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담당 주사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증인대표 복지경제국장 한옥숙 보건소장 노순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권태섭 기획예산실장 황현동 감사실장 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 신용교 안전총괄실장 김정복 복지정책과장 권오중 사회보장과장 정윤대 노인장애인과장 이민수 가정정책과장 권호창 경제지원과장 박재숙 일자리정책과장 강삼수 자원순환과장 방진원 위생관리과장 최성옥 보건행정과장 김병여 건강증진과장 안영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숙희
정지열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양해진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질의응답 시간을 1차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시간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들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청학복합문화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데, 지금 한 50% 이상 됐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는 재무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공정이 6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혹한기가 돌아오는데 외벽 같은 외부공사는 혹한기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지금은 공법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나 이런 부분은 동절기, 혹한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혹한기에 내부시설을 하고, 3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 입구, 진입로가 비좁아가지고 전에 설계할 때 좀 넉넉하게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양 위원님께서 현재 입구 올라가는 좌측에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한데 그쪽에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들고 나오는데 교통에 문제가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건물 전체를 3m 가량 도로측에서 우측으로 옮겨서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 도로에 플러스알파 돼서 교통영향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실 완공 전에도 들어가고 나가는 그 길목이 굉장히 비좁아가지고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그 문화원이 들어섰을 때는 더 복잡 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석산에 대한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뭐...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15년 전부터 송도석산개발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에서도 답이 없고 저희 구에서도 뾰족한 답이 없는데 다행히도 내년 10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 10월 달에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진짜 이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말로만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해오던 거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용역을 거쳐서 지금 실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용역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용역기간 중에 구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뭘 해 달라, 해 달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토지 주도 아니고 만약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또 투자비,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구 의견을 좀 반영하고 사업비를 전부 시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업비를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정부예산으로 하든 시민들은 의미가 없고요. 어떤 돈으로 하시든 지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해진위원
1차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감사를 하기 전에 곽종배 위원님이 지금 서해그랑블 주민들 안전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온다고 합니다.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적으로 11시 반에 서해그랑블아파트 입주민들이 현장실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관련된 의원님들한테 참석을 요청한 내용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구라서 아마 참석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제 문의사항은 우리가 선학도서관 짓고 있잖아요. 어쨌든 잘돼서 저도 역시 좋은데, 사실 선학도서관 처음에 계획하고 용역 한 것이 천㎡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천㎡에서 1,600㎡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천㎡에서 1,600㎡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두 번이나 했지요? 1차, 2차.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결과론적으로 잘되긴 했어요. 잘 되긴 잘됐는데 이런 것도 처음부터 신중히 잘해서, 어쨌든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사업계획서를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회사들이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시에서 공원들을 공사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겹쳐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자재를 도서관공원부지에 쌓아놓다 보니까 거기서 다 치워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유는 뭐 한 달 정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뭐 아시다시피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시 측에서도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를,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멈췄다가 그 부분이 보상이 완료돼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또 우리 도서관을 그 안에 짓다보니까 우리 자재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들 공기가 급한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다툼이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잘 해갖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도서관 들어가는 도로가 저쪽에 그 윤성아파트 쪽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기가 내년도 4-5월 달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4월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현재 쓰고 있는 공사출입로를 더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원이랑 같은 시기에, 공원조성이 늦어진다면 사실 도서관 출입도, 도서관주차장이 두 군데로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이 늦어진다면 도서관도 일찍 지어놔도 개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공기 내에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업무협의를 시하고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 좀 잘 정리해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연수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달인가요? 이달인가 다음 달에 완공된다는 거 같은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다음 달.
정현배부위원장
다음 달입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중간보고는 받았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중간보고를 받고 내용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구 입장에서는 그쪽에 일단 문화센터랑 그리고 주민체육시설 외에 복합적으로 구상돼서 하고 있는데 또 일단은, 문화예술회관도 공연장 의석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석수를 분류를 하자면 종합공연장 그러면 1천석 이상, 일반공연장은 300석에서 1천석, 300석 미만은 소공연장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종합공연장 1천석 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큰 공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저쪽에 아트센터도 개관이 되면 천석 이상의 공연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률일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 석수를 몇 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 문제도 있고. 또 체육문화센터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또 주민들한테 활용도면에서 좋을지 모든 면을 아주 기본부터 파악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연장만 세우자 내지는 공연장은 지금 인천시 내에 많으니까 그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센터를 전면적으로 하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전체적인 거를 주민을 위한 베이스로 해서 검토하자는 중간보고 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도에 아트센터도 들어오고, 그럼 거기도 대공연장도 있을 거고 소공연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청학문화센터도 일부 공연장이 들어가잖아요. 거긴 몇 석 정도 돼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쪽은 300석 미만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수구 학습센터도 공연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연장이 적진 않아요. 그런데 공연장을 만들어 놨을 때 활용도 자체가 충분하냐, 아니면 이것도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사용하고 마는 정도가 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에 속하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상의 효용성은 꼭 재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밑에 아트센터가 몇 석이지요? 420석이지요? 그러면 계획은 한 800석 정도?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800석이랑 소규모 공연장도 부설로 300석 미만으로.
정현배부위원장
100석 이내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90석에서 200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0석은 좀 큰 거 같고. 왜냐면 제가 지난 주 일요일날 문화의 집에 갔는데, 거기가 한 40석 정도? 100석 이하죠.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간적인 100석에서 150석 정도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식에 맞는 공연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문화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됐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청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때 참석인원 48명이 전원 반대를 했다.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 건축물이 아닌 일반 저기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건축물이 공원 내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부설로 주차장을 건립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건축물이 생기게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야가 가린다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수의 의견이 공원 내에 무슨 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공원이 훼손된다는, 뭐 그 자리에 제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했는데 아주 호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건, 물론 그쪽 주민 일부 의견에 의해서 나왔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시 공원위원회에다가 진단을 한 거고, 그쪽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에 실내체육관 공원 내 건립은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아쉽지만 할 수 없네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전원이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학동 다목적실내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있지요? 청학동 151-4번지 일원에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내에 준공이 됩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재무회계과에서 건설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으로 준공이 되고 아마 시설개관은 12월 중에, 아무튼 금년 중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쉼터 가장자리 쪽으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청학권역이요?
