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10-09-08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19턴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6일 및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부터 9월 7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실)

17시 36분 산회

윤부원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날 내가 지적했습니다. 봤거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흘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놔놓느냐 이 말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호스만 갈면 금방 되는데

윤부원위원

안 한단 말이야. 우리 자체에서 보면

유영수위원

몽키만 들고 오면 내가 해도 되겠네.

신금자위원

지금도 새네.

윤부원위원

여기 물이 많이 있더니 어디 가버렸지? 여기가 변전실인데.

한기수위원장

여기 물이 안 샙니까?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물이 새는 게 아니고 물이 고였다가. (소리 울림으로 속기 불가)

윤부원위원

옆에 또 한번 가봅시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이쪽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방수공사가 되어 있고 이쪽은 건물 안에 같은 층이 되어서 방수를 안 했습니다. 설계법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에서 1층으로 바로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쪽은 노출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에 방수층이 있으니까.

유영수위원

아니 물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스며들어간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위에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발견했으니까 보완을 해야 지요.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9월이나 10월에 하려고.

강연기위원

이 위에는 뭡니까?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여기는 철근입니다. 엘리베이트.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면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방수를.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도면에는 방수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도면에 없어도 최하 공간은 해야 된다니까요.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그 부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탱크실)

윤부원위원

이게 곰팡이거든요.

강연기위원

맞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이쪽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관리하는 데는요?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그쪽 안쪽에서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표면은 결로되어서 물이 조금 생깁니다.

유영수위원

물이 새더라도 구배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쪽으로.

윤부원위원

물이 빠져 나가게 되어 있고.

유영수위원

이런 식으로 고여 있으면 안 되지.

윤부원위원

물을 펐어요? 닦아냈어요? 어떤 현상인지 설명해 보세요.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강연기위원

결로현상으로 물이 많이 이렇는가?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변전실에는 물이 고이거든요. 어차피 경사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윤부원위원

변전실, 내가 오니까 변전실도 물이 막 되어 있더라고.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제가 어제도 왔었는데 그쪽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는 물탱크니까 관계가 없는데. (소리 울림으로 속기 불가)

윤부원위원

(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전부 물이거든.

한기수위원장

그렇네요.

윤부원위원

전부 물이라. (소리 울림으로 속기 불가)

하자보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기 보십시오. 파이프 새는 그것도 언젠데 아직까지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들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 해 놓은 것을 잡아 뜯지도 못할 것이고 어차피 하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닥 방수를 설명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저 방수만 하면 아마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제례실)

제례실에 그때 갔을 때 돗자리에 곰팡이 많이 슬었던데 엊그제 가보니까 걷어내 버렸던데.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돗자리는 관리를 하면서 습한 데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윤부원위원

돗자리에 걷어냈더라고.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곰팡이가 슬어서.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전부 말려야 되고.

윤부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습기 차는 것은 안 말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체가 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위에 보면 환풍기가 다 있습니다. 이쪽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려고 안 트니까 문제입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장마철에는 반드시 습기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환풍기를 안트니까 문제입니다. 환풍기를 틀라고 매일 이야기하는데.

윤부원위원

그 방법도 맞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도 촌에 살아보잖아요. 장마철에는 반드시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돌리든지 열을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왔을 때는 굉장히 무더울 때입니다. 무더울 때 습기가 찬다는 것은 뭔가가 결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물기가 습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해서 한 열흘 됐는데 이때까지 안 합니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제가 어제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고쳐 주세요. 하고 할 도리는 다해 놔라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해 주면 그다음에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여기에 있으신 관리직원이 대부분 보면 조금씩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 연락 안 하고 하자보수업체를 다 압니다. 직접 연락해서 조그마한 것은 바로 고쳐 달라고 어제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업체에서 며칠 동안 계속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왔을 때 보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열흘됐어요. 열흘.

유영수위원

돌 색깔 바뀐 것 지금 다 닦아놨는데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안 바래면 참좋은데.

강연기위원

햇빛나면 또 나타납니다.

신금자위원

엊그제 나무 죽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저쪽입니다.

유영수위원

안 바뀌기를 바라는데 바뀌면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 있잖아요. 나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 다 일어납니다. 나무가 휘어져서. 이것 한번 보시라고. 물이 채여서.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운을 시켜서 이쪽 바닥하고 같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장

높여야 되겠다 그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아니요, 다운을 시켜서.

신금자위원

물이 못 빠져 나갈 것 같은데

강연기위원

턱을 없애버리고 바로.

유영수위원

보면 나무 죽은 것 싹 다 바꿔 놨네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나무가 죽었는데 전부 다 빼고 교체를 했습니다. (창고)

저희들이 방수를 수차례 완벽하게 잡은 상태입니다.

유영수위원

물이 안 나오면 천만다행인데 뒤에 계속 체크합니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저 부분도 확실히 했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이 물이 예를 들어서 압을 받아서 저쪽으로 될 수가 있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체크할 겁니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화장실 타일 압착공사 부분 체크)

유영수위원

(타일 두드리며) 찬 데는 이런 소리가 난다고요. 특히 위에 부분은 괜찮은데 위에 부분은 1m 이상은 괜찮은데 밑에 부분은 안 됩니다. 이건 100%가 아니고. (∨표시된 타일 부수고) 다시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체크를 다 해 놨네요?

유영수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확인해서 체크한 거에요?

유영수위원

어쨌든 화장실 밑에 부분은 체크해 보시고 다 안 깰 테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양심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여기 90%는 무조건 압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면적 재어 볼까요?

한기수위원장

체크는 누가 한 거에요? 유위원이 했습니까?

유영수위원

제가 삯품사서 시켰습니다. 제가 일부 하고. 이게 소장님 말씀하다시피 90%가 안 됩니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저희들 체크해서 이상 있는 부분은 작업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하고 난 뒤에 하신 부분 동그라미 해 놓으십시오. 매직으로.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내가 다시 와서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창틀)

유영수위원

창틀 한번 보십시오. 이번 비오고 난 뒤에 물 안 샜어요? 물 샜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몇 군데 샜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디 샜어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1층에 물이 샜는데 저희들이 실리콘작업을 다 했는데 또 실리콘을 터져서 샜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실리콘 그것을 위에 자꾸 땜빵 땜빵하고 하면 또 새거든요. 한방에 할 때 실리콘을 싹 다 제거하십시오. 제거를 다하고 난 뒤에 해야지 그 위에 덧씌워서 나중에 어디서 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100% 안 샌다고 장담하셨는데 또 새잖아요? 그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새니까 그 위에 덧바르지 마시고 싹 다 걷어내시라고. 있는 것을 싹 다 걷어내고 다시 완벽하게 깨끗이 닦고 난 뒤에.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뜯어내고 다시 하십시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 위에 덧씌우면 또 샙니다. 분명히 새요, 샐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작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싹 다 걷어내시고 다시 하십시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옥상에 한번 가봅시다. (옥상)

물이 채워져 있어서 딱 보기 좋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이 공간에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하수구가 저쪽인데 이쪽으로 채이면 이 물은 빠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우레탄 덧씌운 것) 싹 다 걷어내실 거라고 했지요? 이쪽에는 그래도 크랙이 조금 덜 갔네. 이것은 바로 콘크리트인데. 우레탄 씌어 놓은 것 맞아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우레탄입니다.

유영수위원

아닌데.

한기수위원장

몇 미리 정도 한 겁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방수가 비노출로 해서 콘크리트 하부에 4티 두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되어 있고 그 위에.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방수를 보호하기 위한.

한기수위원장

그 위에 콘크리트 몇 미리되어 있습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평균적으로 10cm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10cm, 10전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 위에.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그 위에 일단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저희가 코팅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일반아파트 옥상처럼 맨 위에 우레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하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줄눈을 넣어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들어가면 위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디로 올라옵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크랙가는 부분으로 해서 흡수를 하면 일단 건조하면서 올라오도록.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크랙 이렇게 많이 가도 관계없네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관계가 없으면 여기 딱 보면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틀리잖아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싹 바른거라고요. 여기 보면 보수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콘크리트 크랙 가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문제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바릅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빠대를 먼저 넣어놓은 겁니다.

유영수위원

물이 창틀 새는 부분, 이 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여기 밑에 저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창틀이.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실리콘작업을 이런 식으로 덧방 씌워버리면 하나마나라니까요. 다시 싹 다 걷어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덧방 씌우면 이 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붙어요. 위에 부분은. 그래서 물이 자꾸 새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뒤에 되면. 크랙 간 것은 어떤 식으로 보수할 겁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일단 저희들이 방수 빠대로 해서 크랙을 보수해서 다시 도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빠대바르기 전에 페인트 벗겨내야 됩니다. 페인트위에다가 하니까 다 깨져요. 기본이잖아요? 페인트위에 발라봤자 허빵입니다.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그 위에 다가 이것을 바르셔야 된다고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소장님, 철근이 어디까지 올라있어요? 감정사는 철근이 여기까지 올라 있다는데.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철근은 난간 상부까지 올라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자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할 때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정확하게. 페인트를 벗겨내고 그 위에다가 방수액을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야 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상 서쪽)

한기수위원장

여기 물이 들어 있는 것이 내 눈에 10전 정도 넘는데요, 결국 여기하고 저기 중간에 높은 데하고 차이가 20cm가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을 결국 여기를 들어 줘야 이쪽에 물이 저쪽으로 빠질 것 아닙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저희들이 표면 파치를 시켜서 일단 원 콘크리트가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경사를 잡으려고

한기수위원장

콘크리트를 그렇게 이 정도 해서 경사를 잡아지면 됩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일반적으로 돌이 떨어집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두께가 형성이 되면.

한기수위원장

몇 미리 정도 하면?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저 부분이 홈통 하부가 10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홈통을 철거시켜서 10cm 더 올리고. 최소 홈통 하부까지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해서 구배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10cm , 20cm 겹쳤을 때 안 떨어집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코팅을 걷어내고 그 위에 붙인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이쪽 부분은 우레탄 로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이것만큼 하고 따로 따로 해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거네요?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전체적으로 같이 쳐놓고 일부러 줄눈을 줍니다.

