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요트학교 건립 동의안, 거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201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49페이지. 거제요트학교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중추적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요트 등 해양 레저 대중화를 위하여 요트학교, 마리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요트인구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입니다. 3, 사업개요 사업명은 거제요트학교 조성사업,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항 부지 이내가 되고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 15억, 시비 15억이 되겠습니다. 4, 사업 세부추진 계획은 기본, 실시설계용역 1억3천만원, 클럽하우스 1,320㎡ 3층 24억7천만원, 교육장비 보관창고 165㎡ 1억5천만원, 계류시설 증설은 20선석을 증설해서 2억5천이 되겠습니다. 5,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올해 9월 8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하였고 10월 6일 비관리청 어항개발사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어항기본계획변경 및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내년 5월부터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 사업의 파급효과는 요트인구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호인, 가족단위 체류ㆍ체험 관광객 흡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배양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빨간 선이 지금 900평됩니다. 그 900평 중에서 500평이나 700평을 사용해서 요트학교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밑에 조성사례 고성요트학교, 진해요트학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요트학교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요트학교를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요트학교는 2009년 12월 24일 개교를 했습니다만 임시 건물로서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인근 시군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요트인구증가와 해양레저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항 부지 내에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클럽하우스 1동과 교육장비 보관창고 1동, 계류시설 20선석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럽 등 해양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요트산업의 육성은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해안 시대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현대적 요트학교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요트산업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트학교 건립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트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부지이므로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하나 부지의 영구사용을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쓸 경우에 상수도 쓰는 양의 80%든 몇 십 % 일괄해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유량계가 있는 것은 1,400공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자그만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환산해서 하수비용을 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아파트가 지하수를 쓰고 상수도를 쓰는데 상수도 양은 10% 쓰고 지하수를 90% 썼을 때 10% 상수도 쓴 거 가지고 하수도를 물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수도 쓴 것 하고 지하수 쓴 것 하고 따로따로.

지하수 쓴 양이 1,400개 밖에 없으면 나머지 3천개는 유량계가 없는데 추정치를 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량계 쓸 때 1,400개는 대부분 장승포, 고현에 아파트나 그런데고 현재 계량기가 설치 안 된, 농업용이나 그런데는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쓰는 지하수는 유랑계가 다 붙어 있습니까?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매월 상하수도과에서 검침을 해서.

제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환급부분을 새로 신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과오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오납된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하수를 쓰는 사람에게 말 그대로 하수세를 물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를 테면 유량계가 붙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하수 양에 하수발생량을 80%를 잡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를 테면 하수세를 먹였다는 거죠. 그런데 유량계가 붙어있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하수양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니까 하수세를 먹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해서 우리 시 평균이나 유사 기관에서 사용되는 양을 감안해서 별표와 같이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걸 명확히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수월하다고 봐지고 우선 상수도요금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해서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그 금액을 거두면 되는 거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시추해서 자기 시설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물세는 없는 거죠. 기계를 가동하는 전기비, 기타 기계 시설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하는 물세는 없는 거고 단지 거기에 부과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하수세만 우리가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 사용했는지 모르니까 유량계가 붙은 곳은 유량계에 의해서 80%를 적용하고 유량계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표와 같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제가 보니까 하수세를 징수하는 게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곳만 징수하더라고요. 그 밖에는 징수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관거가 매설되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곳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하기 위해서 하수세를 내고 그렇지 않는 구역에는 도시구역 내에도 예를 들면 상동 같은 곳은 하수세를 안 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특히 지하수 부분이 신고가 된 곳은 관리가 되는데 신고가 안 된 부분들은 조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잘 안 되어서 하수세도 제대로 안 내고 지하수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수조사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 말 되면 연초, 장목을 끝으로 전수조사가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용수 지하수개발 폐공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에 지금까지 개발된 곳이 5,795곳입니다. 그 중에서 760개가 폐공을 했습니다.

폐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묻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몰타를 넣어서 모래 넣고 케이싱을 절단해서 잘라냅니다.

일부 폐공에 관계되어서 문제점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농약이나 오폐물이 흡수되어서 건강상에 다른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문제되는 폐공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확히 폐공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 중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연간 이용료수입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하수법에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수도세 말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 시 같은 곳은 1년에 연 3억에서 4억 정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2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양이 많고 작고는 상관없이 지하수만 파면 부담합니까?

계량기를 다 답니다.

계량기 다는 것은 5천개 중에서 1,400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밑에 보면 신고시설에 대해서 유량계 의무 설치가 없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소에 쓰는 자리는 유량계가 붙어 있다. 거기는 나름대로 이용료수입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4천개는 주먹구구식으로 받는 겁니까? 위에 이용료수익에서 4,278건에 2억2,30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은 지하수유량계가 붙어있는 것은 1,400개인데 그것은 쓰는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산정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400개를 빼고 나면 3천개 이상은 어떤 식으로 사용료를 받느냐는 거죠?

