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부서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우리 승기천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게 있었나요?

나중에 협의가 지연된 바람에 시에서 하는 사업과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안 맞아서 중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거지요? 시에서도 안 하고, 우리 구에서도 안 하고?

최초에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승기천 살리기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해가 잘 돼서 추진됐다가 하천관리권에 대한 조정협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게 마치 행정구역 변경으로 잘못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남동구의 갈등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추진하게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천 수질관리랄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돼서 우리 구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천 수질에 대한 부분도 많은 하수처리장이 처리수가 다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내년도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고도화처리시설을 놓아서 근본적이고 자체적으로 유지용수에 대한 수질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부득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시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서 승기천 살리기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이 안 오시고 주무팀장님이시지요?

최정원 예, 안녕하십니까? 사정으로 공원녹지과 과장님 대신에 참석하게 된 녹지팀장 최정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우리가 5억원 올린 게 있지요?

최정원 예.

그거 13일, 구청장님이 주민과 대화를 가져서 책자가 며칠에 나왔어요? 한 23일 정도에 나왔지요?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했어요?

최정원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입주자 아파트 회의가 어느 아파트에요?

최정원 송도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몇 세대이지요?

최정원 그건 정확히... 대단지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박현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모로 아파트 주민만 대표성을 갖고 공원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포퓰리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겨울에 부랴부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이라 답변을 못하겠지만 이런 건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계획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에요.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든 아니든 전부 다 생물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것도 한겨울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추경에 올리는 급한 예산이 있어요. 특히 복지 쪽에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내 소화기 설치,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건 질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조하셔서 이런 건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

과장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5,700만원 예산에 7개동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비싸냐고 했는데 나중에 11개 가져왔더라고요.

예, 7개 동에 11개소.

그런데 돈을 다 안 썼더라고요.

예.

60%밖에 안 썼어요. 아니, 어쩐지 내가 돌아다니며 봐도 아무리 그래도 단가가 이렇게 비싼가, 하나에 기둥 2개 박혀있는데 이게 500만원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계획할 때는 7개동 11개소가 아니었어요?

전체 동이었지요. 송도동 뺀 나머지 동이었는데.

그렇지요? 송도동 빼고 10개 동 중에서, 그때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수요조사 할 때 몇 개였어요?

이게 각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7개 동만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된 것 같은, 예산이 당초에는 4단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지정게시대 큰 데 나가보면 큰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축소해서 복지센터 앞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2단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잔액이 2,6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면 일반 바뀐 데만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딱 보니까 주민센터 바로 앞에 한 것은 아니고 연수 2동 같은 경우는 건너편 학교 인도 끝에 했더라고요, 잘 보이라고. 어차피 관리를 하는 게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불법광고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런 사거리에 현수막들이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위치에 필요한 설치해서 ‘너네 것은 여기에 달아라’라고 했으면 이게 이만큼 돈이 남아서 삭감 처리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조금 정비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초에 각 동사무소에서 행정현수막을 나무에 달다보니까 이걸 가장 잘 보이는 쪽에 행정현수막을 게시토록,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단에서 2단으로 줄인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라’ 하고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연수 3동 같은 경우도 적십자병원 사거리에 일반 행정게시대가 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쪽에는 없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동사무소 앞하고 옆에 항상 현수막을 달아놓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양쪽 코너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게시대로 해서 관리게시대라고 썼더라고요.

예, 연수 3동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각 관내에 주민센터에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걸면 행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올해 첫 사업으로 한 것 같으니까 추후에라도 정비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국제도시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민원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동 대표 간에 이런 거 했을 때 저한테도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건 본예산에 담아서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추경에 왔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본예산에 못 담은 거예요. 못 담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얘기 듣기로는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검찰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멘붕이 와서 놓쳤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거기 공원 자체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1m 정도가 꺼져있어요. 예전에 거기가 주유소 부지였다가 주유소를 옮기고 임시로 공원조성을 해놓다 보니까 그 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쪽 공구 지역 쪽에 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해돋이공원이나 센트럴파크공원 처럼 공구에 대표되는 공원에 비해서 나무들만 심어져 있고 공원다운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요구했던 것들이, 그쪽 공구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1개 동 사람들이 2개 공구로 나눠져서 살다 보니까 그 공원을 특화시켜서, 워낙 송도 3동 쪽이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놀이터 같은 것도 편성해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걸 꼭 왜 추경에 해야 되냐고 했지만 그렇다고 본예산을 수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위치는 어디쯤이지요?

송도 3동 주민센터 IT센터인가 그 바로 앞에 공원이요. 해모로 월드뷰 아파트단지하고 주민센터 가운데 있는 연결공원이에요. 이게 13호 공원이라는 게 옆에도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5억원씩 새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월사업, 본예산 같은 추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구청장님이 동대표회장님들과 만나서 그 와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올렸다고 판단했었는데 이강구 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