한기수위원장

깎아낸 거네요?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일부러 깔로 다 자릅니다. 시공을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비오면 바로 물이 빠져 나가야 물도 안 스며들고 방수역할도 한다고. 빨리 빠져 버려야 됩니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이쪽부분은 건설사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강당 옆 테라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저희들이 그레이트볼을 해서 발주가 나가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비가 작게 올 때는 상관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쪽은 넘쳐버립니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유영수위원

이 부분도 시정해 주세요. (옥상 남쪽)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쭉 보시면 아까 내나 구배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반절 이쪽은 물이 빠지고 반절 이쪽에 있는 물은 이쪽에 싹 다 고여 있는 거에요. 완전히 각도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크랙 가서 다시 다 보수한 겁니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초기에 하면서 빠대가지고 먹여놓은 겁니다.

유영수위원

초기에 크랙 간 것을 그 위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랙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형철위원

보수를 한 거네요?

유영수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했는데.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처음에 시공을 하면서.

유영수위원

크랙이 가니까 그 위에 붙여놓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했네요.

윤부원위원

소장님, 여기 균열 간 것하고 신축을 위해서 뚫어놓은 것하고.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실제로 균열이 이 틈으로 가기 위해서 신축줄눈을 넣어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옥상에 균열 간 것하고 여기도 어차피 신축성이 보면 나중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윤부원위원

갭을 줘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요.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저희들이 위에 코팅을 한번 더한 것은 균열이 가면 육안 상으로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윤부원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균열이 가나 이 안에 갭을 줘서 해 놓으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영수위원

신축, 이게 제 역할을 못하는 건지 잘못 시공한 건지 이것도 한번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기 신축해 놓은 것이.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신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콘크리트를 치면 똑같이 통으로 해 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니까 미리 잘라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볼펜 한번 줘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르는 게 밑에 콘크리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방수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하고 다시 이 위에 .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그렇지요.

한기수위원장

이 부분만 신축선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밑에까지 다 자르면 안 되고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3분의 1정도.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그러면 콘크리트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언제든지 건조하면 수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갈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갈라질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누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신축을 위해서 이만큼 줘놨는데 이 부분 보면 가다가 이 신축선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가 버렸다면 이 신축선을 준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제가 보니까 자르기 전에 건조수축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자르는 시점은 언제쯤 자릅니까?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다 마르고 난 뒤에 자릅니다.

한기수위원장

마르고 나서 자른다?

재식

윤재식복지기획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만약에 선생님 말씀처럼 자르기 전에 건조수축이 됐다면 이것을 손을 봐서 다시 이 위에 칠을 해야지 말씀 안 맞잖아요? 칠이 되고 나서 금이 간 거지. 자르고 나서 칠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신축선을 줘놨는데 신축선을 건너서 바로 이렇게 같이 가버렸습니다. 신축선을 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이 목적이 크랙을 이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부분이 생겨서.

한기수위원장

만일에 여기에 금이 갔다. 신축선이 있으면 잘리고 이쪽에서 가야 되는 거지. 가다가 잘리고 이쪽에서 가야 되는데.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그것은 절단을 하부까지 다 한 것은 아닙니다. 3분의 1정도만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3분의 2가 하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크랙이 가면 같이 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같이 간다면 신축선을 주라고 설계한 사람이 잘못 설계한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데 왜 설계를 그렇게 하냐는 거지요. 돈 들여가면서. 절단을 하면 이것도 다 치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절단치수가.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의미가 없는 짓을 했다는 거지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아니요, 설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설계는 자기들이 하라고 그대로 했는데 금이 가면 설계에 이상이 없으면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신축선을 준 것은 팽창원리에 의해서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바닥에 소장님이야기는 시멘트 두께가 몇 cm?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10cm입니다.

윤부원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밑에는 신축선을 안 줬다는 이야기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윤부원위원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윤부원위원

원래 공법이 그런 거에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전부 다 주면 균열로 인해서 한 부분이 불거져 올라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

윤부원위원

그래서 절반정도, 5전 정도만 신축을 주고 나머지는 안 줬다는 말이네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밑에 방수를 해 놓고 콘크리트를 치고 선을 주는 것 같으면 여기까지 다 잘라버리면 이게 잘려버리잖아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방수층도 잘리고.

한기수위원장

다 손 못 대는 거지요. 절반정도만 손을 대고 손을 못 대겠네.

윤부원위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느 시점되어서 퇴색이 되어서 신축선을 놔놓은 파킹 자체가 빠져 버리더라고요. 빠졌을 때 물 침수관계는 어때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누수현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위에 방수하고 그 위에 입혀놨기 때문에 방수에서 커버 다 된다는 말이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하부에 보면 두께 4미리 이상 고무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신축건물은 계속해서 크랙이 계속 나옵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장님, 이 부분 옥상 방수하고 옥상 콘크리트치고 방수하고 그 위에 10전입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콘크리트하고 위에 코팅한 사진을 나중에 오후 5시 무렵 의회 들어갈 거니까 사진을 가져와보세요. 전부 다. 이 건물 지으면서 사진 찍어 놓은 것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시에 들어 왔지요? 계장님.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유영수위원

돌 바뀐 것도 이야기 했잖아요? 시방서에 적힌 것하고 뒤에 바뀐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이 포천석인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포천석되어 있는데 일위대가표에는 포천석에 준하는 중국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한기수위원장

일위대가표를 가져와보세요.

가서 찾아봅시다. (옥상 구조물)

충현

김충현사회복지관시설관리팀장

공사하다가 넣으려다가 막아놓은 모양입니다.

한기수위원장

KT가 물리든지 안 그러면 업체에서 물리든지 갈아 넣으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앙카로 해서 공간이 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앙카고정방식이지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저 색깔 다른 저것은 뭐지요?

유영수위원

돌 자체가 문젠데요.

한기수위원장

불량이네. 돌 자체가 문제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교체하세요.

갑수

배갑수현장소장

예. (외벽)

유영수위원

저 부분 돌 색깔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누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몇 번을 닦았는데 저런 식으로 변색이 되어서 다시 닦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색깔로 되면 돌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돌 색깔이 변했어요. 여기 보면 누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전부 변색되어서 닦아냈어요. 닦아내어서 돌 색깔이 안 바뀌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 그러면 돌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났고요” 함)

주차장을 보시면 너무 좁거든요. 최대 수용인원이 300명?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00-400명.

윤경

김윤경종합사회복지관사무국장

400명.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오고 가고 안 합니까? 한 시간대에 몽땅 400명?

그 정점이 400명입니까? 다 1인 한 대는 아니잖아요?

유영수위원

1인 한 대 아니더라도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앞에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여기 300-350만원합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게이트볼장 햇빛가리개.

어쨌든 당장에 안 되더라도 저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다니까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주차장 문제,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장기로 해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바로 도로 저쪽 편입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나무 심어져 있는 데?

인자

서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위치는 적당한데.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오늘 마침 위원님들께서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편익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활성화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방범용 CCTV 운용현황, 방범용 CCTV 운용상 문제점, 향후 대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운용입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총 40개소에 7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동영상이 30개소에 57대입니다. 10개소에는 20대의 번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편성 및 방범효과입니다. 예산편성은 거제시에서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 완료하고 경찰에서는 위탁운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했고, 연간 관리비는 약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CCTV 방범효과는 24시간 화상순찰로 범죄안전망을 구축하고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범인 검거의 단서 제공과 범죄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상 문제점입니다. CCTV 설치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 2009 국정감사 시 지방재정비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에 의거 지방재정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방범용 CCTV 구입비와 같은 치안사무와 관련된 예산집행은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찰청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시설을 더 설치해야 될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울산시에서는 자체조례를 정해서 효율적인 CCTV관리운영을 위해서 자체조례를 정해서 운영비만 울산시는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행안부에서는 2014년한(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면문제에서 법령해석이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시설로서 단순한 범죄수사,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목적이기보다는 지역 치안확보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범시설로서 지자체에서 관리운용하여야 하나 그 편의상 방범용 CCTV를 경찰에서 운용 중이지만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고 그 관리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마치 경찰에서 관리하고 경찰에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는데 앞으로는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모든 주차단속이라든지 쓰레기투기라든지 모든 것이 같이 혼합해서 통합 운용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및 유지보수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 범죄예상지역 등 가조라든지 칠천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또 CCTV 확대 및 유지보수예산이 지금 확정안 되면 약 77대의 CCTV가 내년 1월 1일부로 정지가 되어야 할 시점으로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관제센터가 운용됨으로 해서 효율적 관리운용이 되고 인적, 물적 예산이 절감됨과 아울러 주민의 안전, 안전한 도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오로지 우리 거제시를 위한 하나의 종합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운용계획은 전국 3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 안양시, 충남 천안 아산시, 인천 계양시는 제일 모범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우리 경찰관 3명 내지는 6명이 파견되어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에서 지금 14억원의 예산을 준비해서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33개 중에서 여타 30개소는 지금 우리 경찰서와 비슷하게 하면서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면서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안 하고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국감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이 경찰에 위임한 것으로 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는 하셨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혹시 의문이 계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CCTV에 동영상하고 차번인식하고 종류가 두 가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동영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TV화면 보듯이 움직이는 물체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차번인식은 차가 지나면 차가 그대로 번호인식을 차량번호만 살짝 찍히면서 번호가 나타나면서 차량번호하고 얼굴하고 찍힙니다. 그것은 그대로 저장이 되고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움직이는 물체 그대로 저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번호인식기가 가격도 많이 치이고 하지만 범죄수사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차량번호인식기고 동영상은 지금 어느 한 특이한 장소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으면 그 내용 그대로 화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야간에는 화소 수가 적다든지 야간에는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상당히 범죄식별하는 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는 조명을 비춰주면 더 좋은 화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차번인식기는 다 길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동영상은?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동영상은 범죄우범지, 학교주변, 시외버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 차번인식기하고 과속단속기하고 다른 겁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과속단속은 경찰에서 운용하는 것으로서 과속단속하고 틀립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차번인식기가 거제대교 들어오면 차번인식기가 있고 연초 연사 조금 지나 보면 차번인식기가 있습니다. 위에 차번인식기는 차번인식기라고 적어 놓고 방범용은 방범용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카메라위에. 과속단속하고 있는 틀립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도로상에 있는 방범용 CCTV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차번인식기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도로상에 있는 방범용 CCTV라고 적어 놓은 것이 차번인식기입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동영상이라고 해 놓은 것은 도로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지만 골목길 안에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골목길 안에 쓰레기투기가 용이하다든지 범죄우범지라든지 옥포사거리에 보면 범죄다발지에는 그러한 것을 설치했고, 지금 동영상으로도 그렇고 차번인식기로 확인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드리라고 했는데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차번인식기가 너무 많이 설치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아침에 한기수가 일어나서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지나가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저녁때는 어디 가고.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것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찰관들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고 반드시 서장님의 결재가 나야 만이 누구 누구 차량 인식해야 되고 수사상의 목적이 필요하다면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열어봐야 됩니다. 결재나면 특정차만, 그 번호에 해당되는 차만 열어보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대의 범죄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지나간 모든 차를 뽑아서 이차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빠졌는가를 보는 것이지 특정인을 조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찍혔다. 이렇게 해서 특정인을 찍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사건과 관련 되었을 때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 결재를 서장님 허가를 득한 후에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서장

이흥우 허가날 때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결과가 나중에 법원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서장님 차원에서 조회했던 넘버들이 나중에 다 삭제되어 버립니까?

