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의원입니다.  질문의제 : ① 관급공사 부실예방 대책에 대하여 ② 고현동 930-3번지 국유지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먼저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에서는 매년 막대한 규모의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이 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시작한 장평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고현동, 수양동주민센터를 신축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 내역은 수의계약 6건 514,832,000원(오억일천사백팔십삼만이천원), 지명경쟁 총 107건 54,198,699,790원(오백사십일억구천팔백육십구만구천칠백구십원)입니다. 이 공사 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속한 시설들 중에서 최근에 완공된 곳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둘러보았습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과 옥포도서관은 누수가 되고 있는 것만 보았고, 양정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층 창고 누수, 통유리 누수, 외벽 돌 색깔 변색, 타일공사를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옥상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첨부 사진 참고) 감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잘못 시공하였고, 담당 공무원도 이것을 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옥상 공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관급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많은데, 부실을 막기 위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동 930-3번지 국유지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의 건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32호선의 끝부분으로 토지 점유면적 200㎡ 1명, 150㎡ 1명, 총 350㎡, 건물은 103.81㎡ 한 동, 141.40㎡ 한 동으로 1988년 이전부터 점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첨부 사진 참고)이 부분에 대하여 관내 인터넷신문인 거제타임즈에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철거를 하고 어떤 집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언제쯤 철거를 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행용입니다. 유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인 “고현동 930-3번지 국유지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동 930-3번지 국유지의 소관 관리청은 현재 기획재정부이며, 전체면적은 783㎡입니다만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약 350㎡정도이며 두 세대가 약 30년 전부터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18일 계룡중학교 앞을 거쳐가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2호선 개설공사 중 편입된 건물 2동은 도로개설구간 안에 있으므로 해서 철거하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당시 도로개설구간 밖에 있어 철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8년 7월8일 위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2세대에 변상금을 설진갑씨한테는 790만원과 서명수씨한테는 74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미 철거된 건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서 2009년 1월1일 이후 지금까지 “국유재산 대부 갱신”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처분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불법여부를 불문하고 점유면적에 대해 일정면적 다시 말하자면 건물 점유면적이 2배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강제 철거할 경우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 있 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상의 자기 부식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명확한 철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5월20일 거제시 고시 제2010 - 58호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위 건물이 불법이기는 하나 30년 이상 점유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주 중의 한 세대는 당장 이전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국유지를 주차장용지로 결정·고시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사업 계획을 수립, 건물 등의 지장물을 편입시켜 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땅이 없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하층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서 이번에 둘러봤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비파괴검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안의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던 대부분의 건물이 콘크 리트 건물입니다만 건물하고 물이 샌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건물과 물은 섞여서 누수가 되면 그 건물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오래 진짜로 지하층 공사를 한다든지 외벽공사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신경을 엄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님 질문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관급공사가 부실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장님말씀대로 하자 보수에 충실히 하도로 하겠습니다. 지하층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공사감독이나 감리회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부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리사 감독 공무원이 감리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다른 공사감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사가 불러서 증인을 불러서 했는데 감리사가 잘못 감리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감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대부분 보면 4%에서 5%를 주는데 양정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100억원은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이 4억-5억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일을 제대로 안한 것입니다. 돈을 추징을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심합니다만 감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아마도 그런 감리사의 문제가 있었다면 교체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감리사가 잘못했다면 비용을 환수하기보다는 아마도 입찰에 참가제한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순서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왜 그런가하면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버리면 감리사는 가고 책임감리원도 보니까 그 회사에서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다른 감리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공사 한건하고 4억원에서 5억원 받아먹고 회사를 관둬버리면 이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방서를 2주정도 봤는데 그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돌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 타일공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밖의 외벽 돌 공사는 며칠 전에 그 돌을 제출받아서 철근검사를 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안한 것입니다. 안하는데 왜 자꾸 돈을 지불합니까? 