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예산서안 147쪽부터 15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안을 살펴봤는데요. 좀 궁금한 사안이 있어요. 148쪽, 저희도 잘 모르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어떤 데 자문위원이 있고 실제로 2017년도에도 있었나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한 실적이 없고요. 어떤 때 자문위원들 참석이 되나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조례에 있다고 개최도 안 했는데 굳이 해 놓을 필요 있는 건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설치는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자치도시위원회에 무선마이크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 세트라하면 무선마이크 1개가 되나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하고 집기랑 마이크 케이블 같이 하는 거군요. 150쪽, 의정홍보가 지금 2,600만원이 늘었어요.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건데 의정활동 미디어홍보 15,000만원이 올해는 추경에 세워졌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의정홍보 신문광고 예산 3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제작하는 시기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부위원장
국장님, 예산편성은 10명 기준으로 편성한 거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150쪽, 의정모니터 다 모집했나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오늘까지 모집기간인데 13명이 모집됐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정원이 몇 명이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26명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더 모집을 해야겠네요. 149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전부 다 인상이 되는데, 이것도 공무원 급여 비례해서 오른 건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예, 공무원 수준으로 3.5% 정도 오른 겁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수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의원 연수비도 200만원에서 저희가 250만원으로 올렸는데 262만 5천원으로 올렸는데.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운영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경비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안 올려도 되고, 올려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리면 그 정도 % 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기준이 예를 들면 국외여비의 경우 200만원까지인데 200만원에서 30% 내지 2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국회에서도 뭐 하나 올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난리 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수비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 사항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이건 기준경비에 의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저희가 임기 내내 기존에 의장단 220만원, 부의장단 110만원, 상임위원장들 8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장
안 올렸잖아요. 임기 때 올렸었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지침이 바뀌어서 올리는 거고요.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는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을 세운 다음에 조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올릴 수 있다는 게 변경이 돼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기준이 내려오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1.176%, 분야별로 다 달라요. 기준에 의해서 조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의회비 만큼은 기준경비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복사기 2대 구매 새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 하나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나머지는 토론할 때 위원들끼리 이야기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주
박현주위원
행자부 지침에 올릴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온 거 같은데요. 지난번 저희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외연수나 기타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면 올릴 수 있다 하니 이번에는 동결로 하고 다음에 의논하는 것도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의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저도 동감하고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써 보질 않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로 올릴 수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8기때 하라고 하고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우리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다 올리면 좀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특히 국내여비는 큰 그런 건 없으니까, 국외여비부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항상 외부에서 볼 때... 다른 건 없지요? 그러면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 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조율해서 쓰면 될 것 같고, 국외여비도 저희가 계속 200만원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적용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국외연수의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은데 매년 올리는 것은 안 맞으니까 나중에 8대 때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것에 대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의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쪽, 국외연수 수행여비 1,837만 5천원 중 87만 5천원 삭감, 149쪽, 의원 국외여비 2,625만원 중 125만원 삭감, 국가공식 행사비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787만 5천원 중 37만 5천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2,963만 6천원 중 443만 6천원 삭감, 부의장 1,552만 2천원 중 232만 4천원 삭감, 상임위원장 3,386만 9천원 중 506만 9천원 삭감, 예결위원장 376만 4천원 중 56만 4천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