이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 때.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주양운입니다. 89페이지. 청소과 소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현 소각장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 대부분을 직 매립함으로서 2차 환경오염과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하고 있어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장 설치사업 예산 중 시비 부담분 과다로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개요는 본 사업명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규모로는 하루에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 2기와 주민편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50억6,200만원이며 그중 공사비가 688억, 설계 및 감리비가 47억, 보상 및 기타가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내역입니다. 내년도 본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는 75억으로 자금종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 시기는 내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율은 연 3.5%의 이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재원별 사업비 총괄은 전체 750억 중 국비가 211억9,300만원, 시비가 338억6,900만원, 지방채가 200억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총괄은 전체 750억 중 지방채가 200억원이며 지난해 2009년도에 이미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5억원을 발행하였고 내년도에 75억을 발행하면 전체 2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면서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6년 5월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가 결정고시 된 이후에 2007년 12월 거제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동의안을 거제시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5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받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 2009년도 지방채 분 50억을 경상남도로부터 발행받았고 2010년 2월에 2010년도 지방채 75억을 경남도로부터 발행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공사 진척사항은 터파기 및 부지정지 작업이 완료되었고 소각동 지상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2층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m 높이의 연돌 입상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은 2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말까지 소각동 구조물공사를 4층까지 완료하고 소각동에 들어가는 주요설비를 제작 완료함으로써 전체 목표 공정률 40%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3개월의 시운전을 개시 시운전기간을 거쳐서 2011년 12월에는 사업 준공 및 시설가동이 개시되겠습니다. 시설가동 개시 후 1년간 시공사인 GS건설에 의무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소각ㆍ매립ㆍ재활용 시설의 종합적인 설치를 통한 명실상부한 폐기물자원 회수센터가 구축되고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회수로 시설자체 사용 및 전력판매로 예산절감 및 재정수입이 확충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정해진 공기 내에 원만히 준공될 수 있도록 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므로 본 동의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750억원 중 기 투자 518억이고 2011년도 내년에 투자계획이 232억입니다. 232억원 중에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기 위하여 부족예산 75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에 부지 123,851㎡에 총 사업비 750억원으로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1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계획 200억원 중 2009년도에 50억원, 2010년도에 75억원을 기 발행하였으며 2011년도 75억원을 추가로 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는 2008년도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하였고 그 당시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나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결산예산 총액은 2009년도 5,091억원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1년도 채무발행 상환금액은 223억원입니다. 2010년도 말 기준 우리시 지방채 잔액은 1,027억원이고 이 1,027억원 중에서 우리가 상환해야 될 재원을 살펴보면 우리 시비로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673억이고 국비를 받아서 다시 상환해야 될 금액이 354억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신청액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5억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현 소각장 노후 및 폐기물매립장의 조기만장 등으로 신규소각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에서 준공되고 나면 의무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위탁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많게는 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주부들한테 아파트 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상금도 주고 할 겁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업무추진실적, 2011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업무추진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을 추진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증원으로 물가 동향 관리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공정 상행위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율가격제에 따른 물가인상 업소에 대한 행정제재에 한계가 있고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물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책은 각종 물가정보제공 활성화로 자율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공정 상행위를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현종합시장 하수구정비 외 5건에 국비 6억9,900만원, 지방비 4억4,650만원 등 총 11억6,500만원으로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지원으로 3개 시장에 3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및 주변 상점과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사업추진 흐름도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우리시 거주 외국인은 85개국에 7,992명으로 이들 외국인을 위해서 한글교실운영, 외국인 근로자 초청 한마음축제 개최, 외국인 근로자 명절 위안행사 등을 개최하여 동반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다문화가정 및 국가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참여율이 저조하여 대책으로 상호 동질적 문화행사 유치 및 국가별 문화행사 공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범 시민 경제교육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참여 희망학교 3개 학교에 1천명 정도 할 계획이고 범시민 경제교육은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10개 단체에 500명, 노인소비자 교육은 만65세 이상 노인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경남경제교육센터 파견강사가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청소년 경제교육의 경우 소요비용 전액 지원에 따른 신청학교의 과다로 대상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대책은 사업비 증액 확보로 수요대책 및 윤번제 실시로 많은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거제공업고등학교, 양대 조선소가 협력하여 4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장 맞춤형 주문식 산학연계 교육과 졸업생 리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거제공업고등학교와 삼성중공업에 1억을 지원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박 용접사 무료 강좌 개설을 해서 연 2회 운영할 계획이고 문제점 및 대책은 선급용접사 단일 과정 운영에 따른 기능분야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선박전기, 전자, 설계 부분을 탄력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서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성화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은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차에 걸쳐 80명 정도를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매년 연수경비 상승에 반해 시 지원금은 인상을 하지 않아 지원효과가 사실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약 17% 정도를 2010년 이후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 지원금 3천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2010년 현재 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연간 5억원씩 추가 출연하여 2014년까지 총 50억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원계획은 35억 + 이자발생액과 지원업체 수는 신규업체 포함해서 35개의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고 이차보전예상액은 1억6,500만원으로 3년간 대출이자의 3내지 5%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예치금의 이율하락에 따른 이자 발생액 축소로 신규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예년 수준 8~10개의 신규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탄력적 자금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자 발생액에 조성원금 일부 5천만원 정도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지원 콜제 운영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 조사를 연중 추진하고 지방기업 증설투자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선주사 상주대표 격려 간담회 등 조선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1년도 지방기업 증설투자보조금 및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시비부담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편성시 증설투자보조금 및 고용인력 보조금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정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88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57억, 도비 92억 총 149억원이며 토지매입비 63억원은 거제에서 별도로 부담하고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부산 녹산연구원 극저온 시험 시설을 거제에 이전하고 2011년 4월까지 다기능 복합타워 등 설비 3종을 준공해서 2011년 5월까지 KOLAS에 인증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매입비 63억원 중 계약금 10억을 지급한 후에 잔액은 현재 미확보상태입니다. 잔액 지급은 내년 1월 중에 지급해야 되므로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경로당 태양열설비 설치 등 2개 사업에 7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국비 보조금의 한정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고 대책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공사구간은 통영 LNG 생산기지에서 연초면 연사리까지이고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0억원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전액 부담하고 추진계획은 배관매설공사는 육상은 2011년 12월말까지, 해저는 2012년 12월말까지, 관리소 설치 또한 2012년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저배관 매설공사에 따른 어업권 피해ㆍ보상 관련 어민반대로 사실상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대책은 관련기관과 어민단체 간담회 등 행정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배관매설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고 관리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설명회 개최 등 주민설득으로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입니다. 수용가는 20가구로 관리운영은 6명이 하고 있고 관리운영비는 5억5,8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시설을 할 때 국방부 해군 소유부지에 시설을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기부채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로 이관했을 때 기부채납 했을 때 관리비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제가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이런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일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취업상담 창구를 본관 1층 민원실 내로 옮겨서 확대운영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거제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거제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업컨설팅 및 초기사업비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고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말까지로 150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취약계층 및 청년, 장년실업자 중심으로 명품녹색길조성, 희망집수리사업, 소기업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희망근로사업 대비 25%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희망근로를 포함 전년 대비 사업규모가 25% 수준으로 참여 신청자 다수 탈락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거제시 자체 일자리사업 발굴 및 그에 따른 일자리사업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201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인원은 200명을 목표로 사업비는 6억으로 푸른거제가꾸기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사업의 특성상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나 노령자 등이고 사업별 맞춤형 인력 발굴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대책은 사업요구 부서의 희망시에 부서의 자체 맞춤형인력을 발굴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 선발시 연령별 가ㆍ감점을 부여해서 최대한 젊은층 선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35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식재산권의 통합관리 및 지원으로 지역 지식재산 발굴 및 보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중소기업 및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과 사업내용은 지적재산권 권리분석 및 등급별 관리, 발명품 등 선행기술 조사 및 사업화 분석,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특허청과 시비 2천만원 각각 50%씩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지재권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않아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선행기술조사와 지재권 권리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지재권에 대한 시민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강화와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기업육성 및 중요성 인식제고와 지역브랜드 개발로 고부가 가치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페이지. 틈새 에너지 대기전력 측정 서비스 실시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가정과 대형건물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 측적 등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1월 8월 1일부터 11월 30일 4개월 간 계획하고 있고 대기전력 측정반 2개반 6명을 구성해서 관내 200세대 이상 5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지역일자리 공시제 시행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연차별 일자리 대책의 공시를 통한 일자리 정책을 체계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공시내용은 공동지표 연차별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증가 목표, 개별지표는 일자리대책의 개별 사업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절차는 목표ㆍ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을 공시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매년 추진실적을 확인해서 공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자리공시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책안 마련은 올 12월말까지 해서 2011년 1월에 확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6대 들어와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옥포 주공아파트 단지 밑에 보면 당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가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옥현시장?