자기 집을100억원짜리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을 100억원 짜리 짓는데 눈을 벌겋게 뜨고 시방서대로 하는지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1년 되는 집을 지어도 우리 일반 사람들 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행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말이 났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끄러운데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언론이나 이런데 답변을 안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철거하지 못한 건물이 2008년 10월18일날 신현도시계획도로 1-32호선 개설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건물들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한 것을 사실상 우리 거제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국유일반 재산이 약 4,600필지, 행정재산은 4만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한 두 사람이 전체 필지를 관리하기는 힘들었던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절차를 취해서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있고 시민들이 있고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물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언론에서 제기하고 의원들이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면 바로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잖아요. 자기들 재산인데. 공무원들은 나라를 대신해서 그 나라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봉급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100만원씩만 잡아도 350평이면 3억5천만원입니다. 자기 재산 3억5천만원인데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시나 행정상대로 해서 이 땅을 불하해 달라고 소송 내었을 때 우리시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점이 죄송합니다. 저도 거제타임즈에서 보도를 읽어 봤는데 늦은 감이 있었지만 금년 5월20일날 저희들이 주차용도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 고시를 안했는데 건물주 두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내가 3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나한테 불하해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이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주차장 고시를 안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원래 저 건물 자체가 설진갑씨 1976년경인데 이것이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을 보면 1989년 1월24일 이전에는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면적의 2배 가까이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대부경신을 중지한 상태이고 2008년 7월8일 과징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안 되었다고 하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그 사람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하를 못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었다면 그 땅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질문은 제가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2개과, 3개과가 겹치면 답이 안나옵니다. 회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3개가 겹치니까 답이 안나옵니다. 시의원인 저도 그렀는데 일반시민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꼭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전부다 내꺼 아니다, 니꺼다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의제 : ‘거제고현 워터프런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사업’에 관하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섭의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또 현장답사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거제시민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거제시의회 활동사항을 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오신 각 언론사 기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현항 인공섬 개발’의 진행사항과 향후 이 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5월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거제시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해 6월27일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거제고현 워터프런트시티(waterfront city)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18개월 동안 주민설명회, 공청회,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단계를 거쳐 지난 해 11월18일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해양부 고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 618,436㎥의 인공 섬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 워터프런트시티(친환경 해안도시) 개발 둘째, 도시주변 도로망확충 셋째, 독봉산 일대 노후화된 공공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개통예정인 거가대교 및 현재 계획 중인 이순신대교의 인구유입 및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체계 개편의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 준비해 온 거제시의 주도적 민자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현재 거제시의 태부족한 상업, 주거, 공공시설 등의 해소에도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석삼조를 노리는 야심 찬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과 찬반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 9월 현재 대부분 시민들의 중지가 모아졌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현 도심이 워터프런트시티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거제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7일에 체결된 김한겸시장과 김징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의 협약서에도 이 사업이 최단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 초부터 토취장 선정, 독봉산 일대 도시계획변경 특혜시비, 사업 타당성 문제 등이 수면 위나 수면 아래에서 불거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인 공유수면매립계획이 고시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행정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의 시행여부에 상당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거제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성의 있는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현 거제시 집행부가 전 집행부가 추진해왔던 ‘워터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재검토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권민호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70일이 지난 현재, 거제시 최대 현안 사업인 ‘워터프런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과 또, 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 여론은 “고현항 인공섬 개발사업이 재검토 되는 것 아니냐, 삼성중공업 측의 사업실행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거제시에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둘째, ‘워터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의 지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 