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0년 8월6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두 분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전문위원님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3일 의회 사무 국장 서용태 총무사회전문위원 강경생 산업건설전문위원 여영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사회전문위원 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의회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법지원담당이 신설되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의원 입법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안건 및 자료수집, 조사 연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특별위원회 운영하고 의회홈페이지 관리하고 보도자료 수집 및 홍보 각종 사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당이 생겼으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차 정례회 회의록 40권해서 316만8천원, 2010년도는 2차 정례회 회의록 2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속기기기 한대 473만원, 2010년도는 의회회의록 시스템 서버구축에 950만원입니다. 민원, 청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서 2009년도에 28건, 2010년도 5월말까지 해서 12건하여 40건이 접수되었는데 40권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조례 등 의원발의 안건이 2009년도에 23건, 2010년도에 4건하여 27건이 처리되었고 선진지 방문견학으로 작년과 올해 아직까지 국외여행은 없고 국내는 2009년도에 국회 의정연수원에 2박3일 의원님들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타 시ㆍ군에서 우리 의회 방문한 현황으로 2009년도는 7개 기관에 했고 2010년도는 2개 기관에 우리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9페이지. 자료실 도서목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참고적으로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해서 13명하면 6,240만원, 예산결산 100만원해서 7명에 700만원하여 총 예산이 6,9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을 6,745만원하고 잔액은 195만원으로서 불용액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당초예산은 꼭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비절감 5% 절감하여 6,59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월말까지 3,596만7,920원 집행되고 잔액이 2,996만2,080원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의원이 6대 들어와서 2명이 늘어나서 6개월분 두 분하여 480만원 추경에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별첨 자료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2010년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년에 4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 5,000만원에서 400만원이 꽃값으로 나간다면 거의 10분의1인데. 관례로 그렇게 매년 하였네요?

예.

지난 운영회의 때 도서목록 확보하는 건과 관련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무슨 책이 필요한지 작성해 주십시오. 하다가 차라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이 부서에는 이 위원회는 이런이런 부분들의 책이 필요하다 목록을 챙겨주시면 거기도 우리가 필요한 책을 발췌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출판사하고 목록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해놓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 목록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이 개보수가 되었던, 전면 개편이 되었던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뜯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새로 살 필요는 없을 것이고 정리가 되고 나서 도서실이 확정이 되든지 이것과 연계시켜서 하십시오.

의원실을 개편하고 나면 자료실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밑의 1층에 의원상담실에 도서가 있는데 그쪽으로 도서실을 겸해서 민원상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사항 중간 부분에 처리내역이 있는데 붙임해서 나와 있는 것이 2008년도, 2009년도인데 19페이지 열어보니 까 완전 내용이 다른데 2009년도, 2010년도 잘못 쓴 것입니까?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39페이지. 의안번호가 나와 있는데 의안번호라는 것은 처리한 순서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연도별로 접수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의안번호 몇 번이다 하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예.

제126회 임시회에서 46번이 처리되었다, 그러면 제125회에서는 31번이 처리되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연도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그렇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의안처리부에 의안번호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 실수네요. 다른 것이 있는데 아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가서 이런 저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엉터리 자료가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옥포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 국유지에 있는 현황을 달라고 하여 받았는데 실제가서 확인해보니까 엉터리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서 주든지. 아니면 가서 황당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자료요구 이 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료요구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요청할 수가 없네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본회 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의원 개개인이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무분별하여 그런 제한사항이 있고 시에서 의원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 을 편의상 자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엉터리 자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까?

자료요구는 의사담당에 해야 합니다. 자료 요구할 때 의원님들이 본회의 의결을 안 거친 그런 사항들은 신중을 기해서 자료요구하면 본청에서는 다 줍니다. 주지만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 청원, 건의사항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처리에서 완결권은 어디까지 된 사항을 완결이라고 표시합니까?