옥현시장 말고, 그 시장이 굉장히 낡아서 시장이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일명 거기가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운데 지점에 지붕이라도 덮을 수 있는 시설을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점검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 지금 새롭게 넣을 수는 없다고 봐지고 업무보고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점검을 해서 거기 있는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든지 아니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어업권 피해보상 관련 어민들 반대로 공사착공이 지연된다고 해놨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어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이야기를 듣나 하면 어민들하고 가스공사가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협약을 해서 말 그대로 용역회사에 우리나라 국립대학에 피해를 알 수 있도록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불수용하는 게 한국가스공사라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어민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가 불수용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반대하는 거란 말이죠. 문안을 제대로 써야 된다, 가스공사가 국가사업으로 용역까지 줘서 자기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노라 하고 양자가 사인을 해서 용역을 맡겼으면 그 결과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안 나오고 금액이 높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것을 수용 못 하겠다 하면 국가예산을 한마디로 내버리고 명색이 국가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공공기관이 그런 약속을 안 지키고 회피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8일날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방문해서 거기 관계자 하고 약 2시간동안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 나온 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008년 8월 계약 후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어민하고 합의에 의해서 부경대를 선정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2008년 8월에 의뢰해서 2010년 5월에 완료가 되어서 나왔는데 가스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당초 피해보상기준이 될 조사용역을 요구할 때 부경대 어업피해 최종 보고서에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 부적정 하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통상적인 지금까지 어업피해보상은 온도변화가 1℃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부경대에서 내놓은 냉ㆍ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용역보고서는 0.14℃를 적용해서 산정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한 것보다 엄청난 범위를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을 못하겠다, 그것을 개선을 안 해 주면 안 되겠다. 또 만일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통영-거제간 이 부분뿐만 아니고 통영-안정기지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인천과 평택기지에도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게 있고 삼척기지에도 이와 유사한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준이 되는 부분을 0.14℃를 적용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은 차라리 법으로 해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적용시키는데 쉽겠다. 거기 담당부장부터 관계자들은, 그만큼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사항이 오다보니까 보류를 시켜 놓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본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2012년 말까지 거제시민을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 가면 2015년이 되어도 결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라, 다른 방법을 관로를 땅 속 깊이 들어가서 넣든지, 육상으로 해서 오는 방법, 처음부터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피해를 안 주는 부분까지 내려가서 굴착 들어가서 관을 매설하는 공법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재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말 그대로 어민들 하고 협의해서 한국가스공사가 했잖아요. 자기들이 중간보고도 있었을 테고 내지는 최종보고도 있었을 텐데 그때 0.14℃가 거론되어서 중간보고 때 점검되고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용역결과를 과업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가스공사가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걸 조율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업무를 받은 사람들도 터무니없이 0.14℃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도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조정이 되어서 최종보고서가 나와야지 최종 결과보고서 나올 때 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결과 나오니까 안 받아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중간용역보고를 할 때 거론이 일부 되었는데 그것이 가스공사에서 개선요구를 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는 의견제시와 이런 걸 했는데 용역 수행하는 교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대로 결과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도 자기 혼자는 안 했을 거고 무슨 팀이 꾸려져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0.14℃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보충적으로 가스공사에 도움을 줄려고 하는 부분이고 직접 수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경대에 관여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다 밑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적용할 때 도수를 몇 도 정도 한 자체 자료 수집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수집을 해보죠?

가스공사 측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랍니다. 0.14℃를 냉ㆍ배수부분에 보통 온도가 따뜻한 물을 내보내서 온도가 상승해서 피해를 주는 거지 물의 온도가 낮은 걸 내 보내서 온도가 낮아서 피해가 오는 부분은 이 경우 외에는 극히 없답니다.

사례가 좀 소극적이다?

예.

그럼 이 사람들도 무슨 사례를 들어서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가스공사 측은 학술적으로 판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현장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고 사례가 전혀 없는, 현재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1℃를 기준으로 적용해 왔지 그 이하로 한 사례는 국내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답니다.

세계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모아서 결국은 쌍방간에 합의가 되고 제3자가 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공사 측에서는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진행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바다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묻는 방법, 육로로 배관을 매설해서 돌아오는 방법, 돈이 더 들어가도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거제 관내에 도시가스가 최대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방안하고 상품권은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입니까? 2010년도 그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물가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취합해서 다시 물가지수나 산정해서 시군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거제로서의 우리가 기치를 걸고 내년도부터 거제관광의 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하계 철에 보면 대부분 거제를 찾는 분들이 물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비싸다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오는 사실인데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홍보, 지도점검, 물가동향 관리, 정보제공 1년 동안 여러 가지 지도와 편성을 해서 사업을 많이 펼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더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이런 방법으로 나아질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문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게 자율가격제로 하다 보니까 물가인상에 대해 업소에 대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가격을 자기가 얼마 받겠다, 게시를 하고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업소보다 과도하게 높다 하면 그것은 계도는 되는데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물가부분이 행정의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행정제재 한계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행정적인 처벌을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으로 가격측면 부분에서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조선산업지원의 사업으로서 계속 대두가 되고 나오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도 교육을 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인근에 있는 부산하고 거제하고의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영업 할 때 비교를 해봤지만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수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 거가대교 개통이 되면 부산인력이 흡수가 되면 나아질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가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 방문객들의 편리를 도모해줬으면 싶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물가정보제공을 활성화시켜서 소비자 판단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과 명칭 때문에 6대 끝날 때 까지 하겠네요. 어쨌든 실과의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민원이 찾아왔을 때 조선지원과는 조선관련 부분 전부 다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실처럼 조선부분이 양대 조선소니까 그것은 시장님 직하에 바로 두고 바로 보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동의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부분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어업피해보상 어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날도 제가 일본에서 연수중에도 이 부분 때문에 회의참석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제 국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건영국회의원도 말씀하셔서 그 이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앞서 안정공단 가스공사의 운영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용역결과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가스공사 본사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빨리 진행해야 우리 공기가 2014년 4월 달에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가스공사하면서 50% 진행되어 있는데 모든 돈들이 가스공사에서 공사비를 지불하죠?

