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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11회 제1본회의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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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6일에는 이강구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곽종배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배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11월 10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11월 17일에는『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9일, 상임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2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구정운영 방향 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의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금년 한해 구정 전반에 걸쳐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4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신항이 자리 잡고 있으며 KTX와 GTX 추진을 통해 수도권의 교통심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명문대학들이 집적된 교육 일번지로, 세계의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전통과 신도심의 혁신이 상생발전 하는 지역성장의 모범사례로 우리 연수구는 거듭나고 있습니다. 티부(Tiebout)가 말한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oot)”가 시사한 바대로 우리 연수구는 가치와 미래로 구민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사회의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북핵위기로 촉발된 안보불안과 저성장 그리고 소득 양극화 심화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반칙과 특권에서 파생된 중앙정치의 폐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기는 곧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였습니다. 참여민주주의 경험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심의민주주의의 성과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숙된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켜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연수구도 끊임없이 도약하는 한해였습니다. 2017년은 행정의 신뢰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 잡는 한해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구민과의 신뢰를 최우선하는 저와 700여 공직자의 노력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부문 최우수인 SA등급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시로부터는 군구행정실적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세정운영의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는 청렴도 상위 기관으로 인증되어 행정의 신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한 해였다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구청사의 한마음 광장을 나눔과 소통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구민 품으로 되돌려 드렸습니다. 지역의 공동체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각계각층 구민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촘촘한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구민 행복 도시로 자리매김 되는 한해였습니다. 국민안전처로 부터는 재난관리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체계로 재난관리 평가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맞춤형 복지팀을 전 동주민센터에 구축하여 동 복지허브화를 완성하고 사각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기반을 갖추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원도심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공 들여온 청학복합문화센터와 동춘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그리고 선학공원 도서관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 청정·청결 여행지이며 전국 최우수 도시·건축·공원 여행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은 참여와 공개를 바탕으로 한 재정민주주의의 토대위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습적인 세출구조를 탈피하고 엄정한 재정관리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재정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정부의 정책기조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복지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2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증액 등으로 1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17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16.9% 증가한 7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9억원이 증가한 4,717억원, 특별회계가 70억원 증가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4%인 380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문화관광, 환경 분야에 11.3%인 578억 4,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9.9%인 2.550억 9,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교통분야에 8.3%인 423억 5,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6%인 308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의 결실을 맺고 민선7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구정 비전과 이루어낸 성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시책을 정책과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해 연수구의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원도심의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원마을과 청능마을 저층 주거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 생활공간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낙후된 함박마을 내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소외지에 건립되는 선학공원 도서관은 지역사회 정보와 문화의 허브 축으로 기능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눈앞에 둔 청학복합문화센터는 원도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의 문화격차를 완하하는 플래그쉽flagship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인프라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돌봄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따듯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를 기반으로 맞춤형복지와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범위 확대에 맞추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통합형 관리로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아·보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건립하여 공공부문의 보육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지원하며 무상급식비 차액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강화하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주도할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미래를 혁신시키는 고효율 투자입니다. 연수 큰재장학재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연수구를 이끌 인재육성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수레바퀴 꿈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의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연수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진로 방향 제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메카로서의 선도적 입지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외우호교류도시와의 학생교류를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나눔터 운영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생활터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예술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별별 공연과 같은 찾아가는 예술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요예술무대, 토요문화마당, 문화가 있는 날 등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으로 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컨텐츠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능허대 문화축제는 연수구의 대표축제를 넘어 문체부가 지정하는 유망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송도해변 여름대축제는 구민 모두가 즐기는 휴양과 문화의 향연이 되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2회를 맞는 연수 대학가요제는 명실공히 지역의 젊음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속 활력을 더해 나가고 연수체육문화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마’가 아닌 ‘만약’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홍보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생활안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안전 CCTV를 추가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연수구 안전지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도시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출범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연계를 추진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명품 안전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수동과 청학동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 앞 과속경보 표지판을 추가설치하고 구민의 호응이 높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도 확대하는 등 도심 속 보행자를 배려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승기천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산 인근에 백제 사신길의 정취가 묻어나는 전통 숲을 조성하고 가로등마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지고 거리마다 특화된 가로수가 도심라인을 형성하도록 꽃피는 거리와 가로수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자연체험 학습공간인 명상 숲, 복지관 휴게 공간인 나눔 숲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연수구를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연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흥이 넘치고 