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경리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담당
김형식 반갑습니다. 경리담당 주사 김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계수는 억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페이지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사항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요약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827억원 전년도 이월금 1,735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수납액은 6,954억원이며 지출액은 5,5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 1,420억원으로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10년 회계연도에 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276억원, 사고이월 58억원, 계속비 이월 757억원, 보조금집행잔액 81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은 전년도 이월금 1,659억원을 포함한 예산액 6,335억원에 실제 수납액은 6,452억원이며 지출액은 5,1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인잔액 1,313억원으로 잉여금은 2010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6억원, 사고이월 57억원, 계속비이월 749억원, 보조금집행잔액 8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92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02억원이며 지출액은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6억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 2010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49억원, 사고이월 1억원, 계속비이월 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결산사항은 결산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2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 내용은 없으며 영유아보육자료 외 13건 5억6천만원의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계속비집행사항입니다. 40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51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사업까지 4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 당해연도 1,398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33건 802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09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3천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외 11건 시설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총 13억2천만원이 지출되어 10억9천만원이 실제 지출되었으며 2억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채무부담 및 수입대체경비 해당사항은 없으며 45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총 180건에 1,033억원이며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89건에 226억원, 사고이월이 31건에 58억원, 계속비이월 61건에 749억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61에서 4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75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 528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2종으로 2008년도 말 175억원에 22억원이 증가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종류를 살펴보면 총괄내역과 기금운용명세 및 수익과 지출은 531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42억원에서 2009년도에 4억원이 발생하고 4억원이 소멸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 채권현행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 말 844억원 중에서 50억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결산내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10,822,721㎡에 446억원으로 2008년도와 대비하면 397,812㎡에 437억원이 증가하여 건물은 264동, 환산액이 1,516억원으로 2008년도와 대비하여 12동이 늘어나서 면적은 18,538㎡에 가격은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세부사항은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물품증감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385건에 환산액이 46억원에서 2009년도 119건에 7억원의 물품을 취득해서 22건에 1억을 처분해서 당해연도 말 업무용물품은 26종 482건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와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11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총자산은 2조1,562억원이며 총부채는 1,1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419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총 수익금액이 4,595억원이며 총비용은 3,187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년 차액은 1,4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통합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일반회계는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되어서 예산의 효율을 꾀했다고 봐지는데 특별회계를 보니까 상당히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80.4% 정도 지출되었고 결국 19.6%가 예산액 대비 지출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액 중에서 차인잔액이 이월된 것이 52.2% 해당이 돼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44.8% 정도가 발생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산 실효성에 있어서 집행이 잘못되었다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주무부서에 잘 전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김형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능별재무보고 13페이지 있는 나와 있는 표를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으로 해놨습니다. 사회복지나 다른 분야는 2008년 대비해서 많이 금액들이 올라가 있는데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은 상세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부간이전수입이 굉장히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김형식 정부간이전수입 자체는 교부금이나 전반적인 국비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 부분에 줄어든 자체는 사업별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이 2008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738억원 짜리인데 줄어든 내용을 비용측면인데 잠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김형식 이 부분은 전반적인 저희들 재정보고서 자체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시 전체부분의 자산을 총괄적으로 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왜냐면 비용금액이 738억원이면 23% 차지하는데 세분화되는 게 없어서 어떤 분한테는 잘 모르겠거든요.
담당
김형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금운용의 효율적관리 소홀에 보면 마지막에 개선의견이 제1금윰권 보다 이자율이 6% 정도 더 높고 제2금융권 등에도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예치할 수 있는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거제시가 금고지정 조례나 제1금융권에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견서에서 의견을 달 때 감사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담당
김형식 이 부분은 사실상 기금부분은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한다고 금고지정위원회에서 제1금융권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사항을 왜 감사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했냐 이거예요.
담당
김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파트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권고사항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권고사항인데 조례상 제1금융권에 했던 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담당
김형식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드렸으면 이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켜야죠. 차라리 검사위원들이 3.9% 정도는 다른 2금융권에 비해서 금리가 낮다. 제2금융권 수준의 금리로 인상시키려고 노력해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
김형식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의견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원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대응을 안 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담당
김형식 이 부분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일단 이자수입부분에서 제2금융권에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제1금융권 취급하는 은행에서 이자율이 2금융권에 비해서 차이가 나니까 상향해서 올리도록 노력해라. 사실상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정도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낮은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향후에는 제2금융권 수준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담당
김형식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답변이 충분히 못했다는 말입니다.