예.

교통안전하고 혼잡의 부분에서 토, 일요일은 될 수 있으면 교통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차선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거제에 많이 밀리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토, 일요일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는 이쪽에서 하지만 그것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하고 경찰서 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교통에 지장을 안 받는 차원에서 저녁에 작업을 한다든지 토, 일요일은 배제를 한다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새로운 시책 35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통합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소요예산 4천만원 갖고 특허청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갖고 하실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역특산물 브랜드사업이 수산과하고 관계있는데 1974년 거제만에 청정해역 제1호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FDA에서 인정한 해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브랜드화로 굴을 시켜 주세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굴이라도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굴하고 일반 해역에서 나오는 굴 자체가 내용은 지금 현재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의 박스 흰색을 쓰면 이것을 브랜드 등록시켜서 청정해역굴이라고 파란박스로 등록 상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상급으로 팔릴 수 있는 브랜드화를 시켜 보라고요. 우리 거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정해역에서 나는 굴을 우리가 왜 다른데 하고 가격을 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산권을 이것 때문에 많이 잃고 있습니다. 밑에 수보지역이나 개인의 재산도 많이 있는데 이거라도 브랜드화 시켜서 제대로 된 상품을 브랜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마침 오늘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대상이 중소기업 및 지역특산물 브랜드개발이니까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 배관 공사 교통문제는 마침 오늘 업무보고를 해서 토, 일요일은 전면 중단을 하고 평일에는 야간만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50% 정도 진행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공기는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농산물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브랜드개발을 하고 거기에 등록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먼저 전체 브랜드 개발부분을 전부 조사부터 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 거제 안에 어떤 브랜드 개발을 할 수 있을 런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선행조사가 끝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브랜드등록을 할 수 있는 추진단계는 이 이후부터.

알았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청정해역이 약 500㏊ 되는데 우리가 350㏊ 가지고 있고 통영이 150㏊ 가지고 있는데 150㏊ 가진 통영이 먼저 등록하면 우리는 헛방입니다. 이거 뺏기면 황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2호, 3호는 통영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통영 2호, 3호를 먼저 등록하면 우리가 기득권을 뺏긴다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원과장님 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당신이 아이템을 내라 해서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브랜드화 등록을 먼저 시키세요. 상품개발이나 포장방법은 나중에 하더라도 특허청부터 먼저 등록을 시키세요, 색깔까지.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있죠? 외국인 근로자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조선산업지원과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두관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건립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도에 다가 2011년도 예산요청 한 게 있습니까?

별도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 초청한마음축제 하면 도비를 조금.

2천만원 받죠.

그 부분 외에는 요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4일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대부분이 복지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외국인근로자하면 외국인 주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포괄적이죠. 다문화가정까지 다 포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 검토결과를 받았는데 보니까 거제시외국인 지원주민센터 건립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향후 여건이 성숙했을 때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죠. 결국 지금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 추진계획에 있는 한글교실 운영이나 한마음축제, 명절위안행사 이런 것들은 결국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하라고 아마 각 시군에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도에서부터 중앙부터 외국인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저희들은 단지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전국에 8곳인데 경남에는 2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원하고 김해시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경남도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 19페이지에 있는 외국인 현황이 아마 시점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2010년도 9월말 기준에 85개국 7,992명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거제시로부터 받은 외국인 주민은 84개국 9,235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200명 차이 나는데?

저희들도 시 통계에 의해서 자료를 잡아서 월초에 저희들이 말 기준해서 이 자료를 낼 때 10월 중순경에 내다보니까 9월말 자료로.

왜 제가 받은 자료하고 틀리냐 이 말이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안 된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지요?

제가 우리 사무국 통해서 받은 자료가 보면 84개국 9,23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외국인등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치일 겁니다.

이 숫자는 경남도 하고도 확인을 했고요, 경상남도에서 거제시가 세 번째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한국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의료, 법률,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김해하고 창원이, 창원하기 전에는 마산이었죠.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건데 왜 우리는 그때 전혀 신청도 하지 않았고 거제시에서는 기껏해야 한글교실, 한마음축제, 명절위안행사 거의 1만명 가까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외국인 지원법에 의해서 모든 업무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 앞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은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배치된 사항인데 그 당시 모집할 때 저희 과로 공문이 안 내려오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라인 부서 자체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위원님,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은 우리가 조선산업지원과 아닙니까? 조선산업지원과니까 순수하게 대우, 삼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산업지원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일환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국장님 말씀하고 유사한 겁니다. 뭐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대우하고 삼성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우하고 삼성에서 한글교실 다 운영하고 한마음축제, 명절위안행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 삼성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을 거제시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YWCA 거기서도 한글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중복적으로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간하고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갈 수 있는 시간대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제대학 평생교육원에?

40명 정도.

