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제2010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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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박동철범시민대책위원장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갑자기 회의가 당겨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범시민 대책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이고 어떻게 범시민대책위를 끌고 갈 것인가 의 회하고 협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여러분들 의회에 선진지 견학 가시던 그 시기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준비를 두 차례를 했습니다. 참여 승인 단체는 74개이고 회의에 참석했던 단체는 25개 단체입니다. 거의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고 1,2차 회의를 통해서 대충 모아졌던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과정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거제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의원님들 해외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저희가 공식적인 액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거제시의회 와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범시민대책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참고로 임시대표회의는 제가 하고 임시 집행위원장에는 진휘재 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돌아오셔서 언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출신 김해연도의원이 도에서 기자회견한 내용도 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알아본 내용에 근거를 하게 되면 애시 당초 초창기에 요금 책정할 때부터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들이 부족한 형태에서 졸속으로 초기 통행료가 책정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 요구를 여러 곳에서 했지만 주무 관청인 경상남도나 부산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양 광역도시들이 순차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조합을 꾸렸는데 서로 입장을 실질적인 실무 작성들은 경상남도가 했다고 하기보다는 부산시가 거의 주도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동의하고 거의 이런 과정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계약 체결과 관련되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물밑에서 나온 얘기는 아마 산건위원님들께서 부산시에 가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기에 1만3천원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그 뒤에 1만1,300원이 나오고 공식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실질적인 물가 인상에 따른 연동을 적용하고 건축원가, 인천대교를 포함해서 다른 곳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나 거제시의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현재 초창기에 잡았던 증가율하고 현재 실질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하요인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의회하고 얘기를 하되 거제시민 사회가 어쨌든 통행료 부분에서는 예민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통행료 인하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전 시민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출범을 하게 되면서 공식화시킬 것입니다. 명칭 부분으로서 명칭은 잠정적으로 거가대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건위위원님께서 갔다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건의했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 자체가 새롭게 역사성이나 시민사회의 의미가 있고 세계적으로 관광명소로서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거가대교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제시의회의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써포트 한다, 명칭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이 있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참석하셨던 단체장님들께서 의회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같이 들어와서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구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것은 의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향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의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극대화 시키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의회도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의회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책임권자들은 경상남도, 부산직할시로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거제시청에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여지가 없습니다. 의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행정에 의해서 자유롭고 거제 시민사회가 요구하게 되면 의회가 어떤 식으로 인정하든 안하든 거제시 차원에서 공식성을 갖고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행정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번 참에 의회를 뒤에서 써포트하면서 공식적인 기능을 하고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레스를 가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논의해서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최대한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역대 시민사회가 합동으로 했던 대책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재정이었습니다. 전에 시도했던 부분들은 각 단체별로 참가를 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재정 문제를 가지고 원활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에서 그 문제를 치고 나갔을 때 분담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한 20%정도이고 나머지는 경실련이 적자를 보고 때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재정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과거 김준의의원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의원발의로 거가대교와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있겠나, 그렇지만 어쨌든 거제시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상의 근거나 재정지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회의 자금가지고서는 잘 알고 있는데 자금이 풍부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모아본 결과 일단 만약에 오늘 의견이 좁혀지면 부산시에 가서 부산시의 NGO와 결합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샤우팅도 할 생각이고 GK코리아 진해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대중 동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현수막도 거제시 전역에 최소한 50개 이상은 깔아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최소금액이 2천만원 정도가 현재 상태로 초기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할 때 필요합니다. 행정하고 논의 중인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거제시에서도 봤을 때 의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특위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주신다 라면 행정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언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거제시의회 대 변인으로서 관심이 깊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믿고 양해를 구해주시고 거제시의회와 거제시민들이 결합해서 거제시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통행료와 다리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의회가 먼저 특위 가 구성이 되었고 시민단체가 발맞추어서 현안문제를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전체의 어떤 방향으로 특히 명칭, 요금 이 관계가 중요하다, 교통관계는 의회에서 사실은 교통문제를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하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한 문제가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요인이 있고 그것이 중점사항인데 그 문제가 대체우회도로라든지 연결도로 관계 부분이 하루아침에 도로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걱정만 할 뿐이고 산건위에서도 이 문제는 6대 의회가 들어오면서도 예산의 전체 편중을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2년동안 예산 집중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점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가대교 개통 관계인데 언급했다시피 재정 문제는 집행부와 의논해서 박위원장님 자기들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인 의회하고 시민단체의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공동으로 하고 시민단체가 해야 할 행동이나 추진해야할 방향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행정기관이나 관계의 관련 기관에다가 방문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통합회의가 되어지는 것이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시던 우리 회의에 박위원장님이 오시든 간에 조율이 일정 계획이 짜져야 된다는데 목적에 대한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명칭관계 부분도 말씀을 하였는데 부산시에 가서 경상남도에 위임받은 것이 거가대교의 관계 부분인데 가덕도는 부산에 있는 일부 변방입니다. 그 변방하고 거제의 23만 시민하고 붙이는 거가대교입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그러면 유호라든지 가유대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유대교가 맞고 거산대교로 하든지 거부대교라고 하든지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왜 가덕도하고 거제도하고 일종의 어찌 보면 일개의 면단위인데 그런 부분들이 명칭이 과연 객관적이고 형평성의 용어가 맞나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쪽으로도 안 맞고 이것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공모를 어찌해서 명칭을 11월말까지 시간을 달라, 시민단체들하고 설문지조사를 해서 명칭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다리를 부산과 경상남도가 이름을 지어줄 것이냐, 우리가 지으란다, 그런 의미를 가져서 이렇게 공모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 하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칭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예산수반이 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특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일정 계획을 조율해서 예산수반을 해서 진행하도록 담당자에게 맡기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주는 것이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요금관계 문제는 제가 특위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요금에 대한 김해연도의원이 말을 하지 만 거가대교 구상할 때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민자유치하고 공동3자가 계약체결을 하여 31조의 민자유치에 대외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줬을 때는 패널킥을 물고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공개를 해버리면 어디에 나왔나 형사책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못 내어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실무장님 위원장님이나 상임위가 그 문제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의논을 하는 가 민자유치에 대한 협약체결 내용 자체를 알고 싶으면 해서 요금의 타당성 왜 이렇게 가야하는지 그쪽에서 자기들은 그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하다보니까 참고로 해서 요금문제도 결정해야할 부분이고 그래서 반대식특위원장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쪼개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참석한 내용만 대충 알고 우리 의견과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의회가 이것 밖에 안하나, 우리는 기대치가 있는데 시민단체가 모여서 이것밖에 안하나 하지 말고 서로간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 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동철