양해진위원
가장자리 쪽으로 조깅을 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달라고 제의를 했었는데 그거 되고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담당
업담당전략사
최규창 최규창입니다. 그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알아봐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함박마을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하는데 조망도를 보니까 도서관이 있고 중앙에 복지관 복지시설이 있고 그 우측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보니까 2019년 9월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2019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 올라가는 길도 6m에서 15m로 확장해서 보기 좋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 주차시설이 5-60여대가 들어오는데, 어린이집하고 병행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주민들이 주야로 또 공휴일 등등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제반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여기서도, 나중에 재무과로 넘어 가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는 부서가 전부 틀려지게 되는데 운영측면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요. 운영측면은 2019년도 완공될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주차문제라든가 안전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학동 외국인묘지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생태박물관이나 숲속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 지역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를 일단 반영을 해서 내년 전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시행되고, 7월 중에 관련 재산관리계획심사라든지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8월 중,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다음에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수용 등 보상절차를 거친 다음에 2019년 7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2019년 7월경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나 마무리되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이 넉넉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부족한데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더더욱 부족하잖아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서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도 가능한 한 더 많은 대수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뿐이 아니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사를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고 차량교차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법정주차대수보다도 확실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안을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최소한 현재 교통흐름 이상으로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문화공원에 테니스장 건립, 저도 그거 건립할 때 주민공청회를 조건으로 찬성을 했어요. 저도 뭐 탐탁하진 않았지만 그쪽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테니스협회에서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조건부로 제가 찬성을 해줬는데 나는 그 공청회를 하면서 100% 반대가 나왔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원래 요구했던 분들은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사실은 테니스협회에서도 관련되신 분이 왔었는데 그때 그날 현장에선 상당히 분위기가 격했습니다. 나중에 거수까지 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봐라,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나오신 분도 위압감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현장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100% 찬성이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청회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한다면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해서 전달이 돼 버리고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전달이 안 된다면 애초에 무슨 이게 민주주의겠어요? 그런 토론문화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큰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공청회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걸 잘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감정적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방법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요구를 하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00% 나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당성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충분히 이해가는 말씀이시고요. 그날 제가 회의자체를 전부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몇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을 막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것까지 막으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개진을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결과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거 의도적이에요.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저도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방법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날...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공청회가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찬성하는 쪽을 위압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돼요. 이건 목적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할 때 공청회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배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잘못됐다, 과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공청회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되게 하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독재로 가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소수의견도 의견이다. 절대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했는데 사전에 그런 내용을 뭐 조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가 발전하고 그러려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양도 약간 문제가 돼 있고 그쪽 측면에 관에서 끌어갈 수 있는 소양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우리가 자꾸 공청회나 이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사업을 자기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간 것도 알고 있어요. 거주하지도 않는 분들이 와서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공청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성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특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일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지역 환경을 조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연수 1동에 복지관 건립 하는 사업도 보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놨어요. 도서관 많이 필요하죠. 도서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 활용성이나 타당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획할 때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했나요? 도서관 활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어차피 저희가 도서관을 짓게 되면 국비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40%가 되는데, 국비보조를 받는 조건 중에 시설 측면에서 우리가 플러스알파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문체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까지 국비보조를 신청하려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파트하고 연계 돼갖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함박마을 그쪽이 고려이주민들, 러시아계통 쪽에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1,800명 정도가 와 있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비합법적으로 온 사람까지 하면 현재 3천명이 넘어요. 그게 올 초, 7-8월정도 기준으로해서 3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남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이 100여명이 돼요. 저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한국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앞으로 문화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복지관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문화에 공감을 하고 어떤 적응이 됐을 때, 잘못하면 거기가 슬럼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분들이 주로 남동공단에서 주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는 엄청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밤에 그분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치안에 대한 불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분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될 곳이 복지관이에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쪽 이주민들도 같이 이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할 때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계획에 그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말씀 하신대로 그 사항을 보완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아까 공청회에 대한 불합리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토론회나 공청회, 설명회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최소한 그 지역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은 안 드리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화, 문자라든가 통화를 해서 시기가 다가오면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문화공원 테니스 건립 공청회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이 네 분이면 네 분한테 다 얘기 해가지고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걸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청학동 외국인묘지 이전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산책코스 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에도 말씀을 따로 드렸었는데 생태박물관, 어린이집 생태놀이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원래 묘지이기도 하지만 산이잖아요. 우리가 산에 시설물을 자꾸 짓다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돼요. 필요한 시설물은 해야 되겠지요. 전혀 안 할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숲을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숲이란 것이 단순하게 수목원 역할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민의 허파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주차장까지 조성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피크닉 숲속 공연장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목만 그렇지 확실하게 안이 나와서...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염려가 돼서. 우리가 자연을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안 돼요. 나무 한 그루를 베어 버리면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50년, 60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만큼 자연훼손이 무서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온난화 현상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무더기로 훼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거기에 있는 나무들, 숲들을 정리할 때는 최대한 나무를 살려가지고 공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장미공원 할 때도 제가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름드리나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면서 싹 없앴어요. 그 백년 이상 된 나무들을. 공원이란 게 뭡니까? 자연과 친화적인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살려가면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싹 밀어버리고 하면 간단하고 쉽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문학산 자락인데, 물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아쉬웠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피해서 건물도 앉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사업자체가 생태박물관하고 숲속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과거 얘기를 하자면, 여기 3선, 재선, 4선 의원님도 계시긴 한데 그때 했던 일들이죠. 연수구의 공원들을 다 리모델링한 경우가 있었어요. 리모델링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 당시에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았어요. 거기가 잔디로 다 되어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 정말 좋았던 곳이에요. 나무도 울창했고, 그런데 싹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아이들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땡볕에 누가 놉니까? 저도 아이 클 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공원에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한번 잘못하게 되면 아름다운 공원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럼 그것만 살짝 지으면 됐던 거예요, 그 지형 다 이용하면서. 그런데 다 뒤집어놔서 시멘트를 발라놓고, 그때도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단체장한테 욕하고 그 당시에 의원들 욕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때 정말 아쉬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한번 훼손해 버리면 그걸 복구한다는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원이란 게 본래 목적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전략단에서 많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수구민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계속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전락사업추진단장님, 전락사업추진단이 꾸려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2015년 1월에.