40명 하는데 1,200만원 들고 있죠,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서 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00억 기준으로 3억8,500만원인데 작년 판매가 360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에 상품권운영 개선사항에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시장 전용상품권 발행입니다. 지금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은 거제 전역에서만 사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가맹점 가입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상품권 발행을 창원시 등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장별로 예를 들어서 마산 어시장 같으면 마산 어시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거제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2종으로 발행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에 따른 기존 상품권 판매가 감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 이 상품권을 전통시장에만 전용으로 하려면 소액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매당 1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별도 제작비가 추가 되어야 되고 전통시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할 시 사실상 상품권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나면 사용이 지금도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선택을 안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전통시장만 제한을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사실상 상품권을 구매하는 율이 거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제사랑상품권 목적과 취지는 재래시장활성화로부터 출발해서 지역의 소점포 영세가게에 도움을 주자고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거제시 전체가 거가대교라는 큰 물결 속에 거제의 경제권 자체가 소상인뿐만 아니고 중견상인, 로드샵, 백화점에 있는 것까지 빨대효과로 부산에 빨려나갈 것을 염려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요. 당초의 목적은 거제사랑상품권이 지역소상인들을 위한 부분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소상인을 위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구태의연한 현재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상품권 발매금액이 백화점에 늘렸을 때 구매의 금액은 또 차이가 날거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 금액은 밖에 빠져 나가는 금액이라고 보고 백화점 측에서 내가 담당자를 만나서 의논을 해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들 포인트 사용하는 부분이 연간 백화점 자체에서 구매권을 주는 3억원치를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서 그것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백화점 안에만 도는 게 아니고 그게 역으로 소상인들한테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디큐브백화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도 백화점에서 그만큼 거제시에서 이 부분을 오픈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헌신을 하겠다는 논리가 자료를 다음에 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구태의연하게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지역경제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폭넓게 사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적으로 자기 자체에서 백화점상품권을 주는 것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연간 3억 정도는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 참고를 하세요.

신계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보셨죠? 지금까지 온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나 옥영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거가대교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빨대효과를 시청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위에 거론된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문제는 우리가 거국적인 차원에서 거제경제를 지키자는,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과 모든 상공인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거가대교 빨대효과의 예방방지를 위해서 우리 거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의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지심도자가발전시설 관련해서 최종 대책이 국방부로 기부채납 했을 시 관리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거제시장 명의로 운영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했거든요. 재산이 국방부로 만약에 기부채납이 되면 자기들 시설이니까 관리운영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있죠?

저 시설 자체가 넘어가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과 같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풍족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위축될 수 있는, 아무래도 해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 소유로 되었고 우리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 국비를 말 그대로 이첩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면 우리 시에 이첩 없이 자기가 직접 할 거 아니에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때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해군으로 넘어가면 국방부 자체예산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관리는 어쨌든 자기가 문제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에 속해 있으면 불편사항을 우리시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데 국방부로 직접 건의해야 되니까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두시에 해군 진해에 가서 협의하기로 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우리한테 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우리가 기탁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도저히 안 되면 너희 말대로 넘겨줄 테니 운영비는 연간 우리한테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그런 방법도 차선책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 지역경제 분야에 대안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모책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모앙인데 그러면 바꾸어서 거가대교 개통되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예상되는 사항들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겠나? 지금까지 안 해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 전 분야를 가지고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만, 다른 교통 분야 이런 것은 놔 놓고.