6월27일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협약서 체결, 2009년 6월 특수목적법인 구성, 2009년 10~12월 사이에 실시계획승인신청 및 승인, 고시, 2010년 2월 사업시행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다소 일정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지난 해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매립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돼 경남도나 거제시 행정절차만 남겨져 사업 실행여부는 시간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올 2월 사업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제자리걸음을 한 채 7개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놓고 부분적 행정절차만 남겨 놓은 시점에서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모르는 시민들이 모르는, 큰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주도하는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사업 실행 의지 결여나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 업무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닌 가 의심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져 오늘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최근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삼성중공업의 투자심리 위축, 이와 연계된 준공 후 토지분양 불확실성 둘째, 삼성중공업 경영진 교체로 인한 사업시행 적극성 결여(김징완 사장 경영일선에서 후퇴 - 노인식 사장 부임) 셋째, 독봉산 일대에서 공급할 매립토석 약 400만㎥의 과도한 생산 원가문제로 인한 사업경쟁력 상실 등 ‘워터 프런트시티 조성사업’ 지연 요인이 3가지로 압축됩니다. 특히, 독봉산 일대에서 공급될 토석의 과도한 생산원가 문제의 경우 삼성건설사업부 측에 따르면 독봉산에서 공급될 토석 원가비용이 ㎥당 4~5만원으로 토취장 제2안 이었던 오비지역이나, 타 지역 반입토석의 4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만 ㎥×12,000원=480억원, 400만㎥×40,000원~50,000원=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매립에 필요한 토석 공급에 있어 무려 1,120억원에서 1,520억원이나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행정타운 부지 기부채납이 포함된 계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당초, 행정타운 부지가 600억원으로 계산된 것을 감안해도 최소 720억원에서 920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만약,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 측의 견해가 사실이라면, 이 사업은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입니다. 결국, 행정타운 부지계획 대상지인 독봉산 토취장 문제가 거제시 최대 현안인 ‘워터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면 문제는 ‘워터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이 우선이지 행정타운 부지조성은 부수적 문제 아닙니까? 행정타운 부지조성계획과 관련 전향적 발상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워터프런트시티조성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해야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요인 ①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이와 관련된 준공 후 토지분양 불확실성 ②삼성중공업 측의 사업시행의지 적극성 결여 ③매립토석 과다한 원가 문제로 인한 사업경쟁력 상실이 지금까지 ‘워터프런트시티 조성사업’ 지연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워터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은 거제시로서는 시급 한 현안 사업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을 눈앞에 둔 현 시점,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주변도시들과 연계된 유동인구 및 물동량을 대비한 도시 공간 구조체계 개편의 절대적 필요성으로 계획된, 향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해양관광도시의 청사진입니다. 9월6일자 연합뉴스는 삼성중공업이 총 예산 1조8천억원을 투자하려했던 남해조선산단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시민들의 삼성중공업의 신규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힘겨워하면 사공을 바꿔야 합니다. 힘겨워하는 사공을 도와가면서 강을 건너야 할 만큼 여유가 우리 거제시는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경영진의 사업실행의지 상실이나, 삼성중공업 측의 투자위축 심리로 인한 사업지연이 확신하다고 판단되면 파트너를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이와 관련된 법적문제까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장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장섭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작년 12월에 항만법 개정에 따른 법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 관계되는 부분은 전과 후의 부분은 과거의 것과 지금 현재에 소유되는 시간과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민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장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사업추진 절차에 보면 항만재개발에 관한 법이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기존 내용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을 신청하고 기본계획승인을 고시를 하고 매립기본계획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수립까지는 절차가 같습니다. 변경 전에는 여기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기간이 12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종전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그 법은 사업계획 제안, 제안 타당성 검토,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공모, 사업시행자 선정, 주민공청회,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최소 7개월 내지는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해서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법과 틀린 것은 종전에는 120일만 소요되면 일련의 절차 과정이 거쳐졌는데 이번에 변경된 법은 7개월 내지 9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만 제출해주세요.

예.

제가 추가질문은 중앙부처가 고현항 재개발지구 조건부 승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관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도시기능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도시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항만과에서 해야 할 기능은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 인력부분이 제 실력 발휘 못하는 형태로 되어지고 물론 항만과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120개 주요한 항구가 또 기타 항구까지 약 120개가 있습니다. 항만과가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인근에 시청하고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과가 이 업무를 맡아야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항만재개발 사업은 사무분장이 항만과에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접근해 오다보니까 국토부나 모든 매립에 관한 일련의 행정기관이 항만과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사업소나 항만청이나 국토해양부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담당과장하고 TF팀장하고 국토부를 오르내리면서 처음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빠르게 추진해왔고 또 항만과에 TF팀이 계장이 토목직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도 토목직이고 해서 해양수산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원들도 해양항만과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항만과에 있는 전문 토목직기사가 몇 급입니까?