곽종배위원
올해가 3년차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곽종배위원
그동안 제가 알기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사업들을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제가 알기론 큰 성과가 없어요. 물론 햇수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성과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오고 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건을 시행을 했는데, 12건 중에 2건은 완료됐고 5건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건은 또 타 부서로 저희가 기안을 해서 기획한 거는 각 부서에서 집행 중인 게 한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이 진행이 됐는데 자체사업으로 완료된 거는 청학경로당 건립이랑 연수큰재장학재단 설립이 있고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연수문화예술회관설립, 함박마을복지문화센터 건립, 선학도서관건립, 청학동 박물관 및 어린이집, 동춘 2동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 이거는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고요. 각 부서에서 이관돼서 하고 있는 게 5건으로 청학복합문화센터, 송도연수체육문화시설, 청학동 쉼터조성공사, 동춘권역 다목적체육시설, 치매정신보건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이런 사항은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 중에 미진행 되고 종료된 사업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그 사업들을 보면 애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십자 부지 2천평 정도 되는 부지 같은 경우도 전임 청장 당시에 이 땅을 매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토지를 매입합니까? 그렇지 않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봐서는 전임 6대 의원들도 문제가 많다. 그런 땅을 아직까지도... 지금 그 땅을 매입한 지가 몇 년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4년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도저히 안 되다보니까 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됐든 전략사업추진단에 단장님 포함 총 몇 분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7명입니다.
곽종배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청학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추진하다가 다른 과로 이전이 되고. 그렇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완료까지는 도저히...
곽종배위원
사업을 세울 때는 공사완료까지 다 생각해서 세우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단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집을 지을 때는 예산을 가지고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이지 그냥 뭐 집부터 짓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3년 됐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좀 전문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총 12건 중에 2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진행 중인 게 5건, 기타 부서가 진행하는 게 5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목적실내체육시설은 어디까지 공정이 이루어졌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 안에 다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완공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곽종배위원
공사하는 기간 중에 근접한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민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론 등을 24시간 켜놓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전기세도 물론 나가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있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인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개관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기획한 다음에 공정상의 건은 타부서로 넘기고 있는 상태인데 동춘권역 다목적체육시설은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청학동 일원 주민센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민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사업을 세울 때는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을 세우는데, 왜 전략추진사업단에서 2017년도 업무계획에 하겠노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다가 다른 부담이 많이 돼서 다른 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2건 중에 5개 하고, 그럼 사업들 왜 세웁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을 세우질 말든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5건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5건을 갖고 조직이 한 4년 동안 매달려서 새로운 사업도 없이 추진한다면 사실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까지 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실시계획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전문적인 관련 과로,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야 될 파트는 그쪽으로 넘기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과로 넘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을 하고...
곽종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획, 예산 다 사업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중간에 거기 연관됐다고 그냥 던져줘 버리고, 그럼 전략사업추진단을 존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는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곽종배위원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세울 때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찌됐든 그걸 갖다가 추진단에서 못하겠다, 또 연관이 돼서 준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사업계획 업무보고 때 하질 말든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 2018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분업을.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만 연수구가 아니고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말로만 전략사업추진단이지 어찌됐든 과장님이 구청 간부회의 때 가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인원을 충원해서 제대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아예 존치에 대한 부분을 재고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연수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역한 결과가 다음 달 말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곽종배 위원님께서 6대에서 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때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아주 반대를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청장이 하고 싶어 하고, 또 그 자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사실 이루어졌는데 이게 덩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앞으로 한 300억에서 4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예산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벅차다고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꼭 100%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만 쓸 게 아니고 다용도로 일정 부분을 나눠서 쓰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쪽에 예산상에도 문제가 되고 시설마다 국비를 받아오자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보조금 받는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 구상을 했던 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도에 아트센터도 생기고 기타 인천지역에 공연할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문화예술회관들의 가동률이 사실은 60-70%뿐이 안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규모공연장으로 할 건지 소규모공연장으로 할 건지, 더 나아가서는 이쪽 지역에는 공연장이 필요 없고 체육시설이 더 필요해... 이런 부분까지 고집을 하지 않고, 하여튼 용역사한테 기본부터 끝까지, 어차피 어떤 시설을 지어야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바탕부터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저희 중간 보고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논의과정을 거쳐갖고 결정하는 그런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활용률이 6-70%라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자료파악을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활용률이 20% 미만이었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6-70%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크게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꼭 거기다만 100% 맞춰놓고 할 게 아니라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방금 양해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자면 지금 구비가 한 300억, 400억 소요된다 할지라도 국시비 포함해가지고 한 8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정도.
곽종배위원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무산되고, 벌써 3년이 흘렀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차라리 그럴 바에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건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데 수영장을 만든다, 우리 연수구에 공공시설 쪽에 수영장 한 군데도 없지요. 물론 있으면 좋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는 아니라도 인접한 구에 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설계용역이 언제 나오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2월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언제 용역을 통과시켜 줬지요? 타당성 용역 줘서. 한 9월인가 8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걸려요? 전에 보니까 1개월 반 정도 걸리지 않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기간을 60일로 잡았습니다.