서장

이흥우 그것은 다 삭제됩니다. 범인으로 드러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아무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특정인 차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장

이흥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가려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차번인식기나 동영상이 두 개다 며칠 정도 기록이 남아있지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한 30일 정도 보존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회사가 있습니다. 회선유지관리하고 설치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결국은 그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네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중간에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할 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즉시 그 회사에 연락해서 그 수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몇 시간 안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현재 그 규정까지는 없고 우리가 아침에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고장난 것이 확인되면 회사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회사 사정상 바쁘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즉시 올 수가 있는데 바쁘다보면 그다음 날 정도 온다든지 할 수 있고.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첩보영화 같은 것을 보면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손대놓고 이렇게 해서 안 될 때에 도둑질하고 하지 않습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런 것처럼 좀 빠른 시간 안내에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해결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약조건에 몇 시간 이내에 고친다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구매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40개소에 77대가 있는데 77대가 계속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용도 있지만 각종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부분 등등 촬영이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경찰청으로 넘긴다는 그런 안은 나와 있습니까? 내년부터 경찰청에서 관리해라.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관리해라는 것은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내년부터 관리를 할 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사용하려면 범죄용 플러스 알파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지금 현재 동영상은 골목, 이런 데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도 단속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지방자치에 건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현장으로 가봅시다. (CCTV 관제실)

모니터가 커야 되겠는데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한 모니터 안에 약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모니터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해야 만이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쪽은 전부 다 동영상입니다. 이쪽 것은 번호인식기입니다. 보면 번호도 나오고.

한기수위원장

차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찍히네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지나갈 때마다 찍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장평1로14길해서 계룡초교정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주차위반 단속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쓰레기투기라든지 모든 동영상은 이대로의 시간대에 따라 이대로 나오기 때문에 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은 화질이 선명해서 볼 수 있는데 야간 되면 조명이 없기 때문에 캄캄하면 상당히 범인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번호인식기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이대로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크게 한번 해 보세요.(직원에게)

한기수위원장

이쪽 것은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경찰 자체적으로 CCTV이고 경찰서 내.

한기수위원장

그 위에 것은요?

서장

이흥우 가혹행위하는가 싶어서.

웃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하나씩 하려면 이렇게 가능하고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다하면 시간을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고 할 것 아닙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우리가 필요한 시간대를 치면 이 화면이 뜨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려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범죄가 발생한 것 같으면 어느 차가 지나갔구나. 그 차 넘버를 확인한다든지 인상착의를 확인하면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화면이 좀 떨어집니다. 가장 화질이 좋은 것은 이것이 최신형입니다. 비쌉니다. 현재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백만화소가 제일 좋은데 저 앞에는 45만화소입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된 것은 화질이 조금 좋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아주 초등학교 앞에 크게 한번 해 보세요.

강연기위원

지금 화소가 제일 높은 것은 몇 화소까지 나왔습니까?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3백만화소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화면이 4개였는데 작게 한번 해 보십시오. 원래대로. 저기 화면이 그 위에 것도.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카메라가 2개입니다. 한 장소에 카메라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고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요?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예.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카메라 2개가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저번에 내가 전화를 해서 저게 아주 초등학교학부모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거든요.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고장이 났는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당직교대하면서 이것이 다 돌아가지 안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고장난 겁니까?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고장난 것이 아니고 선이 잘린 겁니다. 인터넷선이거든요. 인터넷선이 잘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복구시킬 수도 있고.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가 노후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모니터 화질이 안 좋은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앞으로 점차 화질이 안 좋은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또한 주변에 조명시설도 갖추고 하면.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거제시에 몇 대 정도는 맥시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작년에 연차별계획을 세워 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시급한 것이 그 세 군데입니다. 거가대교 진출입로하고 가조도, 칠천도. 또한 그 중에서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 절도사건이 많이 나니까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시에 요구하고.

서장

이흥우 오늘도 애광원 원장님이 나한테 와서 한 대 설치해 달라고 하고.

한기수위원장

애광원 원장님은 들어가는 사람보다 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그럴 것 아닙니까?

서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장평지역에도 양지초등학교에 카메라가 없거든요. 초등학교 앞이고 그 지역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초등학교 앞은 아동보호시설로 인해서 다른 시에서도 우리 부서말고 다른 데서 CCTV 설치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로서. 공원이나 이런 데는 따로 예산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내년부터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맞추어가야 될 것이고 서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경찰에서도 앞으로 시에서 지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설치를 여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안 해야지 시민들이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 주기 시작하면 한정 없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도 시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커트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면 시에서 먼저 타당성을 시에서도 봅니다. 우리 의견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조금 조정.

서장

이흥우 많아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장평5거리 보여 주세요.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오거리는 쓰레기통입니다. 오물통이고요 주공아파트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저기 장평 영지식당 있네. 이쪽 세 번째 것. 그것 한번 켜보세요.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영지식당 앞에 교차로입니다. 이것은 화소 수가 떨어지니까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오래 됐네요?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장평초등학교 앞에는 없어요?

옥만

현옥만생활안전과직원

장평초등학교 앞에는 윤기사오토바이, 그게 장평초등학교까지 비추고 있는데 초등학교 정문까지는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위에 보면 파출소하고 사이에 윤기사오토바이 있거든요. 그쪽에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장평초등학교는 설치되어 있는데 양지초등학교 앞에는 없으니까 그쪽에도 빨리 좀 설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목용수생활안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예산도 안 준다는데 .

웃음

서장

이흥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셔야지.

한기수위원장

여기는 의회에서 오늘 처음 왔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에 작년 후반기에 1,500만원 지원했고 올 전반기에 1,500만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지원을 끊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받는 모니터를 누군가 보고 소장님께 연락을 해 드렸고, 소장님은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장인 저를 방문해서 ‘나는 사실 열심히 잘했는데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부당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데요 폐쇄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일단은 지원을 끊는 것이 옳지 않는 것 같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지원은 상관없습니다. 폐쇄는.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원과 관계없이 이 상담소 폐쇄를 공무원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전했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 입장에서 이 상담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합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모두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원을 안 돼도 좋으니까 운영할 수 있게만 해 달라 하는 정도니까 공무원들이 지원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7년 이 상담소를 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보고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아는 분도 없이 이 일을 제 천직으로 알고 지금 까지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피해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폐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일단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깊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지 않고 계장님, 내용 잘 모르지요?

