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우수농축산물 시비보조금 3,800만원 삭감된 거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우수농축산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시비 받고 저희 구비 포함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12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액 분을 저희 세출에서 감액하고, 세입은 시비 오는 게 지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는 지금 세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세입이 시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집행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재정위원
안 준다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안 주는 게 아니라 잔액 분을 반납하라는 거지요.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세무2과, 세입세출 80쪽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왜 그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송도지역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늘어난 거고요. 각 부서별 예산경비에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이재정위원
송도신도시... 뭐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송도신도시 세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공공예금결산이자가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측을 못했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9억 7천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전체적인, 현재 우리 잔고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이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재무회계과장님, 세입세출 262쪽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정 및 구정홍보시설확충’으로 성립전경비이네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3억 5천만원은 현재 저희가 스크린하고 프로젝트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김준식위원
어디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의회청사에 스크린하고 프로젝트 설치한 겁니다. 미디어파사드 성립전경비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세입세출 258쪽에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특교세 나온 게 있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송도에 짓는 연수체육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시에서 13억원 특별교부세 나와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언제 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9월 29일에 와서 계속비사업으로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3억원 이후에 계속비로 계속 사업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사업비로 50억 7,2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시에서 1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13억원을 감한 37억 7,200만원만 내년에 반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내년으로 점차적으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2019년까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설계 시작하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감단계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 마감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이거 설계비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6억 2천만원 정도 세워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39쪽, 총무과이지요? 보니까 비교증감률이 많이 되어 있는 것만 봤어요. 실무수습 지원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많이 준 예산액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저희가 실무수습 비용으로 20명분을 세워놨었는데요. 당초에 임용이 50명이 됐습니다. 50명이 됐고 31명을 임용해서 19명이 남게 됐는데, 19명에 대한 실무수습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10명이 임용유예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분이 빠지는 관계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0명 세워서 임용하고, 임용유예가 10명이 돼서 40%가 줄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또 실무수습자도 조금 더 일찍 임용을 했기 때문에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바로 실무로 들어갔으니까 급여로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요.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가 지금 반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바기오시하고 교류한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몽골하고 교류한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은 몽골 칭길테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청소년들이 저희 연수구를 방문할 때 예산입니다. 필리핀에서 30명이 와서 체제하고 저희를 보고 갔고요. 필리핀도 당초에 저희와 약속하기를 7월에 하기로 했는데 필리핀 교육과정이 4월이 겨울방학이고, 또 학기 중이라서 어렵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리핀 학생은 내년 4-5월에 오기로 하고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처음 저희가 국제교류 MOU를 맺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나라와 함께 MOU를 맺게 됐어요. 그런데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류에 대한 계획이나 행사 실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도 뭔가 잘 맞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이랑 해서, 저희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교류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