곽종배위원
전에 2개월로 이야기 한 거 같은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착수한 게 9월 달이고요. 3개월 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동춘동 다목적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제 준공한다고 그랬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예정은 11월 말로 잡혀있고요. 개관절차는 12월이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원래 장어집 생기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음식냄새라든가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해서 다시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해갖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논쟁이 있고 그랬어요. 원래 그거를 처음에 와서 작년 상반기인가 준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당 단장이. 그래서 상반기에 준공이 되겠느냐, 빨라도 하반기나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상반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반기에 맞추겠다고 하면서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올해도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재무회계과에서 진행 중인데 금년 안으로는 100% 준공이 되는 걸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보면 전략사업단이 우리 구의 핵심사업,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전략을 짜면서 전략이 좀 촘촘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섬세하게 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화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 거기서 공 치는 회원들도 실제로 실내테니스장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공청회 가보셨잖아요. 결국은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공청회를 먼저 했어야지요. 그럼 그 당시에 처음에 예산세우면서 중간에 부결되는 일도 있었고, 또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연수구가 테마를 갖춘 공원으로 가면서, 여긴 문화공원 아닙니까? 주제가 문화예요. 처음에도 테니스장 들어올 때도 반대에 굉장히 부닥쳤던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24억을 들여서 실내 테니스장으로 만들고, 또 옆에다가 테니스장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장이 안 들어설 수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19면을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워킹하고 조깅을 하는데 주민들의 허파공간 아니에요. 거기를 차가 들어오게 만들면 공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공원이 망가지는 거지요. 과거에도 거기 나무가 활착된 거를 훼손하고 그러면서 연수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거기 주차장을 19면 만든다고 하고 실내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니 연수구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도 24억씩 예산을 세워서... 그럼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든가, 그런 타당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죠. 결국은 주민들의 힘에 밀리잖아요. 그런 거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 핵심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단인데 그런 걸 좀 심혈을 기울여갖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도 나왔지만 사업추진 시에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거를 충분히 시행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갖추고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치인들이라든가 행정가들의 힘에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이제 국민들 힘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려지는 거예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더니 결국 우리 연수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도 깊이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고 들어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 팀장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1월 13일 발령받은 임헌광 경영본부장입니다.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헌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김영광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보고)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실시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 임헌광 신임 경영본부장님께서 인사하러 오셨는데,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금 소개 받은 연수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임헌광입니다. 그동안 공단의 설립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의 조례」에 의거 2017년 9월 15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로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5월 19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추진단이 2017년 6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관 및 규정 제정이 2017년 6월에서 8월까지 완료되었으며 임원 임명 및 법인 등기가 9월 15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채용은 5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경력직 채용은 9명이 총 11월 1일자로 채용되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수인재채용을 위한 신규공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력채용접수인원은 901명으로서 일반직은 경우 25.6 대 1, 상용직의 경우 평균 17 대 1의 경쟁률을 거쳐서 이번 11월 25일 연성중학교에서 필기시험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은 1.5배수로서 통과된 인원에 의해서 면접시험을 거쳐 공단 신규인력으로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위수탁협약체결을 연수구와 12월 18일 체결예정으로 있으며, 공단 인수인계를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출범식은 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구의원님 및 시의원, 관내 내빈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미추홀타워 17층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대상은 15개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6개 사업, 비수익사업 6개 사업, 경제청 이관사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구는 1본부 5팀으로서 이사장님 이하 경영이사장님 1명, 경영본부장 1명, 이사회 구성은 9명이 되겠습니다. 팀은 경영지원팀, 청사관리팀, 문화사업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팀별 정원은 현재 185명이고 현원은 116명으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사업비는 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공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예산 때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때 이사장님이 오시나요? 기회가 되면 새로 이사장님도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인사 좀 하시고 같이 업무교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세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이시지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양해진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김영광 경영지원실장님 축하드려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에서부터 잘 준비하셔서 설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먼저, 혹시 주차관리에 있어서 견인업체를 새롭게 만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성원
이성원주무관
견인보관소를 만들고 견인사업을 새로 실시합니다.
양해진위원
보관 장소는 어디쯤에다 하지요?
성원
이성원주무관
선학사거리에 있는 연수 공영주차장 일부를 할애해서 공사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성원 팀장이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양해진위원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견인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견인장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선학동 공영주차장 일부를 활용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주차가 빡빡하게 들어차던데 그럼 오히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형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주무관
거기가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견인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위탁을 전제로 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 견인사업은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직접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직영으로 견인기사와 사무보조를 채용해갖고 직접 구 차량민원과와 협조를 해서 견인업무를 수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선학사거리에 연수 공영주차장 거기 차량들이 많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차 성격에 대한 어떤 조사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거기에 의외로 중고차 같은 장기주차 중고차매매상들이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는 그런 차량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역을 이용하는, 선학역에 가깝기 때문에 선학역을 이용하는 그런 차량들도 항상 있는데 낮에 가보면 항상 장기주차 하는, 그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고차 관련된 차량 같습니다. 그러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차량들은 지금 주차장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정리대상차량이거든요. 그러한 거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주차견인은 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지요?
성원
이성원주무관
예, 직접운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인데 물론 중고차라든가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세워놓긴 세워 놓는데 물론 장기 방치하는 차도 없어야 되겠지만 공단이 생기면 거기도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운영해야 될 장소 아닌가요?
성원
이성원주무관
주차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해진위원
그렇지.
성원
이성원주무관
지금 당초 계획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좀 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였고요.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당장에는 내년도 초에는 구청 주차장과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옥련시장 쪽에 노상주차장 2개소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유료로. 차후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료로 전환하지 않고 좀 더 충분한 주민들의 홍보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점차적으로 유료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장기적으로 하시겠다.
성원
이성원주무관
예.
양해진위원
그래요. 거기가 주차가 많이 돼 있던데, 보면.
성원
이성원주무관
예, 근데 대다수가 장기방치차량도 있고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세우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5개년 단위로 연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안 줍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다 배부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오늘 왔어요.
