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수수료인데요.

예.

대상지역은 옥골지구거든요.

옥골지구인데,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게 되는데 3만㎡이하는 군구에서 허가가 있고, 3만㎡ 이상 20만㎡이하일 때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옥골지구에 부담금에 대한 8%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밭농에도 있습니다.

농사짓는데요. 거기에 대한 직불금이 해마다 지급이 되는데 ㎡당 40원씩 지급이 됐었어요. 금년에는 3.168원이 늘어서 반영한 겁니다.

예, 밭농사. 실제 경작하는 사람.

이거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한테.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

예.

저희는 큰 논이 없기 때문에 총 다 해봐야 3만 1,662㎡입니다.

예, 밭농사만 있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기정액이 8천만원인데, 절반정도만 하고 절반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신재생에너지는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6천만원이었는데 그때 연수 1동에 마을단위가구 28가구가 신청이 있어서 산업부에서 추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세우고 올렸는데, 9월 달에 그게 추경에 산입이 안 됐어요. 공문이 내려왔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순위로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차질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런거죠. 공단에서 나오는 거죠, 본인부담금. 아니, 공단부담금이요.

개인부담금은 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은 안 받고요.

예.

이건 청구비용이에요.

건수는...

나오긴 하는데요. 월 평균이 건수는 3,451건.

인원수는 이걸로 금액을 한 달에 1,6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걸 나누면 될 거 같은데요?

2,500원 정도? 중환자들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약 처방이 대부분입니다.

진료는 다 와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게 고혈압, 당뇨.

예, 그거입니다.

그거는 청구 안 합니다. 예진이라고 그래서, 의사가 예방접종 가능한지 열이 있는지 이런 외견상, 또 구두로 문의를 해서 체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에서 올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영아가정에 기저귀라든가 목욕용품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살 수 있게 상품교환권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아이맘.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명칭을.

아기엄마라는 그런 의미로 쓴 거 같아요.

그렇죠.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성립 전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8천만원 정도 실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내년 2월 말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적에 영양사라든가 간호사 등 기간제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걸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했더니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던데 얘기를 제가 직접 저쪽으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라든가 다른 데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그건 위원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저기가 되거든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긴 직접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쪽에다 얘기를 해서 개선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6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의료법하고 약사법 과태료 부분 있지요? 의료법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무자격자가...

유사의료행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간을 지나서 하는 경우, 약사도 명찰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미착용. 그런 건들입니다.

명찰미착용 해도 과태료 나가나보지요?

예.

과태료가 얼마씩 해요?

3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세네요. 요즘 사무장 병원들은 없지요?

그런 병원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삭감이라든가 뭐 손대실 부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료 하려는데 큰 무리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0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