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진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 연초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세입을 잡았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91회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1억3천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구 거제대교 보강사업에 3억, 2010년도 접도구역 재정비 성립전 예산에 2,12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6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수로원 인건비 493만9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 시설비를 27억9,825만원 감하였습니다. 시도확포장 공사 신오교 가설공사에 따른 부족사업 시설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개설에 소규모 도로시설사업 도로시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곡교차로 공사에 5천만원을 감하였으며 국지58호선 송정IC주변 교차로 개설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농어촌 마을 갓길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도로 민원긴급 해소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 구 거제대교 보수 보강사업에 도비 3억을 계상하였으며 265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성립전예산으로 접도구역 재정비에 2,120만원, 성화봉송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에 따른 급량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에 긴급숙원사업 1억을 계상했으며 남부면 다포마을 안길 보수에 1천만원, 사등면 계도마을 안길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마을안길정비 지적측량수수료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시도로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개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413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266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상용소-하용소간 토지수용이 불가해서 2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2-9호선 개설에 연초고등학교 진입로인데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으며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천만원을 감했으며 고현도시계획도로정비에 2천만원 감했습니다. 267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덕포마을 도로 개설에 2,963만2천원을 감했으며 옥포도시계획 도로정비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옥포도로계획도로 대로 1-1호선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2공구 연초면 오비리에서 연사리 구간 4차선 확장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후지역 도서, 오지개발 사업에 268페이지민간경상보조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358만원을 감했으며 도로수로원 인건비를 49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61만원을 감했으며 국내여비 198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컬러프린터 구입비 45만원을 감했으며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에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 6,905만원을 감했습니다. 270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5,415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6,905만원을 감했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자동 출력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주부검침원 활동 부족분 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28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에서 당초 기존에서 변경해서 55억대회을 감하였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공사 역시 당초 26억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억 확보해서 16억2천만원을 감하였으며 거제-사곡간 확포장공사는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9페이지. 신오교접속도로 확포장에 당초에 비해서 9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37억9,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 세입예산 재정보전금 송정IC교차로 육교 설치 6억. 보조금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에 5억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 국가지원 사업 송정IC교차로 육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6억을 계상하였으며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에 5억을 증액했습니다. 수정예산 중에 계속비 사업조서 47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 당초 5억에서 5억을 증액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6페이지. 버스대기소 설치부분 예산 총 몇 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3개소 설치하려고 하는데 돈이 1천만원 정도 남은 것하고 한군데 설치하는데 1천만원에서 1,200만원, 많으면 1,400만원 들어갑니다. 3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군데 하는데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까?

그게 도시형, 농촌형 여러 가지 형이 틀립니다. 1천만원에서 많이 들면 1,400만원.

앞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몇 개소 남아 있습니까?

정비해야 될 곳은 상당합니다.

신규로는?

신규도 그렇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도 예산 내용대로 6억 확보해서 40군데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아직 미비된 부분이 많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국도 변에는 먼저 선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벽지노선이나 저상버스 때문에 버스업계의 손실이 크다, 이래서 분규까지 발생되는 사항인데 저상버스 때문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상버스가 저희가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2대고 앞으로 6대가 더 추가로.

올해까지 그렇습니까?

올해 구입비가 지원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점차 늘어나서 우리 전체버스의 30%까지 늘어납니까? 50%까지 늘어납니까?

전체 22대가.

교통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계장님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 불용품매각대 2,535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위약금 22만원을 반영했고 국고보조금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국비 6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세출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부담금 1억7,220만원 포함해서 9억5,700만원 반영했습니다. 334페이지. 시설비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족분 10억 중에 3억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상수도공기업전출금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용역비가 5억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사곡만에 용역 줬던 그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그것가지고 대안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세한 부분은 답변이 그러네요.

타당성조사용역을 언론에서는 사곡만 쪽을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까?

