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성옥입니다. 먼저 34만 연수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위생관리과에서도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위생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유금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종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금년에 요식업이나 이런 데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나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금년에 식당에서 2건 14명이 발생됐습니다. 식중독발생은 총 다해서 그 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인은 뭐였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원인은 불명입니다. 식당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2-3일 지나가지고...
정현배부위원장
가검물 같은 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검체 채취를 해서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병원에서 치료받은 결과가 없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그것도 없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무슨 보상을 요구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먹고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일부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력한 요구를 해오세요. 그럼 저희도 수거검사를 다 하죠. 수거검사를 하지만 검사결과는 원인불명으로 나오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저희가 뭐 학교 같은 데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그런 데서는 바로 학생들이 수거검사를 하면 원인균이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면 노로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또 업주가 보상해 줄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보상도 안 끝났겠네, 뭐 없었겠네요. 근데 즉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근데 2-3일 후에 신고하면 그게 안 나오나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좀 거의 안 나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장조사 해봤자 다 시설 세척해버리고 나면.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다 먹고 가검물이라든가 그런 식당에서는 먹고 바로 없어지면 그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바로 신고 되면 도마 같은 거 조사하면 보통 바이러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하지만 식중독균은...
정현배부위원장
2-3일 지나면 안 나오지. 그 얘기하면 이미 다 삶았을 판인데, 끝나는 거지.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린이 관계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위생관리 같은 거 특별히 하나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1년에 위생관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2회를 순회하고 위생 점검을 4회를 저희가 어린이급식센터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죠.
정현배부위원장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은 현재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단순하게 어떤 위생관계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유기농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교육경비에서.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는 관리만 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내 얘기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서는 다르지만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위생검사만 하려면 그게 의미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급식센터를 지원하는 게 뭐예요? 위생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들한테 알맞은 영양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식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짜서...
정현배부위원장
짜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을 짜서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좋은 식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드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식단 짜는 거야 영양사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짜면 되는 거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급식센터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이 하는 업무하고 지금 교육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겹치는 거예요. 교육지원금에 분명히 급식,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면 지원금이 나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홍보를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될 업무예요. 나머지 지원은 거기서 지원금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절차를 안내 해 주고, 실제 그런 걸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전에도 학교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바로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증빙하려고 하니까 담당으로서는 귀찮고, 솔직히 업무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업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만, 영양을 공급해 줘야 성장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전자조작음식들,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전자 변형된 그런 식품을 가장 많은 수입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먹고 있는 식용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당류 비슷한 거 옥수수라든가 콩이나 이런 거 수입해서 만들고 있어요. 장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순히 그걸 유전자에 대한 검출이 안 된다고 해서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유전자 저기는 쓰는 데는 제품에는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도 내용을 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심각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아주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유전자제품은 저희가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그런 유전자변형제품을 쓰고 있을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에 그 제품에 표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있어요. 옥수수 같은 것을 수입을 하면 그 자체를 사용하면 유전자 음식이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음식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요. 그럼 유전자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공을 해서.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관심이 없으니까, 저보다 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유전자변형식품을...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에 식품가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유전자, 옥수수라든가 옥수수는 100%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요, 콩류나 이런 것들. 장류도 실제로 간장 종류 이런 것은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표시 안 해도 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유전자변형제품을 들어왔을 경우에는 식약처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식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아니, 원료가 들어오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가공을 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가공을 했을 때 어떤 식품업체로 가면 그 업체에 대해서 명단이 통보가 오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규제 자체가 아주 프리하게 되어 있어요. 한. 미 FTA 체결하면서 그게 다 풀어져버렸어요.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린이급식센터하고 그런 연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양질의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이려면 그런 것들을 급식센터 관리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황했지만 이유는 그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그 사항에 대해서 센터에 얘기하고 담당 팀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예산이 2016년도 2017년도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신규 사업이 4건이나 늘었는데도 왜 비슷하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이거는 2017년도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8억 정도 가 좀 넘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업을 많이 하셔서. 위생관리과가 사실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사업 4개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추진의욕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오십시영” 축제는 지금 선학동하고 함박마을하고 이렇게 하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함박마을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에서 추진의지가 너무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거기는 못하게 됐고요. 선학은 10월 26일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함박마을은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데라도 또 찾아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11월, 12월 달에 행사가 계속되어 있다 보니깐요. 그거는 올해에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 어떻게 좀 하는 방향으로...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송도역 상가라든가 송도재래시장은 아마 경제지원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고 또 찾아가지고 한 군데가 아닌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인허가 업무처리도 꽤 많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가 소기업소상공인들 휴·폐업이 많다 보면 또 폐업이 되면 그 자리에 생기잖아요. 그럼 인허가 업무가 많게 되는데, 휴·폐업에 대한 업체 사장들을 제가 작년에, 작년이었죠? 휴·폐업하는 사장들을 교육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휴·폐업할 때 그런 것을 선전해서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에 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야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잘해서 폐업이 아니고 안 돼서, 쉽게 얘기하면 망해서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자금력으로 봐서 소기업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요.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급식센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를 위주로 하는 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아닙니다. 미취학어린이들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아, 어린이집 같은 데?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100인 미만. 그러니까 영양사가 선임이 안 되고 그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원장님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어린이집도 식사 제공을 합니까? 간식 외에.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점심 같은 건 다 하죠.