양해진위원
아, 오늘 왔어요?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교류에 있어서 태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필리핀, 몽골, 미국은 나와 있는데 태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 앞으로 태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태국은 10월 15일날 방문단이 갔다 왔고요. 그 이후에 거기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서로 기본적으로 청소년문화교류와 경제분야에 대한 분야를 서로 추진하기로 했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각 부서와 지금 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어쨌든 교류하도록 승인은 많이 해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의심스러운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현재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 도시가 너무 많지 않냐는.
양해진위원
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번에 교류안 통과했을 때 공부했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일부 구군을 비교하면 많은 구는 10개가 넘는 구도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국만 거의 10개 도시가 넘는데, 지금 많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개 도시에 대해서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하도록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한다기보다는 지금 동의해 주신 도시에 대해서 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효과만 있다면 10개가 아니라 20개를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효과도 없는 거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받겠지만, 효과도 없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우리 다른 업무 추진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염려하신대로 되지 않게 지금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02쪽에 보면 정원이 나오는데 현황을 보니까 현재 72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700명이에요. 22명이 부족하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왜 부족하지요? 사유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족한 인원을 100%는 아니지만 12월 16일날 인천시에서 4회 채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 직렬에 대해서 구 자치단체별로 채용을 하는데 이번 4회부터 행정, 사서, 사회복지는 자치구별로 하고 기타 직렬은 시에서 똑같이 채용하는데 그때 사회복지랑 행정 해서 10명 정도 충원을 하고요. 기타 시에서 통합하는 거에도 여기 결원이 녹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30명이에요. 자원순환과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5명이고. 현업부서에는 사람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인력이 현장민원 처리하는 데는 부족한데 총무과에 인원이 2명이 더 채용된 사유가 뭡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드릴 거 같은데요. 여기는 파견인력도 있고 휴직인력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결원보충을 해 주고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원이 2명이 더 많으니까.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1명이 더 많고. 물론 인사팀에서 총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력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이 좀 되어야 돼요. 위생관리과 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하고. 부족한 부서가 대단히 많아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3명이 부족하고, 다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나오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 현원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정원측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공단설립 이후에 이관될 업무와 거기를 담당했던 인력, 기타 수요가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 지금 기준인건비가 정원하고 같이 해서 원래 12월 달 경에 매번 도달됐는데 이번에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좀 더 길고 세밀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거하고 나오는 대로 총무과랑 현안관계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올해 2월 달에 대폭 했습니다. 분과도 하고 해서 했는데 워낙 행정의 변화가 급속하다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단 기구별 부서별 정원, 현원 실태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전반적으로 인원구성에 대한 부분, 인력 배분에 대한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대부분 보면 현업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전략실에서 잘못운영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게 전략실은 제대로 편성했는데 인사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나,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총무과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히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업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원을 채워줘야 돼요. 물론 하다보면 다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기구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요. 안 맞춰주면 업무하기가 어렵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정원이 먼저 들어서고 현원이 쫓아오다보니까 항상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하고도 얘기해서 결원에 대한 충원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사실은 행정은 매번 뒤따르지만 충원이 되는데, 토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한 그런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서 시에서 통합해서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이라는 게 과거에는 전문분야가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 분야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보건의료 쪽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쪽도 있을 것이고. 복지분야도 나눠지고 있어요. 채용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현실에 맞는 채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옛날같이 행정직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실제로 업무분야도 다원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인력배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해서 인력구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 현업부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체크해서 즉각 즉각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내서 채워질 수 있도록, 업무가 과부하 돼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현업부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력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1차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원이 722명이라고 아까 그랬는데요. 올해 9명이 정원됐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1월 달에 9명 해서 731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거를 바로 잡았으면 하고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되나, 경영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하실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동안에 진행을 팀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곽종배위원
직위표를 보니까 팀제로 나와 있네요. 여기 연수구청에서는 과장, 실장, 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제를 부여하는데, 거기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시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총 몇 분이 나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파견이 저까지 6명인데요. 1명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 4급, 5급 그다음에 토목 기술직 해갖고 4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인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다른 분들은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이번에 일반직을 몇 분 채용하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일반직 15명하고 상용직 32명해서 47명을 이번에 공개경쟁채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12월 25일에 필기시험 예정이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경영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많이들 오신 거 같아요. 어찌됐든 채용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단체라든가, 어디 외주 주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다.
곽종배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어쨌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인원을 1.5배 정도를 더해서 면접을 봐서 뽑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투명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팀장님은 연수구청에 계시다가 파견 나가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의회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거 잘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사장 밑에 경영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라든가 상임이사는 직위표에 왜 안 나와 있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분들은 직위보다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서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도 경영을 하기 위해선 이분들도 다 이사 아닙니까?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이분들은 따로 우리가 급여를 떠나서 회의수당이라든가 뭐 주지 않습니까?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일단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곽종배위원
그래도 기구로 나와 줘야지.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곽종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가지고 구의회의 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참 너무 잘했다. 제 개인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왜그러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가 뭐였습니까? 팀장님, 공약1호가 뭐였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글쎄요, 뭐...
곽종배위원
일자리 창출이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이 제가 어떤 게 선순위인지는 제가...
곽종배위원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tv 안 보세요? 공항공사 같은데 가보면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만들고. 어찌됐든 간에 실업률, 최대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지금 보면 내년까지 해가지고 1월 1일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아까 경영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21명?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출범은 116명으로 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연도마다 해서 정원이 총 185명. 그렇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연도별로 계속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죠.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때마다 저희가 충원을 해야겠지요.
곽종배위원
연수구가 예를 들어서 청학복합문화센터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번에 공개채용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따로 지역제한은 어떻게 했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역제한은 저희가 인천.