담당자가 여기 오셔서 과장님 옆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 강신혜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앉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보세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작년 제가 3월 18일자로 발령을 받고 여성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7월 1일부터 도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저희 거제시에서 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만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지도를 먼저 펼친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서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조금은 공정하게 쓰여 져야 되고 보조금은 쓰여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조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쓰여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행정지도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운영을 저희들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주변에 일부 시민들로부터는 성폭력상담소의 소장님하고 어떤 밀착관계가 있어서 시의 담당자가 저렇게 지도까지 해가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의혹 아닌 의혹까지 받으면서 저의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도 저희들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상담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옥미연 계장님과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상반기에 2010년 운영보조금을 3천만원 교부 결정하고 분기마다 보조금을 교부했거든요. 그러면 정산서도 분기마다 교부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산서를 확인하면서 정산서가 물론 실적이 나오고 예산금액에 대한 쓰인 모든 지출증빙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러 저희들이 니왔었거든요. 나오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소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이거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산서는 3월 31일까지 1분기가 들어 왔는데 회계지출장부에는 백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진 것이 없고. 그래서 상담선생님들한테 상담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회계장부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충격받았지만 그래도 일단 원활한 조치를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점검하러 5월 7일 간에 한 달하고 7일 사이에 통장에서 돈은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보면 운영비, 인건비 정도 돈이 빠져 나갔음에도 관련되는 영수증,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 차례 가르쳐 드렸고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점검 나오니까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왜 안 하셨냐” 하니까 “소장님께서 하지 말라 했다.”고 상담원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담당공무원으로서 과연 이 시설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자괴감부터 시작해서 진짜 자책의 수준까지 속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운영실적이 굉장히 미비했던 점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지 않으시면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을 저희들이 명시합니다. 명시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준수해야 되고 보조사업으로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은 보조금 교부변경결정이라는, 저희들도 아주 심사숙고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국장님에게까지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내부방침으로 결재를 받아서 교부결정을 변경하고 하반기부터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으로 했고 덧붙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소장님께서 애초에 상담소 ‘폐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담소를 폐쇄시키려면 뭐하러 그렇게 나와서 목이 아프게 선생님들 보시면 종사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었거든요. 계속 바뀌었거든요. 네 차례에 걸쳐서 종사자가 바뀌었음에도 할 때마다 지도하고 할 때마다 지도하고 상담소 폐쇄를 염두에 뒀다면 어떤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지도를 할 거며, 저희들은 상담소를 최대한 잘 키워보려고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에 많이 바쁘시고. 물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폐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상담소의 가장 기본적인 설치조건이 뭐냐 하면 일정한 시설과 소장님과 상담원 2명이 상근으로 8근무시간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최근에 그만 두셨어요. 그러면 이 한 분 그만 두신 분에 대해서 결원이 보충되지 않고 1개월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또는 폐쇄까지 갈 수 있다고 법조항을 달라해서 보여 드렸을 뿐이지 제 입으로 상담소를 폐쇄한다는 말은 한 적도 없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예, 만약에 제가 오늘 처음에 오시기 전에 부탁을 드려서. 제 명예라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상근자를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나오고는 외부상근자를 정확하게 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직원 없이 할 때는 상근자가 그만 둘 수도 있고 몇 사람 바뀐 적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으면서부터는 정확하게 상근자를 공개채용해서 근무했고요, 만약에 지금 공무원께서 전체적인 거짓말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폐쇄부분도 그전부터 자기가 줬다는 겁니다. 돈을 내가 몇 번 줬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로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애초부터 저는 강신혜주사님하고 관계는 2008년도로 업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도와 시에서 결정적인 업무의 실수를 하신 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원을 주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지원을 주게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부분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어차피 거제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몇 번 받기는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부당한 행정지도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행정지도를 “알겠습니다.”라고 즉시 그 지도 방침대로 순종한 적이 5번 정도 됩니다. 지금도 제가 점검을 나왔을 때 소장이 회계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엉터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교육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이 교육자료를 먼저 통계내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간 적은 있는데 이미 모든 과정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난 9개월 동안입니다. 1년을 지원 주셨다고 하지만 이미 두 번째 지원주실 때부터는 제가 너무 너무 괴로울 정도로 올바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정말로 틀을 맞추기 위한, 어떤 건수를 올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지출되었다 그러면 법인차량이 개인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상담소기 때문에 차를 많이 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장 개인이름으로 된 것을 법인으로 바꾸면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바로 회수조치,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가 떨어졌지만 저는 지도하시는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그동안 6년도 지내 왔는데 앞으로 더 잘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행정조치를 그대로 받아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저한테 경고를 직접 말하지 않고 “교부를 끊습니다. 끊습니다.” 말씀하셔서 오죽하면 교부를 끊는다 그러는가. 끊더라도 나로서는 어차피 그 부분의 인건비가 상근자들에게만 나갔지 만약에 보조를 끊으면 옛날 같이 소규모로 제가 할 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번 보조금을 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6년 만에 주신 것이고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나 장부를 뺏어가서 10일 정도 감찰을 다 하셨는데 제가 찾아가지도 않을 정도로 10일 동안 갖고 계시면 뒤져보셨습니다. 그게 뭐 비디오 하나 사고, 5천원짜리 뭐 하나 사고 이런 정도의 제가 다니면서 샀던 부분인데 그때 가져가실 때 “가라네”하고 가져가셨거든요. 확인해 보셨지만 별 이상이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했고, 저로서는 장부처리는 빨리 빨리 안 했지만 제가 5년, 6년 스스로 운영하면서 제 돈을 내면서 항상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관계도 1만원, 2만원 쓰는 부분을 먼저 회계한테 결재를 득하고 저희가 집행해야 되지만 5년, 6년 동안에 제 돈을 내서 제가 운영하던 그런 물건을 사던 관행이 있어서 물건을 먼저 사고 영수증을 회계에게 나중에 드렸는데 이분들이 회계정리가 조금, 전부 다 초보자들이어서 집행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로 5년 동안도 혼자 운영해 왔듯이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을 한번 주셨으니까 내부정리는 다 됐으니까 더 잘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애원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시의원님들 앞에서 거짓말해 버리시면 저는 최초의 인가를 주실 때 박광복 과장님계서 인가를 주셨는데 완전 엉터리 인가를 주셨어요. 3년 만에 인가를 주셨죠, 각서를 받으면서 인가를 주셨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는 7년쯤, 8년 전에는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7-8년 지났기 때문에 저도 거제도사람인데 끝까지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감정적인 그런 편파적인 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모든 자료와 그동안의 모든 진행과정과 모든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고 시의회에서 만약에 저의 애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도나 여성부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절대로 주사님이 저희에 대한 편견은 최초에 상담소 나오셨을 때 강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떳떳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느냐?”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부터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행정지도가 몇 번 있었음에도 그대로 집행을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보조금을 끊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회계장부 정리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끊고 더 잘해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 분이서 저를 이랬다 저랬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명명백백하게 어떤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인가 밝히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면 저의 모든 실수를 다 인정하고 회계장부 같은 것도 빨리 영수증 처리를 결재 안 한 것도 다 인정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는 7-8년 거제도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겠는데 서두에 모두 발언할 때 왜 말을 못하게 문제를 자꾸 만드느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원을 주실 때 한 백 번쯤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원을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마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지원을 주셨다는 말씀은 제가 5년 만에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나오는 과정도 제가 다 알고 있고 주시려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통영이나 주변여건이 그렇게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신 건데 ‘우리가 수고 했다, 우리가 참 노력했다. 당신 주지 않으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했지만.’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 왔지만 그동안에 지도하시는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통비를 제가 잘못 썼으면.

한기수위원장

아니, 보조금을 안 줘도 좋은데 나를 더 괴롭히지 말고 놔두라. 하는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예를 들면 지금 상근자 말씀하시는데요 상근자께 다각도로. 왜냐 하면 상근자가 퇴사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그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문도 내보내고 그랬는데요 이호순이라는 상근자 예만 들어도 6월달에 보조를 끊으면서 그분이 월급이 안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반대적으로 그분이 그만두도록 그렇게 과정을 엮어가면서 결국 그분이 그만둔다고.

한기수위원장

그만두도록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전화하시고 확인하시고 제대로 소장이 임금을 주더냐? 주면서 뺏지는 않더냐? 막 이런 저런.

한기수위원장

그랬습니까?

잠깐, 거기에서 보조금을 끊은 상태잖아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끊은 상태에서 시에서 보조금과 관계없이 이 상담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예,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담소의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지원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장님과 상담원 2명은 8근무시간 상근을 하셔야 됩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당연합니다.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그래서 저는 담당이기 때문에 이호순 씨에게 상담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호순 씨 출장갔다.” “병원가셨다” 그래서 다 믿었어요. “그러면 돌아오시면 출장상담가셨으면 돌아오셔서 상담일지 작성하셔야 되니까 오시면 전화 한 통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전화가 안 와요. 그러면 그다음 날 상담소에 전화하면 또 출장갔다 그러시고.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직접 전화할 수 있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 선생님들하고는 24시간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휴일, 공휴일 상관 없이 늘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무슨 일 있느냐?”.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했었는데.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예, 하니까 근무를 안 하신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 확인은 저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시의 공무원으로서.

한기수위원장

이 사항은.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5시52분,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전화가 안 오니까.

한기수위원장

전화가 안 온다는 말은 그 이전시간에 전화를 해서 “알려 주세요.” 했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5시52분에 또 전화를 했다?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아니 5시.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근무할 때는 이분들이 전화해서 어떤 압력을 하고 할 때는 전화를 받으셨지만 이제 월급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왜냐 하면 그동안 혼나고 호통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 받기가 겁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모든 보조금을 끊긴 다음부터는 두 달 동안 외부에 나가지 않고 상담소에 붙어서 모든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전부 강신혜 주사님의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만이 강신혜 주사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다른 분들에게는 다 규칙은 맞지요, 규칙은 맞지만 과연 그 규칙대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도 아닌데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언제 그만 두느냐 이것만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고맙다’, 사표쓴다고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나 사직서를 내라. 왜냐 하면 구두로 말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은 쪼아서 미안하다.’이런 식의 말씀까지 이미.

한기수위원장

그랬습니까?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제가 이호순 씨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장님은 근무한다고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시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허위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쉴 때는 있었지요. 왜냐 하면 월급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이호순 씨가 안 나온 기간이 얼마나 되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정확하게는 그 부분도 소장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8월25일자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8근무시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무를 안 한 것이. 왜냐 하면 선생님이 근무를 했으면 왜 상담소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줬느냐.

한기수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이 보조금을 끊게 된 이유는 소장님한테 있네요? 인정하시지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예, 저한테 있습니다. 절대 인정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서류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예, 잘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종이를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가지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국민들 세금을 소장님한테 1,500만원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해 줘야 공무원들도 자기 일을 완수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잘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서류가 제때 제때 보고 안 되고 하는 것 외에 문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그 관계는 제가.

한기수위원장

차 기름 값, 이런 것은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아니 운영비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장님 개인차량이거든요 어떤 공무로 나갔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차를 아예 이쪽에서 상담소 이름으로 등록을 했으면.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지도를 했거든요.

한기수위원장

얼마든지 타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건데.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그렇지요. 굳이 기름 값을 쓰시려면 명의변경하십시오. 저희들이 가르쳐 드렸어요. 강압적으로는 아닙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바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받는 것은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미리 올립니다. 몇 달 전에 미리 올리는데.

한기수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소장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기간에 탄 것은 공무원이 인정해 줄 수 없고 그 뒤에 명의 변경해서 탄 것은 보조비가 계속 나온다면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것을 안 썼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안 썼으니까 그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에 소장님이 몰랐다는 것이 모르면 개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제가 궁금한 것은 미리 예정보고를 했거든요. 미리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미리 예정보고를 할 때.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그게 상담소명의인 줄 공무원이 알지 개인 박성석 명의로 되어 있다는.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오해인 것 같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 부분을 제가 반대로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시정지시를 안 받아봤는데 이 시정지시를 받는 자체가 부끄럽다. 그냥 반납하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 우리도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했다고 표시가 남음으로서 공무원들이 일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했고 다음부터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이 지도하는 대로 바로 바로 즉시 즉시 보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부터는 완전히 직원들이 놀래 버릴 정도로 이래서.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못 따라 와주니까 집중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하는 데 같으면, 저기 상담소는 가만 놔둬도 조금 늦지만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내일 모레되면 서류가 들어오겠지 라고 하지만 소장님은 시작부터 계속 잘못해 버린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까딱하면 본인이 징계받을 판이니까 그런 것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아까 기름값, 그것도 역시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 맞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끊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끊는다 결정이 난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통보는 했고 위에 보고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6월 14일 끊을 거라고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하반기에는 지금 예산도 없지요? 예산 반납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저는 소장님 경우에는 제가 어떤 판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잘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어차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다면서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보조금이 지출 안 되더라도.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계속 지도감독하시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없이 열심히 좀 운영하셨다가 3개월 지켜 보시고 잘되겠다 싶으면 내년에는 예산 책정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잘 안 되겠다싶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형철위원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장

여기서의 문제는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일 해 줘도 안 되나 무슨 바쁜데 이것부터 해라 이렇게 되어 버려서.

