건물이지만 안에 만들어서 밖에서 빛에 의해서 네온사인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규격같은 거 있나요? 실제로 제가 어느 모음식점을 보니까 굉장히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되어 있고 전혀...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규격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크게,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만들어놓았는데.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어떤 규격을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작고 크고 간에 그 안에서 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은 다 불법이니까 규격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불법인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시민게시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시민게시대는 목적이 업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후죽순으로 담벼락에 붙어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격 적으로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부만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이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전주대에 벽에 굉장히 우후죽순 있어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 안에 하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아주 없애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광고 들어오는 데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부만 자꾸 이용하는데 이걸 개선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 깨끗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경관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개선여지가 있거든요. 검토 좀 해주세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시민게시판이 생긴 게 불법전단 막으려고 한 거지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지역적으로 원도심말고 신도심을 볼 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영돼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신도시에는 시민게시판이 없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 때 시민게시판에 반영은 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장소를 어디에 할 건지 검토는 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각동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받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개 가지고 하겠어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각동에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13개 하고 중요자리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개수는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어차피 축소는 맞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게 또 주변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수구도 보면 거의 간호학원하고 학원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새로 도시경관사업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법광고물 난무하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 투명성 있게 관리하라고 하는 데도 이게 줄어들면 앞으로 그런 불법들이 어떻게 확산될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고, 없던 것을 새로 세우면 불법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개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기는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차원에서 하면서 그런 것들 좀, 수요가 많아지면 사실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불법으로 강행을 하면 나중에는 이걸 합법적으로 하던 게 없어져서 붙였다고 하면 관에서는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게시판에 2017년 게시했던 실적,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계약한 업체하고 위탁한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원태
이원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첫 번째 사업 있잖아요. 어린이활동공간 안심관리 사업, 2017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선명령 66개소, 점검대상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데를 한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두 번째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무료 환경안전지단, 이건 아직 안 한 거지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8개소라고 하면 이 28개소 산출이 어떻게 나와요? 내년에 28개소하면 그 다음에 몇 개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규모가 큰 순인데요.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430㎡ 미만인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누가 해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우리가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기를 들고 가서 무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일반 활동공간 지도점검이 있고 활동공간 무료 환경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나요? 아까 기계로 내부측정하고 그런 거 하나 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거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은 뭐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시설물관리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페인트랄지 바닥재 같은 것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거고요. 거기에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도점검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웬만한데 24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아까 28개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 더 정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과 추가로 시설물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세부적으로 해주는 게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면적하고 상관이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도점검 나갈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그마한 데가 더 많으니까. 애들로 따지면 훨씬 작은 데에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생태하천 승기천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비를 요청한 모양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올해 시에서 승기천 살리기 환경사업을 하고 그다음부터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 초창기에 승기천 생태하천 조성할 때 그때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했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7-8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다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변에 대한 미관개선을 일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치려면 돈이 엄청 드니까 그렇게 못하고 기본적인 것만 시에서 해주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부분적으로 못 미치는 데를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관 개선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때 저희도 같이 답사 갔던 데가 양재천이었잖아요. 사실 양재천이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이 아마 승기천 살리기 해였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도 항상 꾸준하게 하고 바꿔지는 것 말고 관리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에 돈이 왕창 들어가고 또 옛날처럼 돌아가면 안 되니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승기천의 주무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미세먼지측정기가 연수구청 옥탑에 있다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옥상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광판에 그날그날 해서 연결을 해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게 TMS라고 하는데요. TMS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지원은 인천시 보건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몇 십분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측정한 실시간 수치하고 일 평균치, 연간평균치 해서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편집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역별로 해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청에서 하는 건 연수구에서 하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자료는 내부적으로만 파악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제가 1교하고 2교 대로에 큰 전광판이 세워져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건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청에 측정기가 있는 것처럼 송도에도 측정기가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에 있는 건 내부 측정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측정망은 안 들어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신도심에는 건물밖에 없잖아요. 산 같은 막아주는 게 없어서 온도차이라든가 환경적인 차이가 여기 봉재산하고 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외부에서 조사하는 것을 하나...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측정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연수구청 것으로 같이 하는 건지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 승기천 살리기 사업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도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에 한 세계환경의날 행사랄지 그전에 했던 사회복지박람회 우리 구에서 같이 민간참여했던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생태탐방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생태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민간환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비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쓰레기봉투 지원이라고 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개 단체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승기천 살리기 연대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남동구에도 일부 있고요. 학교 같은 데 있고요. 금년에만 한 20군데 이상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호도 되고 하는데 하여간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내년에 승기천 살리기 사업에서는 수질 개선 사업은 없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수질개선사업이랄지 수량 확보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 공문도 보낸바 있고 건의를 해서 승기천 유지공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처리수입니다. 만수하수처리수를 이쪽으로 펌핑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증설공사를 할 때 한 번 더 처리하는 하수재처리 시설을 놓게끔 저희도 건의했고, 또 관계법령에 따라 증설 내지 신규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런 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두면 현재보다 수질등급이 한 등급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은 4등급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는 3등급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지요? 승기천 살리기 사업이 대대적일 때는 1급수 얘기까지 나오고 포부가 컸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남동구하고 법적 관할구역을 아직 조정이 안됐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시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초창기에 우리가 얘기한 부분은 하천관리권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행정구역 조정까지 비화돼서 사실 그 부분을 남동구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하천관리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물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할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서 하천관리권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구가 승기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향후에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대건고 앞 아파트 건설현장, 먼젓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서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소음발생공정이 빨리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장 관계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공사방법 개선이랄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학부모측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몸이 좀 아팠지요? 얼마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병원에는 2달 정도 있었고요.