곽종배위원
인천으로?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곽종배위원
이사장만큼은 전국으로 풀었던 거 같은데. 전에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이 공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장께서 설립을 하게 되면 측근들 사람 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굉장히 염려의 말들을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이번에 어때요, 실장님? 채용이 제대로 잘 된 거 같아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글쎄요, 제가 와서 이후로... 그전부터 그랬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투명성을 보였고, 일체 공정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요즘 아시다시피 TV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투명성 있게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연수구가 또 인천에서는 동구, 옹진군 외에 설립이 됐단 말입니다.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때요? 이번에 시정연설을 보니까 2018년도. 재산세, 송도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기타 간접시설을 통해서도 늘어날 텐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워 보니까 어때요? 내년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게 되겠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예측을 해보면 송도에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서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한 8.4% 정도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또는 NSIC 외투법인 감면 종료되는 등 해서 하여간 늘어나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일반회계만 900억대인데요. 그래서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공격적으로 하라고 신규사업 발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올해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래도 5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500억을 순세계로 잡았는데요. 뭐 500억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아주 바깥은 아니고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사무가 1년이 됐나요? 2년째 다 돼가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올해 또 지원비가 올해 종료되면 또 내년부터는 저희 부담으로 오고.
곽종배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 예산하고 관련해서 어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곽종배위원
예산 관련해서 실장님,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을 들여서 너무 나 실업률이 많다 보니까 청년실업 말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기타공무원을 1만 7천명 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수구 송도에 있는 5대 사무가 우리 쪽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송도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물론입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 따라서 2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또 시하고 협의해서 경제청하고 우리하고 비율료 해서 운영이 되던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5대 사무 넘어오는 비용은 올해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끝나고요. 다만 재활용 소각장만 2020년까지인데요. 2020년 이후에도 그게 중단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송도 같은 경우 지금도 보면 아파트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6-8공구 보면. 어찌됐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제대로 설립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팀장님 직위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받아보겠지만 예산하고 또 관련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110쪽하고 111쪽 보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쭉 얘기했지만 자원순환과 도로환경미화원이 원래 3명인가 4명이 퇴직했는데, 이번에 3명 채용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에요. 1명보다 더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감소분은 남겨두고 3명 중에 1명만.
정현배부위원장
왜 감소 시켰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정년퇴직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년퇴직자 있으면 다시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다 충원은 안 하고 일부만 얼마 전에 충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쪽에 청소미화원을 만나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신도시에 업무지원도 많이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미화원들이 가끔 행사 있거나 그러면. 모르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 축제 때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업무영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무영역은 나눠져 있는데 업무지원을 많이 나간다고요.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도로환경미화원이 업무가 뭐랄까, 사실은 구역 자체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정원이 비면 뽑아야지 왜 안 뽑아요? 어차피 현원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건데. 제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명인가 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인원을 채워서 아까 존경하는 3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반드시 정원을 채워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고려를 하시고. 제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12개월씩 일을 해요. 12개월씩, 1년 동안 일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시근무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시근무필요자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에 7월 달에 내려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1년에 9개월 이상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직인데요. 물론 9개월 더 되는 분도 있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보니까 특히 많은 데가 보건소입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여기는 상시적 일이에요, 현업이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문직이고 이게. 이걸 매년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 연속성을 떨어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될 판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보건소에 말씀하신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상시적이고 계속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종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국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단순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이 떨어지는 사업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간호사나 기타 어디 아동센터 이런 데는 진짜 계속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 중이고요. 다만, 지금 정부가이드라인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결국은 전환하는 건데 무기계약직은 다 정년이 보장되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가장 서로 미스매칭 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다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신 분들은 다 채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다 채용한다면 직무분석을 다시 하고 진짜 이게 필요한 일자리고 연수구청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분들이 단순한 업무를 세 분이 할 걸 만약에 정규직이 채용이 되면 한 분이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괴리가 발생하고 일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그때 그때 국비 내려줄 테니까 이 사업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된 부분들이 많아요. 아주 단순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모든 지자체들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금, 한 번 다시 조직진단을 하면서 같이 진짜 필요한 직위가 어떤 건지 지금 살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가이드라인대로만 밀어붙인다면 기간제 일자리마저 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궁극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특히 보건소를 예를 들긴 했지만 특히 거긴 현업부서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관리하는 파트는 보건직렬인가요? 뽑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다 계약직이에요. 이건 언밸런스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청이 필요 없는 거지요. 다 위탁해서 해버리지 뭐하러 비싼 월급 주면서 쓰냐는 거지요. 보건소가 내가 알기로 정규직 30명 정도 되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거기 아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랑 기간제 근로자 하면 7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접 서비스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구민들에게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현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자꾸 중앙정부에 얘길 해야지요. 걔네들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꾸 알려줘야 알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오늘 신문에도 경인일보인가요? 이 비정규직 부분이 났는데,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청하고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이 있어서, 고용노동부도 사실상 그동안은 지금 상황을 다 인식을 못 했었습니다.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이 조금 조금씩 일단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소나 도서관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면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구조가,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정현배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 애들이 지들이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네들이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중앙정부의 행정부도 문제고, 국회도 문제란 말이에요. 도대체 지방 행정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현업에서 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잘 대우도 못 받잖아요. 막말로 같이 밥 한 끼를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런 비용도 발생하지도 않고.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 업무는 그분들이 구민서비스를 하는데, 우리의 일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구민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겠냐는 거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뭐 개선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만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자꾸 강력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옛날 말로 우는 애 젖 주는 거지 안 울면 젖 줍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 위원님 정리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따져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260명 정도고, 무기계약직 120명 하면 거의 400명 가까이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무기계약직이야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정도로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질의들 하세요.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지금 명칭이 헷갈려요. 과장, 실장에서 갑자기 팀장님이라고 하니까. 뭐로 불러야 돼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영광 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지원이 5명이 간 겁니까? 몇 명이 갔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성원 씨하고 또?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정경미, 노신균, 강민식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팀장님하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양해진위원
인력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곽종배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연수구에 무슨 인력채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봤고 해서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여튼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관이 되는데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견인을 하게 되면 지금 차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많아서 현재 상태에 불법주정차가 하여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어느 한 군데 조용한 데가 없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어떤 측면으로 운영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는 일단 민원위주로 하고요. 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의적으로 견인하는 게 아니라요.