담당
김형식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예산잔액 불용액 3% 되어 있던데 일반적으로 3%면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경이나 정리가 되어 져야지.
담당
김형식 불용액 부분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결산추경 때 나름대로 많이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편성하는데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신경 써서 제대로 써야지 남겨서 못쓰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담당
김형식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2009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총 예산액은 236억6,100만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233억1,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식수난해소를 위하여 둔덕면 42억, 하청면 14억원 등 상수도확장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 말 현재 보급율은 92.6%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누수탐사 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58.8%에서 64.4%로 7.6% 향상하여 약 130여만톤의 물을 절약하였고 노후관개량 11.5㎞를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업무현황은 4, 우리시 급수인구는 216,188명이며 상수도보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5, 시설부문에서 급수전수는 연 196,380전, 월 16,365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약 2,500만톤으로 1일 평균 68,3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총 부과량은 1,650만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유수율은 66.4%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7, 요금에서 사용량 1,650만톤에 대해서 사용료 137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 총괄원가는 톤당 1,110.5원이고 전년 대비하여 92.61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은 유수율 증가로 인한 증수구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신규공사는 801건을 시행하였고 총자산 평가액은 약 882억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사업운영성과입니다. 둔덕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 4.4㎞를 매설 중에 있으며 하청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사업비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 6.8㎞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개량으로는 노후관개량 11.8㎞, 노후계량기 교체 1,006전, 노후계량기 보호통 1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5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합계는 236억6,100만원으로 이 중에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150억7,100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급수입인 자본적수입이 29억6,500만원, 이월자금충당금이 56억2,500만원입니다. 세출합계는 185억원8,900만원으로 원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18억7천만원,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 자본적지출이 37억5,400만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이 2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43억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 및 세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180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급수수익은 연간 총생산량 약 2,500만톤, 연간 조정량은 1,655만톤으로 급수수익은 137억원, 총괄원가는 183억8,700만원으로 결함액이 46억8,600만원이 발생하여 34.20%의 인상률이 발생하였습니다. 2호부터 6호는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용성과 및 시설부분 경리로서 영업비용이 160억4,800만원, 자본비용이 26억6,800만원, 영업외비용이 6천만원, 기타영업수익 7,6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걸로 나타나는데 약 11억 정도 나네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발생원인 내용을 보면 유수율이 증가해서 정수구입비 약 7억6천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사업비 수공에 위탁하는 사업비 8,300만원, 신설공사비 9,400만원, 지급이자 3,500만원, 기타시설비 1억4,400만원 해서 약 10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수율증가로 인한 원정수구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기 다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효율적인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고 그 돈이 다른데 쓰여져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회계운영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황 총수입은 218억1,7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69억9,300만원, 차기이월액은 48억2,4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중앙하수처리시설이 1만5천톤급이고 거제면 처리시설이 1일 2천톤급, 장승포, 옥포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4월 14일에 부분준공해서 옥포, 아주지역에 대해서 사용개시를 하였으며 처리용량은 1일 24,0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0개소를 운영하여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연안의 청정해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부터 29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업무량에 대한 내용으로 하수인구현황입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181,074명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80.29%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의 3개소로 처리용량은 1일 41,000톤이며 하수전수는 연간 102,480전으로 월 8,540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은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036만톤으로 1일 28,00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823만톤으로 1일 평균 22,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요금은 연간 하수도 총 사용량은 1,496만톤으로 41억5,5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하수처리총괄원가는 톤당861원이고 자산평가액은 1,101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및 비용에 대한 사항은 사업수익은 45억6,1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37억6,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시설용량 2만4천톤으로 사업비 686억원을 투입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건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승포, 마전, 능포 전 지역 우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나 옥포, 아주 지역은 부분준공해서 2008년 4월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시설용량 30톤이고 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7월에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시설용량 1,500톤이고 사업비는 142억8,2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다음달쯤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용량은 1일 15톤급이며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2월에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18억9,800만원으로 이중에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익적수입이 45억6,1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의 자본적수입이 94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36억3,6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재원충당액이 42억5,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은 총 169억9,300만원으로 인건비, 시설물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인 수익적지출이 37억6,300만원, 시설비 등의 자본적지출이 92억7,5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예산지출이 39억5,6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4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133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구성 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 현황은 연간 총생산량 즉 하수처리량은 820만톤이고 연간 조정량 사용량은 1,496만톤이며 하수도사용료수익은 4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28억9,800만원이며 결함액이 86억6,200만원이 되어 20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사업운영 및 시설 투자부분 경비로서 영업비용이 75억7,300만원이 발생하였고 자본비용 55억8,300만원, 영업외수익 2억5,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0페이지. 하수처리인구해서 산정한 게 있는데 18만명 이거 어떻게 산정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 상주인구가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하수처리구역 내에 상수도하는 급수 쪽 하고 비슷합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물이 들어 와야 쌀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하수는 상수가 보급이 안돼도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거든요.