이재정위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물론 본인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지만 공인은 아픈 것도 주민한테 죄가 되는 겁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건강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환경보전과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승기천 살리기에 대한 원년선포가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사실 거기들에서 연계해서 하는 건데, 작년 경우는 승기천 살리기 원년선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이랄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급급했고요. 금년도에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랑 연계해서 예산만 약 35억 8천만원 세워져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건의도 했지만 실시설계용역이 올 말에야 시작이 돼서 착공도 금년에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승기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쪽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들, 신규사업 하나도 발굴 안 해요? 일 안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승기천에 관심 쏟는 것 좋아요. 물론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청장님이 승기천에 참게가 돌아왔다고 계속 그러는데 참게는 대충 크기가 얼마 정도이고 몇 급수에 사는 지, 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환경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참게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물어보니까 자연생태계의 일환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참게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현재도 서식하고 있고요. 크기는 바닷게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5㎝내외고요. 원래 그게 바닷물하고 민물이 만나는 기수해역에서 많이 서식하는데요. 특히 임진강 쪽에 많이 서식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식하는 양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저희 국장님하고 몇 번 갔지만 만수하수처리장에 계속 얘기를 해서 방류량을 배 이상 늘렸고요. 방류 시간대도 낮 시간대만 공급했던 것을 24시간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대한 생태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참게가 원래는 소규모로 서식하다가 그 양이 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아까 하천 관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남동구하고 권한 다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시와 연계를 해서 협조를 잘해서 승기천을 잘 가꾸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목표를 거기에 두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조금이라도 자기 권한을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여간 승기천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5쪽,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수터가 5개소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5개소였는데요. 그중에서 배갯골이라고 해서 문학산 그쪽이 수량이 안 나오고 수질이 계속 세균 쪽이 초과돼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소라고 했잖아요. 병풍바위약수터 등 4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5개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 현재 4개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사 1약수터’ 가꾸기 사업하는 것은 뭡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공기관하고 같이 해서 인천환경공단이랄지 그런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약수터 주변에 대한 청소랄지 환경정화활동할 때 가급적 그쪽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효과 별로 못보고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속적으로 하는데 눈에 두드러지게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간나면 관계공무원들이 다녀보는 것이 좋습니다. 383쪽, 공중화장실 관리요. 구에서 설치한 게 44개소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중점개방화장실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한 건물 그쪽이 4군데를 지정했는데요. 송도 역전상가하고 롯데슈퍼, 연수병원, 아크리아2 빌딩 그쪽에 주로 상가랄지 아니면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중점개방화장실 4개소가 어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역전상가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슈퍼, 연수병원, 아크리아2빌딩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크리아에 없는 것 같은데.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크리아 1층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에는 화장실이 많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대신에 지정을 한 곳이 그쪽으로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공영역 공중화장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원이랄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치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6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여자화장실은 안심벨 설치를 하고, 뭘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지 안 나온 것 같아요. 추상적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건데요. 여자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발생시 안심벨을 설치해서 안심벨이 울리게 되면 곧바로 경찰까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신규사업개발 문제도 전혀 없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대표거든요. 공무원한테 그런 걸 독려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관리 지역 중에 승기천 때문에 그런가요? 남동산단 관계기관에 대한 것도 연수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관리는 시에 있는 공단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악취에 대한 부분은 남동구 관할이니까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바람방향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라서 우리 주거지역이 많은 연수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합동 단속으로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승기천 때문에 해당과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377쪽, 녹색생활 실천으로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바쁜 면이 없지 않아서 그런 지 2015-2016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녹색생활 실천이나 탄소포인트제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 피부에 많이 와 닿았었는데 올해는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계획이 있는데 이건 더 늘어난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산 부분은 조금 증가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추진실적인데요.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면서 예산집행율이 작년보다는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절감 양에 따라서 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번 절감한 부분에 또 다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절감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인센티브도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줄어서 절감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포인트에 대한 보상금액도 배상이 줄다 보니까 예산집행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기존에 절감율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하면 참여하는 세대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8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가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시나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체감하기에 2017년 홍보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8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