자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경력이 상당히 있고.

7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7급으로서의 워터프런트 중요한 사업을 맡길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현재 6급 계장하고.

도시에 관련한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듣겠지만 주관부서에 따라서 이것이 재수정되고 거듭되는 내용을 자꾸 번복할 테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업무를 이제는 주요업무는 항만에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균형적이고 도시미관상에 여러 가지 디자인 관계 부분에서 전문가가 거제시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다 라고 하면 되지 지금현재 7급한테 맡겨서 계속하겠다 라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입니까?

TP팀장이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TP팀 기능이 무엇입니까? TP팀이 도시계획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업을 유치하는데 TF팀이 필요한 것이고 기획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진행은 90% 끝내놓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더 아름답고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공섬으로써 역할을 좀더 나은 기술로 가고 경험있는 사람에게 맡겨보자는 것인데 굳이 7급에게 맡겨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국장님이.

6급도 있고 저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왔던 업무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만 한 사람 더 보강해주면.

그러면 질의를 세부적으로 제가할게요. 국장님이 토목부분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지역은 매립 당시에 약 35만평을 매립할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 몇 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이사철 집중호우 때 비가 200mm 이상 왔을 때 현재 부두에서부터 두 번째 사거리까지 침수를 당해본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개발공사가 평균지면을 공사비 아끼기 위해서 낮추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조건이 50년 주기에서 80년 주기로 모든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설계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 중앙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립지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침수나 도로개통에 대해서는 원활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인공수로조성계획이 재검토가 필요하고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설계시공 시 재해방지대책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전문가에게 맟기지 않고 항만과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평균 만조 만 되어도 만조에서 비가 200mm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80년 주기로 했을 때 이미 매립을 했던 지엘선상에 제로선상의 부분을 거의 건물이 들어서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풍이 오는 부분이 8월달입니다. 옛날에 2월 연동시라고 있고 8월 백중사리가 있는데 이때에 바람이 만조가 됩니다. 만조선에서 백중사리일 때는 1m50정도 수위가 상승합니다. 거기서 200mm 비가와도 파랑이 생겨서 1.5m 바람이 불었으면 인공섬은 침수됩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기초부분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부터 인공섬까지 35m 해놓았는데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고 담당과에서 이 업무를 7급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의 지금 현재의 연안여객선터미널보다 최소한 3m 올라가야만이 후손들한테 욕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더 띄워서 거기에 가교역할을 하는 다리를 35m 70m 차이가 납니다. 다시해도 그렇게 오르막이 경사도가 낮아 보이고 점전적인 이 관계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다르지만도 구천댐에서 동부저수지까지 1.7km 부분에 연안하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대강 사업으로 68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전부 직할하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재난방지에 대해서 국가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진작 거제시는 한번 매립하고 뜯어고칠 수 없는 이 인공섬은 기초에 있는 지엘선상은 한번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두고두고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가할지 모르지만 너무 높다고 할 생각을 높다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전문가답고 정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누 가 해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 묻습니다.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인공 수로에 대한 조성 계획 재검토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설계공사 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수로를 일률적으로 인공섬을 중심으로 해서 30m를 설정해서 당초 그려놓은 그 도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면을 변경시킨 것이 고현천에서 연접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하천 폭을 50m로 늘리고 장평과 고현까지 연접한 ‘ㄴ’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 폭을 좁혀서 해수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좁은 수로를 만들고 거기는 약간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접할 수 있도록 부분에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더 보완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섬이 잘못 건설될 경우 고현천, 장평천, 연초천의 일대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저감대책방안, 관광인프라조성 차원의 친환경 샛강 조성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답변해 주시고 인공섬 안에 정말 양질의 물을 도심 한가운데 인공섬 안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 해결책은 지금 현재 상동 문동 일대 건립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고현천으로 정화조 물이 그대로 인입되고 있습니다. 