물가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공식적으로 서면상 만들지는 않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대책은 나중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회단체하고 대책을 세우면 되고 우선 현안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다, 대책이라도 파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장조사를 했듯이 하청면 연구리 산 85-4번지 일원에 부지 12,519㎡에 총 사업비 85억5,100만원을 가지고 칠천량의 뜻을 기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공정 30% 정도로 공사 중에 있고 내부연출을 위해서 조달청에 전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라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보된 게 49억9,100만원이고 35억6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년하고 후 내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어서 2012년도 마무리 되는 해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대상은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등 총 13개소로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5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담 청소원 배치와 비치클린장비투입,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하고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유원지 주변 불법 계절영업 사전 단속과 관광접객업 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친절업소 소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수기 교통소통 대책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피크기간 중에 집중인력을 배치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불법 주ㆍ정차 방지를 위한 차선규제봉이나 라바콘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 개최로 피서객들이 와서 좀더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수욕장 방문 피서객의 편의가 최대한 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거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계획입니다. 관광기념품은 총 여행경비 중에 외국관광객 34.6%, 국내관광객은 10%를 지출하는 고부가 가치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이런 상품이 좀 빈약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상품성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ㆍ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관광객 주요 쇼핑품목을 대상으로 시상금과 홍보비 등 1,200만원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전시기념품을 판매용으로 구상해보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6월 달까지 6개 부문을 확정해서 앞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대표축제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만 대표 휴양 관광지인 거제시의 인지도 확산과 피서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구조라 해수욕장 등 거제시 일원에서 해양스포츠, 블루페스티벌, 문화체험 등 4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개최를 합니다. 지원사업비는 4억8천만원입니다. 해마다 문제점은 참여프로그램이나 주차장 부족으로 행사장 방문기피 및 주민참여율이 저조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문가 하고 관계자 등 사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수 선호 종목을 집중 확대하고 축제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평가 용역도 실시해서 행사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국내ㆍ외 관광 홍보 마케팅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개통과 거제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ㆍ외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제관광 개발을 구축으로 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1년 동안에 전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나 전국 단위 행사에 우리 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참여하고 팸투어, 인터넷 및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3천만원 정도 예상되어 집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박람회가 6회 되고 팸투어도 6회, 특히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박람회도 참가해볼 생각이고요. 요즘 인터넷 배너나 블로그로 젊은 세대로 모바일이나 QR코드를 활용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관광객 안내체계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소 운영, 안내책자 배부, 안내시설 설치, 시티투어 운영 등을 하는데 사업비는 총 6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관광 안내소는 내년도에 거가대교 입구까지 포함해서 4개소가 운영되고 연도 내에 안내지도 및 책자를 총 4종에 5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합안내판 하고 방향표지판도 10개소 준비할 계획이고 관광홈페이지 및 음식, 숙박, 특산품 정보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광 안내요원도 45명으로서 활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 시나리오 매뉴얼을 습득해서 전 직원들이 관광요원화 되도록 합력해서 관광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관광객을 대비해서 주요 관광지에 위험한 부분을 개선하고 특히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의 해안데크가 노후화 되어서 관광객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거기를 포함해서 총 6건 건에 10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학동흑진주몽돌 바닷길 가에 해안데크가 나무로 된 게 노후화 되어서 430m를 새로 보수하고 농소하고 구조라 해수욕장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려고 숲 조성하는 게 8천만원, 명사해수욕장에 해마다 한 개씩 해나가는 상징조형물 1식 2억 정도, 바람의 언덕 풍차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가로등 정비해서 5천만원, 공곶이 진입로가 개설되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포장하는데 1억5천만원, 학동 주민들이 스스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목적으로 앞에 관광조형물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멋있게 해달라고 해서 조형물 10개 정도 1개 5천만원씩 해서 5억, 일운면에서 자연석을 가지고 조각비 35기 하는데 3천만원 요구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계획입니다. 이 두 개 시설이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부 훼손된 부분을 해마다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는 5건에 3억2천만원 정도로 주차유도 시스템, 노후시설 개선사업, 철조망이나 소나무 전정하고 야외 화장실 남자 화장실 위쪽에 있는 게 노후 되어서 화장실 신축하고 포로수용소는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 야외병영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하나 주고 짚라인 형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입구 매표소 주차장을 보면 항상 오픈 되어 있어서 거기 비올 때 캐노피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고 싶고 옥포대첩공원은 조금 전에 총사위 가서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설명을 하고 왔는데 현재 그 부지가 하나는 대우 소속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연초 출신 사람이 과거에 옥포대첩기념공원 만들 때 3천평을 기부한 분이 있는데 그분 나머지 땅 하고 사서 내년에 도에서 이순신장군 동상을 설립하라고 9억이 지원된다고 내려와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18억인데 그거 세우고 전망대, 이순신장군을 회상하는 회상 길 만드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5억 정도 설치할 거고 CCTV 추가설치 4개소 3천만원, 현재 거북선, 판옥선 모형 주변 정비사업 한 게 주변 경관이 안 좋아서 휀스를 쳐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2천만원 8건에 8억7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잘 진행되고 있는데 2009년 5월에 건축 및 전시 공사 착수해서 건축공사는 현재 60% 되었고 전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계획은 2012년 6월 여수엑스포 개최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마무리 사업으로 준공 사업비가 84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국비 42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건 국비가 9억 지원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서 국회 문광위원회 쪽에 이야기해서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나머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여수엑스포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총 사업비는 104억 정도 됩니다. 절차를 다 갖춰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비지원 신청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 지원이 10억 되었습니다. 지방비 10억하고 20억 가지고 하고 자부담 보태서 사업을 발주해서 계획대로 2년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개발원 옆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35억입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투융자심사 하고 국가에 지원 신청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년도에 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3억5천이 국가에 지원되고 당초예산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동산을 매입하는 예산이 일부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사들이 그동안 이 어려운 감정을 하기 힘들었는데 지역이 있는 감정사 하고 도에 있는 감정사 두개의 업체가 정해져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연말 안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내년에 일부 매입하고 옮기고 관리해서 예산이 되면 설계해서 어떤 범위를 할 것인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거가대교 관광지 하고 흥남하고 이수도 사업하고 같이 묶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농소리와 시방리 일원이고 면적은 177,472㎡고 농소지구가 111,672㎡ 되고, 흥남지구가 65,800㎡ 됩니다. 총 사업비는 2,500억이고 잘 아시다시피 농소지구는 한화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흥남지구는 경남개발공사가 타당성 조사한 케이블카 사업인데 두개 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 현재 농소 거가대교 관광지는 경상남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하고 이번 주 중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도 지난번에 지방채로 승인해 준 덕택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문제는 흥남지구 케이블카가 경남개발공사 임원들이 바뀌어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정되면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도 공곶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남해안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되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라고 지시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운면 내도 공곶이 일원 약 50만㎡에 약 1천억 정도를 들여서 전망대, 해양레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수목원, 관목원, 꽃전시장, 해상케이블카 등을 협의해 나가는 사항인데 용역비가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 용역을 완료해서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와서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용역비 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요구될 겁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사업 이 부분은 홍포~여차 일원인데 이것도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실 전망이 좋아서 사람들의 관심은 많으나 공원구역으로서 공원구역 변경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홍포~여차 일원 약 35만㎡에 65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가족단위 저층 숙박시설과 관광전망대, 생태숲 탐방로, 해양레포츠 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 용역비 6천만원을 들여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가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메디컬 생태문화 회랑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게 생태문화회관 하고 거제개발원 그 주변 전체를 시민들이 건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거제만하고 죽림만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메디컬 센터하고 자전거 도로, 수중묘 탐방로, 생태체험장, 시민조각공원, 거제면이 소재한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남해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해주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33페이지. 스마트폰 관광홍보 서비스 구축계획입니다. 2,200만 스마트폰 사용자 시대를 맞아 관광자원 홍보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제관광홍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이고 제작기간은 4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주요내용은 어플리케이션의 주요관광지, 숙박시설, 맛집 등을 검색강화 하고 안에 내용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여기 다 GPS 기반의 위치까지 넣어서 하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현대 시대에 맞게끔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앞서 가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일본 고배시청의 현총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가 하고 있고 도내는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연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수기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또는 법인체고 지원조건은 관외 내ㆍ외국인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박 이상 숙박할 때 숙박비, 체험비를 1인당 1박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된다면 조례를 하고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 유치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SEA ART 조성사업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밤에 볼거리가 부족해서 숙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다에서 스크린을 이용해서 영화도 제작될 수 있고 지난번에 호주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평상시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못 봤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해볼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고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되고 주요시설은 바다 스크린, 바다 분수, 레이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체 재정사업으로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민간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관내 대우조선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보를 들어서 대우하고 연계시키는 방법도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은 마쳤으나 본 계획이 전부 다 예산이 100% 반영된다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요구는 다 했는데 관광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업무보고가 있었을 건데 이순신 옥포대첩행사를 주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위에 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좀 전 오늘 보고에서 이순신장군 동상을 제작해서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왕 그것을 세우면 규모가 세계적으로 크게 세워서 단순히 기념하는 동상이 아니라 거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규모가 적어도 50m 이상 되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예수상처럼 그런 걸작을 하나 세워서 우리가 백년대계 관광산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안 맞나, 어중간 하게 조그마하게 세워가지고 용두산공원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 비슷하게 해서는 저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하고 공곶이 생태공원 조성하고 이게 1천억 하고 650억 하고 1,6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안 하면 사실상 거제시 재원을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냐. 앞으로 관광산업의 방향이 이를 테면 용역 같은 걸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 까지는 우리 거제시가 하고 실질적으로 큰 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민자유치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 운영비 때문에 거제시 재정이 바닥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큰 사업들은 방향제시까지, 내지는 방향제시 하기까지 들어가는 용역비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기까지만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여기 보면 케이블카가 세군데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케이블카를 각각 세 곳에 해서는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케이블카를 한군데 하면 공곶이 같은 경우는 계단으로 해서 하는 방법, 남부해안은 산악열차를 한다든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케이블카를 거제 관내에 세군데 해 놓으면 서로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옥포대첩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이 있어서 입구 부분에 개인 소유지를 사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 총사위원회에서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그림을 보시면 현재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여기 있고 여기가 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려면 빨간 거 하고 파란 거를 다 삽니다. 바닷가 쪽으로 주차장을 확장해볼 검토를 하고 있고 이부지가 사지면 부지활용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동산문제는 저도 도하고 협의할 때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을 조사를 다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최소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보다는 1m는 더 높이자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이순신장군이 갓을 쓰고 대마도로 칼을 들고 있을 때 그 갓 쓴 모습이 갓이 상당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그 갓 자체에서 전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도하고 협의했는데 이순신연구회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내년에 5억 해주고 다음에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되면 용역을 줘서 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하고 절충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동상도 이부지에 세울 계획인데 옛날 군부대 초소 있는 부지입니다. 양지암하고 대마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배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해 볼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고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내도하고 남부 에코리조트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가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남해안 발전계획이 종합적으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되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제시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을 주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제시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이 세군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도 환경부에서 완화는 되었지만 환경부에서 난립은 안 할 거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케이블카는 하나, 내도, 외도는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예쁜 다리 쪽으로 유도하고 홍포-여차 쪽은 모노레일, 산악 차 가능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내도, 공곶이는 민간업자가 어느 정도 의사를 표시한 게 개인적으로 있고 홍포-여차 부분은 여러 분이 왔다 갔는데 사실 사업성 때문에 안 되는데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주차장을 해서 타고 올라가서 보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외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민간인 하고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15페이지. 칠천량 해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천량 해전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광자원으로서는 좀 열악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전에 산건위 현장방문 시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거제시 무인도 탐방 일정으로 여러 섬을 둘러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앞에 있는 씨릉도 무인도를 직접 위원들이 올라가서 탐방한 결과에 칠천량 해전공원 하고 연계해서 향후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소유는 기독교장로회 학교재단 소유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다행히 학교재단에서 최근에 매각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 섬을 개발하면 굉장히 주위 경관이나 해전공원을 연계해서 씨릉도 무인도까지 탐방하고 산책하는 코스를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계장님이 같이 따라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 자체는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제가 칠천량공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거기가 전부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칠천해전공원 자체도 12,000㎡를 수산자원보호구역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돈이 3억 정도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섬을 과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제를 시켜 줄 것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해제만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같이 그 부분부터 검토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 칠천량 해전공원 자체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연계시키기는 상당히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아마 해제한다고 해도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해제된다면 언제든지 연결해서 새로운 관광 테마로 구성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고 나서 기본계획은 검토해서 수립해야 이 부분 까지도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장기적으로 라도 이 계획을 수반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섬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관광 시설설치부분 22페이지에 해수욕장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농소해수욕장 하고 구조라 해수욕장 숲 조성사업으로 나무 종류는 어떤 종류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구조라도 나무를 작은 걸 심어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나무는 원래 장기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큰 걸 심어서 구조라 해수욕장 느티나무하고 비슷한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늘이 지고 소나무는 해수욕장에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소나무가 마르면 찌르고 안 좋아서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구조라 해수욕장 길 낸 바로 윗부분에 주차장 바로 밑에...