살맛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과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고 골목상권은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대형기업 상권과 전통골목 상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연수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사업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대안과 권고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2018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현동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섬기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및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7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5,246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한 4,841억 8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404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억 6천 2백만원 감소한 1,140억 6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37억 6천 9백만원 증가한 288억 5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6억원이 증가한 62억 1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은 19억 9천 9백만원 증가한 349억 5천 9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5억 5천 2백만원 증가한 2,012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백만원 감소한 337억 3천 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천 3백만원 감소한 21억 3천 9백만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천 7백만원 감소한 12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천 9백만원 감소한 259억 1천 9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1천 3백만원 감소한 206억 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천 8백만원 감소한 2,086억 7천 5백만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천 2백만원 증가한 192억 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천 3백만원 감소한 18억 8천 4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천 9백만원 감소한 24억 8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천 1백만원 감소한 122억 3천 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천 5백만원 감소한 209억 3천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3억 4백만원이 증가한 1,243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백만원 증가한 56억 7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31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이 증가한 4억 5천 5백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8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1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총 24건에 대하여 8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연수구 3대 비전인 “새로운 연수”, “튼튼한 연수”, “따뜻한 연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16억 6천 6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377억 4천 9백만원 보다 16.89%인 739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16억 6천 5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047억 5천 9백만원보다 16.53%인 669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0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29억 9천만원보다 21.25%인 70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716억 6천 5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총세입의 26.25%인 1,238억 4백만원, 세외수입이 6.64%인 312억 9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0.64%인 30억원, 조정교부금이 6.63%인 312억 6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7.20%인 2,226억 2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65%인 596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00억원으로 세외수입이 15.2%인 60억 7천 8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0.20%인 40억 7천 9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4.61%인 298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554억 7백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93억 7천 8백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으로 3,043억 8천 9백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480억 6천 4백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31억 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13억 2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3억 4천 1백만원 등 357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민간인 재난지원 및 복구활동 보상비 5천만원 등 총 23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로 학교무상급식비지원 43억 8천 1백만원, 교육경비 30억원 등 총 123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61억 6백만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에 37억 7천 2백만원 등 총 202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로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설치 8억 9천 5백만원 등 총 234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로 생계급여 268억 3천 9백만원, 기초연금 469억 5백만원, 영유아보육료 305억 2천 1백만원 등 총 2397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5천만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34억 8천만원 등 총 143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 9억원 등 총 38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등 총 23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간도장 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19억 5천 4백만원, 선학동 9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24억 7천 8백만원 등 총 147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농원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8억 6백만원,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 5억원 등 총 164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열두 번째, 기타 분야로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628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예비비는 232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문 입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기금 인부임, 주차단속 인부임 등으로 11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4억 9천 7백만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로 4억 8천 8백만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으로 87억 6천 6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 6억 4천 6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은 284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억 3천 3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5.37%인 7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3천 7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3.82%인 1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65억 5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7.35%인 53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16억 4천 9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82%인 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억 7천만원으로 2017년 대비 93.84%인 4억 2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가 5천 8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6.42%인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9억 8천 8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2.72%인 23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40억 9천 4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기금 보다 15.86%인 32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재난관리기금이 70억 2천 5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기금 보다 18.97%인 11억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2억 5천 8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기금 보다 0.6%인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은 71억 3천만원으로, 2017년 당초기금보다 0.95%인 6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8억 9천만원으로, 2017년 당초기금보다 0.81%인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0억 7천 8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기금보다 101.91%인 20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3억 9천 7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기금 보다 5.78%인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억 1천 2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기금보다 36.56%인 8천 3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대로 소관부서에서 관리 ․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투자의 투명성 확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이창환 의원과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7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현배 의원님과 곽종배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정현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사랑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1·2·3동, 선학동, 청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현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높은 