민원, 청원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청원이 있고 진정, 건의, 탄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민원인이 청원을 할 때는 소개의원 한분의 소개서를 첨부해서 의회사무국에 접수하면 의장님이 상임위에 회부한다든가 안 그러면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 심사를 맡기면 거기서 심사해서 내용을 본회의에 올리면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청원인한테 통보합니다. 그 외에 진정, 건의, 탄원은 사무국에 접수를 하면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입회하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면 처리하고 안 그러면 시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면 시에 이송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위원회에서 도출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의장님이 시에서 처리해야 할 것은 시에서 처리하고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 보할 것이면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다 끝나면 완결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거치고 집행부 통보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 통보를 하되 상임위원회 회의를 안한다 뿐이지 실제 절차는 다 거칩니다.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고 산건위 쪽은 산건위원회에서 총사위 것은 총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가 앞선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축하화분이 나간다고 하는데 나갈 때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공통경비로 나가는 것은 의회명의로 나가고 의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갑니다.

의장은 별개로 그렇게 나가고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거제시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금방 간단하게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현재까지 509만원인데 큰 비중 아닙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자리인데. 개업을 하는 곳에 거제시의회 이름으로 담겨있는 5만원짜리 화환 왔다고 해서 거제시의회 위상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에 비해서는 이 값이 너무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현재까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6,754만원인데 509만원 같으면 1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절충을 하시든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줄였으면 싶습니다. 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화분 화환 보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꼭 필요한 곳에만.

거제시의회 화환 보낸다고 위상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데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 원은 누가 봅니까?

의회 홈페이지 민원 올 라오는 것은 총사위 소관은 총사위 전문위원이 쓰고 산건위는 산건전문위원실에서 합니다. 답변이 늦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이 빨리 되는데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집행 기관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의견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오다보니까.

처리중이다 아니면 기다려달라든지 메시지가 떠 있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민원이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타 시ㆍ군 의회방문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의회 시설견학이 많습니다. 거제시의회를 견학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1박으로 다녀가십니까? 당일로 다녀갑니까?

의회마다 사정이 틀리겠 지만 거제 관광을 겸해서 왔다갑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이 있는데 주로 이 자료수집이나 정보교환은 그쪽에서 가져오는 정보나 우리 쪽의 정보 들이 서로 교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보통 저쪽에서 오면 자기들 의정홍보 책자를 가져오고 오면 의회의원님들도 와서 우리의 의정책자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도 하고.

원주시의회에서 2009년 7월6일날 다녀가셨다고 하면 자료수집이 정보교환이 있었다, 제가 그때 정보를 알 수가 있는지? 자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정보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방문 목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서로 자료만 교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원주시나 광진구에 가지 않아도 그 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기타 시에 가서 의원실이 1인1실로 되어 있다 보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거제에 와서 여기가 좋더라고 해서 자기들이 적용을 시키고 하는 차원입니다. 타 시ㆍ군에서 방문한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 위원들 식대가 나가는데 왜 나갔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공통경비에 결산검사위원들 첫날에 위촉장을 주는데 주고 나면 보통 의장님이 밥을 삽니다.

몇 명인데 44만원이 나갑니까?

5명하고 의장님하고 오신 위원님들 있으면 같이 가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사 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의원이 조례라든가 15명 전 의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입법지원계에서 하든지 활동상황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만들기는 어렵지는 않지만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신문에서 보고 누가 활동을 많이 하고 누가 활동을 안 하는지 누가 시정 질문을 몇 번했다, 5분 자유발언을 몇 번했다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보를 만들 때 각 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활동하는 사항을 받아서 함께 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시보가 16면인데 당초할 때 보면 1면, 2면은 무엇이고 3면, 4면은 의회코너이고 5면, 6면은 문화예술 이런 식인데 저희 의회가 2면만 할애되어서 그것을 널려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의회가 계속 활동하면 지면을 채울 수 있는데 앞에는 활동안하고 있을 때는 지면이 없고 하니 운영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자료를 줄 테니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든지 멀리 갔다든가 하면 그런 자료를 받아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낸 것 보니까 자료가 예를 들어서 39페이지를 보면 이행규의원외 3명해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서 부결되었는데 제1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제125회 임시회, 제128회 임시회하여 두 번이 다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은 이행규의원이 발의했는데 부결되었고 다시 발의해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그래서 본회의에 다루어서 통과한 것입니다.

의안번호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39페이지 자료를 보면 의안번호는 같이 해놓고 같은 안건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료정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들 때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보완 작성하도록 하고 꼭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감사 지적사항 참고로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