농소는?

농소는 작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소부분에 도로 밑에 해수욕장에 나무를 식재 해놓은 걸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은 그 나무를 심어도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현재 심어놓은 부분도 그 나무 다 쓸려 내려 갈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사업할 내용도 그런 자리에 심어봤자 태풍 오면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새로 부지가 매입되면 그 주변에.

그 쪽으로는 괜찮은데 선착장 저쪽 편으로 나무심어 놓은 부분은 아무 소용도 없고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것 밖에 못 느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하셔야 될 사업은 배제해서 충분히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보존될 수 있는 자리에 해 주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상징조형물 설치가 두 곳에 진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면 상징물도 여러 차례 위원들 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징성 있고 의미가 있는 충분히 우리 거제나 지역하고 맞는 이미지에 부각되는 상징조형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애를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목면 농소리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재작년에는 와현해수욕장에 수달하고 두개를 했는데 할 때 우리 시 의견을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시의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 건에 대해서 135억의 예산으로 하고 계신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135억은 지난번 당초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온실하고 실제 되어 있는 물건 구입비는 전체 시비로서 20억 했고요. 나머지 110억 정도는 국비 광특이 50%고 지방비 50%입니다.

국비부분이 아직?

지금 신청했는데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온 게 3억5천만원, 내년에 7억 되겠죠.

감정사를 두 군데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에 나오는 두 개 부분을 절충해서 물권을 20억을 상정하셨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자리하고?

이 감정은 특수한 감정이다 보니까 감정사 두 개사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특히 석부작, 난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절충해가면서.

어쨌든 되어 지고 있는 사항이고 금액이 그 정도?

그 분하고도 몇 차례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들리는 이야기로 30~40억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정 20억 밖에 안 주니까 난 못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소지도 있는데 처음에 저하고 협상할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은 20억에서 30억 사이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현재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그동안 방치되어서 쓸모없는 게 많기 때문에 조사는 3,400 되어 있는데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그 밑이 안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현 소유자하고 협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절충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두 개사에서 절충된 가격대가 나왔을 경우에 내년에 시비를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당초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해 주십사 말은 드렸는데 시장님이 아마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기획실에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돈이 130억 들어서 확보하도록.

이게 되면 문광부에서 설계비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기 나름입니다.

석부작이나 감정가에 대한 그것만 시비가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할 거고요.