양해진위원
자체 내에 선생님들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어린이들이요. 다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간식도 제공을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도라든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럼 불량식품단속은 연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부정불량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조가공 업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국민다소비식품 같은 건 수거ㆍ검사를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했는데 올해는 부적합이 나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송도나 이런 데서 영업장 외에 영업이라든가 기타 민원신고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1년에 한 500건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시기별로도 김장철 되고 그러면 김장철 때 쓰는 제품들 이런 걸 또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아까 얘기한 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차액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가정정책과인가요? 그쪽 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사실은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 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아이들은 성장기 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보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 가정정책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학교는 그렇게 해 주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일반식재료보다 차액이 발생하면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 현재 모르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초ㆍ중ㆍ고는 있어요.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분명히 있는 거고 여기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급식센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없으면 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추가되긴 하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가정 정책과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가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정책을 마련해 보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십시영”이 하고 있는 건 선학 하나잖아요. 연수 2동 가장 먹자골목이 많은 데는 시행할 생각이 없으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연수동은 현재 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옛날엔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거기는 음식거리로 지정을 철회할 그런 저기까지 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번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양해진 위원님 원래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죠?
양해진위원
있죠.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도 있어요. 파악을 해보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거기는 현재 없고 대동월드 쪽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동이 워낙 크니까 전체 다 있진 않고 일부분은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상가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를 세웠네요. 꼭 필요한 사업들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건강증진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낙상예방이라든가 무료건강검진, 전립선 무료검진 및 건강강좌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보니까 한국전립선관리협회라고 하네요? 여기서 협력기관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이 파견이 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나이 드시면 누구나 전립선에 병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의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15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 이상 되게 되면 혼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나름대로 15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취약계층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모양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곽종배위원
여기 보니까 낙상예방교실에서 협력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구 체육회라고 했는데, 체육회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체육회 강사입니다. 전문 강사들이, 우리 강사료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곽종배위원
맞아요, 생활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협조를 구하면 낙상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음 387쪽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해가지고 그동안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되면서 이쪽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올해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다가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의 센터를 설치해서 치매 어르신하고 가족들이 상담을 받거나 또는 검진ㆍ관리ㆍ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건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치매안심센터 내부에 치매단기쉼터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치매카페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치매단기쉼터라는 것은 주간에 치매노인한테 신체라든가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설비거든요.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실이나 생활 실을 예를 들면 되시겠고요. 치매카페라는 것은 치매가족이 정서함양이라든가 치매가족들 간에 정보습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카페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역시도 선학동으로 치매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동아리방이라든가 가족지원실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새롭게 치매안심센터화 되는 과정에 우리는 시설 전환의 용이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접근성이 좋은 데가 선학동에 있는 주민들인데, 아무튼 이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다른 동들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관련돼서 내려온 건가 봐요. 그럼 총 인력규모가 지금 현재는 19명에서 5명이 증원이 됐다는 걸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 규정에 보면 운영하는 모델도 통합형이다, 거점형이다, 방문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운영이 되는데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 인력운영기준이 24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인원보다도 한 5명이 증원이 되는 규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인력규모에서 5명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나 치매통합관리센터에 있는 분들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곽종배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다 이 말이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중심 정신건강 관리, 정신질환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밖으로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6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이 됐고, 2017년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중재라든가 관리강화를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한 취약쪽 중심의 정신건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위기개입,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또 퇴원 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4명 증원을 해서 거점별로 권역별로 취약 지역을 선정해서 1명씩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주로 어떤 분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요원인데, 간호사라도 정신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정신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정신전문 간호사가 또 따로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일정 교육을 수료를 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4명을 각 권역별로 1명씩이네요. 그러한 전문 인력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근데 어떻게 이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관리대상 말씀이십니까?
