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 편성방침, 6페이지. 예산안 규모, 8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원 및 사무국직원 정원등 여건변화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에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변동 등 세출예산 증가 및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반영인지 여부와 그 사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등 국ㆍ도비보조금의 확정 내시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 반영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 또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도시과 소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원은 기존 언론 보도내용처럼 사곡만에 국한하지 말고 거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선정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현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수시로 협의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부터 해서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서 특별회계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5억7,877만1천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3,31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중 급수수익이 9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2천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3,36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중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2억원과 시비보조금 10억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이월금 13억677만4천원, 수용가미수금 3천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입적 지출로 영업비용중 인력운영비 1억3,805만원과 운영경비 1,450만원, 자본적지출 중에 자산취득비 81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억3천만원과 자본적지출 중 상수도확장사업비 8억6천만원, 예비비 88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주로 사용료수입과 집행잔액 절감예산 인원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편성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40억9,553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3억8,498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중 하수도사용료수익 3억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수입 1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금이자수입 2천만원과 자본적 수입에 자본잉여금수입 6억원, 전년도 이월금 1억9,833만3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1억8,099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98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등 운영경비 9,550만원과 경상이전 연금부담금등 1억7,531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1억039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하수과 소관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등 구축물 1억원과 자산취득비 398만8천원 감액되었으며 상하수과 예비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로 사용료 수입 부분을 반영하고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과 절감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과하고 건설과, 교통행정과입니다.

223페이지에 관광축제 거제도 봄꽃 숭어축제가 4천을 잡아서 1,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적게 사용되었죠?

그때 당시 천안함 사태 때문에 행사 준비를 다하여 전날에 취소되어서 이미 집행한 것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안한 것만 한 것입니다.

행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네요?

예.

거가대교의 관광안내소는 어디쯤 설치합니까?

부산시 가덕도에 보면 침매터널 입구 전에 거가대교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하고 부산하고 우리시가 같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안내 시스템을 맞추려고 지난번 거가대교 조합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4천만원 하면.

4천만원하고 집기구입 1천만원하고 5천만원입니다.

어디 1천만원 요?

집기 안에 안내시스템 집기구입하고.

집기 비용은 어디에 들어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 그 밑에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은 어디 것입니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현재 해설사들이 근무하는 안내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지금 누수가 되고 해서 자원봉사 협의회 판매장 있는 그 부분은 옆에 증축을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비 기금을 신청해서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개보수가 아니고 따로 짓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 예산하고 지속가능발전팀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이 어떤 것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감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감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의 지속발전가능팀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저희들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보상을 주더라고 해도 저희 예산 과목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상에 감을 시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5호선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보상을 수령했는데 지분자 6명이 있는데 각자 아주에 안살다보니까 보상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상용소 하용소간 도로개설 토지매입이 2억5천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원래 지속가능발전팀이 올해 들어와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건설과 예산은 남았지 않습니까?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상용소 하용소간 2억5천만원은 건설과에서 감을 했고 지속가능발전팀이 보면 장승포도시계획도로 대우조선해양 기숙사 진입도로 소로 3-85호선 이것은 1억원을 갔다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감을 한 것으로 두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가기 전에 보상 업무는 전체 1월1일부로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넘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일은 넘어가고 돈은 안 넘어간 것입니까?

돈도 넘어갔습니다.

돈도 넘어가면 상용소 하용소 간 건설과에서 감을 시킵니까? 건설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혹시 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대로 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불러서 물어보심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주는 것입니까?

지속가능발전팀하고 이 관계를 의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고.감을 한 것도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로 2-125호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보상이 안 되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하고 다른 것은 감을 안했는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차피 돈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외 공사비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것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감을 시켰고 나머지는 다 착공을 해서 시공 중에 있다보니까 감을 못시킨 것입니다.

그 말은 진짜입니까?

업자가 선정되어서 있는 것은 감을 안 시켰습니다.

진짜죠? 과장님 도로 넘버 몰라서 말을 못하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동사무소에서 보건소 뒤로 나가는 거기 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땅도 다 안 사졌는데? 능포 롯데 캐슬에서 미진아파트 가는 그 길도 2-65호인가 그것도 업자가 정해졌습니까? 땅도 다 안 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기준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감을 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을 했는 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2차 수정안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옥포에 교통체계개선 하면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들이 지금 왜 부족했습니까? 추가경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도시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체계 흐름에 대해서 주차장 그어놓은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많다는 것이 뭔가 하면 현재 자기 점포가 있고 인도가 있는 앞에 그어놓은 것은 인도가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인도가 없는 점포 앞에 주차장을 그어놓으니까 심지어는 점포문도 못 열 정도로 가까운데 그어놓으니까 바로 앞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점포 주민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0-1번지부터 공원을 용도전환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들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통행정과, 도시과, 녹지과에 두 달 전부터 고현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