과장님, 아킬레스건인데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당초 문제되는 대표로 받은 지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자기가 매입의사가 있다,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는데 대신에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기는 124억을 그대로 줄 테니까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조건까지 수용하면 시설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0억 내지 20억 그것을 해줘서도 이것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다리 놓고 나면 분위기가 좋아져서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면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팔 거고 지금 두 군데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두개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려서 부시장하고 만나서 만약 안 되면 자기 땅을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파는데 가격은 많이 요구하데요. 지난번보다는 협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은 100억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서 자기도 사업가다 보니까 그동안 거제시에 섭섭한 부분,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시에 정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화리조트 추진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설명회를 한번 추진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날짜를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쪽 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중에 하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홍보마케팅이 있고 저희가 2011년이 거제시 1천만명 예상하는 거제방문의 해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홍보마케팅이라고 보는데 홍보관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팸투어 있지 않습니까?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어느 루트에서 정보를 얻어서 오신다고 봅니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관광객들이 유입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사실 제일 효과 많은 건 방송 매체죠.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기 가족들, 친지, 친구, 동창이 거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거제에 거주하는 실제 옛날부터 뿌리를 박고 가는 본토가 30%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70%가 외지에서 들어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친척들이 거제가 방송을 보고 좋으니까 많이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시피 홍보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다 하자는 겁니다. 다 하고 추가해서 거제에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대우나, 삼성, 아니면 협력사에 근무하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거제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거제도에 대한 관광홍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한테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전기풍이가 여기 거제에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거제에 이런, 이런 관광 명소가 있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을 이분들한테 홍보해서 거제관광객들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제시민의 60% 정도는 시티투어를 태워서 무상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준다던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물론 마케팅은 많이 되겠죠. 홍보는 많이 되겠는데.

어떤 부분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시티투어 한대가지고는 도저히 무리거든요. 버스임차를 많이 해야 되고 팸투어 한번 할 거라고 작가, 기자, 여행사 그 예산도 없어서 애를 먹는데 그렇게 하려면 몇 억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제가 제안을 몇 가지했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최소한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할인권이라도 제공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5% 짜리의 할인권이라도 해 주면 홍보차원에서 많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23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에 사업비확보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310억 아닙니까? 이중에서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310억은 부지매입비 95억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실 사업비는 215억만 있으면 되는데 215억 중에서 84억이 안 되고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84억이 있어야 되는데 84억 중에서 내년도 국비가 9억만 되면 18억이 되는 거죠. 국비가 9억 되면 국비 50%, 지방비 50%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 부분을 내년까지 여수엑스포 지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수엑스포 개장 전에는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어떻게 준공할 것이냐, 그래서 국비는 문광위쪽에 올라가서 문광위원장하고 다 만나서 반이라도 국비 20억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해놓고 왔는데 국회에 가보니까 국회의원들이 1억, 2억 가지고 자기도 장담은 못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예결위원까지 다 만나서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예결위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했습니까?

보고 드렸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위원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수세계박람회가 이때 되지 않으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사실 중앙부처나 국회에 가서도 얘기하니까 그게 조금 인지가 되더라고요.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있는데 거기서 증액해 주면 예결위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는데 상임위에서 과연 얼마를 증액시켜 줄지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9억이다, 이 뜻이네요?

예.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아니죠, 국비가 9억 들어가면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9억이거든요. 18억 정도.

이거 다 포함해서 84억이 부족하다?

예.

과장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그 외에는 없는 거네요?

내년에 반 정도 40억 정도 되면 나머지는 2012년도에 마무리 짓자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4페이지. 외도관광객 방파제 공사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국비를 요청해서 우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 지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되는 거고, 도하고 시가 10억해서 20억이 되는 거고 자부담이 30억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참에 다 안 하고 반 정도하면 35억 가지고 내년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걸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방파제사업은 한 참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육지에서 제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해전공원하고 담당 계장님은 취도하고 일본 관광객을 승전과 패전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예총들 조용한 곳에서 시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안에 좀 할 수 있고 이외수 하고 예술인들한테 춘천에서 공짜로 집도 지어 줬잖아요. 그런 관계부분도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겸 유람선이 나중에 취도까지 가서 일본 중ㆍ고등학생들 수학여행 코스, 러시아 자기들 승전비니까 해군사관학교 1년에 한번씩 방문할 수 있는 해전비,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국제적으로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 유적하고는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제가 직원 때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경남도지사가 최종호지사입니다. 현장에 그 당시 비포장 길을 우리들이 밀어서 현장조사까지 다 하고 취도까지 가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감정 때문에 관에서 나서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전국에 8월 광복회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군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봉구 군수였습니다. 이봉구군수를 어떻게 봤냐면 ‘이 군수 네가 이완용 새끼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 나와서 그 서류를 보관해서 지금도 문화체육과에 다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광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발기되고 있으니까 분위기만 더해 주시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같이.

그것을 검토하는데 우리가 어떤 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민간단체에서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안을 담당 계장님이 이 해전공원이 지금 현재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신흥 섬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이 사업이 5대 의회하고 6대 의회하고 달라졌던데 만약 저게 종교단체에서 매각하는 것이 신임생 큰 아버지가 그 섬 자체를 기증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조용하게 만들어서 65억입니까?

85억.

85억이죠. 우리가 그랬어요. 1만원짜리 깔아도 충분히 덮고 남겠다, 지금 언덕바지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차라리 85억 같으면 그 섬을 외딴 적으로 사람만 다니고 차는 못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환상적인 섬이 안 되었겠나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이미 시작한 공사니까 신흥 섬하고 취도하고 연결된 관광상품으로 예술의 깊이 있는 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료를 담당 계장님이 해보라는 말입니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금방 위원장님 거제메디컬 그 관계로 본 지역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설과에서 수중묘탐방로 338m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억을 들여서 2차선 도로를 건설과에서 도면을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중묘가 옥국장님이 그날 봤죠?

예, 봤습니다.

수중묘가 바다에 물이 들면 묘가 잠기고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보기 드문 관계인데 이것은 관광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는 앞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면 별로다. 차를 돌릴 수 있는 것 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산책로로 해야지 뭐한다고 돈을 30억이나 투자할 가치가 뭐 있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좋다. 그런 방향을 건설과에 이야기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재래시장 5일장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거제면밖에 없습니다. 옛날은 5일장이 가축시장까지 합쳐졌는데 소나 돼지도 팔고 했는데 대 가축은 말고 소 가축 토끼새끼나 닭 관계부분까지 팔 수 있는 것 까지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자기한테는 불필요한 물건들 물물교환 할 수 있는 부분 2천원, 3천원이라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하고 바꿔갈 수 있는 부분까지 활성화시키면 5일장이 유일하게 거제시에서 그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겠나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 돈을 안 들이고 될 수 있으면 생태계 파괴 안 하고 데크 길을 이용해서 라도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에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2차선 도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가능해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