곽종배위원
예, 관리대상.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정신 사업이 우리 보건소 2층에, 물론 11월 중에 선학동으로 이전할 것이겠지만 거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일부 이와 같은 일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중증정신질환자가 예를 들어서 입원해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예산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럼 개인이 입원할 때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곽종배위원
개인부담을 하게 되면 이런 정신과 전문의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할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질환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주위에 보면 전문의가 있잖아요. 자기가 돈을 주고 가서, 사실 이런 데 가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가고 말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런 시설에 권역별로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곽종배위원
예.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이 예를 들어서 숨기고 싶기도 한 질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병원에 가는 거조차도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심신이 박약해지면 정신병원에 찾아가는 건 본인의사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와서 비밀보장도 되고 이런 곳에서 상담도 하고 또 위기개입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에...
곽종배위원
하여튼 자연스럽게, 취약계층 쪽에 홍보를 자연스럽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요즘 근래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불개미가 나타나서, 항만에서 여왕개미를 못 찾아가지고 있다고 신문에서도 본 거 같은데, 우리도 신항만이 있잖아요. 거기 방역은 어디서 책임지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항만청에서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쪽은 항만청에서 컨테이너 들어오면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TV보면 빈 컨테이너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이 좀 잘 안 이루어져서 빈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실려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또 윗동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회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 사실은 보면. 불개미 같은 경우는 물리면 꽤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온난화가 되어 버리니까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과거와 틀려서.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관계가 없다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 부분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구민 건강이라든가 국민 건강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봐야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관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주 나가서 그런 것도 지도ㆍ감독해서, 연수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행정지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건강증진과 같은데, 요즘에 근데 금연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흡연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늘었습니다, 좀.
정현배부위원장
왜 늘었어요?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국민을 열 받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도 책임이 있고 똑같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저도 담배를 최근에 김 팀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끊었는데 만 5개월째 들어갑니다마는 어쨌든 금연이란 게 사실 아이들하고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금연을 하는 편에 속하는데 아이들하고 여성들.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학교 때부터 해서. 금연 교육을 외국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 같던데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사실 필요합니다. 감수성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들은 것을 얘기하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약적인 그런 부분이 인력부분, 어쨌든 뭐 홍보나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에요.