강연기위원

회계처리를 잘 몰라서. 그게 변명인데 차제에 보조금을 나라에서 주는 이것이 공짜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TV나 신문에서 보조금횡령이라든가 보조금집행을 잘못해서 공무원이 많이 징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봄으로 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안 다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면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그것을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인데 금년 5월 7일까지 한 번도 장부처리 안 했다면서요? 돈은 나갔는데.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제가 확인서를 갖고 있습니다. 상담소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갖고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것은 필요하면 확인서는 받기는 받았는데 전화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뛰어 나가서 다시 드렸는데 왜냐 하면 그때 찾지 못했어요. 붙여놨는데.

한기수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더 이야기하면 담당실무자하고는 자꾸 골이 패이니까.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다 잘못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금년은 이대로 무지원한 상태에서 관리를 해 보시고 그래도 하나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했을 때는 뒤에는 보조금을 못 주는 거고 잘한다고 하면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한기수위원장

예, 계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100%?

보장 못 한다?

한기수위원장

도에서 내려 와야 된다 이거네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러면 이미 안 주시기로 마음을 가졌다면 이때까지는 제가 만약에 목표라는 것이 있다면 1년이나 2년 열심히 제가 정말로 언제든 1백만원 모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85만원 나갑니다. 정말로 돈 벌어서 이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6년동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단 돈 백원이나 이런 부분을 안 쓴다는 것은 너무 너무 잘 아신다고 인정을 여러 번 하셨던 부분인데 만약에 위원님들 앞에서도 만약에 예산을, 제가 말이야 예산을 안 받겠다고 그러지만 그 예산을 안 받음으로 해서 여성부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보조금 얼마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 기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면 갈수록 상담소 운영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번 기회로 해서 사실은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 앞에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마감하고 예를 들면 그동안에 박대와 천대와 정말로 거제가정상담센터와 비교를 하면서, 국비지원상담소와 저를 비교하면서 어떤 때는 “흥, 거기는 1,000건은 됩디다. 소장은 뭐합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그런 적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말 못 합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자존심을 다 꺾고. 왜냐 하면 저로서는 상담소 운영이 중요하지 공무원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와서는 예산이나 중앙이나 도 이야기하시고. 맞습니다. 25대75 맞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저를 밉게 보셔서 더 이상 존재가치의 필요성이 안 든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로서는 정말로 피흘리는 열심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해 왔는데요 닫는 부분, 가는 것만이. 한마디로 이 정도인데 위원님들 앞에서도 봐주겠다는 말을 안 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소를 쪼우는 방법은 제가 유치해서 제가 공문을 써놨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유치하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정상적인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는 보조금을 끊은 관계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운영부실, 운영부실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공문에 써놨는데 보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 앞에서도 이미 제가 밉상으로 간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버틴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접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2003년 6월 1일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차라리 보조금이 안 나올 때는 소장님이.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편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차라리 편했네요? 소장님을 말씀대로 하면 출근했느냐 안 했느냐 연락도 안 오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종업원을 쪼우는 이 관계는 저를 종업원이 자꾸 바뀌는 이상한 상담소로 판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그분이 노이로제 걸릴 만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9월 30일날 그만두기로 저하고 6월말에 한 3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기로 이미 약조를 했는데 한 달을 남기고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강신혜주사님이 이런 쪼우는데 못하겠다할 때 오죽하면 그분이 그만둔다고 할 때 사직서를 내세요. 가르쳐 주면서 ‘미안하다. 그동안 쪼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제가 어떠한 공문이 올지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 이상은 제가 상담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만두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영수처리, 자원봉사센터 같이 3,500만원 정도 깡이 있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문서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서로 달라. 왜냐 하면 제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규칙위반이라는 것이 보조금을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처리냐 이런 것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문의해 보신다고 그러더니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런 거 안줘도 되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 버리기에 이미 나는 여기서 회복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거기까지 합시다.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상담소에서 낸 자료 중에서 1페이지 국가시설평가점수에 관련해서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이것 한번만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말씀하십시오.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소장님, 85점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거기에 원본이 있습니다. 점수를 주는 원본이.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소장님께서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여성부에 확인한 결과.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몇 점입니까?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아직 평가는 완료되지 않았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하면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그리고 점수는 비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이것은 원본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사실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여성부에서는 아직 용역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개인상담소에서 이렇게 자료를 쓰시면 안 된다고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몰랐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상담소 시설이 에어컨이 있으면 4점, 뭐가 있으면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가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기위원

여성부에서 아직 점수 포인트가 집계가 안 됐는데 여기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아니

아니상담소직원

그것은요, 어느 날 과장님께서인가 가정폭력상담소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상위권이다.

에서

경남에서상담소직원

3위라고 그러더라.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저희도 비교를 하니까.

이런

이런상담소직원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는가

나왔는가상담소직원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어쨌든 이 부분은 평가점수가 추정치입니다.

강연기위원

이것하기 이전에는 뭐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저요? 목회했습니다. 거제실전교회라고 하청에 있는 교회를 3년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목회활동하셨네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겸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담소를 운영하면 겸직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접고 이 일에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강연기위원

다른 수입은 올라오는 것이 없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교육이라든지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낙도나 섬 같은 데 한글을 가르치고 해서 저의 행적을 아시는 분들이 생활에 쓰라고 조금씩 보내 주시는 목사회에 대한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올인해 왔습니다.

강연기위원

보조를 1년에 1,500만원씩 해 줬는데 1,500만원가지고 운영하고 먹고 살고 무엇가지고 합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것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근자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빙상근할 때는 집사람이나 저나 교회에서 자원하는 정도인데 상근자가 있게 되면 6시부터.

강연기위원

아니 다른 수입원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먹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모든 돈을 여기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85만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인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을 끊을 때도 말씀드린 대로 끊으면 옛날 같이 규모를 죽이고. 왜냐 하면 여기서 쫓겨날 입장이 됐거든요. 석 달 관리비가 밀리니까 통보가 왔거든요 전기 끊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좁은 대로, 규정이 있거든요. 10평 정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42평이 넘는데. 이렇게 넘는 것은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쓰지 않고 사무실을 확장해서 더 많은 일을 해 보려고 확장시켰고 보조금이 끊긴 상태에서는 적은 곳으로 옮기고 월20만원 정도만 나가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보조금을 끊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신금자위원

사모님이 Y에 한글교실선생님도.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여러 가지.

신금자위원

좀 하더니.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금자위원

왜 안 해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이 되어야 되니까. 그전에는 상근자가 있어서 다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상근자가 없기 때문에 상담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와야 지요. 정말 저희들은 올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보조금을 끊는 것은 괜찮지만 명예는 지켜 달라 내가. 영수증처리를 잘못했는지 정말로 내가 단돈 백원이라도 유용을 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중요한 목사로서의 도우미지요. 이렇게 명예를 지켜 준다는 것이.

강연기위원

소장님이 하신다고 잘하셨는데 계장님께서 볼 때는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회계처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게 지금 미숙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책임이 감시감독한 공무원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문책해서 잘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못 따라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입장이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나는 거니까.

한기수위원장

소장님은 몇 번이나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해 놓고 계속 잘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그 부분은 회계처리라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하고 뺏아가신 것이 영수증이 안 붙어있었으면 제가 반항을 안 하죠. 그전에는 몇 번 영수증이 안 붙어있었는데 지금 뺏아가신 부분은 영수증이 붙어있었는데 그전에 사인을 받아서 “영수증 없음” 이런 사인을 받아서 그것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했지만 실제로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다시 뛰어 나가서 영수증을 줬다고 그더라고요. 그분 말에 의하면 영수증을 그때 못 찾아서 영수증제시를 못했는데 별도로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주사님”하고 쫓아나가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수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한쪽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강연기위원

차는 상담소명의로 명의변경해 놨네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명의변경은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강연기위원

아직 안 했네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신청은 지난번에 했었는데 내일쯤.

그 부분은 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유를 보냈는데 거짓말하십니까?

사유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2005년도에 인가를 주신 담당직원께서 그때 상담소가 4개있었습니다. 거제성폭력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지도 하길래 “거제성폭력상담소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할 때 그때 사계절관광도시거제라는 모토를 간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사계절관광도시거제니까 사계절상담소로 하자.” 그렇게 그분에게.

한기수위원장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었네요?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거제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4개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못 썼고 그분이 각서를 써달라고 할 때도 인가받을 때 각서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한기수위원장

각서내용이 뭡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각서인데 사실은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지만 내가 어떤 지원을.

한기수위원장

각서를 썼는데 왜 지원을 해 줬어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2005년 당시에 각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고 거제에는 성폭력상담소가 몇 년 운영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해서 성폭력피해여성들을 도와주자,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각서는 형식입니다. 그때는 상담소가 4개로 난립했기 때문에 두 군데 같은 날 인가가 났는데 그분은 안 썼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규정이 없는데라고 안 썼고 저는 공무원께서 “과장님 갖다드려야 됩니다.” 해서 그러냐고 해서 그러면 써드리고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 왔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된다면 저로서는 이때까지 열심히 지도를 따르고 공무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는 제가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폐쇄를 이야기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파렴치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면 문제다고 보는 것이고, 폐쇄이야기는 공무원들이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예.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만약에 하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만약에.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최근에 말고 옛날에. 옛날에 하셨습니다. 만약에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댑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신혜

강신혜여성복지담당직원

아니 그런데 잘하는데 공무원이 폐쇄 이야기를.

한기수위원장

그만 하세요. 어차피 보조금지원과 관계없이 공무원들은 이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이지요.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할 거고 소장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운영하는 것을 어떤 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체질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상대방이 한 말하고. 상대방 말은 개인에게 느껴 질 때는 몇 배로 자기 일은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인들은 그래요. 일반인들은 공무원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충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안 그렇지만 의원 뺏지를 떼고 나면.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충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이 조그마하게 이야기해도 크게 들립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진짜 잠이 안 옵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잠이 오지 않고 식사도 넘어가지 않고 ‘과연 이런 결과를 내려고 여기 까지 왔나’라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와서 들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심각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시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시면 어느 땐가 되면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 보는 눈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라고 그런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거기에 명칭도 ‘장애인’을 빼고 ‘거제시사계절성문화상담소’로 명칭을 바꾸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사계절은 아니고 ‘거제장애인성문화상담소’로 바꾸려고 신청했습니다. 이미 해서 거기에 사유서까지 써서 읽어 보셨을 텐데도 이렇게 내가 억지로 일부로 거제라는 명칭을 거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기수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고.

