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건립 13억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내려와서 2019년도 중반에 준공이 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 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토지구입비입니까, 건축비용입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비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생각보다 빨리 추진이 되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전체 계획은 잡혀있고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하고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은 예산도 반납을 하게 되고 없었던 일로 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건 문화근린공원 내 실내테니스장으로 지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은 전액 삭감 해야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다른 대안은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실내테니스장 건립 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지역이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계속 관련 부서랑 해갖고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해본 다음에 계획을 추후에 세우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테니스 동호인들의 염원이기도 하니까 적정한 장소, 사실은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선학동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지를 공유를 안 하려고 하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시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원을 조성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된 다음에 한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쪽에 도서관 짓는 데 쪽으로 하고 저쪽엔 안 하고 있잖아요. 텃밭 있는 데까지 근린공원 조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도서관 밑쪽으로 전체 다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도서관 이쪽으로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린공원 조성하고 나서 테니스장 건립은 안 되잖아요. 공원이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별도 지역을.
정현배부위원장
그쪽에 저쪽 넘어도 아직 공원조성 안 한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완전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자기 지역구인데도 생각이 그러시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연수구에 실내테니스장 하나있는 것도, 저는 테니스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세 분은 다 테니스를 치지만. 필요한 거 같아요. 잘 검토를 해보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세입에 있어서 연수역 남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8억 5,300만원이 들어왔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그건 남부역이고, 그러면 북부역 일원에도 할 데가 있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연수역 넘어서 좌측에. 거기는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 남부역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종료가 되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거 끝나면 곧바로 북부일원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지금쯤 나와 줘야 추진이 될 것 같은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으로 저도 공부하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교부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 좀 추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129쪽에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성과금 지급 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포상금이 기껏 29만 8천원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접수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1건만 채택이 돼서 29만 7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천만원 예산 세웠으면 그래도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잘 해서 50%가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천만원 예산 세웠다 기껏 30만원 집행하고 예산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은 정해진 관습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거는 빼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라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설계를 좀 적게 해서 낙찰률을 낮춰서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보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까다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포상금이라고, 상금이라고 해서 천만원 세웠는데 잘 홍보해서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세우는데 예산성과금이 무슨 성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될 수 있으면 포상금을 세웠으면 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비 쪽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시비 50%가 내시가 돼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북부일원도 가능하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게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빨래 같은 거 널고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나와서 생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면 곧바로 그것도 추진이 되겠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청학동 쪽으로 아까 예산 교부금을 말씀하신 거고, 연수 2동 쪽은 원래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나보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저희 자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비나 교부세를 계속 확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그건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계속 노크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벌써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지 꽤 된 거 같은데, 용역 끝났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비 확보노력을 해서, 정 안 되면 또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처음에는 거기 먼저 시작을 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시겠지만 지금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 한꺼번에 못 주고 사업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메모하고 있다가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시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정이 있겠지만 어딜 먼저 하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 원래 우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좌측하고 그렇게 용역인가 계획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해넘이행사를 아래 지방에 AI 조류독감인가 그게 발생을 해서 아마 이번에 해넘이행사를 취소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아서. 이 해넘이행사에 대한 예산을 추경 삭감이 안 올라 왔어요. 오늘 여기서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AI가 작년에도 발생 해가지고 저희가 해넘이행사를 취소했었는데 올해도 발생속도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충북 당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올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AI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모이는 이런 자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어쨌든 인플루엔자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잠복기가 한 달 정도 간답니다. 짧은 거는 2주, 3주 정도 가는데요. 그게 전북 고창에서 발생해가지고 충북 당진 아산까지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아래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그쪽에 이동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게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방역장치나 이런 걸 다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감염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강력하게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무튼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농촌에서는, 특히 양계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환경적인 요소인데 가금류가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AI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연방사를 하면 안 걸려요. 자연 방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걸리지 않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하는 데 가면 밀집되다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해넘이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취소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6천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기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 4일 전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약간 예산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일찍 판단을 해서 어제 공문 온 즉시 저희들이 판단해서 빨리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엔 기집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홍보비나 섭외비나 이런 거에서 약간 집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교육가셨다고 했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팀장님, 승차식 소형제설기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전액시비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본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 눈이 왔을 때 대로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면도로, 인도, 뒷골목은 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뒷골목 눈길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게 1대 구입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양해진위원