옥영문위원
지하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계산적으로 수도가 안 들어오는 자리에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수가 보급되는 지역이지만 하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 드리면 장승포, 마전, 능포는 중계펌프장이 안 되어서 하수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상수도는 보급되고 있고 전체 인구는 상수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옥영문위원
같은 과장님이 보고를 하다보니까 급수의 인구하고 하수의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서 산정보급률 % 안 맞을 거고 나는 상수 들어가는 자리가 하수의 개념을 치는 건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상수는 들어가도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보급과 차이가 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수와 하수회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장승포, 마전지구에 하수중계펌프가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되면 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찬성을 했던 주민들은 접촉을 안 하고 있고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장승포동사무소 회의를 했는데 몇 차례 회의를 거쳐야 합의점을 찾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공기가 연말까지인데 지금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도 완성하는데 공사기간이 1년은 걸리는데 그걸 하고 나면 장승포, 마전, 능포, 옥포처럼 배수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150억원이 투입되게 되고 계속 반대하는 사항이라면 사실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곤란한 그런 현실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지고 특히 옥포같은 경우에 관급공사를 하는데 돈이 1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마무리를 못 지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자료 보면 총 예산 214억중에서 불용액이 13억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제대로 편성해서 옥포 쪽에 돈을 돌렸다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말입니다. 장승포, 마전지역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안 된다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이쪽으로 당기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추석 전에도 반대대책위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고 추석 쉬고도 계속 접촉할 건데 이 사업부분이 조기에 정상화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사업추진현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빨리 결정되어서 돈을 묶어놓고 있단 말이죠. 쓸 곳에 못쓰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아시겠지만 장승포, 옥포 쪽에 다른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옥포까지 합치면 1천억이 투입되는데 그 시설 때문에 장승포, 마전펌프가 하수처리가 안 되면 그 자체로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돈을 안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길게 갈 것 같으면 급한 곳부터 하고 해결됨과 동시에 돈을 넣으면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런 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30페이지. 하수처리율 2008년도 정기부분하고 2009년도 당기관계 부분인데 처리기간도 그렇고 지금 하수처리율이 왜 줄어집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담당 계장에게) 하수행정계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장섭위원
아니고, 연간 발생양은 6항에 제1에 보면 엇비슷해요. 그동안 투자해서 계속해서 처리 개선되고 실태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율이 자꾸 낮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은 투자되는데 왜 처리율이 낮아지냐고요? 6에 봐도 시설이용율도 63%에서 55%로 낮아지고 전체 도표 자체가 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예산 관계하고 별도니까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상하수도를 같이 과장님이 겸하셔서 작년도 상하수도 결산서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행정구역내에 총 인구하는 자리가 상수도 자리 인구하고 이 인구가 작년도 대비해서 다릅니다. 거의 1만명 차이가, 이 인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되었든 모든 걸 산정하려고 다 했을 것인데 한 과에서 자료가 1만명이나 차이나는 인구를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장 보려면 하수도 30페이지하고 상수도 44페이지 업무현황을 보면 하수인구 총 인구 22만5천으로 산정을 했고 상수쪽은 행정구역내 총 인구해서 23만3,500 8천명 정도 차이 나는데 똑같이 상하수도가 아까 그것까지 곁들여서 물으려고 했는데 누락시켰는데 모든 자료가 한 과에서 상하수도 자료를 내면서 수치가, 왜 이런 증감의 자리가 생기는가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총 인구라고 해서 우리 거제시 인구 전체가 아니고.
옥영문위원
행정구역내 총 인구하면 우리 거제시 밖에 사람을 말합니까? 거제시 안에 사람을 말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하수도 총 인구는 달리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배수구역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장승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처리는 안 되고 있지만 사용료는 부과 징수하거든요.
옥영문위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 2008년도는 224,855, 224,855 똑같아요. 1년 사이에 하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이 8천명이나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까? 내가 볼 때는 산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한 과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잘못 보면 제가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만들어 내놓은 것 아닌가 하고 쳐다볼 충분히 소지가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결산서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영문위원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행규위원
본 건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