성석

박성석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장

분명히 공무원께서 ‘거제’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의논해서 그러면 ‘사계절관광도시거제’기 때문에 ‘사계절관광도시’를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대적으로 뜻이 없니, 다른 목적이 있니 이러실 때마다 정말로 우리 사명 아니었으면 진작 손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성지원장

집이 오래 되어 놓으니까 지금 공사 안에 엉망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천정이 뭐 이래서.

이미숙성지원장

지금 막 직원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직원들이 공사를 한다고요?

이미숙성지원장

선생님들이 거들어 주지요. 같이.

한기수위원장

공사하는 데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강연기위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안에 보일러시설이 부패되어서 줄 관계가 다 녹이 슬어서.

강연기위원

왜 이렇게 놔놓습니까? 누가 고치면 되지.

이미숙성지원장

지금 고치고 고치고 해도 또 부식이 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이형철위원

최고 안 되는 데만 찍어왔는가 보네요?

이미숙성지원장

일단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형철위원

성지원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5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0년도에.

이형철위원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한번 리모델링 한 번도 안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아니요, 84년도에 시설 이전하면서 1, 2층이 됐고 원 건물인 숙소가 26년 되다보니까 굉장히 부패가 많이 된 것으로.

이형철위원

온 지가 몇 년 입니까?

이미숙성지원장

84년도에 왔습니다. 시설이전되면서

이형철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26-27년.

한기수위원장

여기 원에는 왜 퇴소를 많이 하지요?

이미숙성지원장

김봉학이는 가정으로 돌아갔고 송도영하고 송유림, 송나림이 남매인데 집으로 아버지가 데려갔고 정희영이도 그렇고 은미도 아버지가 데리고 갔고

한기수위원장

김봉학이는 저번에 내한테 전화가 왔던데.

이미숙성지원장

그래요? 아버지가 데리고 갔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봉학이 건 말씀해 보십시오. 탈출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미숙성지원장

탈출을 해가 있다? 병원에.

한기수위원장

바른대로 말씀하십시오.

이미숙성지원장

바른대로 말합니다. 취조하듯이 하시면.

한기수위원장

부산에서 잡혀오다가 탈출해서 옥포에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미숙성지원장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병원에 다시 가기 싫어서.

강연기위원

몇 살입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지요

한기수위원장

부산에서 데리고 왔지요?

이미숙성지원장

부산에서 데리고 온 것 아닙니다.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원으로 얘가 다른 데로 전원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원을 할 만한 데가 아버지가 데리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락이 없는 거에요. 중국에 왔다 갔다하시니까. 연락이 안 되어서 아버지가 올 동안까지는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아버지고 올 때 까지만 열흘간이니까 병원에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의사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 중에 얘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간 거지요.

한기수위원장

김봉학이 건 보고서 한번 봅시다. 시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숙성지원장

그럼요. 국장님, 봉학이 퇴소관계보고서.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시에서 공문이 오고 저희도 보고를 하고.

한기수위원장

보고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김봉학이가 왜 퇴소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미숙성지원장

퇴소하게 된 원인요?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아이들 관계에 대해서 2층 남학생들의......

한기수위원장

말씀하세요. 퇴소를 한다는 것 말고 왜 퇴소를 해야 되겠다. 김봉학이 병원에 보낸 것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왜 병원에 보내고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미숙성지원장

남학생들 간에 10명 정도를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서부터 들은 대로, 그러니까 시청에 보고를 하니까 “이 아이는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부곡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지요. 그 아이 검사를 전체하고. 그런데 첫 번 발생됐기 때문에 그냥 병원생활하는 것보다 그 병원의사가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시 더 병원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고 전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장소로 받을 만한 데가 없는 것 같고 다른 시설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부산에 시설에 가서 다 알아보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병원을 가게 됐지요, 부곡병원에, 아버지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데고 가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숙소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집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원장이 좀 맡아달라.”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했는데 그 공간이 비는 시간 열흘 동안, 얼마 동안 그 아이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친구 집에 있겠다. 그러면 원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 혼자 계시는 분한테 “그 집에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애가 “그 집에 있겠다.”하더니 친구가 좋아서 전전하다가 아버지한테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와서 퇴소신청을 한 거지요. 엄마 집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아버지가 방을 얻어줘서 엄마한테 가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부산에서 잡혀와서 탈출해서 있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탈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숙성지원장

그 아이가 탈출이라고 말하면 그 아이 말만 듣고 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미숙성지원장

자기는 병원에 가기 싫겠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자기는 가기 싫겠지요.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미숙성지원장

부모님한테도 다 동의받았고 부모님도 상황설명이 다 된 거지요.

한기수위원장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시하고는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입장이고.

이미숙성지원장

보호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병원을 찾아서 거기다가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집으로 보냈다고요.

이미숙성지원장

아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이 아이를 병원시설에 묶어놓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다 했어요. 검사는 다 했는데 한 달 가량. 7월 며칠인가 한 달 간 검사한 결과 “이 아이가 그런 것은 있지만 환경을 바꾸어 주면 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3급 지적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 보내거나 퇴소를 하거나 아니면 전원조치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전원조치 알아보니까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했고.

한기수위원장

예, 과장님은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그때.

한기수위원장

과장님이 구체적이든지 어쨌든지 하나도 몰라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세세한 것은 주로 계장님이.

한기수위원장

아니 원에 큰일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그래서 말씀.

한기수위원장

원에 아이들을 50 몇 명을 놔뒀는데 한 아이가 여러 아이를 성추행했어요. 이게 세세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 게요. 구체적인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 제가 받은 기억으로는 애들을 계속 성추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보고를 받고. 그래서 관련되는 병원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들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들은 것하고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쟤가 남자애입니까? 여자 애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자입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계속 항문을 성추행을, 그러니까 어린 애들 남학생들한테.

이미숙성지원장

초등학교3, 4. 그 아이가.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남학생들은 2층에 같이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남동생들을 계속 항문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한기수위원장

굉장히 큰일이네요? 그런데 국장님께 보고됐어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전결로 처리하셨네요? 아주 큰일인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 병원에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싶어서 병원을 보냈고.

한기수위원장

한두 번이 아니지요? 한 번이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듣기로는 조금이 애가 지체장애이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누가 지체장애라고요?

이미숙성지원장

지적장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장애.

한기수위원장

누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봉학이가.

한기수위원장

봉학이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봉학이가 지적장애라는 것을 이것을 하기 전에 판정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판정,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검사를 하면서 지적장애3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사선생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적장애3급은 우리도 가면 다 됩니다. 보통 사람요. 지적장애3급이 어느 정도인가 아십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한기수위원장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자는 방이 몇 개입니까?

이미숙성지원장

2층에 6개.

한기수위원장

1층에는요?

이미숙성지원장

1층에도 6개.

한기수위원장

12개입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지도교사는 몇 명입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지도교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이미숙성지원장

전체 생활지도교사는 10명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전체 아니면 일부는 또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24시간근무니까 5명씩 하지요.

한기수위원장

2명은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숙성지원장

5명이 한 번 들어오면.

한기수위원장

5명씩 24시간 근무하면 5명이서 한 조를 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명이니까 5명이서 한 조로 돌아간다. 10명이네요? 5명이서 방이 12개방에 흩어져서 잡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5명이 12개 반을 관리합니까?

이미숙성지원장

미취학 아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에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

한기수위원장

1층에 2명?

이미숙성지원장

사랑채에 2명, 미취학아동에 2명 있고 1층에 1명, 2층에 2명. 그러면 5명이지요?

한기수위원장

1층에 1명.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2층에 2명.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사랑채에 미취학아동 2명.

한기수위원장

선생님들은 뭐하지요, 밤에? 같이 잡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일어나서 시간대별로 한번씩 일어나 본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왜요. 그렇게 하지요.

한기수위원장

몇 시, 몇 시에 일어납니까?

이미숙성지원장

12시에서 1시 정도 되면 취침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한기수위원장

1시에 취침한다?

이미숙성지원장

예,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애들이 다 공히 그 시간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취침을 하면 한 3-4시 새벽에.

한기수위원장

아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근무규정을 정해 놓은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미숙성지원장

근무규정에 정해 놓은 것은.

한기수위원장

근무규칙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하고 취침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규칙 정해 놓은 것은 하여튼 새벽에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해 봤기 때문에 새벽에는 3시쯤 일어나고 전 동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이리 와보세요. 사무국장님 의자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일상적으로 여기 자립전담교사나 영양사나 회계업무 보는 사람이나 생활지도교사나 이 사람들 다 사무국장님 소관이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뭐를 어떻게?

한기수위원장

사무국장님이 이 사람들에게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십니까? 원장님이 하십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저도 하고 원장님이 하지요.

한기수위원장

사무국장은 뭐합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저는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도감독, 아동들 상담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총괄하지요.

한기수위원장

사무국장님이?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다 하시네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모든 것은 원장님이 하시면서 제가 하는 거지요.

한기수위원장

원장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사무국장님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제가 하는 업무도 있고 원장님은 모든 마지막 최종결재권자라는 것으로.

한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일은 사무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생활지도교사들 근무할 때 이렇게 근무해야 된다는 근무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업무분장표도 있고.

한기수위원장

야간에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잘 자는지, 아픈 아이들은 없는지, 몇 시에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써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 보육일지에 매일 잠자는 시간도 기록도 하고 해서 보통 2-3시 되면 3-4시간 잠시 눈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보육일지는 아이마다 매일마다 씁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보육일지는 매일 쓰고 그 아이가 상담한 기록은 매일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매일은 아니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진우정보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상담한 그 내용부터 제가 아침에. 그러면 그 아이가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다 알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보육일지 매일마다 쓴다고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장

보육일지 아이들 한 명 것만 빼와보세요. 오래 된 아이.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보육일지요?