물론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사실 사곡만이라고 표현했지만 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관계를 딱 한곳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3 군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조사할 때 입지선정하기 위한 안을 잡습니다.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용역이 시작되면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1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언제 시점입니까?

추경되면 내년 초에 발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입지부터 조사하려면 물론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건데 이걸 가능하면 빨리해서 어차피 산업단지는 우리 거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은 모두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고 또 시에서 어디 지역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사곡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심 속에 해수욕장이 별로 없는데 그곳을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거제 전체를 놓고 어디가 필요한지 가지고 입지부터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입지관계는 일반적으로 첫 사업을 하는 부분은 두 개 이상 안을 잡습니다. 선정해서 정말 어느 지역이 적정한 지역인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발주되고 대략적으로 기본조사가 되어지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비 관계니까 지금 신문에 났던 부분은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영 다릅니까? 아니면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신문?

사곡만 일대 매립하는 거.

거제타임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타임즈하고 인터넷신문에 난 걸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앞에 항만과에서 추진하는.

그게 아니고 위치가 사곡에 150만평 매립할 거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1차 초안으로 잡았던 안이 그대로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넘겨야지. 지금 현재 용역비를 일반산업단지조성 부분에 대규모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5억이 올라온 부분이 사곡만에 한정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거고 방금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꼭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수정안에 올라와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린 부분은 지정된 게 없고.

그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사곡을 한정해서 15만평을 매립하는 데는 용역비가 5억 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제시 전역에 산업단지 용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용역비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책자 만들어 온 유인물은 분명히 사곡을 겨냥해서 하는 용역비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사곡만 일반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잡힌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소 관련해서 4선의원 이행규의원이나 전기풍의원이 계시지만 1만톤 관계 부분에 하려면 수심이 13m , 15m 정도 유지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항은 만선기준해서 16m 기준을 해 주거든요. 그런 블록을 만들려면 최소한 수심이 13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곡만은 다만 매립하기 원만하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적게 들 거라는 논리로 하면 경쟁적인 땅이 없어진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 들어 오보세요. 그래서 신우 CN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청포산업단지 신해에서 하는 거, 고성특구로 넘어가 보면 세군데 산단하고 전부 다 그 부분이 1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입지조선을 그렇게 만드는데 컨테이너 운반이 대형화로 가는데 대륙간물류 유통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다만 매립하기 원만하고 평당 109만원 저번에 말씀하셨죠. 109만원에 매립이 안 되는데 수심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고 매립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의 이용가치나 선호하는 업체들이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려면 수심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 지역이 땅 값만 갖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사곡만이 아닙니다.

예.

수정할 필요가 없고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사곡만을 올렸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곡만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PQ를 합니다.

그때 과업할 때 과업내용을 분명히 오늘 약속한 대로 사곡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거제 전반에 걸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산건위에 용역체결 직전에 과업내용을 보자는 이야기죠.

과업지시서 작성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투명하게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다른 예산들은 2천만원, 3천만원도 없어서 위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조그만한 것도 못하면서 용역비 5억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 5억이 너무 안 많습니까?