양해진위원
진짜 복잡한 데,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치중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아무 도로나 그냥 막 하게 되면, 해도 상관없고 법적으로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못 봤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수로정비사업인데요. 청솔안로에, 청학동 문학산 기슭을 보면 그 수로가 생긴 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집 밑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주택하고 딱 붙어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12월 말이나 1월 쯤 해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주민하고 같이 가서 보고 안으로 해서 들어가는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림청하고 또 연계가 되잖아요. 일단 보고 그림을 그리고 산림청하고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시급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기 죄송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 번.
양해진위원
청학동 8-15번지. 그래서 그 부분을.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진위원
내년에 검토해가지고 2019년도에 한다든가 하더라도 그거를 메모하셔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의 지역구 사업이나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내용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현업부서에 물어보시죠. 제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야기 좀 할 게 있는데요. 앞으로 견인업무를 하잖아요. 주정차 단속을 거기서 하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정지열위원장
다니다 보면 연수구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다양한 데 있잖아요.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거는 경찰에서 그거를 선을 긋나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 구에서...
정지열위원장
확정된 구역은 경찰에서 확정을 해 주나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죠. 협의를 갖는 거죠.
정지열위원장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확인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어쨌든 확정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방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선을 긋는다든가 금지구역이라고 표지를 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근데 다녀보면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확정된 게 꽤 오래된 거 같아요. 실제 주정차금지에 대한 필요가 없는데도, 교통통행량의 변화가 꽤 있었잖아요. 옛날에 선을 획정할 때 하고 지금 꽤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구 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갖고 실제 필요 없는 데는 주정차금지를 해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 공단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요. 관련된 구청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 해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나중에 공단에서 주정차에 대한 업무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글쎄요, 주정차까지 넘어올 때가 되려면...
정지열위원장
견인업무를 하려면 주정차업무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견인만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순수 견인만?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정지열위원장
그럼 차량민원과나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상파악을 정확히 해갖고 나중에, 실제 필요 없는데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냥 견인에 대한 면피랄까 그런 것만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주정차에 대한 금지표시가 필요 없는 데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공단 위에 상급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철저히 업무파악을 해서 저쪽 지방청하고 다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다시 봐주시고요.
영광
김영광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지난 번 210회 임시회 때인가요? 그때 우리가 13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하는데 16일부터 20일까지 구청장하고 또 의장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20명 정도 간부공무원들이 태국 람차방시인가요? 거기 다녀오셨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16명 갔다 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서 중요한 업무보고, 2018년도 예산 확정을 두고 예산 관련 정책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는 그런 중요한 회기인데, 거기서 특히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의 헤드부서이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좌장 아닙니까? 그렇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회기 중에 해외를 나가고 그러는 거는, 물론 그쪽에 뭐 MOU를 체결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게 중요한지, 우리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중요한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돼요. 향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과오로서 앞으로 바로 잡길 바라고, 절대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 그럴까 그런 행위는 우리 구청장이 추진하는 섬김의 행정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014년도 결산부터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결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쭉쭉 계속 올라 갔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지만 아마 금년에는 많이 줄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최소 500억이니까 500억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회계에서 500억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특별회계 빼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500, 600억이 남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건립되면 비용이 추가될 걸로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무리가 내년 초에 많이 되잖아요.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됐을 때 추가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정현배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현재 보면 선학도서관도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영어마을 이런 게 많이 내년에는 실제로 운영을 할 계획 아닙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잖아요. 그리고 통합치매센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통합치매센터는 전에 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 쓰면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늘어나는, 경상비라 그럽니까? 그걸 고정운영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는 일단 140억? 운영비랑 건립비까지 다 합쳐서 140억. 2019년도에는 만약에 연수문화예술회관이 지방재정사업으로 한다면 600억대로 늘고요. 그 이후론 감소, 400억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중기사업을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정운영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하나 빠지긴 했지만, 송도에 노인복지관도 내년에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있던 시설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본청을 빼고 나면 나머지 엄청 많은 시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통과시켜준 이유도 그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걸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비정규직을 써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줬는데, 그래서 예산추계액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송도에 현재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증가하는 취득세 이런 거는 단기적이거든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 확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물 하는 거, 자꾸 짓는 이런 것들도 최소한 우리 미래에 대한 세수를 추계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오늘 잘 먹자고 내일 다음 세대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센터도 자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도서관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좋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작은 도서관 하나만 있어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규모가 얼마나 될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간과를 하고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워낙에 많이 남다 보니까 예산이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설정을 기획예산실에서 중장기예산계획을 세우면서 합리적으로 잘 세워야 돼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측면이 사실상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재정운영에서는 10개 자치구 중에서 1등을 해서 인센티브도 한 2억 받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꼼꼼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했냐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송도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기간을 늘려 가는데, 세수가 늘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고요. 다행히 그때까지는 올해 세무과에서 추계를 한 게 8.4% 증가 전망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 세수 증가도 생각하지만 또 절벽도 감안해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부하고 해서 더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란 게 사실은 연수구에서는 그동안 말고 많고 탈고 많고 하다가 생겨서 지금 경영본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은 현업부서라고 봐야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집행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 자꾸 교통단속 이런 거까지 얘기 했는데, 원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구청에서 정식 직원들이 단속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송도에 5대 사무 도로라든가 공원, 간판인가요? 해서 5가지 사무를 이관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업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관리면적만 해도 원도심보다 거의 2배가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도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통계를 내본 거에 의하면 도로도관리면적도 2배 가까이 되고, 또 많이 생기지 않았지만 공원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청소 같은 경우는 현재 위탁용역을 주고 있지요? 내년 에 계약만료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속하는데, 그래서 현업,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정원이 180명인가 있는데 이번에 출범하면서 100명 정도 뽑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실제로는 58명 정도는 현재 근무하던 분들도 특채돼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채용 규모가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주변에서는 채용규모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호도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현실에 맞게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연수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체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이유는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지 근본목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건 두 번째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경영실장님, 실장님께서 특히 관련부서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부터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처리 안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서로가 의견이 좀 안 맞고 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 가 없도록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창기 때 상호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점을 실장님 특히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경영실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 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질의 전에 오늘 아침에 내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에서 결과에 시정하고 주의, 재정상 회수해서 31만 5천원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도 청렴도평가 연수구청 받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9월부터 11월까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하고 외부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끝났어요.