한기수위원장

예.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보육일지는 매일 쓰고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담일지를 쓰는 것은 매일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한기수위원장

보육일지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 있지요? 인터넷되는 것.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장

똑같은 아이 것 하나 빼 와 보세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생활지도교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새벽에 몇 시에는 일어나서 보고 몇 시 되면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딱 정리된 것이 없는가 본데 원장님은 생활지도교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었다 그런 것 같고요.

이미숙성지원장

제가 업무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랑채 1층, 2층 선생님, 제가 보육일지를 매일 그 아이 상황에 맞게 매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록을 통해서 전 선생님들이 사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로 여기서 뽑아드릴까요?

한기수위원장

가지러갔습니다.

이미숙성지원장

적은 것도 있는데 한 달, 그것을 가져와도 되는데.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금 사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카드로 씁니까? 현금?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카드로 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거기는 카드를 안 줬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카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체크카드를 다 씁니다.

한기수위원장

체크카드를.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 쓰는 조건인데 거의 체크카드가 지급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기획실에서도 체크카드는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모든 보조금은 카드로 쓰는 것으로.

강연기위원

원생들 나이 많은 애들, 적은 애들 한방에 넣어야 하는 그게 있어요?

이미숙성지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연기위원

저학년이나 고학년 같이.

이미숙성지원장

숙소가 의원님 가보시면 우리 숙소가 아파트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복도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숙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게 상황상 집 숙소 형태상 드나들기가.

강연기위원

그 방에 들어가서 잘 때는 문을 잠그고.

이미숙성지원장

잠가도 동전으로 열더라고요. 그게 특수키로 안 잠그면 그것을 동전으로 열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더 잘 알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설이 지은 지 26년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성로원보다 성지원보면 ‘아이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설을 증축해 달라고 국비를 6억 정도 요청해 놨습니다.

강연기위원

증축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되어서 못 쓰니까 새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강연기위원

증축하면 헐고 새로 지어야지.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일부 헐고 말이 증축이지 무너뜨려버리고 행정적으로는 증축이라고 하는데 무너뜨려버리고 돈대로 조금 지으려고 합니다. 복도식으로 지으려면 예산이 다 안 되니까

강연기위원

6억 해 봤자 몇 평 짓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안 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짓고 다음에 또 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성로원 식으로 조금 돈대로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이.

강연기위원

건물을 조금 조금 지어 나가면 연결부위에 비도 새고 이렇게 할 건데.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가서 보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로원 같은 경우는 조금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낫고 여기는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카드를 몇 개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우리 원에요?

한기수위원장

예.

이미숙성지원장

법인카드가 3개 정도?

한기수위원장

전부 카드로 쓰네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전부 카드로.

한기수위원장

카드를 쓰면 카드를 관리하는 그런 대장 같은 것이 있겠네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한번 봅시다.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혹시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후원금.

한기수위원장

후원. 후원 중에 무슨 물품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숙성지원장

그렇지요. 물품후원관리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도 관리하네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그것도 관리하지요.

한기수위원장

돈 안 줍니까?

이미숙성지원장

거의 다 정서상 현금거래는 잘 안 합니다. “뭐를 사줄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품목을 다 적어 놓거든요. 그 예산에 따라서 “뭐뭐 필요합니다.” 하면 물품으로 주시더라고요

한기수위원장

다른 데는 보니까 칫솔, 치약 옛날처럼 국군장병위문품 보내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줘서 남아서 처치곤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이런 것이면 좋겠다. 그리고 학용품있지 않습니까? 학용품을 너무 많이 주셔서 굳이 필요없는 학용품, 스케치북 같은 것. 그런 것은 남아나고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없더라고요.

한기수위원장

그런 것은 후원 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받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말씀을 죄송하지만 학용품 이러이러한 것 물품을 “그냥 학용품보다 이런 것을 구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문의를 하지요. 조금 남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기수위원장

여기 차가 몇 대 있지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3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차 넘버는요? 차종은 뭡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스타렉스 2대.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스타렉스2대.

이미숙성지원장

모닝.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3738하고 모닝 5712, 2168 스타렉스하고요.

한기수위원장

모닝이 몇 번이지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모닝이 5712.

한기수위원장

모닝이 5712고. 차량관리대장.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차 안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자립전담교사는 혼자서 취급하기에 좀.

이미숙성지원장

아이가 많지요. 1층 같은 경우는 21명, 20명 정도를 혼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편이지요.

강연기위원

한 명 더 데려야 되겠네.

이미숙성지원장

예.

이형철위원

원생 당 교사 몇 명,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영아일 경우에는 6-7명에 한 명, 이런 기준에서도 부족하지요.

강연기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명에 한 명입니까?

이미숙성지원장

나이별로 틀리더라고요.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 5명에 1명 정도.

신금자위원

사명감이 없으면 여기 근무해지나.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지.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집에서도 내놓은 애들, 제일 위기가정애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한기수위원장

집에서 내놓은 애들이 아니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말고요, 위기가정.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집에서 내놓은 애들이라고 하면 애가 문제지. 자기 엄마, 아버지가 문제인 애들이지.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부모들로 인해서 본의가 아니게 위기가정으로.

이형철위원

성로원하고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인원이 거의.

이형철위원

말고.

신금자위원

애기들 환경.

이미숙성지원장

거기는 거제면이고 여기는 시내가 되다보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제면에 가까운 곳은 성로원으로 보내고 성지원 가까운 데는 성지원으로 보내고

이형철위원

거의 같은 성격이네요?

이미숙성지원장

거의 비슷하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 똑같은 아동시설입니다.

강연기위원

그쪽은 몇 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58명에서 60명 사이. 인원이 비슷합니다. 애들이 발생하는 곳에 가까운 데에.

한기수위원장

여기에 생활지도원 및 지도근무수칙, 여기에는 학습시간, 이런 것도 있고 학습시간은 하교 과제시간 및 공부시간을 나눈다. 공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부를 시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시간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층에는 여학생이 21명을 한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예.

이미숙성지원장

선생님이 부족하다보니까 방별로 만약에 종이접기하는 방이 있다든가 공부하는 방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지요. 그 시간에. 그리고 9시에는 초등학생은 취침.

한기수위원장

4767번은 뭡니까?

이미숙성지원장

4767번은 제 차입니다.

강연기위원

고등학교를 수료해서 애들이 어느 정도 그런 대로 사회생활할 것 같다. 그러면 귀가시키고?

이미숙성지원장

아니요, 아버지가 데려간다고 해야 지요.

강연기위원

그러면 안 데리고 간다하면.

이미숙성지원장

만 19세가 되어야 퇴소를 하지요.

강연기위원

대학까지.

이미숙성지원장

대학은 가게 되면 적은 여기에 둘 수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돈이 없는 부모들이 데리고 가는 애들 거의.

이미숙성지원장

극히 드문 사례지요. 아이들이 취업을.

강연기위원

만 19세 이후에 그 애들 성격이 안 바르게 되고 삐뚤어 졌을 경우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그렇지요.

가장

연기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숙성지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퇴소 후에 국가적으로 퇴소 후 과정을 걱정해서 여기에 있을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취업을 시킨다든지 바르게 하는 그것을 하고 있지만 딱히 계획은 없지요.

강연기위원

무조건 19살 되면.

이미숙성지원장

만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성인으로서 역할을 그 아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차 한 대 한 대마다.

이미숙성지원장

예.

강연기위원

자립전담교사, 이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으면.

이미숙성지원장

그것을 자립전담교사가 자립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지요.

강연기위원

그러면 애가 어느 정도 성격이 바뀌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숙성지원장

노력을 할 뿐이지만 그게 노력이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지도교사를 두어서 그 아이가 퇴소 후에까지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요.

강연기위원

그러면 큰 목적의식이 없는데 그러면.

이미숙성지원장

목적의식은 두지만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가차원에서도 그것을 알고 좀 더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이런 자립전담교사를 배치할 때는 이 애들 성격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굳이.

한기수위원장

수민이가 왜 병원을 계속 다니지요?

이미숙성지원장

수민이가 다리를 다쳐서.

한기수위원장

왜 다쳤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청소한다고 하는데.

이미숙성지원장

미끄러져서. 다리를 위에 걸쳐놓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민이 보육일지 한번 가져와보세요. 원장님이 원장직책수당이라든지 월급 말고 다른 보조금 받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법인에서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법인에서?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법인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30만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미숙성지원장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시보조금에서 원장이라고 해서 따로 월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직책수당은 있습니다. 별도로.

한기수위원장

다른 것은?

이미숙성지원장

없습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원장1호봉, 원장2호봉, 그렇게 나갑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우리 공무원 호봉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카드사용일지를 보니까 원장님이 차에 기름을 최근에 것을 보니까 6월 23일, 7월 3일, 7월 10일, 7월 20일, 거의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계속 넣고 있는데 넣는 근거를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법인카드로 원장이 원장 개인차에 기름을 넣어도 되는 근거.

이미숙성지원장

제가 법인에서 차량유지비를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것을 그 안에서 제가. 왜냐 하면 모닝차는 애들 데려다주고 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제가 따로 없네요.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근거가 따로 없으면 아까 사계절성문화상담소 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적으로 사적으로고 아까 사계절성문화상담소 이야기할 때 법인으로 된 차가 아니면 운행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경우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연기위원

원장님 차가 여기 등록 안 있어 있습니까? 개인 차입니까?

한기수위원장

개인 차지.

이미숙성지원장

저 개인 차입니다.

강연기위원

개인 차를 보조금에서.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차는 기름을 넣고 공용으로 쓰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법인카드를 보니까 카드사용내역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가 원래 3대거든요. 스타렉스 2대하고 모닝 1대하고 3대 있는데 원장님 개인 차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보면 6월 23일, 7월 3일, 7월 10일, 7월 20일, 이렇게 차 주유를 하고 법인카드로 그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렇게 썼습니까? 원장님. 원장되고부터 계속 그렇게 썼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안 맞는 것을 사전에 안 맞다고 처음에 시작하면 잘못된 것을 체크해서 시정을 해 줘야 여기에서 잘못을 더 안 할 것 아닙니까?

할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관리를 하고 합니까? 여기에 나와서 장부를 보면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쪽으로. 한 달에 몇 번 나옵니까?