그 인입되고 있는 정화조 물을 차집관로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기존 시가지도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합류식으로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오ㆍ우수관 분리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고현항 매립의 경우에 있어서 깊이 1m 정도의 인공수로를 설치해서 수로아래의 박스하고 하수관을 매설해서 우수가 못 들어옴으로 차단함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립에 의한 어민 피해가 예상됩니다. 동식물 프랑크톤, 규조류 갯지렁이 등 기초 먹이사슬 파괴, 어란 치어, 난치어 잠식에 따른 간접 어업 피해 발생에 대해 고현항뿐 만 아니라 사등 연초 지선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김종천 전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직을 맡기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고현만 안에는 삼성 죽도 관계부분하고 임천, 거가대교를 하기 위한 연초매립지, 인공성이 부각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어업피해보상 관계 부분은 수산과에서 하고 항만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항계안의 개발 관계부분은 업무가 올 1월달부터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오지만 과거에는 마산지방항만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청하고의 부분에서 거제시가 손놓고 있었지만 앞으로 도에서 거제시 업무가 이관될 때 이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그 안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세금관계 부분, 오늘 거제타임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힘없는 어민들은 조그마한 부잔교 설치해도 과태료 먹이고 한 평을 매립해도 벌금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삼성, 대우는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수 십만 톤을 공유수면 무단점용을 하면서 삼성의 경우 688척에 달하는 엄 청난 배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번도 이 세수관계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피해보상 관련해서 거제시가 그동안의 세수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어업피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업피해가 유류사고라든지 항만 상단매립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항만과에서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봐야하는 부분은 상단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이나 신항의 매립에 의해서 항만의 형상이 현저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항만과에서 어업피해 보상을 산정해서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천재지변, 유류피해에 관한 그러한 어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어업진흥과에서 피해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은 차후 실시설계 시 어업피해 범위나 피해산출을 용역을 통해서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춘하추동 사계절을 걸쳐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실시 설계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현항은 국가어항이 되어서 사실은 항만구역에는 어업권이 없습니다만도 지금 어촌계가 살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평어촌계하고 오비어촌계, 한내어촌계가 살아 있습니다. 어촌계와 협의해서 적절한 간접 피해보상이 어떻게 되겠는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충실히 추진을 하고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 어민의 피해보상이나 권익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한 치의 착오 없이 업무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참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대로 항만에 대한 매립은 어차피 어업피해조사를 하려고 하면 용역보고서에 주변의 프랑크톤부터 기초의 먹이사슬부터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20103년도에 공급하면 안정공단에서 사등면까지 약 해상 9km 부분이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지부분에 아무리 가스공사의 관로 매설이 다 되더라도 해상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이 뭐라 하면 어업인들의 보상 많이 타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되어 가스공급을 못 받는다 우려가 되어서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지금 수산과가 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가 바뀌어서 그렇지 한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마저 양 갈래로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또 지속발전팀과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보상업무가 추진이 되어져야 빨리 공사할 것인데 그것이 협의 안 되면 기다립니다. 업무의 이중성 부분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겠지만도 기구개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업권 보상관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항만과에서 하든지 수산과에서 하든지 항만이 되던 바다에 물이 두 번 들고 두 번 나면 그 물이 그 물인데 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하고 구분이 되어야할 업무가 되어져야 하는 가 저는 거기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또 전문성을 기해야 하는데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전문성이 결여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유류피해 관계 부분을 질의할 것인데 옥국장님 와서 수고 많으실 것인데 개인적으로 옥국장님하고 여러 수 십 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계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지시만도 이 부분에서 우리 거제가 관광을 나아가는 바다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20개 항포구만 정리해도 거제관광의 50-60%는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거제 뭐보러 오겠습니까? 정리 잘된 항포구, 에메랄드 물빛과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것 보러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항만과와 어업진흥과가 얼마나 자원조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거제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도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관계 분분하고 그동안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심도있게 세밀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