그럼 승차식 소형 제설기인데 사람이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맞습니다. 본 승차식 소형제설기는 사람이 타서 운전하면서 뒷골목 눈길을 직접 기동성 있게 제설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삽 비슷한 게 있어서 밀고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굴삭기 모형을 보시면서 앞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그걸 밀고 나가면서 쌓인 눈을 치우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대 가지고 우리 연수구 뒷골목을 언제 다 치우나?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일단 시에서 6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1대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본 후에 전 동으로 확산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희망 구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걸 운전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사도 필요하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승차식 소형 제설기는 시속 11km 정도 무변속 차량인데요. 자동적으로 나가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형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별도 면허가 필요가 없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양해진위원
그걸 시범적으로 하셔서 진짜 뒷골목 청소하는 데도 좋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이 증설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56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지요? 복지차량 충전기에 보호캐노피 설치하는 거. 이게 어디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스차를 옥련 1, 2동하고 연수 1, 2, 3동하고 청학동, 동춘 3동하고 송도 3동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충전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머지 3개 동은 지하에 설치를 했는데 이 지상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선 우천 시나 서리 시에 캐노피를 설치를 해줘야 좀 향후 보호라든가 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차원에서 새롭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57쪽 보면 기타수입에서 600만원 있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600만원 내역자체가 긴급복지지원금 환수금 자체가 27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가 한 14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적정지급액환수가 한 24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환수가 18만원,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보조금 부적정 사용액 환수한 부분 자체가 110만원, 일상경비 감사결과 여비부적정지출액 환수로 32만원 해서 총액 자체가 639만원이 기타수입으로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57쪽에 긴급복지국고보조금 5억 8,500만원에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이유가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 초에 시에서 구군별로 안분을 해서 내시를 해 주고요. 통상적으로 10월경이나 9월경에 해서 하나의 집행액 관련해서 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자라는 구는 보충을 해 주고, 남는 구에서 회수를 해서 모자라는 구에 보충을 해 주는데 이번에 9월경에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연수구에 금년 연말까지 지출액을 감안했을 때 금액 자체가 이정도 자체는 남더라도 운영상 큰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내시를 내려준 부분입니다. SOS복지안전벨트도 2천만원 삭감시킨 사유가 똑같은 사유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세입 부분예산서 59쪽에 기초연금환수액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172쪽에 노인여가복지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대료 시비 내려온 거 있지요? 이건 전체 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3년 계약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뒤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시범시행 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사업계획서 갖다 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171쪽에 기초연금지급액이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389억이 나갔는데요. 기초연금 저희 연수구에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만 7,747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분들한테 나간 연간 나간 비용이 380억이란 얘기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 한 게 다 안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34조인가에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 관리는 광역시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것들은 저희가 챙기고 있는데요. 시설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시ㆍ도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시ㆍ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꽤 많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자산을 장애인들한테 사용하라고 국비를 내려주고, 건물을 쓰게 한 건데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구 의회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체장애인협회 법인이 시에서 관리한다면 시협회인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큰문제입니다. 수년째, 단순히 몇 년째가 아니라 수년째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저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세입 부분 61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거기서 과징금, 영유아보호법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영유아보호법은 상시 감사에서 지도점검 시 적발된 것이고요. 대상은 예크 어린이집이라고...
정지열위원장
거기 뭐가 위반돼서 과징금을 물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보육교사가 출석부를 허위기재를 해서, 원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침에 따라서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운영정지 1개월 했고요.
정지열위원장
지금도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매년 그런 사항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거 진짜 문제인데. 그다음 청소년보호법위반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매년 나오는 건데,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사항들을 과징금을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사항들은 연수경찰서하고 연계가 되는데 연수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정지열위원장
알았고요. 영유아보육법위반 과태료는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크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과태료는 말 그대로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이고요. 과징금은 원래 운영정지가 행정처분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재원아동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그외 수입에서 보육료 환수액 7천만원이 뭐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매번 하면 보육료가 나가는 게 있고, 양육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 기본보육료가 나가는 사항이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양육수당이 나갑니다. 그게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또 가정양육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 한 7천명이 되고 있고 보육료 같은 경우에 8천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점 차이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육하다가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하고 중첩부분이 있습니다. 중첩부분은 한 쪽을 환수하는 유형들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지금 설명하신 거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징금 물은 데가 한 군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300만원을 내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운영비에서 낼 사항은 아니고요. 원장이 책임지고...
정현배부위원장
원장이 책임지고 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뽑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게 문제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행위가 적발된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받았던 돈도 다 도로 내야 되고, 또 과징금도 300만원 내고 그럼 뭐 엄청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이 되겠냐는 거지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사전예방이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지도 팀이 생긴 이후로 물론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아동학대예방이라든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무상보육체계이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체계인데 보조금을 유용한다거나 과장, 포장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예방차원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게 끊임없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결국에는 이게 돈 벌이로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이분들이. 물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과징금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자주 좀 나가봅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래서 연간 정기지도점검이라든가 수시지도점검, 기획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원장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래 개념자체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성이 좀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법적으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해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육정책을 맞춰서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 되는 당면과제도 안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254개 어린이집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최소화해야 되고 제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은 있는데...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데는 집중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급식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또 어디서든 보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의주시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의주시해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62쪽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105만 6천원이 전액사용이 안됐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수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수요가 없어서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