정지열위원장
몇 등급 나왔는지 모르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발표가 이달 말에서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예산심의 때 나오겠네요. 그때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017년도 자체감사 한 것을 보니까 도서관하고 동주민센터 4군데, 보조금지원시설 지원단체 5개 이렇게 했네요? 예년보다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평이하게 그대로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6년도하고 17년도 비교를 해보면요, 90여건으로 지적사항은 비슷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적사항은 비슷하고, 금액은 좀 줄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재정상은 16년도에는 2천여만원 됐는데요. 17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조금단체, 특히 보조금 시설 쪽에서는 많이 줄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조금시설은 2014년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매년 하다보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하면서 감사 처분된 사항들을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나 기관에도 다 전파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다 전파돼서 보완들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 3동은 제가 알기론 옛날에도 한번 특정단체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상황이 뭐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139쪽 종합감사에 보면 연수 3동, 종합감사의 경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수 3동 4건.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뭐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수 3동 걸 말씀드릴게요. 동 같은 경우는 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동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이런 업무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 3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이기 때문에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결식아동이 있어요. 결식아동들이 방학 때가 되면 푸른밀카드라고 해서 거기 받아서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2명에 대해서 누락을 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 때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문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예를 들어서 일제정리기간 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감액 절차를 적용을 잘못해서 더 받았다든지 아니면 덜 징수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을 하면서 직원은 단순 실수라고 보지만 당사자는 밥을 굶으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감사를 해오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웬만하면 사전예방측면에서 지도감사인데, 이 부분은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원문책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환수를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돈을 회수를 했네요. 지급 안 했으니까 그걸 회수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회수사항은 금액은 앞에 총괄로 나와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체육행사 때 하면 체육행사 때는 직원들에 대해서 만원씩 체육행사비가 나오거든요. 그거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면서 업무추진비를 또 쓴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차량을 사용했을 때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 안 하면 2만원의 여비를 주게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만원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용차량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씩 받았으니까 만원이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수된 부분.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게 계속 반복되네요, 지난번에도 나왔던 거 같은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 부분은 올해 나온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에 구청 본청 특정감사로 전 부서의 여비를 했었어요. 그때는 동까지는 안 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동은 아닌데, 똑같은 사례가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여기 보조금지원시설단체 5개에서 회수를 한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보시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7년도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7년도 5개를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재정상 조치한 게 447만 7천원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24만원, 연수구체육회 6만 7천원, 사할린동포복지관 367만원.
정현배부위원장
거긴 왜 그렇게 금액이 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할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자체 예산으로 급식재료를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기부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물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기나 식자재. 그거를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상계가 안 되는 것도 상계하고 이렇게, 고기가 들어왔으면, 그 사할린동포복지관 같은 경우 업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식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식자재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은 백원에 한다고 물품이 들어온 거를 거기서 상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시키지 않고 거기다 묻어서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서 367만원 회수된 걸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규정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 그거에 계약을 하면서 기부물품이 들어올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할린동포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신데, 그걸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식당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게 되면 요즘 뭐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하는 추세 아닙니까, 인건비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진 않죠. 따져보면 그게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이익을 따져보면 직영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직영하는 게 싸요. 자꾸 우리가 위탁하는 게 저렴하다고 하는데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하는 데는 동의를 하겠지만, 우리 구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보조가 다 되니까 질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CJ라든지 이런 데서 왔을 때는 구내식당의 급식 질이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들 이익을 취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에 어떤 묘가 참 중요하겠죠.
정지열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예, 구내식당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타구를 가서 식사를 해봤어요. 근데 연수구청 같이 식사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정말 잘 나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3개 년도에 외부에서 감사했던 거, 예를 들어 시청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죠? 그런 상급기관에서 한 걸 전부 가져온 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최근 5년치입니다. 2014년도는 시 종합감사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초반에 정부합동감사, 그러니까 시 정부합동감사 받으면서 계통 감사로 해가지고 각 군구 같이 받았고요. 2016년도 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거 같고요. 연수구청이 많이 청렴화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두 건만 여쭤보면, 정부합동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에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 및 준공에 부적정 해가지고 경징계 또는 훈계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8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하수관거를 준공하게 되면 이거는 관로상태를 CCTV로 확인해가지고 확인된 걸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를 832만 5천원을 정산하다 보니까 준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CCTV공사를 먼저 분리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안 하고 같이 합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2016년 감사원 감사, 기관운영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시 종합감사가 아닌 회계특별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옥련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그리고 송도유원지 앞 영조물공사 관련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모 팀장이, 옥련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중기청 거 하고 시비, 구비 그다음에 상인연합회에서 나오는 돈 해가지고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일련의 계약과정에서 회계서류가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는 고발을 하면서 처분지시를 저희한테 내렸는데 검찰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수사나 조사가 개시가 되면 징계나 신분상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팀장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서 나중에 취하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판단하기를 최종심 받으면 그때 징계를 하고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에 보면 이중처벌금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1심이 지나게 되면 1심 판결가지고 징계를 해라.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팀장은 1심이 고등법원에서 기각 돼가지고 대법원 갔다가 소를 취하해서 1심이 확정이 됐는데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만원 해서 나중에는 추징금 낼 돈이 없어서 400일 더 형을 살고 나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사후감사도 좋은데요.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고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