사실상 국토개발 품샘에 보면 이 면적으로 하면 6억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포괄적인 장소 선정을 위한 가벼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초관계부분의 지역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위한 가벼운 용역을 해서 수위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너무나 막대한 돈을 내년 당초예산도 줄여야 될 판인데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먼저 조금만 건드려 놓고 다음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용역발주해서 입지선정관계나 기초적인 조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입지가 몇 군데 되던 간에 그 조사부터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입지위치가 적정하다 하는 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계속 과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을 줄 때 그 해당지역이라도 공청회를 연다든지 설명회를 연다든지 분명하게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은 주변 여론까지 타당성조사가 나서 그 지역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장점이 많은 쪽으로 나중에 백지상태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자료에 의해서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규모단지 관계부분을 저는 생각할 때는 대우나 삼성부분이 있으니까 또 일부 중견도 약간 있지만 최소한 대기업에서 갈사만 20만평, 30만평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고성특구 삼강의 70%가 삼성 것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도 거제시에 인근에 있는 교통이 원활하고 인파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150만평 하고자 하니 삼성, 대우에서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 부분도 이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서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하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저렇게 큰 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올 사람 없어서, 또 언젠가는 오겠죠. 철도도 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나 산업용지부지로서 어떤 부분의 용역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부분이 장기간 걸려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비 모양새도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서 5억이나 올려놓고 다른 것은 전부 삭감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한 3억이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3억 정도 하면 되겠는데. 용역비 절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절감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깎자는 것은 추가로 2회에 걸쳐서 확보하자는 말씀은 좋은데 지금 전체 용역비는 필요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하면 400억 정도 드는데 그중의 100분의 1 부분에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안 할 것을 대비해서 용역비를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내가 의견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사실상 타당성조사 하는데 과업해야 될 부분이 항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 항목을 몇 개 빼놓고 과업을 주면 용역비는 우선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용역발주는 총괄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5억이 이러이러한 용역 부분에서 산출근거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지금 보여 줘야죠.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국토의 개발계획 및 토지 품샘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가를 다 하면 6억이 넘어갑니다.

그 대가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타당성에 대한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의 가벼운 용역을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과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 부분은 빼고 용역비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이 과업내용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과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선 제일 먼저 입지선정을 우선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국장님, 이것이 잘못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용지부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공하고자 지금 현재 아주 중장기계획이나 마찬가지인 부분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부동산투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지역만 되어야 되겠다, 백지상태에서 정해야지 어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도를 깔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타 지역의 예를 든다면 어느 특정 지역이 차별화되어서 다른데 선정이 그 지역에 다른 거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첫 번째 타당성조사하면서 바로 허가구역으로 바로 구역고시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가 지난번에 백지상태에서 사곡만을 포함한 전역에 입지타당성 우선 용역에 제일 먼저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를 간다고 할 때는 당장 그게 안 되죠.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산단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단에 그런 땅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해놨지, 시장님이 사곡만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곡이 신문에 대두되냐 이 말이죠.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그 정도 면적을 할 수 있는 곳이 대단위라는 표현이 되어졌는데 100만평 이상 정도를 보통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솔직히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할 위치가 그쪽밖에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거제시 전체에 할 건데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이 문제가 안 생겼다니까. 그러면 용역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의 100분에 1에 지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과업을 완벽히 수행하려면 6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올렸으면 우리가 반대 했겠습니까? 사곡이라고 지정이 되어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모두가 전체를 두고 입지하는 걸로 다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를 입지가 되면 크게 지정하고 수에 맞춰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걸로 시간을 두고 해도 관계 없거든요.

20년입니다.

전체 지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면 되지.

그 당시 1억 중에서 실제 용역도급계약은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도비 내시된 사항은 없고 사업추진된 것도 없습니다.

모래유실관계 부분.

방파제 관계는 그쪽을 계획했다가 다른 곳으로.

방사제부분이 바다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시행은 안되었습니다.

공사했는데?

안 했습니다. 사업 중지시켜서.

전혀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선착장 공사고 이 관련된 사업은 전혀 안 했습니다.

용역 한 이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한 이후에 다른 사업추진은 전혀 없습니다.

용역만 하고 안 할 겁니까?

산단을 추진한다면 우리시의 우선순위가 어딘가에 따라서 산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산단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런 건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봐서 입지선정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에서도 나름대로 계획했던 내용이 추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용역하고 나서 폐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사곡중심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시설이 고시된다면 이 안 자체는 폐안입니다.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한 이후에 국도비 신청을 했던 것 있었죠?

없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비가지고 가능합니까? 도로 내는 것들은 전부 시비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86억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고 전체 150억 중에서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그게 당초계획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예.

2011년부터 인데 2011년 계획이 없는 겁니까? 해양항만과 차원에서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문에 그런 건데 따로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빠진 것이 삼성일반산업단지 변경고시해서 혁신에 7만8천평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경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