정현배부위원장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저도 담배를 피운 경우는 보면 담배는 가장 안 좋은 점이 냄새예요. 냄새가 확 나니까 싫어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냄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독성이 있으니까 계속 피우게 되고. 어쨌든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연수구에 방문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10명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은 기간제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간호사 자격증 있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누구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건강위험군이나 질환이 있는 분, 차상위계층에서도 건강위험군하고 질환군, 그밖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들 중에서 건강위험군이나 질환군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 4,200여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명당 400명씩 관리하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하반기부터 인원이 3명이 충원이 돼서 보강이 될 겁니다. 이것도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하라는 측면에서 충원이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거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하는 데 고충도 상당히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방문해서 하는 게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활동보조 이런 사람들이 같이 비슷한 업무를, 분야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문했을 때 업무 외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고충상담을 하거나?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며칠 전에 중앙지에 보도가 방문요양사나 복지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들이 원래 일 외에도 예를 들면 김장을 해달라든가 밥을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거절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또 그 외에도 뭐랄까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방문간호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서 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장애인콜택시 운전했을 때 보면 그런 걸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활동보조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분쟁도 생기고, 그건 뭐냐 하면 상호간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 A업체에서 하다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해주면 B업체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한두 번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경험을 말씀하신 것들을. 그래서 방문하시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분들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활동보조라는 것도 있고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을 케어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근데 문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이분들을 상담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마 자주 면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1회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면담하셔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양해진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아장아장 잼잼 베이비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기와 음악을 통해서 오감을 자극해서 심신 발달을 돕는다. 그 얘기죠?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해진위원
근데 대상을 보면 영아 6개월 12개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대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이걸로 보면 13개월에서 17개월은 빠져 있는데. 그 아이들도 다 포함 되는 거죠?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해진위원
이 서류로만 보면 빠져 있어요. 그럼 장소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2층 보건교육실에서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누가 와서 악기를 틀어주고 하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육아강사가 와서 음악과 그리고 베이비마사지 터치교실해서 합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토털 160만원인데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강사비 한 시간당 10만원씩 드리거든요. 그리고 운영용품해서 16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좋은 정책 같은데 확대해서 잘 하시길 바라요. 저도 손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네요. 소장님, 의원발의로 해서 약국을 연장시간을 갖겠다. 또 휴일도 운영하도록 하겠다 해서 조례가 올라와서 일단 상임위 통과는 해놨는데요.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연수구하고는 현실성이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어떤 질의보다는 서로 토의하는 건데요. 저녁에 약국에서 팔지 않는 약이 슈퍼에서도 팔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13개 종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주민들이 급하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약국을 가동함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조례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부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농어촌 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도시, 또 연수구처럼 많은 슈퍼와 약국과 대형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옆에 있어서 사실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 같은데 만드는 느낌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약국을 지원하는 근거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새벽 1시까지다. 그러면 한 시간당 1인당 만원 얘기를 하던데 만원을 받고 과연 우리 연수구 약사들이 약국 문을 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약사회하고 상의를 해봤느냐 했더니 대표발의하신 분이 상의를 해봤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연수구에 약국하시는 분들이 그거 좀 받기 위해서 하겠냐는 생각이 들고, 사회에 어떠한 공헌하는 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돈 받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회에 공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약사회하고 한번 제가 대화를 나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지금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약국 연장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실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심야약국 운영하는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요즘 보면 병원을 한번 가면 실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보다 검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야에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조금 약을 먹으면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병원에 가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야약국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심야약국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제도는 만들어 놨다. 그런데 약국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약국을 한번 파악을 해서 있는지, 이 부분은 뭐 혼자 하는 약국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약사가 3명 이상 있는,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약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소화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슈퍼에서 파는 거 13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급한 것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도 판매를 못하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반약이죠. 전문 의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그 약에 대해서 하는 건데 뭐 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 일반적인 거는 슈퍼에서도 팔잖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거는 13가지밖에 안돼요. 그리고 연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렵다든지 그런 것은 마트에서 파는 건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부분이지만 연고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실행하는 부분은 약사협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그쪽에서 약국이 원하는 그런 약국이 있을 때 그런 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거를 약사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런 약국을 찾아서 했을 때 이행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같은 데 이런 데 슈퍼가 많지 않고 약국이 많지 않고 대형 병원에 없는 데 이런 데서는 저녁에...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농촌지역은 절실하죠. 시골의 농촌지역은 그런 부분 절실한데, 또 소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촌지역은 소비자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농촌이든 도시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방금 양해진 위원님께서 심야약국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조례를 대표발의는 안 했지만 같이 발의를 해서 동의를 해줬던 이유는 그거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약사들도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병원에 못갈 때는 주로 약사가 처방을 다 했어요, 아시겠지만. 거의 다 약사가 처방했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약들은 물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약사가 처방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굳이 병원을 안 가고 약국에서 약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냐는 나중에 보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이 남발이 되고 있어요. 웬만한 건 병원 안 가도 될 수 있는 것들도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고, 약도 아시다시피 가면 엄청나게 주잖아요. 특히 서민들은 사실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밤에 가면 엄청 돈 많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의사들이, 그리고 또 약사들도 자기가 처치하기 곤란한 거는 병원이 보내요, 사실은. 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국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다만 약사회에서 아까도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면 이거 못해요. 사회에 공헌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우리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약사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선택은 약사회에서 많은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일이 본회의인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즉시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