박동철범시민대책위원장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된 것은 7개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담보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하면 온라인상으로 하되 NGO 실무진을 대신해서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챙길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참고로 로드맵 부분도 시작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참고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샤우팅이 있고 출발은 저희가 출범식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NGO하고 연대해서 기자회견과 샤우팅을 하고 GK해상코리아를 찾아가고 법률적으로 부산시와 경상남도 조합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가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묻는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가능하다 라는 법률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것도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현수막 다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데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제시의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토론회 형식으로 된다 라면 저희가 준비를 하던 의회가 준비를 하던 의회가 준비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써포트를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공식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맞추어서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일정별로 맞추고 세분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부분은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도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있지만 행정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식 창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대책위는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의회가 공식적으로 조정자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회를 저희들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기구로 하는 부분을 공식화할 생각입니다. 역할분담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그 틀을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짜여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칭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늘 푸른거제 21에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거북선 대교가 1등으로 해서 상금도 시상을 한 것도 있는데 거북선 대교가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데 발음이 곤란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부드럽게 불러지면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필요하면 시민서명운동이나 발의되는 운동은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면 따라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통행료 인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 기간은 이유 없이 40년으로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데 이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서. 20년에서 40년으로 껑충 뛰어서 금액단위로 보면 천문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정문제가 안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다음주.

휘재

진휘재집행위원장

한 11일정도

박장섭위원

범시민단체 대책위에서는 목적이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명칭이나 요금의 관계만 다루는 부분이고 본 특위는 거가대교 개통에 대해서 교통의 문제, 관광문제, 고속도로 관계 부분에 우리는 그 속에서 거가대교 개통 그 한 가지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많다는 얘기입니다. 명칭이 12월9일날 개통이 되어지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만들려면 12월9일날에 공모된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거제에서 특위와 시민단체가 결정한 이름을 사용하겠다하면 이름이 그때 당일 날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부산시와 11월말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상남도가 그때까지 가지고 오라는 확답을 못 받았는데 일정이 짜여져야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의 집행위원장께서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계 부분은 11월달 한달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선 박동철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거제시가 NGO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의회하고 상반되게 서로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어떤 측면에서 의회가 별 볼일 없게 어떻게 봤는 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먼저 핸들링 했던 사항인데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의원들 중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누가 결과적으로 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주민이 뽑은 의회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사회가 주가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내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볼 때 잘못되었다. 주민이 뽑은 의회를 활용해야 하는데 오늘 위원장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회 사안에 따라서 대책위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인데 그때마다 다해주면 의회가 대책위에 또 휩쓸려야 되느냐 각종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의회가 예산을 같이 집행하고 꼬드겨야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선례를 남겨야 하는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몸 부주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수반되는 것이 거가대책위에 집행부에서 2천만원 필요한데 해줘야 되겠다, 의회차원에서 시장한테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는 다른 단체가 생겼을 때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다, 나중에 잘될지 모르지만 그 점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통행료 문제 때문에 김해연의원님이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해연의원을 좋아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김해연의원이 공인으로서 GK해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간부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뭘 했는지 누가 봐도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통행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4년 동안 뭘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건설위원회 소속이 안 되다보니까 액션을 취하는데 정치적인 입질을 하는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두환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저기에 관여했으면 통행료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 GK해상팀하고 논의하고 줄기차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할 것인데 지금 와서 비싸니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동철

박동철범시민대책위원장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뭘 했는데 4년 동안에.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도 답답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긍정적인 표면으로 자기들도 계산을 해보니까 1만원정도가 좋겠다고 했고 위원장님이 공포를 했습니다. 좀더 챙겨보는 것도 좋은데 이 문제도 대책위하고 특위하고 의논을 해서 제대로 챙겨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