관리비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과 일부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1)을 보면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에는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연수주공1단지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연수시영과 선학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도표 참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영세민인 임차인들은 저렴한 관리비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본의원은 선학아파트의 한 주부가 “우리 아파트가 주공보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말을 들은 지난 8월 본 의원 집행부에 최근 4년간의 관리비 자료를 요구하여 2개월간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구 3개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의 성남시 모란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 조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2)를 보시면 그 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2) 좌측 4개 그래프는 성남 모란 임대아파트이고, 우측의 3개 그래프 중 하단은 연수주공아파트이고, 중간은 선학시영아파트, 가장 높은 맨 위의 그래프는 연수시영아파트입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3)을 보시면 자세한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연수시영은 월별 관리비 총액이 관리면적이 비슷한 성남 도촌2단지가 663원/㎡인데 비해 1,177원으로 77.52%가 높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수시영은 인건비는 물론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가 2배에서 3배나 높았습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4)를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가장 높은 연수시영아파트는 각 세대로 보내는 온수의 녹을 제거하는 방청제와 보일러의 녹을 제거하는 청관제의 사용금액이 현격히 높았습니다. 4년간 연수주공이 73만원, 선학시영은 312만원을 집행한 반면 연수시영은 1,897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검수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화면-도표5)와 같이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방청제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검사 성적서에 인체에 해로운 수은과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연수시영처럼 단기간에 과다한 량을 사용하였을 경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행부는 샘플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시영 임차인 대표회의의 관리비 중 잡수익의 석연치 않은 지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는 재활용품 수거비와 단지 내 옥상의 통신사 기지국 사용료 및 광고 수입료 등이 연간 수천여만원에 이릅니다. 연수주공은 분기별로 500만원 이상을 일반관리비에서 수시로 차감을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선학시영의 경우 2016년 11월 3,200만원의 관리비를 차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수시영의 경우 잡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에서 차감을 하지 않고, 공동기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운영하여 왔습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6)을 보시면 주민들이 애써 모은 재활용품등 수익금으로 특정인의 경조사비용으로 지출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2014년 7월 중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7)을 보시면 단지 내 특정 자생단체가 실시하는 행복만들기 지원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 10~50%를 부담하였으며, (프로젝트 화면-도표8) 2015년 행복마을 만들기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사업으로 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9)의 자료 역시 2017년 보조금 사업의 30% 자부담 사업으로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10)을 보면 2017년 인천시 보조금 사업 수어교실의 자부담으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의 특정인이 주도하는 과도한 보조금사업의 자부담 집행으로 인하여 2017년 현재 잔고는 7만원에 불과하자 (프로젝트 화면-도표11)와 같이 신임 임차인 대표회의는 운영비 조차 집행할 수 없어 5개월간 지출을 금지한다고 의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열악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권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지 내 주민들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잡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의 시행은 2016년 8월 12일 이후입니다. 즉 2016년 8월 이전에 관리 목적 이외로 사용한 잡비의 지출은 위법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화면-도표12)의 관리규약 56조를 보면 잡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관리비로 차감한 내역을 찾아 볼 수가 없었고, 특정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 경조비로, 운영비로, 아파트 연합회 회비로 쓰여 졌습니다. 소문에는 시영아파트에서 무려 7개의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활용품비, 통신기지국 사용료, 기타 수입 등 연간 수 천만 원의 수입 혜택이 주민 전체의 관리비 차감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 집행의 추가 자료와 잡비 통장 수입과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구청장의 자료 요구에 주공과 선학시영은 상세한 자료를 소명한 반면 시영아파트 관리소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선거운동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관리주체에 따라 관리비가 두 배 가까이 내고, 연수시영 관리소장과 임차인 대표회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연수구청의 건축과는 시영아파트 관리주체가 인천도시공사라는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리소장과 관리주체에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한심스런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소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구청장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법 제9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우리 연수구가 보다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공동전기료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수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써 낡고 노후화 되어 화장실 변기와 주방과 천정 등에서 누수가 되어 곰팡이 등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주공과 선한시영아파트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있어 승강기가 각각 20대 되어 유지보수비가 높아 입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승강기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수주공의 경우 2010년부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동 대표를 선출하는 관리규약에 임차인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아예 임차인 대표회의를 만들지 말라는 거랑 같은 악법 관리규약입니다. 이를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준칙을 시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단지내 주민들의 커뮤니티 보조금 사업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더 좋은 것입니다. 말없는 다수의 선량한 임차인들이 보호받고 참여하는 진정한 연수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연수구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비 및 관리실태 조사보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2개월에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사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프로젝트 자료-부록에 실음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방청제 사용량이 많은 연수시영아파트에 대한 샘플조사 요구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청제는 주철배관의 녹을 방지하는 약품으로, 요구하신 연수시영아파트와 선학시영아파트에 대해 11월 16일 시료채취를 이미 하였고, 관계기관(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수질 분석 의뢰하고 그 답을 기다린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수시영아파트 관리운영실태 직접조사 의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시영아파트는 인천시에서 출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관련규정 적용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현실이나, 입주자의 주거복지향상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지적하신 잡수입 지출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해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무관리 단지는 144개이고 저희가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게 36개 이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주로 4년에 한 번씩 단지별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지도점검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조례제정 요구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있을 2010년 11월 19일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및 공동전기료를 50%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택 등이 낡고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유지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연수주공은 LH에서 소유·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우리 구에서 LH본사에 주거환경 및 노후시설물 개선을 촉구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소유한 연수시영아파트 및 선학시영아파트에 대하여는 인천시에 조례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례적 관리적으로 보더라도 건물의 기능 또는 그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기 위한 건축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신 자료 제출요구에 우리 구가 왜 가만히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촉구서를 또다시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수주공임대아파트 동 대표 선출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대표 선출과 관련한 관리규약은 일반아파트에서는 50% 이상 투표참여 규정이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고 임차인간에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구에서 아파트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민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현배 의원님께 구청장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