딱 한번 나옵니까, 1년에?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감사는 주로 연1회 이상 정도하고 거의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나와서.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강연기위원

회계업무조서가 있네요. 회계업무조서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후 회계감사할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서 오늘 이후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잠깐만요, 아까 저쪽 밑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하다시피 전화로 체크하고 회계장부 적으라고 그렇게 해 놓고 여기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왔다하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저쪽하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감사는.

유영수위원

아니 회계감사고 무슨 서류감사건 간에 저 밑에는 거의 매일하다시피 했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영수위원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형평성의 원리에서도 안 맞잖아요? 잘 못해서 계속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보조금 관계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게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1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을 하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시키고 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회수조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면 완전 회계감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부 우리가 가져가서 다 볼까요? 한번 보실 랍니까? 장부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강연기위원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세요.

한기수위원장

성로원에도 확인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유영수위원

원장님 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이미숙성지원장

올해 2월 4일날 됐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도 모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지도를 해서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잘못이에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와서 지도를 합니다. 올해 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만 하더라도 원장님 바뀌시고 그러면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특히 보조금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한기수위원장

하나만. 보면 원장님이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 모르지만 접대한다고 식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님, 이것 아까 수민이가 지금 여기서는 8월달에 치료한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고난 날짜에.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사고난 날짜 앞에 있던 데요. “봉합 4-5주 요함.” 제가 금방 보고 드린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 체크해 놓은 것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하고 개인별 보육일지 있지요? 수민 이것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가져오시는 김에 상품권이 후원 같은 것으로 들어오면 모아놓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장

물품, 상품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대장 한번 가져와보세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지나간 것.

한기수위원장

원장님이.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7월 17일 있네요. 미끄러져서.

한기수위원장

이날 사고난 겁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7월 17일날 미끄러져서 “4-5주 요함.”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나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긁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합니까? 보니까 자주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법인카드로 나가서 원장이 접대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를 가져오라고요.

없는데 어떻게, 왜 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상 없지만 원에서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업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는 지출하기 곤란한 그런.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원 이사회에서 공적으로 원장님이 접대비를 쓴다든지 할 때 얼마 한도 내에서 써도 된다하는 결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후원자님들을 만나니까 후원자님 만나면서 제가 늘 식대 정도 내는 것은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기수위원장

근거가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회의록에는 안 되어 있고 이사회할 때 이사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원장님이 원에 작은 차를 하나 타고 나가시면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옥포 시내.

한기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숙성지원장

내가 식사 접대할 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나갔을 때 차도 어느 정도 기름값 얼마를 원에 것을 쓰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기수위원장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숙성지원장

접대, 내가 후원자 만나고.

한기수위원장

후원자를 원장님이 밖에 나가서 만났을 때 여기 보니까 카드사용대장에 식대가 5만4천원, 3만 얼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여기 내부규정으로 그런 것은 원장이면 얼마 한도 내에서 써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돈을 쓰면 안 맞지.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모르겠고 이사회할 때 지금 기억으로 다른 원에 후원자를 만나고 할 때 조그마한 경비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 관례대로 우리도 하자 라고 이사회에 통과된 일이 있을 겁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한기수위원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금자위원

다른 원에 하는 관례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왜냐 하면 원장님이 어떤 때는 보면 후원모집하려고 계속 자기 사비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스폰서를 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얼마 쓰는 지도 우리 이사회에서는 모르니까 책정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원에 하는 그 관례를 우리도 적용시켜 주자 하는 그런 이사회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언제쯤인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하자고 이사회에서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 만원을 쓰든 그것은 개인이 하든지 우리는 모르겠고 계속 후원자들 때문에 많이 다녔어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후원자도 많이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한기수위원장

그 자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기억이 나. 회의록을 잘 적었는지는 몰라도 그 관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얼마 돈은 되지 않아요. 내 기억으로는 다른 원에 하는 관례대로 하자.

강연기위원

일단 과장님 공무원시켜서 회계장부를 조사하시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조언까지 건네주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단,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것은 법상으로 그게 없거든요.

한기수위원장

현재까지 그것이.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인에서 직책수당 30만원 준다면 그것이 그런 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어떤 규정에 없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규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운영하는데 과장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규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지원 마찬가지에요. 원장에게 30만원 줬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 이것은 이 원을 운영하는 데 직책직무수당으로서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것이지 집에 가서 다른 데 반찬 사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면 후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셔서.

신금자위원

낭독해 보세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후원자들에 일부분 줘야 된다하는 그 부분이 나오네요.

한기수위원장

직책보조비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이게 30만원인가는 몰라도 한번 봅시다.

한기수위원장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활동비는 인정하자는 이야기인데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것이 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교회로 볼 때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이 일일이 영수증을 붙이기도 힘드니까 카드를 만들어 드렸더니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분이 “후원자접대비를 넣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분이 “이사회에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분이 “예산지침의 운영범위 안에서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직책보조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시설의 직책보조비 인상하였습니다.” 다른 이사님이 “법인의 전출금이 3,500만원이나 증감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사무국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능보강사업이 통과되면 자부담부분......” 쭉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말아버렸나?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네요. “짐 운반 등 폐차하기 좀 이릅니다.” 여기서 결론이 없네요. 그러니까 “직책보조비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박복만이사가 이야기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책보조비가 30만원이 만들어진 그런 건가 보네요. 보니까. 여기서 결론은 없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30만원을 만들어 준 것이 그 앞에 원장님 계실 때도 있었습니까, 30만원이?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그때는 15만원이었습니다. 그해에도 직책보조비가 너무 작다고.

한기수위원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니까 너무 작다, 작아서 열심히 후원자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작다 해서 30만원 올려준 거네. 그러면 30만원받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식사비로 카드를 사용한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계장님, 일단 그 이야기대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차량 기름 넣은 것하고 접대비하고 한번 판단하셔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들어왔을 때 영양사 선생님 손가락을 다쳐서 깁스해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 산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어쩌다가 다쳤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주방에서 다쳤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안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던데 안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본인이 그냥 산재는 필요 없고 그냥 일반의료보험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게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신금자위원

부러졌어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피가 조금 났는데 약간 인대를 건드렸다고 하고 있으면 빨리 낫는 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게 산재를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으로 하면 어찌되는지 압니까?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추징당합니다.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깁스를 하고 있으면 2주하고 안 하면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반 깁스를.

한기수위원장

내가 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강연기위원

나중에 영양사가 자기 돈들여서 해 놓고 난 뒤 청구하면 내줘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놔뒀다가 저 분이 예를 들어서 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으로 고발하면 원이 당합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본인하고 상담해서 본인이 그러면 이 정도만 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해 주고요 상담일지도 남기고. 관리자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여기 근무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두고 나가면 당장 그래요.

한기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후원물품 같은 것 들어오면 모아놓는 창고 같은 것 있지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한기수위원장

마지막 나가면서 볼 거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찌 보면 잘 이해를 하면 약이 되는 겁니다. 사실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았잖아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이형철위원

저희들 보급세트도 이런 경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10원이라고 지적되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성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떤 그게 지도가 안 된다든지 우리가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회계, 이런 것. 이런 기회를 조금이라도 넓혔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이니까 지도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참고로 하시고 더 잘하라는 격려니까 괜히 오셔서 이렇게 했다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한기수 위원장님도 성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서 지적해 준 사항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성로원도 똑같이 오늘 지적했던 사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같을 거에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불시에 한번 와 봐도 되겠습니까?

이미숙성지원장

예, 괜찮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한번 와 봅니다. 와 가지고 제가 왔다고 전화할게요.

이미숙성지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이 일 전체가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것 사무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에요. 원장이 돈 잘못 쓰면 잘못 쓴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원장은 그냥 원을 이끌어가는 데 전체적으로 일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사무국장님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림을 이렇게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잔소리꾼, 살림꾼이 사무국장입니다. 직원들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또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 수정하십시오.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후원물품 창고 점검)

이 비누는 3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지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그래서 쌓여있어서 이것은 내부결재를 받고 폐기를 하려고 어저께 모아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왜? 다 썼는데도 다 못 쓴 겁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너무 이런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신금자위원

우리는 3-4년 되어도 쓰는데 집에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그런데 여기는 쓰면 안 된 답니다. 애들 아토피가 생긴다 어쩐다 해서 이것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내부결재해서.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폐기합니다. 그러면 자활이나 이런 데서 어떤 분들이 골라가서 비누를 쓰신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전거는 왜 이렇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자전거는 미국인이 후원을 해 주셨는데 미국 들어가시면서.

한기수위원장

아이들한테 주지 왜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요새 비온다고 조금.

한기수위원장

비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안 썼거마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썼습니다. 썼는데.

신금자위원

의자에 곰팡이 슬었네.

한기수위원장

보십시오. 의자에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아니요, 여기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것(환풍기)을 틀어놓거든요. 거의 24시간을 틀어놓습니다. 청소 해 놔서 그렇지 여기(벽) 곰팡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깁니다. 습기가 차서. 이것(퀵보드)은 아이들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한기수위원장

밑으로 안 타고 내려가도록 해야지.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그래도 밑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선생님들이.

한기수위원장

안 타고 내려가도록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야지. 선생님이 뭐합니까? 관리해야 되지요.

신금자위원

간다 안 간다 말도 없이 가니까.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관리를 해도 갑니다.

한기수위원장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이것은 고장이 났네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위험해서 당분간 여기에 놔뒀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아이들이 타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숙소)

다 새로 뜯어서, 이렇게 누수가 되어서 천장을 석고보드를 한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새로 쳤네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예, 너무 습기가 많이 차서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지원직원

이런 문제인데.

한기수위원장

그쪽으로 비가 타고 들어가고 습기가 차고 들어가지요?

저쪽

저쪽성지원직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심해요. 2층 내 복도도 심하고. 여기 턱이 20미리면 콘크리트가 접하는 것이 아니고 철근 자체가 부식되어서 까 내려온 거에요. 저쪽 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지요. 이것은 바깥쪽이라서 덜 한데 이런 식으로. 끝방 같은 경우하고 저쪽 방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이 차 있었고 굉장히 상태가 심합니다.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저것도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완전히 바깥에 있는 전부 다.

한기수위원장

그렇네요.

영선

신영선성지원사무국장

철근. 시급한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이 건물은 몇 년 됐지요?

직원

직원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